이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2005년도 주요업 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5년도 목 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 다. 5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 습니다. 7쪽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사업에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 으로 군민과의 현장대화행정을 추진하는데 읍 ․ 면 연초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견 군정반영, 지 역민방위대장 교육시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최,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농업인과의 대화, 각종 기 념식 등 행사시 대화실시로 군민과의 현장대화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양구군홈페이지 인터넷민 원실에 민원사항의 신속해결과 지역여론, 각종 건의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군정시책을 적극 홍 보하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전개 입니다. 출향단체 현황은 9개 단체 1,026명의 회 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군정자료 및 주요행사 안 내문을 방송하는데 우리고장새소식지를 전 회원 들에게 발송하고 주요행사시 출향단체 ․ 임원 초 청을 추진하고 인터넷홈페이지 향우회소식란을 활용하여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고향에 서 가족과 함께 주말 ․ 휴가 보내기 운동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단체 임원 생일, 이 ․ 취임시 축전을 발송하고 우리군기 정기를 제작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명예군민 지속 발굴 ․ 위촉사 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촉된 명예군민들이 우리군에 관심 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 새소식지 발송, 양록제 등 주요행사 초청과 각종 특산품 ․ 자료 등을 발송해서 우리군 홍보 대사로 적극 활용하고 명예군민 카드화 관리 및 변동사항 수시정비, 명예군민패 제작 개선, 명예 군민 생일에 축전 발송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장병 자매결연의 효율성을 제 고하여 상호교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점추진사하으로 자 ․ 매간 만남의 시간 마련, 사단 또는 연대별 친목행사 개최, 장병생 일 면회 ․ 축전 보내기, 전역후 상호교류 등을 연 중 실시하고 군장병 ․ 가족에 대한 지역관심도 제고 사업으로 영외거주 군장병 ․ 가족 주소 양 구이전운동 추진, 외출 ․ 외박장병 및 면회객 내 가족처럼 맞이하기 운동전개, 군인가족 여성교양 강좌 실시, 군장병이 뽑는 모범친절업소 선정 ․ 시상을 추진하고 추억을 남기는 군복무 여건 조성사업으로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지속추진, 자매부대 군장병 양구기행 추진, 또 군장병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증대 및 군 ․ 관 협력체제 구축 사업으로 초임장교 ․ 부사관 초청 군정소개, 모범 준 ․ 부사관 부부 현장연수 실시, 군장병과 군민 자매결연 실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 정참여 역할 증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장 초청 군정설명 및 군수와 의 대화를 상반기중 운영하고 이장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앙양 시책 추진으로는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 신규이장 이장증 발급 등에 시 책을 추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이 ․ 반장을 포상하고 특히 이장업무 수행중 재해발생에 대 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를 3월부터 12월사이 연 8회를 운영하 는데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의식개혁, 사회 ․ 문화, 경제, 환경, 건강, 여성 등을 주제로 국내 에 저명강사를 모시고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 습니다. 다음 12쪽 일곱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활 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헌장의 전면적 정비 를 실시하고 헌장제 실천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주민홍보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특수 시책 발굴, 주민평가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 운 영상황 종합평가 및 포상을 추진하여 주민중심 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덟 번째, 학생 부업활동 추진입니 다. 학생부업활동 시기는 연 2회 겨울 ․ 여름 방 학기간중에 실시를 하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 연 270명을 대상으로 전원 현장근무를 원칙으로 학생부업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능력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시행에 따른 건정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활동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휴일 활용 가족단위 웰빙여 행, 취미활동을 적극 권장을 추진하고 직원 자치 회 내실운영으로 상부상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또 우수 ․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 직장체육행사 내실운영, 직원 복지시설의 지속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입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 기관 위탁 전문교육 실시와 업무관련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버 지식정보방 지속 운영, 직무 관련 가종 포럼, 학회, 심포지움 등 참여를 적극 권장해서 다양한 최신정보와 지식의 습득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하면서 공부하는 직장 학습환경 조성을 위 한 시책으로는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사업과 직 장 외국어교실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대한 해외연수 사업도 연중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세미만의 공무원자녀중 보육시 설 이용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월 7만원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18쪽 네 번째, 공무원 명함을 활용한 양구 홍보운동 전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정중앙 양구 문구가 삽입된 홍보 용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 희망 공무원에게 배부 하는데 부서별 희망공무원에 대상으로 제작비 50%를 지원해서 국토정중앙 양구를 중점 홍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다섯 번째, 자료관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내용은 보존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입 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도서분류 를 12,000여권을 완료했고 부서별 보존기관별로 문서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보존기록물에 대한 전 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서는 총 24,159권, 카드 는 257,463매, 도면은 8,003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기록 물관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기록 물 입력용역 소요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로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여섯 번째, 양구군 향토사료 찾기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역사자료 및 행정자료 중 가치 있는 자료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추 진상황으로 역사기록물 찾기운동을 작년도 10월 부터 12월까지 전개했습니다. 전개한 결과 양구 수복당시 태극기, 193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 양구읍지 사본 1권, 60 ～70 연대 타자기, 60～70 연대 양구사진 702매, 7년대 행정장비 58 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년에 구입 또는 기증 접수의 방법으로 양구군 향토자료 찾기운동을 지속적으 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곱 번째, 복식부기의 회계제도 도입 기반 조성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 됨에 따라서 지금 시범실시 기관으로 있는 부천 시 등 운영 경험 벤치마킹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관련 전 직원 직장교육을 8월중에 실시 하고 각 교육기관에 복식부기 교육과정을 적극 참여하고 복식부기 종합추진계획을 금년 하반기 에 수립해서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 다. 첫 번째,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업입니 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을 신속 ․ 정확 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신문 행정광고와 특 히 방송매체 호라용홍보로 기획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효과를 유발하는 홍 보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언론 매체 군정시책 홍보 보도자료도 전산관리화 해 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우리고장 새소식지 농특산물 홍보 및 확대보급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고장 새소식지는 8,000부늘 제작하고 지면수 12면을 증면해서 발 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발생부수 를 8,000부에서 9,000부로 1,000부 증부하고 1,000부 증부분은 출향단체 회원 양구출신 공무 원, 타지역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지 면내용도 지면중 일부를 농특산물 홍보면으로 고정운영 하는 내용으로 지면을 조정 운영하겠 습니다. 다음 24쪽 세 번째, 우리고장 새소식지 광고의 다양화로 광고효과 증대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매월 우리고장 새소식지 지면 2면을 광고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광고수 입은 총 2,084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은 매월 수주한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한 달간 지속 홍보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 고 홍보팜프렛을 제작해서 직접 사업자열 방문 하는 등 우리고장 새소식지 홍보효과를 배가하 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지역소개 및 군 정홍보 사업입니다. 광고매체는 춘천시 중앙로터리 제일은행 옥상 강원일보사 전광판과 서울역 경부 ․ 영동선 터미 널 천정거치 전광판입니다. 홍보시기는 춘천 전 광판은 4 ～6 월중에 실시하고 서울은 추석 1개월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내용은 국토정 중앙 양구, 문화예술, 역사유적, 자연생태환경, 안보전적지, 스포츠의 메카, 지역농특산물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농특 산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이용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추진 사 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주관은 강원도고 운영방법은 군 홈페이지, 사이버전시관 등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군 연간 부 담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으로 앞으로 우리군 및 강원도정 의 홍보전용 미디어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7쪽 지역 ․ 행정정보화기반 구축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으로 양구지 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방을 상설 주민 정보화 교육장화하고 주민 정보화교육은 방학기간중에 학생교육 실시, 농한기 농민 순회교육과 정보화 마을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우수활동 지도자는 홍페이지 구축 지원, 표창 등 인센팀브 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사어 추진 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통 신장비보강과 대회의실, 상황실,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 세미나실에 빔프로젝트를 고정 설치하 고 또 공무원 정보화능력 강화 및 행정업무 환 경개선으로는 Photo Shop, Power Point 를 활용 한 프리젠테이션과 자료관리 등에 대한 교육 지속 실시와 또 정보화능력경진 대회, 프리젠테이션경진대회 등을 정례화 개최하 는 등 공무원 정보화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 번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조성된 국토정중 앙배꼽마을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정 보화교육은 연중 지속추진하고 정보이용환경 조 성사업으로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정보이용 환경 구축, 전자상거래품목 확충, 민박, 캠프, 농 촌체험 등 Farm Stay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 네 번째,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디지 털공보방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내 초고속 인터넷 ADSL 미설치 7개리 중 2개 마을을 대 상으로 마을회관 등에 위성인테넷망 구축 및 LAN 연결, 장비 및 비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 정보이용 장소로 적극 활용 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 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 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 다. 우리군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실 운영실적에 대하 여 답변 주시고 사이버여론조사 실시를 하신 적 이 있으면 무엇을 했는지 실적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실 운영실적과 사이 버 여론조사 실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인터텟민원실은 지금 현재 군수와 의 대화, 자유게시판, 전자민원상담실 등에 사이 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추세를 보 면 우리군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실을 이용한 민 원사항이 대부분으로 작년에 경우는 군수와의 대화에는 89건이 접수됐고 또 자유게시판에는 무려 2,650여건의 의견이 올라 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상담실에는 70여건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총 이중에 업무에 참고할 것은 참 고하고 답변을 필요로 한 것은 224건을 양구군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 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여론조사 실시는 작년 에 경우는 3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버 여론조시 실시 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 문화축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방안, 여름철 피서 지 선호도 조사 등의 내용으로 사이버 여론조사 를 실시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했는 지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실을 통해서 보고 드린 대로 22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필요하 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사이버인터 넷에 많이 접속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많이 올라 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래서 우리 주민들이 사이버에 올려놨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관심을 갖고 모든일을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11쪽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에 대한 참가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4개군 체육대회 에 지원을 900만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 니까?

예.

작년도 지원액이 금년도에도 이 지원액으로 가 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기준이 있을 거 아네 요?

작년도 지출된 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 수준으 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를 감안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네 요? 모든 물가상승률도 있고 상당히 변화된게 많은 데 작년도 수준대로 지원을 하면 사실상 이장단 연합회가 각 5개 읍 ․ 면 이장단협의회에서 거출 을 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충 당을 하고 있는데 충당비율이 상당히 높아 진다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1,300여만에서 1,4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장 님들이 그만한 돈을 자부담해서 행사에 참가한 다는 것은 많은 애로나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 는데 이 부분 과장님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검 토하셔서 이장님들이 하시는 봉사에 비해 사실 상 군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안 은 다소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이전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원만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시설의 지속적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여직원휴게실이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직원휴게실 그러면 몰라도 여직원휴게실이 따 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직원 전용 휴게실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 있죠?

휴식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시설이 있나 얘기에 요?

소파가 있고 탈의실, 휴식시설 보시고 싶으면 회의 끝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력단련실, 여직원휴게실, 다목적실, 이런 시설 들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중식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 이후에 지금 이용하는 직원들이 점차 늘고 있고 다목적 실은 지금도 각종 작업이든가 작업방 그런 용도 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충 을 해서 좋은 여건으로 사용이 되도록 환경개선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 다.

여직원휴게실도 따로 있는데 여직원샤워실도 따로 있어요?

샤워실은 있는데 여직원 전용은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사용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어째든 직원 복지시설의 확충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페이지 우리군의 역사자료 및 행정자료에 대 한 발굴과 관련해서 이번에 하실 때 마을에 갖 고 있는 옛 명칭, 리별 옛 명칭에 대한 유례 찾 기를 병행해서 한번 사업을 같이 해 주십사 하 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914년도 일제하에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고유의 쓰고 있던 유례에 의한 명칭을 잃은 그런 마을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례에 따른 명칭 찾기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 양구군 역사자료에 같이 첨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건의 말씀 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행정구조개편이 있기 전에는 현재 기술센터가 지도소로서 지도소 직원들은 국가직공무원이 있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도사라고 하는 지도직공무원들이 행 정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현 기술센터로 명령됐고 지도직의 명칭은 전혀 바뀐게 없어요. 지방직 공무원으로 서 지방직화된 이후에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년수나 평소에 높낮이를 관여 않고 인사반 영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 많은 문 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군 자체적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데서 지도직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안가는데.......

사실상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진흥과쪽으로 일반 농업직근무를 하 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년수나 평점에 여하 고 하를 막론하고 사실상 농업직 공무원이 근무년 수나 평점에 의해서 인사제도에 의해서 승급을 하고 또 계장으로 승급을 하고 체계적인 어떤 진급 체계에 의해서 진급을 하는 반면에 지도직 공무원도 똑같은 농업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입니다. 근데 단순 농업직과 지도직의 구 분에 의해서 지도직은 직급의 상향이 안되니까 자기보다 년수나 이런 것을 상관없이 농업직 공 무원이 계장이니까 그 밑에 가서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령이 난다면.......그런 것은 어떻 게 보면 형평서 이전에 달리 생각이 가능한 것 이고 이제는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이 고 우리 군 자체 우리 공무원들인데 같은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의 어떤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 다면 그 들로 하여금 근무에 대한 어떤 사기진 작에 많은 문제가 될 거로 보고 이것이 현재 센 터소장은 지도관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행정구조개편이 되고 나서 지방직화 되고 나서 지도관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거의 못 봤 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위의 어떤 법이 상위법 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자체적으로 뭔 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자리에 지도관이 가면 자체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면 자체적인 어 떤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농업직하고 지도직을 복수 직화 해서 운영하면 지도직의 진출기회가 좀 더 확대 되는 것은 맞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현행법에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라든가 그러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규정상에 지 도직이 농업직하고 복수직을 한다는 것은 금지 돼 있습니다.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복수 직렬화가 불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지 적하신 농업기술센터 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분 들은 앞으로 정원에 센터소장은 분명히 지도관 단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인사 운영할 때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도직이 국 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농업조직에 지 난 98년도 이후 구조조정 통폐합시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 전국적으로 모든 시 ․ 군들이 농 업조직하고 과거에 농촌지도소 조직하고 거의 통폐합을 했는데 인사 운 영도 우리군만 농촌기술센터소장에 농촌지도관 이 아닌 타 직종이 임명된게 아니라 도내에서도 현재 기술센터소장이 타 직종 타 직렬이 근무하 는 데가 상당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지도직 만큼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인사운영을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꼭 지도관을 그 자리에 꼭 앉혀야 된다라 는 개념에서 말씀드린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 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수직렬화가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교류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다 고 본다면 현재 우리 양구군 인사시스템은 잘 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지도관 자체가 이런 형식 이라면 어째든 상위법에서 만들어 논 규칙이나 규정에는 어긋나는 사항이고 사실상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해 보시고 이러한 형평에 의한 불이익이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미 쳐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최병일 의원님의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 고사항으로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최병일 의원님께서 지도직에 관한 소장님 의 말씀을 겸해서 있던 걸로 아는데 지도소장님 발령관계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현재 우 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직무대리 역할 밖에는 지금 군에서 발령하는 거는 그 이상은 없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특별하게 군청에서 예우를 더 해야 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보 면 주둔 군장병과 군민 기관단체 상호교류활동 유도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 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중에는 답이 필요한 것은 요구 할테니까 해주시고 아닌 것은 참고하면서 앞으로 시행가능하다. 못 한다. 어떤 사정에 의 해 못 한다. 이렇게만 구분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종 유도나 침목관계도 다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에 있는 영외 거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관계 사항을 좀 자기네 임의대로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유도하는 것 이 모든 점이 저희군에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차량관계 가 거주지에 대로 이전이 안 해도 되는 관계 때 문에 외지차량을 자기네들을 고향에서 준거 가 지고 와 끌고 다니는게 상당수 많은데 이 부분 에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거주지 차량번호를 바 꾸는 쪽으로 많은 군부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행하실 수 있으시겠 죠?

예.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업소 호응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속 홍보를 하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달간 지속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특별한 무슨시설이 있 는데 어느 분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 역의 인구 감소 등 내지는 택지조성을 하면서 상가가 분산되다보니까 어울림도 좀 적고 그 다 음에 중앙상가 같은 데는 지금 신개발 택지 지 역보다는 도로형성이라든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이용을 현재에 사시고 계시는 분 들도 이용을 못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장기 안목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지 홍보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어째 든 홍보도 동시에 하시면서 장기안목도 총무과 장님 각 실과소에 총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총 괄해서 해당부서에 필요한 적소로 모든 업무를 참고로 지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좀 더 홍보도 하시면서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 캠프, 농촌체험 등 해서 여건조성을 하신 다고 했는데 일전에 다른 과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각종 민박시설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캠프를 다 조성한 것은 맞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된다 하는 중에서는 위생문제를 가장 중점적 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적으로 자기네가 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이 정해져 있거나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뭐를 운영하 는 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른 부서에서 운영한다 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만 지원했지 사후 관리는 거기도 역시 하는 데가 없어서 이것은 요금이 군부에서는 항상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 데 바가지요금이라는게 다 바가지요금이 아니라 한두군데 좋게 하는 건 모르고 안 좋게 하는데 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얘기가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박하시는 분들은 여관이나 허 가제도가 있는 데서는 엄청난 금액을 받는 줄 알고 허가 난 지역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하루 요양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관리를 해달 라 하는 측면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조례제정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떠넘기는 식에 얘기만 되기 때문에 이 문 제도 한번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총무과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실과소장님쯤 되면 타 과에서 뭐를 어떻게 시행 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다 하는 것쯤은 알고 의원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도록 앞으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 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미래지향적 가치창출 과 알뜰한 예산운영 ․ 관리, 시책추진의 적기 지 원에 목표를 두고 2005년도 시책방향으로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능력 확보 등 7가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제 실천에 따른 지방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의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양구군지역혁 신협의회 구성운영,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역량의 강화, 생태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관학협 정의 체결,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양구군지역혁식협의회 정기 ․ 수시 운영과 지역혁신연구회 운영을 분기 별로 운영하고 관학협정에 의한 생태관광 육성 과 파로호 생태포럼 추진을 금년도에도 총 4회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도하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 의 초안은 국토정중앙 양구 녹색 비젼 2013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금년부터 총 90억원을 매년 30억원씩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주요내용은 혁신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적 성장동력의 구축으로 통합 RIS 구축, 민 간부문 혁신역량강화, 국토정중앙 혁신아카데미 건립 사업과 두 번째,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으 로 양구 산채 마케팅 인프라 구축, 국토정중앙 어메니티 자원육성, 녹색체험마을 육성 등이 되 겠으며 세 번째, 국토정중앙 홍보 및 마케팅 강 화로 시나리오 공모, 양구문화탐방 프로그램, 홍 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신활력사업계획은 전 문가 및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초안을 어제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는 2월 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완해서 2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 사업관계는 3월말까지 중앙부서에서 사 업관계를 검토하고 자문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의견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4월부터 5월 사이 에 금년도 사업 30억원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겠 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역점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004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남면, 방산 면 지역 2개소 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 료돼서 1 ～2 월 중에 입찰과 보상추진을 겸해서 해토화 동시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겠 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재조정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 니다.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접경지역지원 사업에 대한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새 로운 시책을 포함시켜 발굴해서 재조정할 때 반 영해서 내년도에 재조정돼서 앞으로 접경지역지 원사업비가 최대한 우리군에 지원이 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파로호 수위감소에 따른 피해대 책 추진입니다. 어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이 강원도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 군에서는 부잔교 등 다섯 개 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피해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지토 록 하겠으며, 피해주민 부채경감을 위한 이차지 원은 지난해에 681만 4천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도 이자에 대한 2년차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러면 2차 지원관계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양구군만들기입니다. 대상분 야는 경관형성시책의 종합적 추진 등 9개 분야 가 되겠으며 지난해에 추진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과 연계해서 종합평가가 2 ～3 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평가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도계획 이 시달되면 연계해서 양구군 자체계획을 수립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치즈정장이 지난 1월 21일에 방문해서 금년도 교류분야에 대안 실무 협의를 했고 치즈정장은 동계민속예술축제를 관 람하고 관내 관광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2005 년도 일본과의 교류계획은 식목행사, 공무원 상 호 단기연수, 청소년교류, 음식문화 교류, 사진예 술교류, 실무자협의회, 지역특산품 상설판매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니시와키시아의 교류는 니시와키시아의 의견을 타진하면서 국토정중앙과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교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지난해에 중국 감리현에서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희망한다 는 의견이 개진돼서 현재 우호교류협정을 위한 양구군 대표단의 방문일정, 규모, 우호교류협정 문안 등을 감리현과 FAX 문서를 통해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3월 이전에 완료해 가지 고 4월 중에 7명내외의 방문단을 구성, 중국 감 리현을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본격 적인 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화 역량 배양입니다. 공무원의 국 제화능력 배양은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순회강 연회를 11월중에 실시하고 국제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중학생을 교육청과 협의 해서 일본어 경신대회를 개최해서 국제화마인드 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일본어공부방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국제 교류란을 활용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 영입니다. 재정관리 및 건전재정운영으로 중기지방재정계 획 수정 ․ 보완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금년도 2005년도 10월 ～11 월중에 수정 ․ 보완하겠으며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확행은 대상사업 10억이 상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양구군 투자심사위원회 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 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에 대해서 형평성, 건전성에 기조를 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기 준경비 절감편성운영과 실행예산 편성 절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대상사업은 60개 사업에 49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에 3천만원 이상 용역 ․ 물품구매가 10건, 1억이 상 공사가 5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상반기까지 발주 85%이상 자금집행 60%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는 조기집행상황실 설치 ․ 운영 및 조기집행 추 진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소규모 사업과 이월사업 을 포함하여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6년도 국비확보 만전입니다. 주요 대상사업에 대해서 4월 30일가지 국고보조 금을 신청하고 6월가지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수행입니다. 공직기강확립 대책추진입니 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보완 운영과 양구군 클 린신고센터 설치 ․ 운영 등 개설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취약현장 점검입니다. 상 ․ 하반기를 구분해서 사 회복지 분야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 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례 ․ 반복적인 사업으로 상급기관 감사는 강원 도 정기종합감사로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부분감 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확행하고 군정 주요업무 평가도 계속해서 금년 7월과 내년 1월까지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제 ․ 통계관리입니다. 군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법제관리 및 생활법률상담 운영 활성화와 정확한 통계조 사 ․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되는 바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 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벤트 기획 ․ 운영입니다. 아시아 남녀클럽대항 역도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금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15개국 300 여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완벽하게 준 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대회유치는 강원도체육회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바 금년 2월 20일날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결정 될지 그 후에 결정될지 관계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만 강원도체육회이사회에서 양구군이 2006년도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가 확정 되면 단계별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체 전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23개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 팀 50개 팀을 유치해 가지고 양구군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책개발업무입니다. 파로호상류 습지조성 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은 1단계 저류보 설치 사업을 지난해에 11 월에 착공을 했는데 금년 9월말일까지 소유 사 업비 66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액 4억 5,300 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등 국 ․ 도비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차 공사만 계약 했는데 금년 1차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5월중 에 2차분 공사를 계약을 해서 준공일인 9월말일 까지 저류보 공사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인 수질정화식물 식재 및 하천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시 행하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은 인공섬조성, 정화 식물 식재, 생태 학습시설 및 관찰시설 조성 사 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5억 1,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에는 29억 2,300만원의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선정 ․ 입찰해서 4 월중에 실시하고 2005년도에는 인공섬조성, 오염 표토준설에 주력하고 2005년도 이후 정화식물 식재, 생태학습장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겠고 부 족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 ․ 도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습지조성구역내 오염표토준설 및 부산물 처리계 획은 900,622 ㎥ 에 대해서 농업용 토양개량제나 매립용, 복토용으로 일부 공급을 하고 금년도 골 재 수급계획에 의해서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습지조성구역내 생태계 현황 및 오염실태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 강 원발전연구원에 용역계획이 돼 있는데 용역결과 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천유역내 오염원제거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습지조성구역내 경작농민 대책추진입니다. 경작현황은 30가구가 174,761평을 경작하고 있습 니다. 농가에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처리계획은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함으로 간접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농가 개발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검토처리중에 있으며 실무대책우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의 요구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토정중앙 개발 추진입니 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도 촌리 훈련장 이전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데 우선 현재 대체시설부지 구체화 합의가 2사 단과 아직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 사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2 사단의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는데 우선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나 간담회 이런 것을 의회와도 협의 하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시설이전이 합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각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구역내 편입용지 등 감정평가 보상, 대체시설사업 추진,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마을 지원대책 이것도 주민과 합의된 후에 이런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 립추진입니다. 지구과학관 건립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 을 추진하겠고 지난해에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올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구과학 간 건립 부지에 대한 군부대화 협의를 해서 합 의각서를 체결하고 건립부지를 취득한 후에 실 시설계 등을 해서 금년 중에 착공을 하고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부를 통해 가지고 구매해 서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모든 시설장비가 설치 되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 업비가 104억원인데 2008년까지 실시가 되겠습 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 ․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억원 이 확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개발부지 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가치정립 및 상징화 추진으로써 중 ․ 고교 교과서 지리부도에 수록 관계는 한국 지도학회, 학국검정교과서협회 등에 국토정중앙 이 수록되도록 이미 저희가 협조해서 문서화 했 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가 문서를 요청했습 니다. 금년도 교과서 검정시에 검토해서 반영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등 홍보물 설치와 국가 사업화 를 위한 정부 소관부처와 협의추진도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등 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양구 향토사료집 제작입니 다. 우리고장만의 유구하고 독창적인 향토문화의 높은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양구역사 바로알기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향토사료의 체 계를 정립하고자 금년부터 내년 4월달까지 제작 기간을 둬서 행정과 언론, 대학, 주민, 중항행정 기관과 연계해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서 내년 4 월까지 책자가 발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해인 문학관 건립입니 다. 우리군 출신인 이해인 수녀에 대한 문학관 건립을 양구읍 동수리 이해인 수녀 생가터에 건 립할 계획입니다. 연 건평은 80평으로 2층 규모 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옥내시설로 전시실, 글방, 찻집, 작은 성당과 옥외시설로 소형 야외무대, 텃밭, 연못, 산책로, 나무숲, 시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 비는 20억원으로써 금년도 9억 5,000만원 군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사 업비확보, 부지확보, 착공 등을 하고 2단계인 소 장품수집, 전시연출, 운영방안을 확정토록 하겠 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입지선정 ․ 부지확보 및 기 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부족 되는 사업 비에 대해서는 국 ․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보 설 치에 대해서 소요예산 사업비를 66억 7,200만원 으로 서두에는 단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설계 비 계약, 감리비까지는 끝단위에 얼마단위를 기 록하지 않으셨는데 백만단위로 보면 맞겠습니 까?

천단위 이상은 절상을 하든지....... (테이프교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확행을 말씀하셨는데 신 청자들을 구분해 보면 주로 어떤 사업에 액면 총액이 얼마나 들어와서 심사를 하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수록된 거는 중앙심사 가 200억 이상, 감사시기 상반기 5월, 하반기 10 월까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 4, 민간인 4인으로 해서 심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신 청액이 들어 왔습니까? 또는 업종별로 무엇이 들어 왔는지?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하는 신규사업 15억 이상 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 30억 이 상 200억까지는 도 투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 투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그 사업에 대 해서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 단계로써 이런 사업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에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은 우리자체 투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 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사요령을 묻는게 아니 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금년도 5월달에 개최할 투 ․ 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신청된게 없습니다.

예. 저희가 신청된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 심사 규정을 내 놓은 거 보고 얼마나 들어 왔느냐를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 군에서 습지조성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농가를 30가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 기 지금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 으셔야 될 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 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검토를 구체 적으로 해 보셨겠지만 지금 대책을 어떠한 방법 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 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단 경작구역에 설치한 구조물 들이 있습니다. 관정을 설치했다거나 전기를 끌 었다거나 이러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 해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완료했고 그 다음에 농 기계처리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제 조 사를 해가지고 매입해서 활용하거나 지금 판매 알선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농가에 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과소에서 처리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업관련부분 지원사 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그 다음 에 저희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런 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대상농가중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한 이자보존문제 이런 거를 구체적으 로 현황파악을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농가가 요구하는 선에서 해결이 안 났을 경우 농가로 하여금 우리 방침 이 선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농가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 처리지침이 나와 서 거기서 보상을 주라고 지시가 되면 그 지침 에 의해서 보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 습니다. 질의 답변은 한가지씩 듣고 질의하겠습 니다. 6쪽에 보시면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여 질의 코자 합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2003년도에 4 개소, 2004년도에 5개소 이 사업을 어떠한 사업 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은 전체 사업이 개발진 흥구역내에 도로개설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추진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도로부분에 투자되겠습 니다.

어느 도로를?

개발진흥구역내에 읍 ․ 면별로 선정된 도로개설 사업 확 ․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접경지역지원사업비는 계속사업입니까?

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의 균형에 맞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9쪽에 보시면 중 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중국과 의 교류는 우리군과 중국과의 교류에 어떠한 중 점을 두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계획추진하시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방면의 교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든지 문화예술분야, 농 산물가공분야, 체육분야 전반적이 교류협정을 체 결하고 교류분야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할 분야고 연차적으로 할 분야가 협의가 되면 결론이 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무슨 것을 해야 되 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농업분야하 고 문화예술, 체육분야, 공업분야는 저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산물가공분야 이런 정도로 교류 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 양국간의 우호신뢰가 있 는 사업이 전개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국비확보 만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큰 사업을 예를 들어서 파로호상류 습지 조성사업, 국토정중앙개발사업, 방산 도자기박물 관 건립, 산양 증식, 방산상수도 이런 것을 저희가 여러 번 계 획을 세웠던 계획이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예 산문제는 실장님이 이렇게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난 경제도시 과에서 중앙시장 문제는 30억원을 가지고 일단 금년 1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는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대 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확보하실 것이고 지금 하는 사업과 별개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대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산업인적자원부에서 사 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규모는 경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30억 규모에서 금년도 예 산에 일부 계상이 됐고 2006년도에 나머지 국비 가 지원이 돼 가지고 30억 규모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여기 국비확보 대상사업에는 들어가지 는 않습니다만 그 사항도 포함해서 금년도에 지 난해에 일부 지원된 사업비 외 추가사업비를 지 원해 가지고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경제도 시과에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 니다.

실장님 계획대로 중앙시장은 지금 30억원 가지 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임시 지급 노후화 됐으 니까 그렇게만 해도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들이라든지 상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 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중앙시장 문제는 시장 조합하고 충분히 더 심사를 해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2006년도라도 중앙시장 현대 화사업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받는 다면 가치별 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일단 1차 사업으로 금년에 시작을 해 논다 고 해서 그게 과연 중앙시장 30억 가지고 앞으 로 춘 ․ 양간도로 직선화를 대비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앙시장 개발사업은 더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2006년도 예 산 확보하는데도 많은 관심 가지고 2005년도에 30억 가지고 시작했을 때 2006년도에는 제 생각 에는 복합상가쪽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춘 ․ 양간 도를 개통했을 때도 양구주민들이 춘천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국비확보 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더 깊 이 관심 가지고 지금 사장된 중앙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매년 우리군의회 의원들과의 문제 를 업무보고시마다 보고를 해주셔서 의회와 협 력강화를 매년 잘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의회간담회를 몇 차례 했고 간담회에서 어떠한 주민들과에 도움 되는 간담회 협의 때 나왔던 사안 가지고 활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2004년도 의원님과의 간담회는 2회를 실시했는 데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 리가 되도록 행 정 ․ 제정적 사업을 투자해서 해결해 드렸으며 해결해 드리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 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 수시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에 두 번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고서는 물론 간담 회를 하지 않아도 실장님께서 다 챙겨주시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주 만나서 협의가 되면 군정 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의원들도 집행부화 할 말도 그 장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 리를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 에는 의회와 협력강화 차원을 분기별 회의를 꼭 좀 지켜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토록 노력하 겠으며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방문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2006년도에 접격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이 재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예. 행정자치부 지역균형개발과장이 지난해에 10월달에 강원도에 와서 대담하면서 2006년도에 계획을 수정했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셔서 저 희도 가능하면 도에서 금년도에 하자고 하는데 내년도에 할 걸로 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자료를 확보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 할려고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접경지역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당 시 초창기 계획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얘 기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 다면 신활력사업에 대한 거나 접경지역지원사업 앞으로 변경 사안이나 지역혁신사업이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 역량이 총결집 되는 분위기조성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템의 결 집을 본 사업의 추진으로써 사업명 그대로 이름 그대로 뭔가 신활력이 부여되고 그로 인한 발전 적인 토대 및 기반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건의사항은 우리지역 남면 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시설, 구암리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시설, 심포리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민원 해서 각종 민원으로 남면 지역이 굉장히 주민들 자체 가 어수선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각종 시 책들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이 될 수 있도 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모든 개발은 주 민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개바에 따른 수입 또 는 주민 것입니다. 주민이 배제가 되고 주민의 참여가 유도되지 않는 한 개발도 성공을 못 할 뿐더러 성공적인 어떤 추진도 안 될 겁니다. 이 런 사안을 강구하시고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에 분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협의 운영을 위해서 내부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구체 적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2월중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전체 회의를 해가지 고 내부규정을 보완해서 거기에서 부의안건에서 분과별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역 혁신협의회 전체에 부의해서 안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역혁신위원 회 상당히 중요한 기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 문성이 계류되지 않는 위원회 추진이 될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할 때 어떤 당위성이 설득력안으로 우리 양구지역이 접경지역이고 인근 자치단체도 접경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임으로 해서 그런 접경지역 이 소외된 접경지역에 균형발전에 토대를 구축 하고자 해서 연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는 설득력 내지는 당위성을 내 놨었는데 보면 춘천이나 강 릉도 접경지역 포함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면 처음에 대안하고 추진계획 방안이 바뀐 거예 요?

아닙니다. 전체 유치신청할 때 우리군이나 인접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은 최대한 하고 시설이 없는 건만 강릉, 춘천 여기서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접경지역에 공동균형발전 이런 것 들을 내 놨었는데 춘천이나 강릉쪽 얘기가 나오 길래 그런 어떤 당초에 내 놨던 당위성이나 설 득력은 없어서 그런 문구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습지조성구역내 경작농민들과 관련해서는 언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실무대책위원회를?

작년 연말에 구성해서 아직 회의는 안했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의회 정식으로 요청 을 해서 위원회에 위촉 요청을 했었나요? 본 의 원이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구성운영계획만 저희가 확정을 해 놨습니 다.

이런 사안은 상당히 지역 민간에 민감한 사항 이니까 저희 의회하고 적극 협의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의회 의원님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시책으로 하고 있는 명예군민위촉과 관련해서 명예군민을 위촉 하는 목적을 실장님 취지를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명예군민을 위촉하는 것은 군정발전에 그 분들에 어떤 노하우나 인적자원을 배후세력 화 하겠다 라는 것이 중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상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도 많은 이분들이 아닌 다른 인적자 원도 늘 적극 활용해야 될 자원이 도의원이라든 가, 국회의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적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 본 의원은 타 인근 지역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그런 어 떤 투자계획을 설명회를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 금 같은 중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추고 국 비나 도비확보를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에서 이러한 기회 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신 방 안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 와 가지고는 국회 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초청해서 군정설명회 하고 예산 공동 확보노력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최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또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인맥 그 런 분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협조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니고 농업에도 농업 클로스터라고 하는 이해 관련 네트워크의 구성 이 상당히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 시기고 그것을 우리가 흘러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상 지역에 인적자원도 이러한 체계적 유기적인 협 조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과 자체적인 의회간의 협조체제도 중요하지 만 이러한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초청해서 설명회는 하지 않았지만 개발적으로 예산 확보관계는 국 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도의원 개인적으로 통해 가지고 개발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은 저희가 한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하 는게 좋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 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양구군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심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 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 심과 애착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심의대상은 우리군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2사단장 한기호님 과 양구국유림관리소장 김문윤입니다. 참고사항 으로 첨부된 양구군명예군민증 수요대상자에 공 로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 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 부 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소방방재청 개청으로 지방자치단체 방재 조직 보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관리기능에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로터 재난관리 전담과 신설과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구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번 상위지침에서 신설되는 재난 관리조직에 5급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하 부조직으로 4 담당 중 2 담당은 기존 정원으로 운영토록 시달됨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순수 정원증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이 하 6명 총 9명으로 이 같이 증원된 민원을 양구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코자 정원에 총 수를 현재 409명에서 41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 정 조례안 다음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 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로부 터 분권과 자율에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로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 난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기구를 신 규설치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업무의 전담 기능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분장사 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에 분장사무중 국가기반체 계보호 관련 업무와 주민복지과에 민방위 관련 업무, 건설과 재난 ․ 방재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 로 이관하고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 소방방재 청, 강원도에서 시달된 재난관리의 신규 ․ 증가업 무를 재난안전관리과 분장사무를 지정하여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신 ․ 구조문대비표와 관련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 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 을 보고하고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담당할 행정기구와 정원이 승인됨 에 따라 양구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 의 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 승인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409명에서 418명으로 정원을 증 원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신설 정원으로 5급 1명, 6급 2명, 7명 3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예방 ․ 수습 ․ 복구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과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재난안 전관리과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 명 ․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의 기구를 신설하고자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회의 총무과 분장 사무에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호이 주민복지과 분장사무에서 민 방위관련 업무 등은 삭제하고 교육청 ․ 학교 등 교육지원 관련업무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3조 제 9호의 건설과 분장사무에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업무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10호의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기구에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지원업무와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업무를 비롯하여 민방위 관련업무 등의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 리과의 기구를 신설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 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부 터 7 ～10 인승 자동차가 승합에서 승용으로 차종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도 4년간의 유예기간 을 거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2005년데 33%, 2006년 66%, 2007년에 100% 자동차세를 인상토 록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내 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이 과세여건에 맞지 않 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년간 50%를 경감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경감하고자 합니 다. 자동차 아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전 방조정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이며, 현재 단종 상태이고, 차형도 일반승용과 차이가 있으며, 7～10 인승 차량의 3%에 불과하므로 계속해서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 차 이외의 차종은 내수경기 침제로 소득이 감소 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여건에 맞지 않으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 하여 3년간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첨된 첨부물 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특이할 사항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입니다. 기존에 팔랑 ․ 금악 보건진료소를 이전 ․ 신축함에 따라 용도 폐지된 구건물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건에 3,042만 600원 상당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건물별로는 동면 팔랑리 1483-4번지, 구 팔랑보 건진료소로 감정가는 1,670만 7,600원, 다음 방사 면 금악리 471-1번지, 구 금악보건진료소 1,371 만 3천원 상당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 분안

세정경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 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 7인 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 례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 토록 세율을 적용하여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 있 던 것을 한시적으로 세율을 경감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승 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 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안 동조 제1호의 규정에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 는 대부분 단종 상태이고 7 ～10 인승 차량의 3% 에 불과하므로 계속해서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동조 제2호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차종은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연료비 상승 등으로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 과세 여건이 맞지 않으므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50%를 경감 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의 조세저 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부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자 치법규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칠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의 논쟁 소지가 있으나 부진정 소급효 및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 특히 일반납세자 등 의 이익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 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 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 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동분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1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전창범 부군수님을 비 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보고된 내용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이 행복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 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