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별책)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
인사 한번 시키시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을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최진욱 계장님이 공무원단체담당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호식 씨는 평리4동 사무장으로 있다가 공무원단체계장으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계장하다가 이번에 우리 인사계장으로 김종규 씨가 되겠습니다. 황무성 계장입니다. 오종희 계장님은 경리계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원봉사계장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좋은 데로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웅 씨. 다음은 건축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 청사관리담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 인구는 25만 1,004명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하셨지요, 11월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때 인구조사 했는 결과 신문보도에 보면 24만 몇 천 명으로 25만 명이 안되던데요, 서구의 인구가. 그 조사했는 통계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인구통계조사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통계계에서 하는데 주민등록인구하고 상주인구 조사하는 것 하고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거기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서구에 거주하면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더라도 해외 어선을 탄다든지 원양어선을 탄다든지 하면 그쪽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 설명은 됐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조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서구 전체에 333개통이 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평리2동이라든가 상중이동 중리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통 조정이 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주를 완전히 다 나가고 나면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상당히 통수가 많이 줄지 싶은데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신평리아파트, 중리아파트 그런 데에는 줄여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평리2동도 있잖아요, 평리2동하고 중리아파트하고 신평리 아파트 이런 지역에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세 군데인데 아마 그런 데에는 이주가 다 되고 없으면 통반 수를 줄여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줄면 통장수당도 자연스럽게 적게 나가겠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관하면 안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우리 구 관내에 아주 어려운 사람, 우리가 47명 선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론 동에 동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47명 같으면 한 동네 3명, 2명, 3가구 2가구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확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하는데 재료비는 이걸로 하고 고치는 수공 인건비는 노력봉사로 합니다. 후원은 민간안전사회망이라든지, 각 동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노력봉사는 무료로 하고 재료비만 이 돈으로 하는데 이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김창기위원
사업 자체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새마을지회 건물관계라든가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거기 건물 사용하고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입주를 다 해서 지금은 한 20일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건물에서 새마을지회 총회인가 무슨 행사를 하셨지요, 얼마 전에? 회장단 선거도 하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건물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다 못해 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 구경이라도 와 보십시오.” 하고 연락이라도 와야 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금부족하고 뭐 뭐 할 때에는 한 동네 몇 백만원씩 배정해서 도와달라고 해놓고 다 하고는 뒷전인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는 했습니다만 개소식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지회장님도 정치에 뜻이 좀 계시나봅니다. 그래서 만약 개소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걸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합니다. 음료수도 못 주기 때문에 일단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개소식을 할 것 같으면 음료수도 지급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개소식은 어렵다고 봐서
김창기위원
그건 본인의 뜻이고 어떤 절차상의 예의는 갖춰야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정식적인 개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소식을 할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 초청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님이 정치에 좀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고회장도 동네 문고의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고 문고회장단이나 총무들은 전부 한나라당에 강제적으로 입당 다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지회장도 각 동 여론을 들어보면 회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나 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좋아하지 않아요. 말만 지회장이지, 새마을에 대해서 큰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참작해서 앞으로 좀 잘 하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06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서구예절대학 운영하고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서구예절대학 운영을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1기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예절대학에는 한 170명 정도 오시고, 주민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오는데 어떤 과목은 우리 현실하고 동 떨어지는 과목도 있습니다만 옛날 미풍을 되새긴다는 뜻에서 좋고, 또 그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좀더 우리가 예절이라든지 정서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올려주셔서 올해는 더욱더 발전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호응은 좋습니다.
김성진위원
자원봉사대학은 어떻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대학은 우리 서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3기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서구에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명 되는데 자원봉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또 봉사를 함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엮어서 하는데 이것도 호응이 좋습니다. 이건 올해 한 22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각 동에 공문을 내서 접수를 받고 광장지라든지 그런 데에서 서구 전체에 홍보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시점을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수강생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강제성을 띤다고 할까 이런 게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강생 모집하는 데.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강제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는 하지만 몇 명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 앞으로 지금 예절대학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옛 고전을 되새기고 하는 그런 뜻에서는 참 좋은 뜻인데, 앞으로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좀 염려를 하셔서 혹시 각 동 쪽으로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변단체 주로 그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집 과정에서 미스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점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 이걸 지적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면평가에 대해 계획해 본 바가 있는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면평가란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계급별로 9급, 8급, 7급, 6급, 5급이 있는데 근무능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1, 2, 3, 4위가 다 결정되고 다면평가는 직급별로 만약 6급에서 5급으로 될 때에는 상위직급, 그러면 5급이 15명, 6급 동일직급 15명, 그 하위직급 15명 45명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등수를 쫙 매깁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50% 또 다면평가순위에 대해서 50% 그렇게 플러스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의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충실히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일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긴다. 왜냐? 동료들한테, 또 부하직원들한테, 또 상사들한테 너무 관계를 돈독히 한다. 그러면 진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직협과 협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의 평점을 한 60%, 다면평가를 한 40%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바꾸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그런 인사관리를 위해서 다면평가가 좋겠다 해서 실시되어 오고 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지금 현재 승진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자칫 소홀하게 되는 점이 뭐냐 하면 문제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인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를 보더라도 동일직급에서 또 동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상급자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하급자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자가 하위자한테도 어떻게 강하게 말하자면 아래 위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총무국장님 그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료도 같은 비율, 또 상위자도 같은 비율, 하위자도 같은 비율이니까 상사라고 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완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보완을 고려 중에 있다 이래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누구나가 관심도 많고 또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쉽게 우리가 제도를 바꾸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좀더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우리가 인사관련 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다면평가 제도에 관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인사관련 직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청 직장협의회 일부 임원들하고 우리가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해서 평가비율의 문제,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하고 다면평가 점수 50대 50을 조금 이걸 소위 다면평가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이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실무자하고 직협의 임원들하고 이 문제를 서로 토론 끝에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탁했는 게 직협의 직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좋은 안을 제시해 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해서 일단 제가 제안을 하라고 그때 당시에 임무부여를 해놨는데 현재 그 안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차후에 그러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안이라든지 또 직협의 임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안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최선의 안을 공론화해서 결정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다 아셨으니까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에 있어서 주요국의 담당은 직위공모를 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게 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만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직인데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국 주무담당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 총무계장, 도시국의 도시관리계장, 또 사회계에 사회기획계장하고 인사담당하고, 계장은 네 자리입니다. 네 자리고 과장은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이게 국 주무담당이라고 하면 사회국에서 제일 선임계장, 또 도시국에서 선임계장, 총무국에서 선임계장 그 사람이 국 주무담당인데 그 세 자리하고 인사담당 네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획계장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기획계장은 기획능력이라든지 탁월한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건 또 격무부서고 해서 바로 직위공모제를 하지 않고 임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주요 핵심부서에 직위공모제를 하는 게 나아요? 인사권자가 사실 핵심부서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위공모제에서 일등을 했는 사람을 반드시 그 자리에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임명권자가 참고로 하는 것이지 그걸 1등을 했다고 그 사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직위공모제를 하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 바로 발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함으로 해서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참고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김홍수위원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위공모를 해서 1위가 된 직원이 예를 들면 최종적인 건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1등 된 사람이 안 되고 2등 된 사람이 됐다 이러면 그것도 조금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은 1위 했는 사람이 갑니다. 가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는 것이지 그게 참고하는데 많이 지대한 건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결국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다면평가도 실시하고 직위공모제도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공무원 노사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공무원 노사관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우리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었는데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섭권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법상 그 전에는 직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이번에 된 분이 원주시에 6급 공무원인데 그분이 지난번 직협에 있을 때 시위를 해서 파면된 사람이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보면 공무원인 자가 할 수 있지 파면된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투표결과 그래도 파면된 사람이 우리 전국의 공무원 한 13만명 되는데 회장으로, 지부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등록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외 노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공무원들 우리 구청 같으면 그 전에는 직협에 6급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공노법에는 6급은 담당인데 담당은 부하직원을 통솔한다, 관리한다는 그런 뜻에서 6급은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7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1월 28일날 시행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김홍수위원
이게 노사관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단체장하고의 그 관계라는 얘기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말합니다.
김홍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치단체다 이 말이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제가 안 봤습니다만 헌법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봉사자인데 말하자면 근로자이거든요. 노동자로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헌법 자체하고 법률적인 그러한 지위라든지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헌법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노사라고 하지만 하위직 노동조합 대표하고 공무원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대화가 되고 타협해야지 다른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또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하는,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협상이 안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하고 불일치하다는 건 없고, 우리 공무원 노사라는 이건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 그것을
김홍수위원
그건 맞는데, 노사라는 게 일반기업체하고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의 관계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건 뭐냐 하면 공무원은 봉사자인데 근로자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개념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법에 의해서 물론 노사관계 일반 기업체나 다름없는 노사관계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봉사자라는 개념,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체하고 틀려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형식상은 주인이고 국민들이 사용자거든요. 세금으로 인해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한 봉사자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봉사료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되면 정년까지 근무를 하고 또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해도 일정기간 연금도 주고 무한 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노동조합법하고 대치되는 관계를 아직 본 위원은 아까도 헌법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그 관계를 알고자 하니까 조합법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하고 그걸 참고로 발췌를 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대목,
김홍수위원
본 위원의 핵심이 뭔지, 알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시겠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금년부터는 정부 회계법이 바뀌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보도에 보니까 복식부기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복식부기 대구에는 남구청이 지금 작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김창기위원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올해 서구도 복식부기담당제를 신설합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 우리 구청에 복식부기 정원을 늘려서 복식부기담당을 지정해서 올해는 준비기간, 내년부터
김창기위원
올해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 싶은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직협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앞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전국 공무원은 노동조합이 무슨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이런 데 가입을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민노총에 가입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난 1월 25일 26일 이틀 양일간 전국의 공무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주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김창기위원
강성 노조인데, 글쎄요, 하여튼 이런 저런 환경변화에 따르는 어떤 대책, 자치행정과에서 소관되는 그런 사항은 미리 미리 챙겨놓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곡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별책)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혁신과제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혁신과제라고 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단축처리마일리지제 관계는 유기한 민원으로서 7일 이상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30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빨리 처리할 수도 있는데 기간까지 꼭 기다리고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하기 위해서
김홍수위원
그건 일상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내인데 예를 들면 7일 이내에 대한 민원인이 있다고 하면 7일 이내에 안 하면 직무를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걸 조금 더 단축을 해서 민원인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김홍수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혁신과제라고 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실에는 그래도 중요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좀 지연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지연되는 사례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경우가 그런지.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삼근무시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걸 빨리 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꼭 시간을 7일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맞추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서 민원인들한테
김홍수위원
빨리 해 주는 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고객감동 행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이건 인·허가관계고 우리 허가사항에 대해 지금 단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한 50% 정도 단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허가라든가 민원 업무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게 꼭 이렇게 해야 바뀌어 지겠어요? 이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는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당연하지만 기간이 길면
김홍수위원
또 한 가지, 혁신과제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달라지겠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담당자한테 마일리지제를 해서 표창을 주어 다음에 신속하게 변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얄팍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면 좀 친절하고 더 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민원 친절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응대 방법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이 있었으면 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고객이 상대하기 어려웠던가?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 세금 매기는 것 자동차 과태료 관계 때문에 오면 완전히 너무 과격한 것이 많거든요. 교통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요. 과태료 위반도 사실은 우리 세금도 못 거두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과격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설득시켜서 세금도 받고 그 분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서 좀 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걸해서 우리가 발표를 해서 그 기법과 기술을 배워서 좀 여러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 봤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는 친절이 강조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친절강사가 두 명밖에 없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두 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친절강사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 직원의 친절강사화 그러한 노력을 해보라고 했는데 두 명만 하고 지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두 명만 해도 될 것 같아서, 또 우리끼리 의논을 해봤거든요. 하니까 아직까지는 두 명만 해도 충분하고,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면 두 명만 해도 현재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친절강사가 외부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아서 실시한 적이 있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올해는 KT에 두 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KT에 두 번 했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성서하고 서대구KT 두 군데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받는 교육을 수동적인 교육행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교육행태로 바뀌어야 돼요, 친절교육이. 본 위원 주장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이 친절건강체조를 아침에 업무시작 전에 5분 정도 하고 있다 그랬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걸 민원봉사과만 하지 말고 전 부서로 파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했는데, 전 부서에 파급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까? 민원부서만, 민원봉사과만 하고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회의 시에 말씀도 계셨고 해서 지금 파급은 했는데 우리는 확실히 하고 있지만 과에서는 음악이 나오면 안 하는 걸로 좀,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음악이 그러면 민원봉사과 거기에만 나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만 나옵니다.
김홍수위원
총무국장님, 이 부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 실시 안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때 민원봉사과장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작년 12월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올해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실에만 CD 틀어서 하고 있는데,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건 고객건강체조 5분하고 고객맞이 인사 연습 5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보시지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 전화친절문제에 있어서 취업연수생이 점검을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취업연수생도 하고 직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월 1일 2회 이상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친절에 대해서 전화친절도 점검도 하고 간부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 전부 친절강좌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친절교육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공무원들 학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되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고도 10대 1, 100대 1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는데 근 20년 공부도 하고 이런데 친절교육 별도로 시킨다고 해서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업무추진계획에 이걸 친절문제는 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민원봉사과에 있어서 친절교육 문제 이건 업무계획으로 아예 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아무리 학벌이 높고 박사고 이래도 친절관계 이건 습관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대화를 해 보면 말 언동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친절은 커다란 범위입니다.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혁신도 되고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친절관계 이건 전 국민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홍수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간 교육비로 소요되는 게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와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교육 받을 때만 이렇게 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다. 과장님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교육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재충전을 한번씩하고 사람이 또 망각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충 되고
김홍수위원
친절 이게 뭐 중요한 것이라서 잊어버리고 그런 게 있어요? 기본이 뭐라고 하는 거 인사 그 다음에 언행, 몇 가지만 갖춰지면 되는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게 잘 안돼요.
김홍수위원
잘 안된다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라는 것 있지요? 거기 보면 대상민원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1년에 많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잘 되는 수도 있는데, 건축허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평리2동 같은 경우 안있습니까, 재건축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원입장에서 조정을 해서 잘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도상으로 안 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여기 심의에 따라서?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진정 같은 건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민원이 아무리 많아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요. 법에 저촉되면 안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조정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데도 민원인들이 법을 떠나서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런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건 그렇게 된 민원을 당연직 5명하고 위촉 14명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갑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이 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걸 해서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위촉인 14명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건이 많습니까, 1년에?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 서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건축사업이라든가 허가나 진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안하려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를 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결정은 단체장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7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친절강좌라는 게 있는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있고 6급 이하도 있는데, 이걸 민원실에서 친절강좌를 여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 우리 친절강사 두 분이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민원실 직원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계급이 뭔데요? 몇 급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7급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7급이 5급 교육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느끼는 사항인데, 교육을 시킬 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화를 이런 부서에 하면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한 서너번은 돌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게 없도록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친절
태상
임태상위원
어제도 제가 급해서 5시 한 40분 되어서 일이 있어 전화를 하니까 세 번째 가더니 네 번째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자리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만 아니고 제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만 아니면 화를 냈겠지만 차마 못 냈습니다. 교육시킬 때 친절에 대해서 그런 거 지시를 좀 해 주세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화응대 관계라든가 이런 걸 교육도 하고 지금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가 어디 종합운동장만한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서 딱 보이는데 꼭 누구 어떤 분 바꿔달라고 하면 적어도 두 번 세 번 옮겼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분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휴대폰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친절교육할 때 그 교육을 좀 지시해 주시고, 7급이 5급 친절을 어떻게 강의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이 옳게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0쪽 고객맞이날 운영이라고 해서 매월 1일에 한다. 그 내용에 보면 “고객을 정중히 맞이하고 감사카드 및 꽃화분 전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매월 1일에 하는데요 민원인이 처음에 오시는 분 카드 및 꽃화분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는 즐겁다고 생각하고,
김성진위원
어떻게 전달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오늘 고객맞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손님으로서 우대를 하고 있으니까 꽃다발하고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민원 잘 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진위원
사실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꽃을 주고 카드를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냥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성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주로 민원관계 때문에 민원실 찾는 분이니까 그 분들은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하기를 원하지 여기 와서 슈퍼마켓도 아니고 꽃을 주고 카드를 주고 이런 건 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민원실을 찾는 분들한테 이런 걸 하지 말고 오시면 민원인에 대한 걸 신속 정확하게 빨리 빨리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여성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김성진위원
민원실에 와서 꽃 주고 이런 거 그 바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구청 민원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민원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파악하셔도 보이기 위한 것 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진짜 구민이 원하는 질의를 한 번 할게요. 무료법률상담운영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는 55쪽인데 그 페이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공직선거가 있어서 7월 이후부터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이런 법률상담을 원하는 구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우리는 현재 하지 않고 있고, 이게 법률상담이 각 타 구청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 구청하고 몇 군데만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구청보다 더 주민들한테 잘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는 변호사하고 법무사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전화로도 상담을 할 수 있고,
김창기위원
처음부터 안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실시하다가 이런 선거 때문에 못 하고 있으면 우리 구민이 전화가 온다든지 방문했을 때 이러 이러해서 안합니다 하고 돌려보내 줍니까, 아니면 무료상담변호사하고 연결을 시켜줍니까? 등등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전화번호를 이야기 해 주면서 해도 되고
김창기위원
어느 전화번호를 이야기 해 줍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변호사하고 법무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수도 있고, 대한법률상담소 있거든요. 거기로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건데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설명을 잘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하면 별 그런 나쁜 반응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는데 벌써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유로 못 합니다 라고 하면 기대를 잔뜩 갖고 있다가, 이런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심리적으로 고민에 쌓였을 때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 구청에 대한 이런 게 만약에 상담을 못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게 쌓이지 싶은데 그걸 묘를 살려서 불만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못 합니다 하고 돌려보내 버리면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좀 했고요, 그리고 선거법에 의해서 못 하니까 대한법률 무료상담소로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 무료법률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법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여기 오셨다가 또 그리로 가야 되네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
김창기위원
불편하겠는데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조금 그런 점은 있지만 또 이해를 시켜서 선거 끝나고 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김창기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홍보를 해 주세요. “여기 구청에 가니 이럽디다.” 하고 주민들이 또 위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무료법률상담소하고
김창기위원
전화번호하고 어디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안내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에서 설명 못해 준 것 우리 위원들이 동민들한테 설명해 주면 잘 알아듣는다니까요. 어디 어디로 연결한다든지 전화번호하고 방법을 가르쳐 줘요.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광장지에는 그런 걸 내야 됩니다. 선거기간 때문에 언제 어디서 못 한다는 걸.
석강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철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별책)
석강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2쪽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강화라고 해서 조사대상이 나와 있는데, 1,430개 업체 중에서 226개 조사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226개가 왜 조사 대상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1,435개 업체이지만 구에서 전수 조사를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할 12개와, 시에서 조사할 12개라고 하는 건 부동산 취득 10억 이상 되는 업체 금년에는 시와 협의한 게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와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관내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합동조사를 합니다. 합동조사를 할 때는 한 10여 개 업체를 한다고 우리가 계획했던 업체와 그 나머지 240여 개 업체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많은 업체를 못 하고 그 정도의 업체로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226개 조사예정이라고 하는 건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이 226개 업체가?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1,200
태상
임태상위원
“주식이동이라든지 부동산 취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동이라든지 이게 안 되어도 이게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식이동이라든지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도 나름대로 신고라든지 세금을 냈는데 조금 의심이 가서 조사 대상자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우선적으로 숫자는 1,435개 업체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건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재산취득을 많이 했는 업체, 그 다음에는 변동이 많은 업체순으로 하고, 또 우리 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변동사항과 별 다른 게 없다고 하면 사실상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26개 예정 조사대상 되는 사람들은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지요. 변동사항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아무 것도 없으면 안 합니다. 내용자체가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일단 의심이 가는 게 226개 업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말해서 연간 240여 개 할 수 있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한다면 220개 업체를 어떤 것부터 먼저 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변동이 크고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네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상이 아무 것도 없으면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님, 70쪽에 보면 자금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후순위금융채권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후순위라는 게 어떤 채권을 말하는 겁니까? 좀 생소해서요.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이 업무 이자관계는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창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5년 기한 만기로 우리가 여기에 10억을 예치해 놨습니까? 이자율은 높지만 위험부담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무 탈이 없이 이자도 잘 들어오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대구은행 부도 안 난다고 어찌 보장합니까? 좀 생소한 채권이길래,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보고가 없었는데, 이자율이 높고 후순위 금융채권이라는 거 금년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왔어요. 왜 그런 걸 이때까지 숨겼습니까, 세무과에서? 2003년도부터 했는데 자료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이런 데에 후순위금융채권이라는 게 없었지요?
아닌데요. 용어는 이 후순위금융채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정기예금 안에 넣었으면 모를까. 그건 설명이 됐고요, 요즘 자동차세 부과할 때 자동차 몇 년 이상 타면 몇 %씩 얼마 얼마 감해 주는 것 있지요? 그거 적용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합니다.
김창기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몇 년부터 몇 %, 몇 년부터 몇 %.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신차를 구입해서 3년째부터 5%씩 감소됩니다. 12년 되면 50% 감소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한 20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일단 50%가 최 하한선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5%씩 감소됩니까?
용철
이용철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