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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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문화회관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별책)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공단, 재개발아파트 등 현재 서구의 주요시설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둔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중리아파트, 신평리아파트 이런 게 과거로 되기 때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 주택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폐허가 되면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는 얘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얘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게 대구시 2020 장기개발계획에는 오히려 활성화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자면 굳이 저희들 입장은 주거지로 주상복합으로 가는 걸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시장님 입장은 대체 공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확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시설도 한번 찍어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판단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무것도 안 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좋아요, 공단활성화가 되는 게 좋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대체공단이 되면 공단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쇄가 많이 되었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으로는 주상복합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시에서는 지금 대체공단을 조성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염색단지도 복합으로 간다는 이야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주상복합으로 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이 많거든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염색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시설로는.

태상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결정난 건 아니지요, 아직까지?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대비를 해서 사진을 촬영해 놓겠다는 이야기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는 거 안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 양로원, 또 고아원, 소망모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전문체육강사들이 나가서 건강체조 같은 걸 지도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방문해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 보니까 경로당에 노래 부르러 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노인성질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강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의 장수체육대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장수체육대학은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중에 그 기간을 정해서 모집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어디서 실시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장소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건 농협이나 그런 기능대학이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선정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기별로 한번 하는 데 3개월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오래하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내당2·3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기자들이 8명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도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우리 내당2·3동에 보면 지난해에 타구에서 쌀 600만원씩 150포 들어온 거 알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내당4동의 주민이 150세대에 김치했는 거 그것도 기백만원 되거든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명예기자들이 동에 안 가더라도 그걸 파악해서 동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를 해서 서구소식지에 한번 냈으면 하는데 그런 건 통 나오지 않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주부명예기자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그런 선행 사례들이 들어오는데 동에서 파악이 안 되면 놓칠 수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래서 그게 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고, 개인이 쌀 150포 600만원이라고 하면 큰 기증이거든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런 게 또 서구소식지에 좀 올랐으면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을 안 놓치려고 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간혹 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걸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 확인하고 그런 사례들을

김정길위원

그런 면에서 공보실에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서구소식지에 좀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청소년보호법위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소관은 위생과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적발한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는데 위생과는 주로 청소년 주류 판매가 많이 걸리고, 등록업체들은 위생과에서 바로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담배도 허가 난 점포에서 파는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순수 자영인인 슈퍼 이런 소위 비관허업소에서 적발된 경우는 술을 팔든지 담배를 팔든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검찰에서 벌금 받으면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행정벌을 가하는 그런...

김창기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일단 경제과 또는 위생과, 경찰에서 단속해서 위반된 사항들 내용을 조서를 꾸며서 그 법 적용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벌금은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는 벌금형, 형사벌은 벌금을 매깁니다.

김창기위원

벌금은 검찰에서 확정지어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벌금을 무는 사람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행정벌로 과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벌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이게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인데, 이게 업자와 그 이용자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또는 술을 먹은 청소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물론 정확한 증거를 갖고 판정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서로 이해 때문에 원성을 산다는 얘깁니다. 욕은 구에서 얻어먹는다는 얘깁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가급적 안 걸리면 좋고, 보면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을 담배 사오게 해서 뒤돌아서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에서 벌금만 안 매기면 저희들로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실형을 받아야 형사벌을 받는 자에 한해서 우리가 행정벌을 가하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래서 징수는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 징수반 세 개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이 13명인데 거의 다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전부 개인적으로 따안아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의신청해서... 주류 판매업자가 청소년들이 오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고의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저질러서 문제를 발생시켜 경찰에 고발해서 그것이 다시 사건화 되어서 조사하니까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억울하단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걸 처리를, 물론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원성은 우리 구가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대부분 적발되는 사람들이 영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립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1억 4,000여 만원이 되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