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별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6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구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구시에서 예산을 10% 절감해서 한 300억 정도를 절감하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예산집행에서 절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에서 10%는 무조건 절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한다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방침으로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 충분히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침을 정해서 10%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집행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구시의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우리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 실·과별로 자산취득비를 다 배분을 하던 것을 올해는 통합을 해서 우리가 풀예산에서 자산취득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16쪽에 혁신과제에 민원서류 부조리신고 안내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에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게 매년 초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에 또 발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 시대흐름에 따라 공무원 부조리라는 이 세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서류는 그 서류자체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굳이 민원서류에 이런 안내문을 해서 민원인이나 주민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꼭 제한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설문조사해 본 결과 주민만족도가 아주 좋다는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5개 취약분야뿐만 아니라 전 부서로 파급해서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안을 내놓은 겁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청렴도를 제고하는 건 좋지만 서류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굳이 찍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부족재원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물론 재원이 좀 부족했는데 확보사항이 100% 확보했지요?

우리 구비는 편성이 되어서 문제없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특별교부세나 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에서는 어느 구보다 많이 받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있어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금년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쭉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운영사례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전라도, 광주, 경상북도만 실시하고 있고,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4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대구시 동구, 경기도 화성시, 경북 포항시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시 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한 500만원 정도 지급했는 사실이 있고 다른 데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보상금제를 운영하려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비밀보장에 대한 신뢰성이 염려되고 그로 인해서 신고자가 주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고자의 의식과 오해 때문에 업무추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보상금제도 관계는 추세가 제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현재 대구시는 제정이 안 되어 있네요? 서울시만 되어있고.

대구시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업무추진에 직원들의 어떤 위축된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앞서 제정한 다른 시·도의 상황을 잘 참작하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서는 본문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총무, 인사, 행정, 경리, 청사관리를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행정, 자원봉사, 경리, 복식부기, 청사관리로 하고자 합니다. 복식부기담당에서 추진할 업무는 복식부기운영 종합계획수립, 복식부기회계업무, 자산부채 등 기초자료 실사,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실시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13명에서 7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69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8급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2명을 감소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국제표준의 선진형 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은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걸 어차피 상정해놨는 것이니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다시피 민원봉사과 친절팀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팀이나 이런 것도 다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만 사실 조례는 포괄적 의미를 싣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증설이 아니라는 것만

단식부기고 복식부기고 간에 현재 정원을 승인받는 직원이 오면 교육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구태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때 단식부기고 복식부기고 간에 동등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깔고 작성하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전산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산직 자체로도 복식부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교육은? 아무리 잘 해도 지방자치단체 235개 단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재경부나 이런 전체를 모아놓고 공통적으로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일괄되게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또 새로 채용하는 직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기라고 하면 종류가 다 같습니다. 단식부기나 복식부기나. 저도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그게 처음에 임용할 때 확실한 자격을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그 임용관계는 우리가 시에다 증원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승인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기술직 관련에 대해서는 임용발령을 시 자체에서 각 구·군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임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모아서 임용해서 각 구·군별로 배치를 해 줍니다.

김홍수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새로 임용하는 직원을 경리계에 합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어떤 일을 병행을 하면서 복식부기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평가하고 모든 회계양식이나 그래픽을 어느 정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기간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같이 일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급하지 뒤에 할 건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전담기구를 딱 설치를 해서 2007년 1월 1일 딱 시작되면 바로 복식부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1년 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경리계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