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ː정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민의 날 조례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임병철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령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대가야 축제를 새롭게 처음 개최하는 것과 연계하여 고령군민의 날을 정하여 축제의 큰 축으로 승화시켜 고령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 단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민의 날을 4월 2일로 정하고 개최하는 행사 내용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예술 행사,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 제정취지와 고령군민의 날 조례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 기존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 전환되었으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종전 승합 자동차 세율로 과세유보하였고, 2005년부터 100분의 33, 2006년 100분의 66, 2007년은 전액 승용차 세율로 과세하려 했으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차량에 대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당초 인상율보다 2007년까지 50% 경감하고자 하며,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는 제 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법령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 자동차의 경우 종전 소형일반버스 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전방조종 자동차 이외의 경우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는 2005년도 보건기관 신축부지 확보계획으로 보건지소 1개소의 신축부지 629㎡와 보건진료소 3개소의 이전신축 부지 5,432㎡를 사업비 4억 2,632만원을 투입하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쌍림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추가확보 계획으로서 건물신축을 위해 지난 1월 24일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8,694만 8,000원을 경북도에 신청한 바 있으며 면사무소 옆, 보건지소 뒤편 쌍림면 귀원리 206-5번지외 5필지 629㎡를 7,600만원에 추가매입하여 보건지소와 면사무소 건물을 조화 있게 배치하여 주민이용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용소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확보계획으로 건물 신축비는 자체사업을 2005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기존부지 284㎡는 협소하여 원당마을 입구에 위치한 성산면 용소리 207번지외 2필지 1,988㎡를 9,015만원에 매입하여 이전 신축할 예정이며 여유부지는 향후 용소리 마을회관 건물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촌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확보계획으로 신축비는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 기존 부지 255㎡는 협소하여 부리교회 맞은편인 개진면 부리 148번지 901㎡를 9,792만원에 매입하여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옥산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확보계획으로 진료소 신축계획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액 삭감되어 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다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존 부지 305㎡는 협소하여 농협인근 개진면 옥산리 525-1번지외 1필지 2,543㎡를 1억 9,225만원에 매입하여 이전 신축할 계획이며 여유부지에는 옥산리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아름다운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사회복지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조례명을 '고령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대불금의 상환기간 등을 재조정하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로 하향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재 연 5%에서 연 3%로 하향하여 수급자 등의 자활 자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어린이집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관련법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고, 제6조 제2항의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복지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여성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어린이집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