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병원 위원.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으며, 또 3선 위원이신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그 연세에 학구열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그 모습과 후배 위원들을 위해서 항상 모범적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간사에는 김포1동이 지역구이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가지고 계신 황금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다른 업무로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윤문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제65회 임시회는 위원장을 맡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님과 함께 임시회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하관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개발계획과 국책사업, 자체시책사업과 연계해서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1단계 2010년, 2단계 2022년까지 시간적 범위를 두고 21세기를 향한 김포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3월에 약 12월 동안의 용역기간을 두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부서별 기본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다음 달인 3월에 용역발주를 거쳐 금년 12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과 운영입니다. 정보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심사분석제에서 자체평가제로 변경되어 있는 업무로써 김포시업무등평가에관한규칙을 지난 해 11월 30일날 제정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0일날 구성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까지 부서별 최종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금년 2월에는 전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와 금년도에 평가대상업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관계 공무원 성과급지급 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입니다. 정책행정에 품질향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난해 10월 20일 1부서 1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보고회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8일에는 부서별 혁신과제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총 69건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월부터 계속적으로 개선과제추진 및 실적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에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토론의날 운영입니다. 근무토요일을 학습의날로 정하여 조직원의 행정추진 역량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월 2회 근무토요일로써 지난해에는 11월에 1회, 12월에 2회 총 3회를 실시해서 총 97건에 대한 과제를 연구,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핸디오피스의 참여방이나 또는 e-지샘지식관리시스템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게재해서 직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참여를 촉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혁심김포21 포럼운영입니다.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발굴하고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포럼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언론이나 업무보고에서도 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0월 21일날 창립이 되고, 그동안 5회를 개최하여 96명이 참여하고, 24건의 연구과제를 발굴, 보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혁신마인드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동 사항은 혁신업무와 관련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의 변화, 프로세스의 변화, 정책의 변화를 통한 혁신관련 지식과 마인드를 제공해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혁신의 필요성 인식과 혁신의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 25회를 필두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해서 동 사항은 지난해에 용역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분석한 결과 1월 18일 의회 주례회의에 용역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조례, 정관 등을 작성,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예산사전배분(Top-Down) 예산편성제입니다. 본 제도는 지난해 금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경상 및 자체사업예산 예산사전배분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사전배분 실링액을 부여하고 필수 부담 자체사업과 역점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실시계획은 모두 8개소로써 읍·면·동은 5개소, 2개 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체계적, 단계별 감사기능을 통한 일상감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공직기간 감찰 강화는 매년 감사의 역점방향으로써 내용물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명예감사관제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회관감사관운영규정은 지난해 6월 2일날 제정되었으며, 읍·면·동별로 각 1명씩 선출하여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금년 2월에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위촉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감사의 참여는 물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를 의뢰하고 시정모니터요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의 처리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도 우수 시로써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자치법규는 총 36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29건, 민사소송은 15건, 행정심판이 11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공직자 법규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수행 평가분석을 실시하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효율적인 소송업무의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통계업무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가 7월, 그리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금년 11월에 실시됨을 보고드리며, 통계업무는 예년에 이어서 12월까지 작성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CEO 강의를 운영했었죠, 사실상 실효성에 대해서 작년의 CEO운영에 대한 실효성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총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혁신마인드 아카데미운영 자체도 말만 바뀌었지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상 폭은 간부공무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실질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지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EO교육을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공무나 출장 등의 업무로 인해서 간부직 직원들에 대한 참여가 60～75%대로 미약하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보고드린바 자치대학의 운영과 실질적으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등과 중복이 되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인, 그리고 참석률에 대한 차이 등에 대한 요인으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분석하고, 2005년도에는 자치대학에 흡수운영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혁신에 관계해서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서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혁신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히 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그 분야를 금년도 1월 25일날 혁신아카데미를 1회 추진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혁신교육을 실시한바 이 건에 대해서는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정보, 또 반복학습을 통한 새로운 충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한대로 혁신마인드 아카데미운영이 바르게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회자되었던 얘기로 이 내용은 먼저 2005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으로 의회의 정서가 바람직하게 전달이 되었고, 또 먼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주례회의에서 용역보고를 해서 상당히 수임자들과 설전을 한 1시간 정도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김포시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은 의회에서 80～90% 위원분들이 시기상조 및 우리 시에 적절치 못하다는 진단이 명확히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편다면 의회의 마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단 들구요, 제가 볼 때는 의회가 지금까지 어떤 의사일정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의회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금일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설립 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환경과 여건, 필요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인, 그리고 충분한 환경정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효율적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에 본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주례회의 때나 아니면 별도로 지난번에도 주례회의 때 추가적인 상의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충분한 협의절차를 이행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용역수립되는 거에서도 표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했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용된 자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고, 용역수립자들이 되레 우리한테 설득을 당하고 간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환경관리공단을 해야 될지 명확히 논리적으로 저희한테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3000만원의 용역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독단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화시키고 어떤 시민위주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헛바퀴를 돌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구요, 사실상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적,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혁신CRO라고 되어 있는데 CRO가 뭡니까?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혁신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프로그램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나요, CRO를 야후백과사전을 찾아가서 들어갔더니 나오지 않더라구요, 이게 보통 인정된 용어입니까?

일단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 법무통계담당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무통계담당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황금상 위원님, 저는 솔직히 이례적이었다는 것과 오늘 아침에 구체적인 변호사의 답변내용에 대한 것을 봤는데 복지과가 아니라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린벨트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황금상 간사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소송수행원을 지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답변을 고문변호사하고 어떻게 답변이 돼서 그것이 1심에서 패소가 되었고, 과연 이례적이고 변호사가 뭐라고 답변했는가까지는 저희들이 소송수행자에게 확인을, 진술서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걸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글쎄,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실무에 사실은 담당한테 뭐라고 하기는 했지만 담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총괄적인 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총괄적으로 책임을 관리하는데 모든 기금관리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검찰 지휘를 받고, 소송수행자가 고문변호사하고 법정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에 대한 확인을 제가 오늘 아침에 수집을 하려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일요일날 어제 당직을 하고 오전에 없었습니다.

이 소송에 관해서는 사실 주무부서의 담당한테 따져볼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자료를 줄 수 있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언론에 떴을 때 명확하게 언론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만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적어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나 여기 의회에서 진술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고 자료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아직 제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바로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쪽에 있는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그런데 지난번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보면 김포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려고 하는 김포도시기본계획하고는 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상충합니다. 그런데 사실 협의를 잘하면 이게 이중성으로 하는 걸 상당히 줄이고, 왜냐 하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또는 김포도시기본계획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먼저냐, 또는 김포기본도시계획이 먼저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세부계획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거의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김포는 미래의 50만 도시가 될 것이다, 70만 도시가 될 것이다란 커다란 테두리를 정하고 그 테두리에 입지를 정해야 그 다음 순서로 김포도시기본계획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의 일정을 보게 되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포기본도시계획은 인구를 몇 만에 둘 것이냐라는 그런 것 없이 막무가내로 기본도시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일정이 거의 맞닥뜨려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서간에 얘기가 오고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만은 실무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시고, 예산도 그게 어느 쪽이 먼저 되어야 될는지 본 위원이 특별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먼저 돼서 거기에 밑바탕을 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를 한 번 도시계획과에 제시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확보된 종합도시개발계획하고는 근본 기본 법적근거가 상이한 사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종합적인 걸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발주예정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이 충분히 먼저 결정된 이후에 될 것인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본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 드리는 게 용역을 들어가는 시기가 올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과 황금상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같은 건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김포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고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책사업이라든가 전체 사업에 대한 인구 등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인용을 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한 10년 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먼젓번 장기발전계획은 몇 연도 기한을 두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인데 지금 2005년도로 그 사이에 변화가 그만한 계획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되었는데 이걸 2022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장기발전을 보더라도 중·단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12년, 장기적으로는 22년인데 그런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불확실성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단언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 하는 걸 예측을 하고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괜히 쓰지도 못하는 걸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모든 환경의 정리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 주시느냐에 달렸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몇 번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33쪽에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1월달에 위촉 예정이라고 했는데 위촉을 했습니까?

일단 읍·면에서 2명씩 복수추천을 받았습니다. 복수추천을 받아서 아직 2월달에 못 하고 2월 초에 설 기간이 끼어서 조만간에 이거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1명씩.

복수추천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명씩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면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은 좌우지간 좋은데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위촉되면 위원님들도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김포시 지역 언론에 이런 것이 떴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동의하는 혁신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의 태도는 평가도 나오기 전에 너무 앞서갔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이건 한 언론사에서 의회의 위원 한 분하고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 나온 질의인데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혁신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여론이 이럴 수 있다, 이렇다는 것을 하나 보여 준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본 위원이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동의하는 혁신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평가가 나오기 전에 너무 앞서갔다는 과연 이런 식의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본 보도사항을.

글쎄 이렇게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는 외람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에 관련된 것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 각종 전부 나옵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2004년도 12월 시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나도 똑같이 옷을 갈아입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혁신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 삭감한 내용은 혁신분권 홍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냐 하면 포스터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사오는 예산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예산이 삭감된 게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이란 게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이란 것은 서로 이해차이는 있었겠지만 지식관리시스템이란 용역비도 있었습니다. 또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또 다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비가 필요하느냐 해서 삭감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단지 혁신분권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포스터 사오는 비용이라고 저희는 그당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어떤 식의 답변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언론에서 얘기한 만큼의 그런 여론이 있느냐, 또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 개인적으로 의아심이 든다는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당시 설명했을 때 분명히 포스터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보면 예산이 없는데도 벌써 1월달하고 2월달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포스터는 예전과 똑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분명히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 포스터를 구입했는지 그당시만 하더라도 설명하신 게 어떻게 가져왔느냐고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도 빌려오는지, 또 빌려올 때는 비용을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추경에서 소급해서 지불하겠다는 의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도 예산 중 혁신에 관련돼서는 책정한 수용비와 지금 말씀하신 2가지 용역비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저희들이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절감을 필요로 하신 말씀인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종전액을 축소를 해서 게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지금 PS포스터에 대한 홍보라든가 업무프로세스는 e-지샘이라는 지식관리시스템하고는 별도의 업무영역으로써 저희 공무원들, 또 후배 공무원들이 필히 익혀야 될 업무입니다. 또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간략하게 다 필요한 사항임을 재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동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개인적으로나 또는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일반수용비로도 가능한 포스터비용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남들도 그렇게 오히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업무프로세스 용역비가 사실은 업무의 정확한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는 이미 용역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용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설명하는 단계와 질의하는 단계에서도 차이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지식의 공유라든지 신규 공직자에 대한 내용을 얼핏 말씀하셨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이해 그래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의 조세영 씨께서 한울타리에 올려놓은 정보에 보면 거기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무엇이고 그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거는 짧은 시간에 하기는 힘들 테니까 좀 귀찮고 하시더라도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많이 내신 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따로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볼 텐데요,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성격에 대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작성해 하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시책들이 원활히 진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예산 및 대우가 있게 되나요,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면 약간 협조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수당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안 되었었구요, 그리고 이게 규정에 의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써 돼서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지역공사라든가 생활민원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도, 수당도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명예만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봉사를 해 준다는 자체는 약간 우리가 원했던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원했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조례라든가 의회랑 협조해서 부실공사의 방지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살피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인력을 가용할 수 있게끔 실비보상을 한다든가 명예감시관이란 것을 혹시 해서 정식적으로 위촉해 주는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문제가 조금 있고,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서 과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에라도 의회랑 같이 협조해서 위원회를 두고, 감사관리를 두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거는 어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하게 되는 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참여에 대한 감사, 또 그것도 명예감사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발전적으로 되도록 각별하게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가 사실적으로 좀더 발 벗고 나서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없는데 의회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취지에 걸맞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정부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31쪽, 32쪽을 봐 주십시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감사활동 전개하고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강화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 항상 비발생의 사전 예방지도의 위주로 감찰방향 전환 및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행위척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첫 번째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여기의 뜻을 보면 어떤 투명성, 또 공직자들의 깨끗한 마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낀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32쪽 추진계획에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중에서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인물에 대하여 중점 감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우리 900여 공직자라고 그러죠, 웬만큼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될 텐데 이 부분이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취약인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담당부서에 계신 분이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감사계 차석을 하고, 감사담당을 하고, 지금 기획담당관까지 왔습니다만 자치단체로 지방정부의 감사기능을 실질적으로 900여 공직자의 가족 같은 관계 내에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행정적인 용어가 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입장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인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에부터 취약업무라는 건 인·허가부서, 또는 현찰을 관리하는 재정관련 부서 등등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고 직원들이 아주 청렴한 공직사상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썼던 것이지 지금 그런 업무가, 인물이 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론은 예방적 차원으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그렇다 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피부로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도 어떤 사항이 터질 때가 있을 때에는 이미 곪아서 터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언론보도나 지역여론 등을 통해서 자료 및 정보수집 관리한다, 이미 여기 언론보도나 지역여론 등에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괜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모 위원이 어디서 어쩌고 하면 이런 얘기가 다 돕니다. 그러면 그건 거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미 곪아터지기 바로 직전으로 이런 건데 사전에 예방지도 위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것이며, 지도를 900여 공직자한테 해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요새 공무원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공무원 신랑·신부 최고의 신랑, 신부감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돌아왔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전예방과 지도를 유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주십시오.

지금 기획담당관실 감사기능에서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유무로 해서 감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기동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신 언론 등에 대해서 흐르는 여론, 동태 또 사전정보에 대한 취득 등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그 사항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 부서별 경고, 또는 대상인물에 대한 지휘성을 둔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업무의 일부분이며 주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감사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 또는 계획물이라든가 했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2003년도, 2004년도에 경기도가 감사원클린 수감기관으로 2004년 12월달에 수상을 받은 것처럼 저희 김포시도 경기도로부터 상당한 모범기관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그런 굳은 각오를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진짜 아까 말씀대로 취약업무, 어떤 인·허가관련 사업성 예산을 하는 부서에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실명제입니다.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런 재원으로 한다하는, 몇 ㎞고, 어떤 때는 어떤 이런 걸로 간단하다 하겠습니다. 계속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데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간판 한 2～3개, 뭐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그걸 통해서 감시하는데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김포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2년 전부터 주문했어도 여태까지 실과에서는 안 바뀌고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로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부로 있으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도 수차례 강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관련 없이 보고를 드리고, 사업부서에서 즉시 시행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5년에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를 작성할 때에는 기준 연도가 전전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한 통계는 기재가 안 되니까 아마 위원장님이나 그 외의 분들이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대한 사업체나 광업, 또는 생활수준 구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의회에 송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결산서에 첨부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총 망라한 것도 없으니까 그때그때 조사시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것을 송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월 17일자 추가답변으로 설명을 들으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허락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8일 주례회의에서도 설명의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전원이 계신 주례회의에서 추후로 이 사항의 거기에 불부합하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2월 17일 추가로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린다는 것은 중복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나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발전 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맨 끝으로 하신다는 것보다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은 별도 일정을,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지난번 의회 주례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당시에 했던 용역의 환경시설관리공단과 그리고 의원님들이 별도로 시간을 주셨으면 어떨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고 자리를 준비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공보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을유년 새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및 문화공연장 건립은 두레놀이 계승보전과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공연장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원으로 부지매입과 기본설계, 군부대 동의를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으로 덕포진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포진관광개발사업은 수도권 관광수요 흡수와 차별에 대한 이색적인 시설물 설치로 열악한 김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경기관광공사와 위탁계약 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는 각종 영향평가 완료와 관광지로 지정받은 후 2008년도부터 관광지를 조성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은 ’93년 준공 이래 개보수가 없었던 관계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현실적인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마련을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후 증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의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부스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지역의 도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도 4월에서 6월 2개월간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지역관광 상품 및 명소를 홍보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의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전통성과 향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우리시 관광상품의 홍보와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수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한 2005년도 문화재사업으로 문수산성복원공사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3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의 제22회 김포문화예술제 시민 정착화 추진으로 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 구축을 위해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내실 있는 공연과 수준 높은 연주확대로 문화향유 계층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5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의 살아 숨쉬는 홍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선3기 후반기 시정의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보도, 동영상, 브리핑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시정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전달과 비전제시로 홍보마인드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의 시정소식지 홍보강화로 우리시의 변하는 모습을 통해 밝고 희망찬 김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시정소식을 전달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과 배부처를 다양하게 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를 발전하는 가운데 학술단체라든가 문화단체 관계의 어떤 설정으로 지원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제가 금년도 13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2004년도부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문수산성복원사업과 김포향교의 동·서무복원, 홍살문, 대성전을 설계하는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문수산성의 발굴조사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굴조사 대상선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내에 12개 사업연구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경기도 수도권 내에 큰 사업이 뭐냐면 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큰 도로확장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데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적은 데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한 결과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문수산성 발굴조사팀을 선정받아서 현재 금년도 조사를 완료해 나가면서 바로 공사가 진행돼서 사고이월이 됐구요, 통진향교와 김포향교에도 발굴조사 지시가 추가로 떨어져서 저희가 설계변경 요청과정에 발굴토록 지시가 돼서 추가 발굴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바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과 10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이런 문제는 예산이 계상됐다 해도 원만하게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되지 않을 때 더 많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망가지고 불신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의 문화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립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13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오늘 시정계획 연설문 내용을 보면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또 지금 13개 보수사업의 진행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따른 예산은 2005년도에 계상되어 있지 않죠?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입니까?

네.

지금 일의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양대학교 조사팀하구요, 입찰자하고 협의가 진행돼서 금년도에 바로 제작이 들어가도록 조사가 일체 작년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도 문화재정비사업과 같이 앞으로의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의 덕포진관광개발이라든가 애기봉안보관광개발이라든가 문수산 종합개발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상관관계가 있죠?

네.

지금 덕포진관광개발은 구체적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애기봉안보관광개발도 용역이 끝난 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향후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문수산에 대한 종합관광도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손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애기봉 용역발주가 기본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조사가 됐는데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애기봉에 이북과의 국가정책상 마이크 시설도 제외하고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탑을 제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어렵구요, 그 다음에 거기가 특수지역으로 있는데 군사보호구역으로 관망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군사동의 협의를 저희가 보냈습니다마는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일단 그것이 불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불가된 것은 특수제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단계를 낮추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기봉 용역을 옛날에 했더라도 다시 저희가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때의 타당성 용역을 분석한 결과 창출이익이 적습니다. 그것을 잘못 올려버리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자꾸 연구를 해서 추가로,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미국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 16개 참전국이 이쪽에 전쟁기념관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결이 되는 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개발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문수산성 종합개발은 우리시가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시의 경상경비를 과별 통제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개발 설계사업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기본설계용역 종합개발사업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김포, 격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걸포중앙공원처럼 총체적으로 15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 측면도 인정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브랜드 파워가 높은, 지명도가 높은 것을 찾아서 적절하게 투자가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문화적 공간이 되고 좋은 쉼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포함된다면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의 연구와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홍보강화에 대해서, 시정소식지라 하면 김포마루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마루가 보면 실제 각 가정에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김포마루 배부관계에 있어서 옛날보다는 배부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조사 점검을 지시해서 다 끝마쳤구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동·면 단위에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에 일괄 갖다 놓지 않으면 이장단에서 사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동·면장들한테 지시해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반장을 활용해서.

알았어요. 간단히 해 주세요.

배부를 잘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동·면장들이 지시해서 한다 하지만 그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선거물처럼 격월로 우편물을 각 가정에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했는데요, 우편물에 대한 등기비용을 따지면 또 통장님.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게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격월제로 하든가 시민홍보물로 해서 뭘 봐야 알고 얘기를 하지 보지도 못 하고 쌓아 놓으면 뭘해? 실질 효과적인 행정을 해 봅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물의 발송도 검토를 하겠구요, 앞으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PDF의 방식을 변경해서 서비스해 나가도록, 현재는 1장을 띄워 놓으면 그걸 클릭하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먼저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41쪽의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에 있어서 올해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2억 7000만원 속에는 구조안전진단비로 3000만원 들어가 있구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4000만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간마련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크기를 확보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건데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지금 여기 단체들의 참여공간으로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시장이 지금과 같은 전시장으로는 전시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거구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복도가 캄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운동장쪽의 벽을 터서 대형유리를 끼워서라도 공간을 환하게 하고, 빨간 벽돌은 더 우중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거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저희가 정비하려고 했는데 2억 4000만원 갖고 설계검토한 결과 1층 문화원까지만 고칠 수 있고.

담당관님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요, 뭐냐면 전시공간이 현재보다 늘어납니까?

늘어나지는 않고 그대로.

그것을 효용가치가 있게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을 좀 밝게 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체는 어느 단체가 명확하게 들어갈 거냐?

현재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느 단체를 넣든가 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얘기를 드려야지 현재 공간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계획으로는 그 공간에 시립오케스트라, 어머니·어린이합창단, 예총 뭐 이런 건데 실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의 4층으로 증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의 답변은 구조안전진단이 돼 봐야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것이 활용된다면 걸포동의 중앙공원이 내년 5월 26일경으로 여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5월 26일에 걸포중앙공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으로 우리 김포시 문예회관을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었는데 담당관실에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 있습니까?

걸포공원에 대해서는 문화공연장·야외공연장이 당초 계획에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저하고 협의를 안 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적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공보담당관으로 와 가지고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별로 협의를 안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우리 김포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200억원 내지 400억원 크기의 투자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 바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조성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유영화 사진협회 회장도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때 사진전시회도 원마트 2층에서 했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전시관을 도떼기시장으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전시공간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절실히 느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중앙공원에 대형 문예회관을 지어서 전시공간하고 공연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용두사미가 돼서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계획까지도 찬란하게 나왔었는데 그 곳에 체육시설만 왕창 들어가고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리모델링과 연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바로 이어서 42쪽에 도자비엔날레의 부스설치 운영이 있는데 말이 세계도자기입니다마는 최초로 옛날 임창열 도지사가 어떤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건 좋은데 도자기와 관련해서 김포는 특징이 이천과 같지 않아서 도자기와는 큰 연관이 없는데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부스를 설치해서 김포시를 홍보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효과가 형식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의 한 몸을 갖고 경기도가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동참을 해야 되구요, 또 거기에 따라 도자기 외에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책자, 지역특산물을 갖다가 같이 저희가 김포지역을 마케팅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이런 게 있더라구요. 이천 비엔날레 행사일정을 훑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흙으로 굽는 인형이라든지, 그러니까 흙에 연관된 테마가 나오는 것이 주이고 여기는 우리 김포를 알리는 책자를 나누어 주기에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봤을 때 준비 없이 거기하고는 성격이 좀 그렇지 않냐, 경기도에서 하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왕이면 맞게 신경을 써서 참가하게 해야지 누구 말대로 참가하는 데 의의 있는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도자기라고 해서 흙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각 시·군의 부스가 설치되면 자기 시·군의 특색을 최대한 홍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문화·예술행사 때에 제조업체들의 관광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지역의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여건조성을 그 자리에서 자꾸 설명을 드려서 찾아오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것을 흙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뭐냐면 어차피 참가해서 예산을 쓰면 제가 축제에 대해 인터넷에 나온 것을 훑어 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특징이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야제부터 나오는 제목부터가 전체적으로 도자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도 경기도 내에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참여를 하면 효과를 거양해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고민을 해 달라,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돈을 떠나서 좀더 효과적으로 축제에 참여해서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알리고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여기 자료로 주신 전시내용을 보면 김포시를 소개하는 홍보물하고 책자, 지역특산물, 캐릭터상품, 우수 관광기념품인데 우리가 농업인의날 축제할 때도 캐릭터상품 등 뭘 하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었어요? 지역특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김포의 쌀이나 이천의 쌀이라든지 포도를 가지고 4월 6월에 가서 사실 할 일도 아니고, 결국 뭐냐 캐릭터나 우수 관광상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김포시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뒤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가지고 이왕 나가는 것을 보람 있게 김포시를 좀더 멋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이구요, 이걸 하지 말라든지 나쁘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이왕 갔을 때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 김포문화예술제 시민축제화 정착이 있습니다. 시민축제가 보면 9월 말에 보통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10월 중순 이하로 넘어가면 일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0월 초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축제에 이어서 바로 경기도 생활체육이라는,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닌 큰 행사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문화축제도 그렇고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읍·면·동 그러면 이장이나 통장, 부녀회장들이 행사를 하는 당사자들인데 연이어서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체육대회하고 문화축제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는 9월 24일, 25일, 26일 이때쯤 보통 문화·예술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석이 끼어서 연기가 돼서 10월로 넘어갔는데 10월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안 돼서 25일 이후로 넘어가서 작년보다 시기가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전후로 저희가 기획단에 발주를 시켰습니다만 같이 협의 조정해서 그것이 연결되게 해서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구요, 따로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작년에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셨는데 올해도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40쪽의 덕포진관광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 2월에 경기관광공사와 위탁이나 수탁계약을 체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김포시 자체에서 한 16년 걸리는데 결과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돌출되고 도저히 못 푸는데 경기관광공사에 맡기면 문화재청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잘 풀릴 것 같아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작년 예산의 용역비가 이월됐는데 그것이 2005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용역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관광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다면 경기지방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그 후부터 민자유치로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건물을 완료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에서 법적인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100% 투자해서 만든 것이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관광에 대한 유치작업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든가 이걸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관광계획을 중앙과 연계하여 시기를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재에 대한 유적지의 심의위원들도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용역을 줬을 적에는 공무원이 진행하는 과정에까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했을 때는 용역관계가 다양하지 못 합니다. 민자유치가 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선정을 민자로 했을 적에는 개인과 우리 행정 공무원의 머리만 갖고 해야 되는데 관광공사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메리트(merit) 메뉴가 기본계획에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천의 아인스월드 같은 것은 세계적인 건물을 축소해서 유치했습니다. 거기가 10만평인데요, 또 거기 한쪽에는 영화의거리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똑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것들만 골라서 아인스월드처럼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또 KBS에서 하는 도전 지구탐험대라는 게 있는데 도전하는 것을 보면 세계의 오지 등에 가서 기념품 같은 것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런 계기에 유치할 수 있고, 또 할리우드에 가면 특수제작이라고 해서 영화를 찍을 적에 비행기가 불에 타서 바다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특수제작하는 시스템이라든가 파도가 쳐서 배가 롤링하는 특수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메리트(merit) 있는 것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관광공사에 주문도 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저희가 진짜 우리지역에 남는 관광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일단 3억 8000만원을 갖고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의 수립용역에 대한 토지적정 검사,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구상, 용지·산지전용, 지구단위 계획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6년 1월부터 교통인구 재영향평가로 2억 7000만원이 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 10일경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면 그것이 완료됨과 동시에 완전히 메리트(merit) 있는 사업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민자대상자를 찾아서 하는데 저희가 민자를 끌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관광공사에서도 민자를 끌어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일을 할 수 있지 우리 공무원의 머리 갖고서는 좋은 관광 merit를 끌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생각하듯이 2010년까지다 그러면 처음 계획을 잡아서 20여 년 걸리는데 뭐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2010년까지 공사완료가 20년 걸리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이느냐, 거기 부대시설로 어떤 것까지 했을 때는 한 5년 이상 또 걸리고 보면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곶면에는 대명어항, 약암온천, 덕포진이라는 상당히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는 것을 저한테 많이 물어 봐요.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여기가 묶여 있었다, 돈도 몇 백억 원이 아니라 몇 천억 원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세 곳을 관광벨트화시켜서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수립 안 된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 계획에 잡힌 대로 이것이 꼭 맞아서 뭐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 상황에 의해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뽑아서 이런 계획안을 가지셨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은 목표를 두고 지금 연구를 계속 해 가면서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하고 바로 위탁계약이 되면 그런 부분을 수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일단 돈을 주니까 맡아서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은 언제쯤.

그것은 답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가부결정을 지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법적 효력은 자동으로 공문으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큰 계획이 우리 김포시 대곶면에도 관광지로서 최대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돈수입니다. 평소에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정보화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에 교육장이 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읍·면·동, 학교 등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정보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교육장이 한 28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40석 정도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의 공직자 e-리더 양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정보화 분야에 상당히 우수하게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경기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경진대회도 실시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전자북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시정홍보물이라든가 행정관련 발간물, 인쇄물 등에 대해서 전자북 변환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정의 제한 없는 홍보는 물론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라든가 하수,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산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년도의 용역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월에 준비해서 4월부터 착수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용역이 끝나면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 등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시민을 위한 사이버정보화축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 능력을 위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 9월경에 김포대학에서 실버·주부 홈페이지, 디카경진대회를 해서 정보이용 능력향상 및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각종 시설, 기업체, 요식업소는 물론이고 도로, 관광, 교통 등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7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내부행정 정보통신망 확산 구축입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인데 청내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8개하고 농업인상담소와 양촌, 대곶은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차세대 행정전화서비스망 구현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자체교환기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화선하고 인터넷 연결선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1선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요금의 절감이라든가, 또 향후 설치비의 절감 등 여러 가지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이거는 정전 때 대비해 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9개에 정전대비용으로 확대하고, 또 전산실에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데이터통신망 구성입니다. 이거는 시하고 산하조직 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속도를 2메가에서 10메가로 증속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 동지역하고 읍·면·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성능 극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시와 사업소, 읍·면·동 간에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교체도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교체를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정보화 네트워크가 행정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의 확장에 따른 시한이 또한 몇 년 후면 새로 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비용이 투자되는 거죠?

발전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할 때가 사실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적극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고 여러 가지 부화작용에 따른 수리라든가 점검 같은 것도 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비용의 어떤 절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간단한 걸로 시민만족 정보화교육이 우리가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교육시켜서 많은 효과를 봤지만 지금 어차피 그렇게 예산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컴퓨터학원도 많고 그런데 학원에다 위탁시켜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건물도 이거에 따라서 짓게 되고 하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 시에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밖으로 내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전원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마을정보사랑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개소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취약지에 있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일부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강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고료를 주고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거의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시에서 일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원의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학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원교육 말고는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수강료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화 추진에 따른 그동안 공공적 장소에 설치된 모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보화마을이나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각 학교라든가가 지금 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이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시비해서 정보화에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하고 하는 운영실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기계도 바꾸어야 되고, 또 새로운 비용이 또 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내 옆에 언제든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입장의 그런 시설이 되는 측면에 어떤 그런 것이 공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이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적 차원의 시설설비는 자꾸 또 앞으로 반복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보면 했다가 해체되고 없어지고 하는 게 또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설치된 경우와 공공장소에 해체된 경우의 자료를 주시고, 향후 제가 볼 때는 지금 황금상 위원께서도 위탁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이라든가 특별한 장소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예 없는 집을 선택해서 일부 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원할 때는 비용이 들어도 관리는 그 사람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복원비, 수선비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 번 효율성을 진단할 때가 아닌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포괄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운영인데 여기 김포시 관내 공공기관, 시설 및 기업체, 요식업소 등으로 모든 사항이 망라된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관광, 교통 등의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우리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는 게 이거면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들도 꽤 있잖아요, 대명어항도 있고, 문수산도 있을 것이고, 덕포진, 애기봉으로 지금 현재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체크해 보신 게 있습니까? 만약에 문수산을 가고 싶다고 하면 문수산의 모든 총괄적인 어떤 등산코스부터 등산이 A코스는 몇 시간, B코스는 몇 시간, 그리고 어느 코스로 떨어졌을 때에는 그 지역에 뭐가 있으면서 식당은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왔던 것이 있을까요? 왜냐 하면 저도 타 시·도의 산을 많이 갑니다만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산림과나 녹지과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도 녹지과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어떤 궁금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과에서 직접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시켜서 언제든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렇다고 녹지과에서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당연히 정보통신담당관실을 경유해서 그런 것이 시 차원에서 시스템구축을 해야 만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지요?

저도 검색을 해 보면 전국의 유명산 만큼의 안내는 사실은 미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길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바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모든 부서 걸 일일이 우리가 작업할 수는 없고 자료를 각 부서로 확실히 받아 가지고 입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유명산처럼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입체적으로 다 실과에서 만약에 대명어항이라고 하면 대명어항에서 1월달에는 뭐가 나오고, 3월달에는 무슨 생선이 나오면서 하는 걸 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걸 구축할 수는 없잖습니까, 용역을 줘서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필요한 자료를 모두 우리가 수집해서 입력을 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운영 이게 3000만원이면 그것이 우리 김포시 현 어떤 총괄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김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미리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오시더라도 우왕좌왕 하지 않고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만족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기초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운영해 왔는데 매일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많아서 웬만한 분들은 컴퓨터의 기초는 초월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고급반을 편성해 가지고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마을정보사랑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 어려운데 우리 시청교육장이 28석인데 40석으로 증설이 되고 거기 정규코스를 받으면 거의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터넷을 배우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교육에서 우리 컴퓨터교육에 한정되어 있는데 컴퓨터교육은 실무적인 교육으로 기계를 다루는 이런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고급반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며, 어떻게 가공해서 전파를 한다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깊이 들어가서 정보의 처리, 또 특성 이런 것들을 따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석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한 고급의 실무교육을 띤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로 시청공무원이라든가 간부공무원이라든가 해서 사회단체의 어떤 지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의 특성은 어떻고, 정보는 어떻게 취합되며, 어떻게 중앙에서 하며, 정보를 어떻게 가공, 전파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 특성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을 섭외해서 그런 계획도 해 준다면 컴퓨터교육만 매번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담당자분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전자보고를 활용한 시정홍보라든가 지리정보시스템, 사이버정보화축제 이런 것이 전부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내부정보통신망이란 거는 결재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보건진료소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발전추세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통신망도 초고속으로 바꾸고 그래서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하는 걸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살피고, 미래의 차세대통신망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가 과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효율적인 면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통신망만 많이 깔고 컴퓨터만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보화가 능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많은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음넷 이런 쪽에는 못 가더라도 김포시민들이 김포넷으로 우리 김포시청에 서비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왜 안 볼까란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야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그렇지 않아요? 도메인을 자기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기 위해서 성인방송을 같이 접목시킨다든가, 또 성인방송을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듯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려면 거기에 맞는 딱딱한 행정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걸 보다도 그 안에 접목을 자연스럽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접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무인발급기 설치장소가 우리 관내에 7개소인데 그걸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제일주의 행정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아침 대화는 매년 연초에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의 권역별 실시에서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실시하는 걸로 바꿔서 2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의날 운영도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마을 중심으로 해 왔던 것을 사업현장이라든가 기업체, 아파트단지, 소규모 단체, 또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폭넓은 현장행정의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화의날을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과 관련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미에서 집단행동 이전에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각종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당위성 설명 등 시민과 가까운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도 매월 1·3주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설명회 및 연찬회 역시 2005년도 하반기에 통·리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종교지도자, 출향인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설명 및 대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의 활성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 6월에 김포시애향장학회와 재단법인 김포장학회가 통합된 이후에 현재까지 17억 8900만원의 기금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애향장학금운영에관한조례에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와의 연계성이 미약한데 앞으로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김포시애향장학금운영에관한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애향장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장학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수기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연수비용의 50%를 지원함으로 해서 연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및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례적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억제하고 명확한 연수목적을 설정해서 시와 연계된 해외연수사업에 특히 참가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테마별, 기능별 벤치마킹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30년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위상제고를 위한 해외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친절교육을 통한 부서 결속력 강화라든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메달시상 등을 통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바람 나는 직장에서 사기 높은 근무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았던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 4억 5600만원 중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 2억 5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전 직원이 고루 다양한 복지 항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위탁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해 온 결과 많은 적자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는 새로운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여성공무원의 육아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또는 활성화 대책을 강조해서 향후에는 시설확충 등 많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원계획으로써는 직원기념일에 축하 화분 및 카드발송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체육주간행사라든지 직장동호인회에 대한 지원 강화라든지 벤치마킹 및 학습의날 등 금년도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조직전환을 2005년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구 및 정원은 4국 21과 2직속 5사업소 1읍·5면·4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72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보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가변적 조직으로 개편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 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높은 사기와 좋은 직장분위기에서 시민을 위한 편의 행정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족된 예산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확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벤치마킹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 워크숍과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신규공무원 대상은 현재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높은 사기앙양과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밀도있고 질 높은 식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률적인 복지제도를 개선함으로 해서 신명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기본이 바로 서는 복무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탄력근무제의 시범운영이라든지 2, 4주 휴무토요일 운영 등 몇 가지 사업을 실시했고, 특히 병가, 특별휴가 승인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무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당직비의 현실화라든지 주5일제근무, 토요일 민원상황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등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시책을 중앙정부와도 연계할 뿐더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방향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복무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 국제문화 교류확대가 되겠습니다. 크게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와 민간인 해외연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청소년 국제문화의 교류는 현재 중국에서 미국, 일본 등 다양하게 국가를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모델로 해서 2005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민간인들이 우리 시정과 관련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한 자료관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코자 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건이 되겠습니다.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 시책은 2006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에 준비의 마무리와 예산확보를 통해서 2006년도부터는 기록물 D/B구축 및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72쪽에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 조직전환, 김병식 과장께서 행정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상당히 급하게 행정수요와 공급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구요, 그런데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면 신규행정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지금 3대 시의회에서 세 번에 걸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보고 향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에서 제기했던 재난관리라든가 경전철, 공무원공직자협의회라든가 공무원노조, 가축방역, 국가 기반체계 보호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무원단체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노조라든가 공직자협의회 필요성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재난관리차원은 저희는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다, 그리고 가축방역문제는 이번에 광견병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조기 진화가 되었습니다만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행정적 수요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계는 신설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특히 경전철이라고 써놓은 문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은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깊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자료관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록들이 대체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실정인데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적 사항으로 기록의 어떤 보강하는 상당히 절제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자료관을 건립하는 건지 기록을 정리하는 비용인지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립도서관이라든가 향후 시립도서관이 좁다면 일정 부분을 통진에 있는 정보도서관쪽으로 이관하고 그런 장소를 활용하면 정리하는 비용만 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절실한데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비용의 절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기록문관리를 위한 자료관설치와 관련해서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재 문서를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보관되는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보관장소라든지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서로 보관은 하지 않고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디스켓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립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진회관은 한 70억원 정도로 고비용의 어떤 정보관계 도서관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런 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이치가 바로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단위적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보도서관을 만드는데 결국 그런 문제는 이런 기록관계가 한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또 연구적으로 그런 정보도서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상세하게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보관계 도서관의 건립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다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생각하셔서 비용절감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67쪽에 나와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배낭연수를 적극 권장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행·재정적지원에서 연수비용을 50% 지원하고 과거와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연가일수를 미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연가일수에 미포함한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법적으로 연간 24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배낭연수를 가면 통상적으로 지금은 현재 개인들이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내서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가처리를 하지 않고 이거대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연가일수에서 그걸 빼지 않는 걸로 배려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가를 빼지 않게 되면 연가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공무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배낭연수를 공무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수의 차원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차원인데 이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개인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활동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단체로 연수활동을 했던 것은 다만 개인으로 한다는 차원이지 어떤 복무차원으로 접근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해당되는 공무원을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차출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무로 가는 거죠, 또 이번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공무로 갔다 이겁니다. 그걸 연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연가로 보는 거는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여행을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배낭연수를 행자부예규에 보면 견문 목적으로 갔을 때에는 분명히 이걸 연가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낭여행을 견문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공적인 임무를 맡아서 공무원이 공적으로 가서 임무를 하는 거냐 하는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지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고 다 예산도 연결된 문제이고 그 연가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연가에 대한 법적인 조항 이것도 법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석하고 제시를 한 거냐라는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개인의 견문을 넓힌다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연가를 써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배낭연수는 개인보다는 그룹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룹형태로 나갈 적에 그 사람들이 배낭연수의 목적을 받습니다. 그 목적을 행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견문이 아닌.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연수란 목적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일정을 행정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의원들이 가서 절대로 관광을 안 한다고는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 전체가 일의 목적에 맞춰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자료를 내는 걸 보면 분명히 차이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공무로 보냈다, 그러니까 공무에 대한 거는 분명한 무슨 사진이나 몇 장 찍어오고 연수견문록 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여행사유, 행자부예규에 연가를 보게 되면 ‘질병치료 또는 국외여행에 또는 견문에 대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연가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견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배낭여행 가는 사람한테 공적인 업무를 줘서 공적인 업무가 취득돼서 들어와서 이것이 연가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라는 걸 결정해야지, 가서 지금과 같은 현재까지 했던 형태대로의 견문이라면 그건 행자부예규를 들춰보시면 연가에 포함시켜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실시되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를 잘 시행해야지 사후에 올해라도 배낭여행 가는 분들한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는데 이것이 연가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해서 나중에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허가과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신규공무원 워크숍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이번에 금강산 갔다왔다는 그거 아닙니까?

갈 겁니다.

금강산을 갈 겁니까?

네,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이라니 갔다왔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금강산 갔다고 나온 그거는 또 뭡니까, 일반 우리 직원들 워크숍으로 간 것입니까?

시장님이 금강산을 가시지 않았었는데요.

내일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직원들은 내일 출발해서 금강산 일정은 모레부터 2박 3일입니다.

금강산 가는 걸 신문에서 앞서서 낸 거네요, 언론에서 뜬 거는 갔다온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갔다왔나부다 했는데, 아니 그걸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이 내일 모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의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갑니까?

그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2월 초순에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업단지하고 WTO와 관련해서 출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불가피하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미 저쪽 여행사측과 계약형태를 취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도저히 날짜조정이 안 되고 이게 3월로 가면 계약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신규공무원 워크숍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액이 3000만원 적혀 있습니다. 추경에 소요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가면 무슨 돈을 가지고 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라고 표시했던 거는 연간 총 연수비용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추가 확보라는 차원의 표기지 신규.

그러면 실제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까?

부족되니까 더 편성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버무리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문구로 보면 확보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갔다와서 추경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되면 쓰고 나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자체가 저희 의회용으로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었던 게 그대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용을 별도로.

의회용이라고 하면 이건 안 쓰고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웃기는 게 의회용 따로 있고 집행부용 따로 있습니까?

아니, 이런 가로하고 추경에 소요예산 확보라는 건.

그러니까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얘기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왜냐 하면 저희.

그래서 시의회에서 말도 안 된다고 삭감하면 과장님이 3000만원 물어내 주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규직원들로 해서 언론에도 떴지만 금강산 연수 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언론에 떴으면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가 임시회 열려서 업무보고하고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저도 시청에 들어왔을 때 워크숍을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금강산을 가 가지고 교육내용도 별로 없이 내용 자체도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간부공무원들이 거기 다 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업무를 다 내팽개치고 가야만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의회 일정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일정이 먼저냐 신규공무원 워크숍이 먼저냐라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는 의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너네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신규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가겠다는 뜻밖에 더 되냐구요?

그거는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그거는 아니구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2월 초순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스케줄이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의회 일정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있는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민간인 해외연수도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1회씩 해서 시정참여단체 주민대표 30명 내외 이렇게 했는데 연수내용을 보면 교통, 청소, 공원, 복지, 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제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교통, 청소, 공원, 복지, 신도시 각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과 있고, 교통과 있고, 공원녹지과 있고, 복지과 있고, 신도시 관련된 사업지원소가 있단 말입니다. 각 부서가 있는데 연수내용을 전혀 행정과는 타 부서가 하지 않은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게 행정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로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전문부서에서 보내야 되는 연수를 민간인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갑자기 돈이 남으니까 통장들, 대표들 일본을 휙 갔다오는 이런 연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런 것이 실무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행정과에서는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만 어떤 잘못 오해가 되느냐면 행정과에서 하니까 선심성 행정이 된다, 신도시를 담당하는 사업소라든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공단지, 산업단지를 준공하는 그런 데서 주무부서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보낸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 실과소관련 부서가 맡아서 시행을 해야 효과도 나고 맞는 얘기지 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정에 대해서 도움을 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나눠먹기식 여행밖에 안 된다는 비난을 듣게 된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나 이런 걸 같이 협조해서 이만한 인원이 가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관련된 부서별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저희한테 일괄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일단 민간인 연수계획을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서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행정과도 오해를 받지 않고 가는 우리 민간인들도 선심성이 아니라 필요해서 간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시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언제부터 시행돼서 연인원이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연인원 따지고 한 달에 몇 분 참석해서 강의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구요, 앞에 큰 항목이 뭐냐면 65쪽에 보면 시민제일주의 행정정착을 위해서 시민자치대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제일주의가 무엇인지 제가 시민들은 가만히 놔두고 열심히 본연의 일을 다 함으로 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편안할 때가 가장 제일로 생각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자치대학이란 게 과연 진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한 것이냐, 행정공무원들을 위한 대학이 아닙니까? 제가 2002년도 의원 당선되고 나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봤었습니다. 도대체 자치란 말 그 “자치”란 말이 무엇입니까? 자치란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 혁신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혁신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행정과, 회계과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정맥인식기가 아까 행정과 내용에도 있는데 정맥인식기를 통한 불우이웃성금 모금을 한다는데 거기에 정맥인식기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자치란 말이 진짜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혁신에 대해서 오히려 반혁신론자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치란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읍·면·동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체크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촌면 주민이 이번 달에 제일 늦게 왔다, 제일 적게 왔다 그러면 고촌면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걸 교육을 못 받아서 불행한 분들이니까 거기 가서는 한 번 더해야 되겠다, 아니면 김포1동 주민들이 인구 5만이 되는데 몇 분 안 오셨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장님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술을 먹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왜 체크를 하냐구요. 다녀오시는 몇몇 분이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이 시청 밑에 있다 보니까 시민자치대학 할 때는 제 사무실에 와서 커피도 드시고 녹차도 많이 드시고 가는데 그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시에서 하는데 이름 적고 어디에 사는지 적어야 되냐고, 그게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의원이 되고 난 지금 3년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없겠습니까? 시민들도 참석을 많이 하시면서 체크를 안 해도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혁신의 차원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니 체크 안 하는 게 혁신이 아니냐 이 얘기죠.

체크를 하는 이유는 혁신이 전혀 아닌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시민자치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크는 왜 하냐면 참석률을 제고시키기 위한다기보다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사기라든가 격려라든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에게 사기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 게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는 안 빠지고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표창을 해 드렸죠.

그러면 그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작년도에 한 15명 내외분이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통상적으로 200명에서 한 230명 정도 내외.

200명에서 230명 오시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7.5% 되나요?

네.

물론 열심히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50%는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그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체크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올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이 다음 내년에 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되기 전에 어떻게 편의 좀 하시자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금강산 연수를 가면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돈을 다 지불했습니까?

지금 회사로 들어갈 것은 전부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완불된 상태예요?

네.

그러면 그 완불은 어디에서 돈을 뺐습니까?

그것은 연찬회 비용이 서 있죠.

직원들 복무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얘기를 해 놓고 추경 때 명목이 그게 아니라도 직원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은 연찬회 비용 그래 갖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는 제가 물어 봤지만 그것은 일종에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 되면 우리 행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그게 참 궁금해요.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안 되시죠. 되도록 해 주셔야죠.

사실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한 연수 아니냐, 이번에 실질적인 지적사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연수라는 목적은 신입 공무원이 공무원의 시작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이점인데 일반회사도 신입이 들어오면 워크샵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전문분야에 대한 것이 많은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1시간 반 정도의 정신교육, 나머지 2박 3일인가 3박 4일은 다 관광코스로 되어 있다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그 1시간 반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 훈시 말고는 도대체 각 공무원이 입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연찬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우리가 예산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할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무슨 예고냐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돈을 쓴다는 문제 아닙니까? 사전 집행인데 어떻게 시의회에서 해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돈을 회사에 지불이 됐냐,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의원의 권한을 지금 과장님이 월권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신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찬회와 관련된 예산이 신규 공무원이다, 5급 공무원이다, 7급 공무원이다, 6급 공무원 이렇게 부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산을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 전체 연찬도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여기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것을 신입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이 아니라 하더라도 7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연찬에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우리 일반 공무원 연찬할 때 7000만원이 부족했는데 3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올려서 너희 3000만원은 인정을 못 해 주겠다고 빼버리면 7000만원 가지고 결국은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필요한 돈이 추경에 7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이 잘라져 나가면 신입 공무원들 때문에 줄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리고 사실 신입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워크숍은 워크숍이라고 이름 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행정과장님이 의회 주례회의할 때 사전에 ‘이건 꼭 필요성이 있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줘야 맞는 얘기지 보고하지 않고 뭉뚱그린 예산에서 뽑아 쓸 수 있으니까 뽑아 쓰고 의회 너희가 안 해 줘도 다른 데서 줄여서 쓰겠다 이런 논지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공무원이 됐든 기존 공무원이 됐든 연찬이나 교육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 더 이상 목소리 높여서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과장님 분명히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짚고 나올 테니까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황금상 간사님이 상당히 예민하게 말씀하시고, 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은 있는 겁니다. 교육여비 있는 데서 쓰는 건데 우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봤을 때 더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와서 한 것이고, 우리가 현재 총 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여비하고 공무원 연찬비하고 합쳐서 1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쓰고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거나 하면 우리가 추경에 더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갖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저희가 46명의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46명의 공무원 중에 벌써 4명이 그만두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선택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렵게 시험을 봤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그만두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충실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년에 없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또 위탁교육도 받고 다른 교육도 다 받습니다. 들어와서 6개월 동안의 시보기간을 거쳐서 여러 연찬을 또 받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연찬회를 하게 된 것은 우선 공무원에 들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을 높여 주고 지역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공무원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획을 먼저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분명히 다 검토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재한 3000만원은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자료는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로 1억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이 확보되고 7000만원이 부족됐다고 했구요, 신규 공무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내용은 저희가 부족액을 1억원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만둔 사람 중에 지난 10월 임용자가 1명 있고, 2월 임용예정자 34명 중에서는 작년 11월에 시험을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2명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시험을 본 거죠. 김포시에서도 보고 서울시에서도 봐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가시구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과장 중에서는 제가 갑니다.

담당은 인사담당이요.

그건 그렇지 않구요, 금강산 들어가서는 스케줄이 고정된 스케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는 사실상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한 번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실무적인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2월 4일 입국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금강산 연수계획은 2월 1, 2, 3, 4일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단과 관련해서 출국을 하셔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셔서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이것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해 보니까 실시하는 그 지역의 분들은 불평을 하소연하지 않으셨는데 실시하는 곳으로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통진에서 했을 적에 월곶과 하성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한꺼번에 계시다 보니까 불편하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도 타 읍·면에 가서 하다 보니까 자기 소속감도 결여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권역별로 실시해 보니까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실시하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새해 들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노력을 경주해 주셔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공직자상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본론적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고 앞으로 많은 고난과 의무가 우리 지방자치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새해 들어서 반성을 하다 보면 IMF 이전의 저효율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인원을 감축하게 됐고 당시 경제적으로 거품을 빼려고 사실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관공서부터 구조조정을 했고 대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혼란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김포시에서도 그러한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를 설립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쪽에 인력을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인구 18, 19, 20만 명인데 IMF 당시는 17만 명 정도 됐겠죠. 지금은 20만 명에 가까운데 작년도에 당시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번 신규임용된 46명까지 포함된다면 거의 200여 명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계속해서 서류위주로 가고 수동적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라 자동화, 데이터베이스화, 디지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은 더 감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200명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각종 위원회가 옛날 과거 정권부터 계속 유지했을 때 필요 없는 관변단체의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습니까? 미래발전위원회라든가 의정자문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미래발전위원회의 명예감사관 제도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서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해 가는 모습으로 전락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갖는 것입니다. 당시 각고의 노력을 했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혁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신적인 교양, 마인드를 고취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옛날 방식대로 관변단체 많이 만들고 그것을 친위대 형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지방정부가 옛날 정부형태의 정치지향적으로 가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나 하나 가지고 시정이 바뀌겠는가, 나 하나 가지고 김포시의 모든 공직자가 바뀌겠는가 이런 생각에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 중심적인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고 행정과장님은 거기 주무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을 직접 보필하고, 물론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지방정부에서 파행되는, 또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인 여기 예산이 뭡니까? 다 공무원들을 위한 거죠. 선택적복지제도, 금강산 또 이번에도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여 공직자의 나름대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세금이 많이 출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인드가 상당히 다르다 이겁니다.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시장 사람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을 위한 일꾼입니다.

김포시에서 봉급을 주는 김포시 시민의 공복이에요. 그러면 김포시민 전체가 참여하지 못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의회에 대표로서 위임을 해 준 겁니다. 의회의 권한은 이런 예산결산과 행정감사에 있겠지만 주민의 대표라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공무원들이 편성돼서 들어오더라도 시의회에 와서 우리가 신규로 김포시에 일하러 왔습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시장을 위해서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고 그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1년에 한 2000～3000만원씩 지출이 되는 가운데 몇 년 동안 200명 이상이 증가되고 또 다른 구조로 계속 개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의회를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로 인정을 한다면 마인드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시장은 인사권만을 갖는 것이지 채용권이라든가 봉급을 주는 것은 다 주민이 주는 거예요, 그죠? 편성이 되면 그 때부터 시장이 그 부분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집행과 운영에 관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으되 거기에 대한 임금에 몇 명을 채용하고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공무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아니 투자가 아니라 마인드가, 투자 좋아요. 금강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김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술적인 것 다 취득하고 김포에 정보를 알려 주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은 어떻게 해라 이것 다 좋죠. 그러나 그 마인드가 나름대로 단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김포시에 일하러 왔으면 김포시민에게 인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김포시민 20만을 다 대하지 못 하니까 김포시민의 대표는 의회다 이겁니다. 물론 시장이 시의 대표라고 하겠지만 시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시정을 이끄는 것이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정원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왜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의 핵심적인 테마를 우리가 돈 3000만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례에 앞으로 또 우리가 많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효율은 최대로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저비용 고효율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이런 겁니다. 금강산을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그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만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손잡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리더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공무원이 어떻게 리더해 가겠습니까?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의 공복이고, 시장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해외연수 가는데 거기 뒷바라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시민들에게 돌리겠다, 시민의 대표를 무섭게 알고 시민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제 판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IMF 시절부터 계속 인원을 감축해 왔던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탄력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설계해 보자, 그래서 최고로 나은 김포시로서의 방향을 우리가 모색하는 데 그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아니겠냐 이겁니다, 맞죠?

하여튼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회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쓸데없이 많이 만들지 말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것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직전환을 나중에 생각을 하실 때 좀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삼고 서로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외 말씀입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되면 기록물에 의한 것은 가능하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실 만큼의 자료가 나올지는,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자치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공유재산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석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책자는 2004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의 업무는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정보고를 위해서 부득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지원입니다.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지원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서 사회단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개요는 금년도에는 6억 800만원으로 작년도에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범위는 시에서 권장하는 관내 비영리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말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했고, 1월 26일에 1차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2억 7400만원을 확정했구요, 또 2월 3일은 제2차 회의를 해서 23개 단체 3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2억 497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심의잔액으로 843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지원이 불가피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기반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학교가 총 41개 교에 34,67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는 풍무고등학교와 양도초등학교 2개 교가 개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0개 교에 대해서 19억 6222만 6000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구요, 교육발전 토론회 및 선진교육시설 견학을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7일에 23분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하고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대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체계적인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1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개 교의 고등학교가 되겠구요, 평가기관은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예산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인문계 최우수고 1개 교, 실력향상고 1개 교, 실업계의 우수고 1개 교, 기타 고등학교 3개 교에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평가시행 계획을 각 학교에 통지하고, 11월에는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2월에 최종평가 및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목적으로는 창의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내년도에 원활한 개교를 추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립자는 학교법인 김포학원의 대표자인 전병두 씨가 되겠고, 학교명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곶면 갈산리인데 한누리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5,670평 정도, 건축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연면적 4,514평이 되겠습니다. 24개 학급에 설치학과는 영어, 독어, 일어, 중국어 4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원이 되겠고, 현재 자체부담으로 1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개교 예정일은 내년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12월 18일자로 학교설립 계획승인이 났고, 12월 28일자로 기공식을 했으며, 금년 1월 20일자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돼서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숙사건립 추가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재 도비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선발 시에 김포지역 학생선발 관계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준비가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05년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월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1개 시·군에서 18개 종목에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5억 4900만원이 소요되겠고, 현재 종합운동장 정비는 36억원이 소요되는데 20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15억원은 시책보전금으로 지금 도에 신청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시설정비는 2억원을 확보했고, 또 시설정비 실시계획설계비로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회홍보물 제작 등 운영에 4억 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출전선수 지원에 2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7000만원을 확보해서 부족액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대회준비와 업무추진 분장시달 및 추진계획서를 작성했고, 여기 내용 중에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자율참여와 또 각급 기관단체 역할분담을 해서 종목별 책임제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총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체육대회 벤치마킹 확대실시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구요, 또 도비지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목별 경기장 시설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신설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숙박시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10월 8일 저녁에는 약 1,500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숙박시설이 60개소에 1,613실이 있지만 관내 숙박업소는 흩어져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인 고양시나 부천, 안양, 과천, 의왕, 군포는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나 인천 검단, 강화군의 협조를 받아서 인근 숙박시설을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숙박·교통 등의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김포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Task-Force팀도 구성하고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우동 153-4번지의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26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5억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배치시설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위한 야외무대,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9월에 설계용역 중간보고 회의를 했구요, 또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광장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에 있고, 변경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 후에 그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날 체육대회 4월 1일 바로 직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 말에 제22회 김포문화예술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김포문화예술제 바로 직전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실시했고 금년 4월 1일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회규모는 12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한 1,8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할 예정이고, 경기방법은 읍·면·동 간 대항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체육회 본부운영에 5000만원, 또 읍·면·동별로 300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제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체육회에서의 본부운영으로 사실 6500만원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짜 보니까 실제 85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기 확보해야 할 5000만원을 뺀 3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대회를 위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체육대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시달, 또 경기장 확보를 완료하고, 3월 초에는 읍·면·동 출전선수단을 접수 완료하고, 공개행사 참가 및 시연자 섭외 및 확정, 또 읍·면·동 대표자·가맹단체대표자·종목별 담당 실과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는 각 경기장 총괄점검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제51회 경기도체전 출전이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9개 종목에 370명 정도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1부 리그에 8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19명에 대해서 종목별 체육지도자를 지원 육성하고, 또 37명에 대한 종목별 우수선수 선발지원 육성을 위해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 선발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특수목적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적 지원을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는 실제적으로 학교를 짓는 데는 부지매입비가 20억원 들어가고 건축비는 100억원 해서 12억원은 자체 전병두 씨가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기숙사가 8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시책보전금으로 신청을 했구요, 본인도 도비가 나오는 것을 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를 지금 확보하도록.

글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학이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행정적 지원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도 사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생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03년도에 제6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도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제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는 진짜 체육대회라든지 공설운동장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여 뿐이 안 남았는데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물론 예산이 하도 부족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 읍·면·동에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2003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데 2003년도에도 보면 나름대로 규정을 철저히 지킨 데도 있고 규정은 있으나마나하고 진짜 이쪽저쪽 나와서 춤추는 아가씨들 있는 이벤트를 동원하고 별의별 것을 다해서 응원단 100명 하라고 하니까 100명이 뭐야? 사람 많은 데는 200명 한 데도 있고 300명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응원시상을 할 때 분명히 1등, 2등, 3등이 있어야죠.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당시는 9개 동·면이 똑같이 공동 1등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지키는 데가, 다른 것은 다 빵점이라 하더라도 응원만큼은 1등을 주는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부서에 일이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과 관련해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이 작년도에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수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시상을 한단 말이에요. 시상을 받은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을까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황금상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실무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을 했는데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1회성으로 선생님들 회식비나, 시청에서 공돈 주니까 먹고 쓰고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시상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돈 줘 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시상 이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박기원 교육지원담당 박기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집행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안내를 했었구요, 나름대로 학교별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먼저 때도 자료를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구요, 일단은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때 학교장한테 발언권을 주되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세워 갖고 학교 나름대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교사들을 위한 회식비로 썼냐고 물어 보셨는데 사실 어느 학교는 야근하면서 선생님들이 야식비로 먹은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또 자율학습 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서를 구입한 학교도 있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게끔 보완해서 지침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연이어서 한 가지 내가 82쪽의 특수목적고 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하면 교육자의 정신은 설립자부터 정직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설립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번 구정 맞아서 인사장을 보내오면서 거기에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과를 통해서 내가 되돌려 줬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돌려 줬을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겠다는 분이 말이지 시의원들한테 상품권을 넣어서 보내는 이런 것은 설립자한테 그러지 말고 학교 설립하는 데에 돈 쓰라고 하세요. 그것 좀 과장님이 얘기 한 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신이 건전하셔야 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들을 뭘로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는데 85쪽에 보면 시민의날 대회일시가 2005년 4월 1일로 매년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4월 1일이 금요일인가 그래요. 이 시민의날에 대해서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동지역에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시민의날 체육대회인데 평일날 꼭 해야 되느냐,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선택을 한다든지, 여기에는 날짜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 1일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도시지역을 생각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토요일 정도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 때쯤 되면 결혼예식 이런 것 때문에 바쁘기는 합니다마는 건의가 있었는데 무조건 4월 1일을 고집하지 마시구요,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 1일날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각종 가맹단체장이라든가 여러 분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설문을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이 사항이 4월 1일날, 평일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하는 걸 지금은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가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그렇고, 또 공설운동장 주변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웨딩홀이 2개가 있는데 어차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에는 꼭 예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쪽에서도 일단은 평일날로 해서 4월 1일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판단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일로 가을이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적어도 참여를 대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다수가 나오는 쪽으로 해서 결정해 주면 사실 그런 몇몇 주민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확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른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자료를 100여 분 정도 동지역과 면지역하고 해서 100여 분 정도 샘플링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누군가 어떤 건의를 하더라도 새아침 대화 이런 데를 가더라도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무작정 막연히 그러시는 것보다는 근거를 둬서 전체 김포시민의 유익한 방향은 이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참여를 해 달라하는 그런 양해에 대한 자료를 위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나서 나름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비부담 없이 도비지원액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족액을 자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얼마만큼 나올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부담 없이도 본인이 자부담할 용의가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구요, 지금 기숙사로 87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비를 신청했는데 그 도비를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립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립고등학교로 하려면 보통 300억원이 소요된다면 200억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까지는 부담해야 되고, 약 1/3정도만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병두 씨 같은 분이 어떻게 김포에 사립고등학교이지만 특수목적고를 건립한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을 그래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사립, 특수목적고를 건립하는 데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었구요, 실제적으로 정병두 씨도 어떤 당초에 교육계통의 내용을 깊숙이 모르고 학교하고 부지만 확보해서 학교를 지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수목적고라고 하면 특수목적고뿐만 아니고 지금 사립고등학교 웬만한 데가 기숙사로 얘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만 실력이 향상되고 인성교육도 되는 게 있고,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랑 같이 생활을 해야만 향상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숙사가 불가피하게 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숙사 건이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돌출적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그런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건 전혀 없었구요,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립과정이나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시가 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도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라도 꼭 이걸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구심이라든지, 또 시·도비를 왜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私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학교를 다 설립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병두란 사람도 자기 돈 120억원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 시에서 일절 배제하는 것이구요, 다만 정병두라고 하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자의 취지에 시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권장하는 측면쪽에서 극히 소액의 어떤 일부 비용, 소위 말하면 학교 짓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들어가는 어떤 부족분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숙사도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부담을 본인이 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학(私學)을 어떤 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한 것이고, 그 도비가 지원이 결정되게 되면 시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추가로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어느 부분에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야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큰 돈이 아니고 물론 10억원, 2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개인이 120억원, 이렇게 200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 거에 비하면 별개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극히 지원이 되어도 일부의 지원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시가 반드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는 본인이 외고를 설립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든지 적당치 않은 요구를 해 올 때에는 저희는 전부 다 거절하는 것이고, 당신 그렇게 어떤 시나 이런 데에 의지해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의지를 가졌다면 지금 포기해라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사학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일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나 시가 정병두 씨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약조나 약속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그게 얼마가 내려올지는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50억원을 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87억원 부족분 중에서도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병두 씨의 주관 하에 추진하는 것이고, 시는 협조자의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도의 도지사님한테 저희 이렇게 사학에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니 도 측면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의원님들께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문수 위원입니다. 특목고문제 때문에 관심들이 지대하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구요, 사학과 공립, 또 시립 이런 차원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60만, 80만 시대에 도래해서 어떤 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있어서 레벨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인구는 저희가 특목고에 다 수용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입니다만 특목고가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적 측면에 우리 김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만약에 도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적정한 한도 내에 예산적 측면에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저는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분의 자질이라든가 학교운영의 실태라든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인 어떤 측면의 기여도라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회가 되면 공개적 토론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