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이대근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대근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40회 임시회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회부사항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건, 동위원회 위원으로 장영혜 의원 선임의건 및 2005년2월1일 강신화 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정흥표 안녕하십니까?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정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공항주변 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소음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공항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방안 강구 및 소음피해방지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제반대책과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1년전 바로 이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난 한해 한마음 한뜻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되는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세미나 참석, 간담회 개최, 소음피해보상과 관련 주민설명회 등 결실을 맺어보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왔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과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흡족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토대로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항공기 소음특별대책 위원회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군 환경보전 세미나에 참석하여 군비행장 소음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소음피해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선행지인 군산, 서산을 다녀왔으며, 보령과 원주, 횡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1,100억원의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지원과 동구 현안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시장은 공항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전투비행단장과의 면담에 있어서는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강구 및 군 비행장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시 비행고도의 상향조정, 특정기간 비행최소화 등을 통하여 소음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대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대민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대 일정물품에 대하여 지역 관련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검토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항주변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항주변 주민들은 언제나 인간다운 삶의 포기 및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항공기 소음피해보상 청구소송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소음관련특별법이 이 지역에 미칠 규제사항과 이주대책, 방음시설 설치, 예산지원 방안강구 등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의 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대책 마련에 특위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2월 13일로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있어 위원회명은 종전과 동일하게하고, 위원회 위원은 1명 보강된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5년 2월 14일부터 2006년 2월13일까지 1년으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는 우리 구의 중대한 현안문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활동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