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완식입니다. 지금 송태겸 의원님께서 마을관리 휴양지에 입장료를 회사에 경영이 어려운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증액하고 기타 군민이 원하는 입장료는 왜 받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게 잠깐 검토할 시간 5분간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정확한 의도를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완식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에 따른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청소비 징수를 조례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제정했습니다만 즉시 청소비를 징수를 해야 되나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현대아산에서 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시기를 유보요청한 바람에 저희들이 계약자와 협의중에 있는 바람에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징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음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청소비를 징수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담회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년 3월 11일 법률제7188호로 제정에 따른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이 안 제2조가 되겠고, 건축물, 교량, 터널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승급조정등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나.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임기, 직무, 회의가 안 제4조내지 제6조가 되겠고, 라.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및 점검방법이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지로 첨부하고, 입법예고는 12월 24일부터 200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청으로해서 강원도로해서 표준안이 통보되어가지고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조의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기능, 제3조는 구성, 제4조는 임기, 제5조는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는 자문단 회의,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제8조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9조는 의견청취, 제10조는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1조는 결과보고, 제12조는 회의록등, 제13조는 간사와 서기, 제14조는 수당등 지급, 제15조는 운영세칙 이렇게 15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칙으로는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조문이 작성되었음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제7188호로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운영되어온 고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에 대비한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구성은 제6장 제33조 부칙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자연·인적·기반재난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서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안제2조가 되겠고, 나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자연·인적재난대책기간, 기상이변등으로 대규모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및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함을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부군수, 통제관은 자연·인적·기반재난 담당과장, 담당관은 재난업무관련 과장으로 구성운영이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재난대비체계를 자연·인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3단계 준비, 경계, 비상에서 2단계 준비, 비상으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은 4단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근무체제로 운영함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담당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 대상 범위를 결정함이 안 제8조가 되겠고, 바.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고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기능이 강화된 상황실 실무반 편성·운영이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 고성군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휘소 개념의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지휘하는 것이 안 제12조가 되겠고, 아. 고성군본부장은 소속직원을 현지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상황관리 지원하는 것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자.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성군 대책본부, 관계기관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안제17조가 되겠고, 차.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자연 및 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는 것이 안제23조입니다. 카.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여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군의 기반보호 관련안전관리업무,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하는 것이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타. 합동훈련의 평가실시, 우수기관 선정 포상이 안 제31조가 되겠고, 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안 제32조가 되겠고, 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안 제33조가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14일부터 2005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표준안 및 상황관리규정은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강원도로부터 저희들이 시달받은 것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은 일부 소방청에서 수정한것도 나중에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해서 저희군에서 표준안에 준해서 조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문관계는 제안설명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만 간담회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배부를 했습니다만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부서의 행정인력 부족 및 기술력 부족등으로 재난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안전점검 및 상담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할수 있도록 행정공무원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전문 6장, 조문 33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대책본부와 재난관리법상 사고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일원화 한 것으로서 자연·인적재난 이외에 에너지, 교통, 금융, 전염병등 국가기간체제 마비로 국가에 피해를 줄수 있는 국가기반재난까지 관리토록 하였고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연재난은 물론 대형사고등 각종 인적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또한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과세하도록 하였으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법령은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입니다. 다.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고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한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승용차 분류기준이 6인승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1999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차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납세반대운동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방조정 자동차라 하면 7쪽에 보시면 맨하단부 2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방조정자동차라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현재 시내버스처럼 앞부분이 없는 머리 부분이 없는 자동차가 전방조정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자동차라함은 앞머리 부분이 나와 있는 싼타모, 스타렉스, 카니발, 카렌스, 트라제, 무쏘 부분은 엔진부분 앞머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거구요. 세율에 관한 것은 현재 2001년에서 2004년까지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6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예하다가 2005년부터 금년은 6만5천원의 33%의 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리면 싼타모 1999cc가 2004년까지는 6만 5천원으로 물던 것을 2005년도에 33%로하면 228,120원을 물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배가 더 물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은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100분의 50경감하자 이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자 3년간, 그래서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228,000원에 100분의 50이니까 114,000원이 되겠죠,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