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2월 7일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변삼랑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삼랑 의원님, 윤재호 부의장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27회 금산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고 첫 만남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금산군의회가 더욱더 발전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이 함께하는 가운데 금산군정이 희망과 협력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5년도 업무보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를 되돌아볼 때 보람과 희망이 함께했던 그런 한해로 기록이 된다면 또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람을 짚어본다면 자치경영행정 최고의 평가를 받았음으로 해서 국내 최고를 재확인할 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사상 최고 예산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신 대로 금년도 예산이 2,020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의 길을 더욱 더 가속화 하기 위해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앞서가는 금산군의 대외적 위상을 정립하는 한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산 절용분야에 있어서도 알뜰 경영행정 예산 절용으로 57억원을 절약했는가 하면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예산 절용분야에서 4,20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5,400만원을 하면서 예산 절용도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보람으로 기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기시행에 있어서는 작년도 1,490건에 대한 시책을 그때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현장중심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946개소에 대한 사업장을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해 나왔던 것이 큰 보람으로 기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금산군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군정 역점시책을 추진하면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미래비전 ‘아젠다 2015’ 실천 첫해로서 지역혁신을 통해서 미래비젼을 계획하고 지식정보화 세상과 통계와 감사 법무와 함께하는 가운데 예산을 2,000억원 시대로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피드백 해가면서 저희 군정을 살펴 나갈까 합니다. 신경영행정 4대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협력과 지원을 통한 그러한 속에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준비와 2005년도 충남도민체전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그리고 금산인삼축제 세계 10대축제 진입을 위한 가시화에 중점을 두면서 금산 다락원 세상 만들기에 최대한으로 협력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동운영을 하면서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의 금산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2005년도 주요사업은 3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31건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금산군 장기비젼 『아젠다2015』실천 첫해로서 저희들이 123개 이러한 시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첫해 시행하는 59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30명 이내로 정비를 해서 위촉하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력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제안서를 사전에 배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면서 제안서 내용에 따라서 제안부서와 협의 전문인을 위촉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정확하고 빠른 경과 통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평가로 일하는 보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장행정 목요토론, 월요간부회의등 기초적 자료활용과,함께 현장중심 분석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평가와,함께 우수공무원 선발표창등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제공 및 혁신사례도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의 발전 언제나 좋은 생각을 연중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제안과 자유제안 선정, 폭넓은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금산군 홈페이지 좋은 생각모음 공간을 활용해서 군민의 좋은 생각을 연중 모집을 하도록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 나가면서 연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선정 표창을 하고 시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플러스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대폭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승인된 범위내에서 전입학생 전입세대 주민에 대해서 2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품권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러한 운영을 하면서 단기,중기, 장기적인 인구늘리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예산 2000억원시대 알뜰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과 도의 지방분권시책과 연계한 새로운 대형사업을 발굴을 해서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0억원 시대의 예산을 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제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금년 1월부터 정부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기회있을때마다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협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2월 17일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그런 추진상황도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협력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탑다운 제도가 내년에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계획 희망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에서 12월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5쪽입니다. 지방화를 선도 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산정자료 정비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지방화 예산이 연중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적용항목 철저한 관리 또 신규특색사업을 적극 발굴 및 중점확보 대상사업 집중 공략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 및 도관계부서 협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 감사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 감사활동으로 건전한 공직문화가 조성이 될 수있도록 연중실시하겠습니다. 정책 및 성과검사 부서별 특성에 맞는 테마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사후 적발위주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지도 차원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적기시행 추진 현장기동감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에 맞는 문제점의 개선보완으로 감찰활동의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적기 개선대책 제시 및 보완으로 공사의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수요자 중심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부담을 주는 잔존규제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규제중심 개혁을 추진을 하고 관 중심의 일방적 규제개혁을 지향하고 소유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888개소를 가시화하고 2년 앞당겨 모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조사하는 것 111개소를 하도록 하면서 자연공원이 888개소가 되도록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꽃나라 산꽃세상 중심으로 한 1,300만평 자연의 꽃밭 경쟁력 키우기와 함께 사이버 1000개의 자연공원 분야별 정보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산꽃나라 산꽃세상 길 넓히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이 희망이다』혁신사례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98년부터 추진해온 지역혁신사례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테마이야기식으로 정리를 해서 금산의 혁신사례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영 4대원칙을 통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의 우수사례 발굴과 자율, 적극,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방식 혁신 또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사례를 발굴을 해서 업무지침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입니다. 전공무원 1변 1사 1독 1외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혁신카드를 작성을 하고 개인이 꼭 버려야 할 개인의 좋아하지 않는 습관 행태버리기, 또 개인이 일인당 혁신관련도서 1권이상 읽어 혁신마인드 키우기, 1공무원 1외국어 이상 습득으로 선진 공무원상을 지향해 나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달 금년도 3월까지 계획이 확정이 되면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용역없이 지역혁신 역량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3차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문가 중심의 지역혁신 역량들의 자문과 토론결과 최대한 수용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면서 매년마다 사업평가보고회를 거쳐서 수정보완 차년도에 사업추진에 반영될수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신활력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이 성안이 돼서 지역혁신협의회를 16일날 오후에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토론이 끝나면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정보혁신세계포럼 참가와 함께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를 통해서 금산의 면모를 대내에 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0명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신활력사업 고품질화로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신활력사업 성공적 완성 지역발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학습의 네트워크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지역혁신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혁신마인드 제고를 통한 기존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on-off line 양방향으로 혁신마인드를 고취시켜 미래지향적 행정을 제공하면서 특강 및 워크샵 이후 게시판에 자유기고도 해서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 마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부리면 수통리 아름마을 가꾸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입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정보화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2,000명과 공무원 1,0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해서 민·관·산·학 협동으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을 해 나가서 맞춤 정보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지역종합정보망으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축된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강을 하도록 하면서 현 보유서비스장비를 활용해서 개발장비 구입예산을 절용을 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정보 발굴 및 소유자 중심의 지속적인 컨텐츠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통합운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총괄유지관리로 사후관리비 최소화를 위한 담당 엔지니어를 군에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운영관리요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장비 보급 및 활용능력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정보시스템 교체 및 업그레이드 및 정보화 장비 활용능력을 제고 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고PC 재활용 및 정보화 장비보급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현장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강소국과 10대 강대국 선진국 현장 벤치마킹 주요성장 요인에 대한 집중탐구로 선진국 수준의 길을 활짝 열어 나가고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로 민원서비스 더욱 편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제공과 민원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자 시공자 간담회 실시 및 관련기술기준 사전연찬으로 공사의 고품질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변종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 보완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처리업무의 중요정보의 유출에 대한 보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 위해서 해킹 및 바이러스를 통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보완기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보다 편리한 음성통신을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교류망의 종합터미널 역할수행으로 행정서비스의 편리성 및 신속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전화교환기관 장비등 14개분야 855종과 회선분야 시내 시외회선 등 3개 분야 1,665회선에 대한 시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통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데이터 통신망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민원업무의 신속성 제공과 함께 온라인망의 장애요인 사전제거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분야에 백본 S/W, S/W HUB 등 14개 분야 156종 시내 시외회선 등 3개 분야 650회선에 대한 데이터망을 정비해 나가면서 중단 없는 시스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금산을 여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군정 기본통계 및 실과사업소 주요통계와 충남전국주요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군정주요통계 수첩제작과 함께 군정목표설정 기초자료 제공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쪽 마지막으로 목표설정을 위한 주요통계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없는 정확한 통계조사와 분석으로 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군정목표 설정 기초자료로 제공을 하면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구통계라든지 사업체 기초통계 인구이동 농업 총조사 등을 통해서 매월 인구동태조사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기초통계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농업 총조사 및 행정수첩 제작을 통해서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7쪽에서 30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기획정보실장님,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2005년도 새로운 사업을 업무보고에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적기시행 추진현장 기동감찰이라는 말씀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도민체전이 올해 10월달에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적기시행에 대해서 도민체전 10월에 준비가 다 될는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지장이 없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21쪽에 금산인삼엑스포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산엑스포가 준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잘 추진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 우리 금산에 오셔서 한 20개 부처를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준비가 잘 차질없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우리 군정에 가장 큰 획을 이루고 있는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적기시행을 통해서 기동감찰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도민체전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스포츠센터가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기동감찰은 현장중심의 사전감사를 통해서 고품질화를 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현장에서 감독을 잘하는 공무원과 또 잘못하는 공무원을 구분을 하고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는 직원에게는 그야말로 경각심을 주어서 잘하게 할 수 있는 사전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금주에도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이미 부군수님께서 각 실과별로 맡은바 이러한 경기진행이라든지 시설의 관리라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주에도 또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부군수님 주관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센터도 지금 저희들이 기반 터를 닦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체전 이전에는 완공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목표하에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준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관련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시책별로 각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별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도 하나하나 체킹을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련 실과에서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의 있어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서 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정보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묻고 답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서울에서 내일 와서 3일동안 인삼엑스포를 위해서 한 20개부처로 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안 들었습니까?

그런 정보를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인삼엑스포 어디에서 금산군에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한다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잘, 부서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약초과장님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나오세요. 다음에.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보충 질의세요?

예.

윤재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6쪽 적기시행 추진 현장기동감찰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꼭 필요로 한 또 그동안에도 사ant 실시해 왔어야 될 이런 사항인데 혹시 이게 계획으로 그칠까 싶어서 제가 지금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적기 시행이라든지 또 부실공사를 모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감찰단은 그럼 어느, 기획정보실에서 감찰단을 조직합니까?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저희들이 감사부서 위주로 하면서 관련 기능별로 기술직들하고 함께 포함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 인원이 몇분이나 되시죠?

감사부서 인원만 셋인데 하나는 법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혹시 계획에 그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잘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감찰을 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이미 현장명예감독관도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이렇게 현장 명예감독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공사 고품질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명예감독관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할 때에 저희들에게 즉시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 되는 것은 같이 협력을 해서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05년도 금산군 기획정보실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신활력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에 대한 질의 말씀입니다. 추진계획에 첫째란에 브래인스토밍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예. 우선 브래인스토밍이라는 용어부터 간략하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안건을 놓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 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이야기 하면서 한 자리에서 이야기 하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 70개 신활력사업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1차년도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내고 또 9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성공을 3년동안에 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옛날에 새마을 방식의 근면 자주 협동 이렇게 해서 협동까지 끝까지 가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듯이 1차계획에 3개년 동안에 기본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을 하면서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주고 매년 저희들이 30억원 규모로 1차계획에 3개년인데 100억정도 규모가 3개년동안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년까지 가게 된다면 300억이 되는데 3년동안에 이것을 졸업을 잘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활력 기본계획은 1, 2, 3차의 융합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일궈내겠다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따라서 농사짓는 분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짓는 생산품을 가공을 해서 수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1, 2, 3차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배석희 실장님 금년도 사업추진하시려면 굉장히 힘들겠어요. 기대가 크네요. 제가 볼 때는.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요. 금산군 수요자중심 규제개혁을 앞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아까 윤재호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좀 할 수 있는 꼭 좀 실천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산군 신규 기업인들이나 모든 저희가 수차례 회의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꼭 우리 지역에 와서 규제를 엄청나게 많은 규제 때문에 되돌아서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꼭 이 규제개혁을 위하여 각 실과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기업인들이 안나왔으면 하고 또 우리 지역을 금산이면 기업하기 가장 활동력 있는 군이다.하는 앞으로 이미지로 돌아섰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23쪽 선진국으로 가는 길 현장벤치마킹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하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본인이 출장으로 가야 할 직원들이 휴가를 달고 갔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한 사항도 있고한데 금년도에 공무원들 해외벤치마킹을 할때에 지난해처럼 50% 지원을 하지 마시고 100% 지원을 해서 진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할걸로 봅니다. 지금 선진국 작년도 100여명이나 200여명이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갔다 와서 과연 우리 금산군에 얼마만큼 눈에 보이게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나타나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라도 100% 지원해줘 가지고 진짜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군에 행정에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쪽으로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용대로 이렇게 정말 각 분야에서 꼭 버려야 할 것 개선해야할 것 발굴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또 금산군이 다행히 규제개혁시범 기관으로 이렇게 중앙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내에서 그야말로 규제가 개혁이, 개혁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말하자면 생활이나 이런거 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령의 정비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규제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소요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걱정해 주시는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갖다와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말씀까지 겯들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돼서 그야말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휴가기간에 휴가기간을 활용해서 벤치마킹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달고 가고 또 휴가를 달고 공가를 달고 가고 하는 행정절차의 미숙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을 해 나가면서 벤치마킹이 그야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1～2월에 현재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00%를 지원한다고 단정해서 말씀 올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실질적인 성과를 100%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유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현실로 볼 때 국공립대들이 자꾸 통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충남대와 충북대가 곧 통합될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특수대학을 유치한다고 할 때 어떤 대학을 어떻게 유치할지가 좀 송필재 의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가 의아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립대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종합대학이나 각 대학교에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현재 대전도 지난 15일부터 오늘부터 그러니까 재 등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학생수가 모자라는 현실에 과연 금산군에 특수대학을 유치해서 그 대학이 과연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될 것인가도 한번쯤은 생각을 우리 군에서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무슨 우리 금산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특수과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호응도가 있을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그럴까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세운 청양대학같은데 굉장히 인기 좋았지만 지금 현재 인기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학교도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군에서 추진해서 의아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지금까지 현재 대학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신가 말씀좀 해주세요.

지금 뭐 각종 대학이 운영이 어렵다 학생수가 이렇게 된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통합운영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관계 또 학생유치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산대학 하나만이라도 잘 이놈이 지어져서 한약자원과라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산지자원학과라든가 지식정보학과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농악학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성행하고 있는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좀 이렇게 특수대학에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살릴 수 있는 그런거면서 또 특수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꿈과 희망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살려나갈 것인가 지역의 브랜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유치를 통해서 인구늘리기를 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배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역시 우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서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힘만으로도 어렵습니다. 행정과 의회와 그리고 민간이 같이 공존 협력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같이 이런 부분이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