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을유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남아시아의 지진해일이 온 지구촌을 안타깝게 했으며, 국내적으로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의 불안과 각종 정치적인 문제로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회는 의회본연의 임무인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모한 수도이전 강행이 중단되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 가장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는 일에 서울특별시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의회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시민을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하여 기꺼이 천만 서울시민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은 물론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침체와 투자위축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확립을 위하여 유급제 및 보좌관제 도입, 의회 인사권 및 예산권 독립이 기필코 이루어지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창의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서울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이제는 정부가 우리나라에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후 겨우 3개월이 지난 지금 18개 부처 중 외교, 국방을 제외한 16개 정부부처를 충남 공주·연기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도시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행정중심도시안은 사실상의 수도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벗어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앞장서 준수해야 할 정부가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속여 수도이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은 한국을 상징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도를 이전하게 된다면 서울은 급격히 공동화되어 수도로서의 제 기능을 잃고 국가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진실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행정부처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통합차원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도시를 만들어 전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특정지역을 의식한 정략적인 발상으로 무리한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국론분열과 또 다른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력회복의 일대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는 포장만 바꾼 정부의 사실상 수도이전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이제 민선3기 후반기로 이제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일류도시 서울로 힘차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뉴타운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은 시행초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꾸준히 개선한 결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서울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졌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하여 더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불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위축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매번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짐하여 왔지만 연초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세간의 관심을 끄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관계자들은 물론, 전 국민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일관되지 못한 교육정책과 우리 국민들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성적제일주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중심의 사회구조 또한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윤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일선학교 교사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 등 인성을 갖춘 교사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들을 교훈삼아 학교 교과과정과 입시제도, 그리고 교사 선발과정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국가백년대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153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