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난 제27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시장제출 조례안 13건, 재의요구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8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을 제출하여 총 2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7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은 교육문화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의 소개로 박상록씨 외 464명이 제출한 수해예방형 중화·묵동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4년 9월 23일 제출하여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서초구 양재동 3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완 후 제출토록 하겠다는 사유로 해당 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2005년 1월 10일자로 철회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서울시정 4개년계획인 비전서울2006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이 3차년도 계획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기존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앞으로 남은 2개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세계 일류도시 서울의 시정목표와 비전을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쟁의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발전은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금년도 교육지표를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모든 서울 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선진 각국은 지금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력증진을 목표로 교육개혁전략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이러한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지적 영역과 성취동기, 자기관리능력 등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능력인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사는 정성껏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등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을 전개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본질에 충실한 평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학활동의 중점을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한편 쾌적한 학교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바른 인성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바른 인성 없이는 개인의 도덕성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의 주역들이 민주시민의식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와 학교폭력 예방활동, 봉사활동과 수련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성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수·학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이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획일화되고 정형화되어서는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등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무성 제고에도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입니다. 학교 교육환경은 교수·학습의 질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하여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학생복지 여건의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모 고등학교 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 공정치 못한 성적관리 등과 같은 비교육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 고액과외와 선행학습 과외 추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5년 새해에는 우리 서울교육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서울 교육가족 모두는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현안업무는 제가 미안해서라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26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합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누누이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기가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철저히 잘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관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교체해 주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깊이 사죄드립니다. 문제가 된 학교별로 사안요지와 교육청의 조사, 조치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앞으로 교육청은 내신 부풀리기 방지와 공정한 성적관리를 기반으로 서울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거듭거듭 드리면서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임동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교육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변함없는 지도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