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 보름이 되어가고, 지난 한주는 구정 연휴로 모처럼 온 집안 식구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설 연휴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평온한 가운데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집행부 공무원 및 각급 관서의 비상근무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절 연휴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비상근무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볼 때 동남아에서는 쓰나미로 인해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되는 등 엄청난 재앙이 있었고 안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피폐해지고 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암울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한 을유년의 새해 벽두도 그리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건·사고들이 경쟁하듯 보도되고 있고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극한 투쟁으로 대형 국책사업들을 중단위기로 몰아가는 등 이러한 진통들이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 노조의 취업 비리, 고교 교사의 검사 자녀 답안지 대리 작성 등과 공적자금 100억대 불법 대출 및 재산배분을 둘러싼 총기 살해 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결핍과 윤리관 타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며, 원전센터 건설공사, 새만금 사업, 천정산 터널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시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쳐 수조원의 국고가 손실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 등은 현재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국력신장의 모처럼의 계기를 약화시키는 한 동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천정산 터널공사의 경우 이미 9개월이나 늦어진데다가 한 승려의 100일 단식으로 거의 중단되는 사태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실시 이후 터널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총 2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 손실이 예상되고, 새만금 사업의 경우 이미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2%의 공정이 이행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로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어 796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 최종심에서 공사 중지 판결이 내려진다면 2조원 이상의 방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비판적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의 조짐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정책이 이와 같이 무기력하게 중단되는 사태를 접하면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쯤으로 묵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법률적 검토 등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 및 예상되는 문제점들 대한 충분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원칙이 고수되지 못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던가 하는 위와 같은 상황 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도 시의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 과정 전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대규모 투자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점검 및 그 집행과정 평가를 통한 위해 요인들의 사전 제거 및 미흡한 부분과 부진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적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정 목표인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하남이 건전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입안 과정에서의 타당성 결여나 집행 과정 및 종료 후 발생되는 오류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 결국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게 하고 종국은 그로 인해 정치적 부담은 물론이려니와 법적 책임이 집행부와 의회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가장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때에는 효율성과 당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 등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운영되는 임시회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도덕불감증과 정책집행 중단사태로 인한 국고손실 및 국론 분열 등 이상 기류의 조속한 치유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