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해를 시작하는 첫 임시회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을유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 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2005년 강릉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환영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또한 전찬환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2005년도 지방교육행정 특별연수 중이신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7일자 강원도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의회 사무처로 부임하신 신임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준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광준 인사) 다음은 손호정 의사담당관님 역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호정 인사) 인사하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5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9분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에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일 정무부지사입니다. (정무부지사 조관일 인사)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 인사) 김정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 인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인사)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 인사) 백용덕 혁신분권지원단장입니다. (혁신분권지원단장 백용덕 인사) 이우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우식 인사) 홍기업 공보관은 일본 출장 중에 있고 최동용 감사관은 행자부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 길에는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을 공식면담하고 몇 개국의 주요 포스트가 되는 국제체육관계자 6명 정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 들러서는 영국 런던통상부의 바이오와 기업유치 총책임자들하고 면담을 하고 캠브리지 쪽의 아브라함연구소와 캠브리지 쪽에 형성된 바이오클러스터협회장 등등 몇 분들을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협력사업들을 서로 논의해서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해 보기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들러서는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쪽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유럽 쪽의 허브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 그런 것을 주선해 주고 같이 협력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첫 의정의 문을 여는 제155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강원의정이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갈등, 태권도공원 무산 등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아쉬움도 컸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시도하였고 노력한 만큼 보람과 결실도 일궈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착공되었고 동북아 물류중심축을 향한 순환교통망 체계도 착실히 구축되어 2시간대 생활권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경제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등 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하였고, 최근 몇 년간 5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2004 강원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한류열풍을 주도하여 관광객 7,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외국 관광객 140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농어가 소득도 전국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복지, 문화 등 도정 전 분야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의 산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을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함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강원도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마다 전환기이고 고비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이나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이 적어도 그 방향성이 정립되거나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의 핵심과업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제가 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관서의 통․폐합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일대 상당한 변혁이 일어날 것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발전특구, 신활력사업 등도 더욱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WTO체제 하의 국가 간 통상마찰과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동해권, 나아가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성장세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6자 회담 등 한반도의 정세와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 또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수들은 분명 우리 강원도 발전의 기회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와 각오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읽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강원도 발전에 직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진하고 도전해 나가면서 다음 몇 가지를 금년도 도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을 내다보는 큰 틀에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거점개발과 핵심전략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기업신도시, 복합레저도시, 전원휴양도시 조성,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한 혁신도시, 대학도시, 평화도시 조성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규모의 기업, 연구소, 연구원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 원주지방산업단지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금년 상반기 중에 폐특법이 개정되도록 하고 2단계 종합개발계획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3대 모델화사업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전역의 생명․건강산업수도 육성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플라즈마 등 지식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IT, BT, NT 등 성장동력의 R&D 기반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그 파급효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명․건강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림어업 기반확충 및 도내 산품의 특성화․브랜드화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과 동북아를 지향하는 환동해권 물류측 형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동북아를 주목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측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井자형 특화벨트 전략을 본 궤도에 진입시켜 동서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축을 전략적으로 특성화시켜나겠습니다. 중서부지역은 수도권과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중남부 내륙지역은 충북, 경북과 함께 공조해 나가며, 동해안 지역은 울산, 경북과 긴밀한 공조 하에 환동해권 공동발전계획인 Peace Sea 비전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내에 동해안 개발기획단 설치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광역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계획사업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영동고속도로 축은 동계스포츠벨트로 조성하여 2014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확고히 다져가면서 물류측 형성의 핵심인 순환교통망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대 현안인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신탄리～대마리 간 수도권 교외선 연장,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을 중점 추진하고 경춘선․중앙선 복선화, 원주～강릉간 철도, 동해북부선 연장도 기간 내에 보다 확실하게 완공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도 38호선을 비롯한 주요 국도와 미시령 관통도로 등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계획을 앞당기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강원도의 최대 승부산업인 관광은 동아시아 관광허브 조성을 목표로 가속도를 붙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원방문의 해 이후의 사업과 한류열풍의 지속화, 소득화 그리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도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조형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5도 2촌형 관광여건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복 60년, 분단 60년의 해를 맞아 DMZ 60년 특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통일한국 1번지로서의 위상과 격을 높이고 관광자원화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강원도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승부수이자 우리 세대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며 강원도의 대업입니다. 무에서 시작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모든 틀을 갖추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전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편, 도민적 자신감과 그간에 축적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착실히 준비해서 본격적인 국제경쟁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부문별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청년․대학생 취업대책, 재래시장 혁신, 저소득층 대책, 공공사업 조기발주 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여성, 문화, 환경 부문도 보다 심도있게 살펴서 복지입도, 문화입도, 환경입도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남북교류사업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강원도형 분권과 균형발전과제 또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공공기관 이전, 특구 지정, 신활력사업 등에 있어 강원도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세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강원도의 수준과 안목을 전국적, 세계적인 것에 맞추고 강원도의 품격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적인 자신감을 키웠고 강원도의 힘과 저력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진실로 원하고 갈망하는 강원도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발전동인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을 도지사인 저 자신이,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갑시다.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도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더 큰 믿음과 신뢰로 도와주시고 더 많은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강원의정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역시 신년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다짐하는 강원도의회 제155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강원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남다른 교육열정으로 강원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고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복리 증진과 지방균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과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높은 교육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민 여러분께는 큰 신뢰와 만족을 안겨드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강원교육은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 증가, 그리고 경제활동 감소 등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33해째 맞이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3위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학업성취도와 학력평가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적이 2003년도를 정점으로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성적은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등 여러 내실있는 교육정책으로 전국평균치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05학년도 대입수능성적 결과 수리 ‘가’ 영역에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전 영역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강원교육의 우수성과 저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원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우리 강원교육이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앞장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함께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강원교육가족의 확고한 의지와 교육열정이 승화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교육가족 일동은 지금까지 쌓아온 강원교육의 빛나는 전통과 강원인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2002～2005년까지 추진계획인 강원교육발전계획의 옹골찬 마무리와 극대화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온 도민의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력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21세기적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졸업인증제 착근에도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색교육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생중심 교육활동인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하나되는 통일교육,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유치원 해피아이 프로젝트 운영,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역점사업은 강원교육 프로젝트 운영과 자율선도학교 운영에 이어서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와 유아․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중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새로이 추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강원영어체험학습장 운영, 강원체육중학교 신설, 단설유치원인 도계지역 한빛유치원 신설, 과학고등학교 학급증설, 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 증설, 대안학교인 전인고등하고 설립,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 개소 등을 금년에 발전적으로 완전 정착되도록 하고 계속되거나 새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영동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원주평생교육정보관 확장 신축 이전,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속초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체육중․고등학교 이전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 직속의 추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사업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도민의 원대한 희망과 커다란 기대 속에 새아침을 맞이한 지도 어느 덧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을유년 새해는 2002년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강원교육 지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교육시책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해로서 강원교육공동체의 염원인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강원교육가족 일동은 의원님들의 값진 가르침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윤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경쟁력을 갖춘 향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의회 제155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39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고수정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조직개편, 사업계획 수립으로 몸도 마음도 바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시는 노동자, 농민, 실업자, 장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원도는 지방분권에 대비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는 18개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군간 이견을 조정하고 시군을 대표하여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과 사업계획 어디에도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국제스포츠유치지원단의 신설(안)을 봅시다. 강원도는 수 년 동안 조직과 재정을 총 동원하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평창과 인근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의 어느 시군도 올림픽 유치로 얻는 이익이 전국의 타 시군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미 평창이 한국을 대표하는 동계올림픽 유치지로 확정된 마당에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도의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정부의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가 강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종합적 정책기능입니다. 강원도 각 시군의 공통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종합적 처방이 담긴 정책을 만들고 시군에 사업을 제안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주요사업으로 확정하고 있는 기업 신도시 조성계획을 봅시다. 지난 2월 12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접사용 최소의무비율이 산업교육형이 30%, 이건 원주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기반형 20%, 혁신거점형 30%, 관광레저형이 50%로 최소 의무비율이 50% 미만입니다. 이것은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부동산 개발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에서 수용한 토지의 50% 이상을 되팔 수 있는 한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개발 이익에만 열을 올릴 수도 있고,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면서 기업도시는 개발의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러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기업만 들어서면 생산적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신도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포함해 사회복지 향상,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종합적 기획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단 한 개의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 건설은 필수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습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도로 건설이 지역상권의 침체를 가져오기도 하고 관광객 수는 느는데 관광소득은 그다지 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관광객 수 대비 관광소득은 도로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제주도가 강원도보다 무려 8.6배 높습니다. 대중교통과 숙박, 음식점, 특산품, 문화 등을 포괄하여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만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관광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장기발전전략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기획을 2005년도에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강원도의 미래를 올해 계획으로 망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조직개편 및 사업계획의 시급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유호순 의원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을 갖고 다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과 건강과 행복,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다운 봉사활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이란 말을 합니다. 봉사활동의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생색내는 일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매우 열성적이다가 흐지부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봉사하는 단체나 남에게 알리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설에 나가 봉사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강원교육 시책 중 주요업무가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행사들과 일들이 자칫 성과위주에 그치며 행동에 변화가 없는 학습에 그치는 것이 조금은 염려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것은 봉사활동을 강제로 규정하기보다는 교육적으로 권장하려는 의도에서이며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에 충실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학생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자발적인 참여와 생활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청소년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고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점수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벌이는 각종 봉사활동의 체험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육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마련해 주고 참여시키며 이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2001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된 학생 봉사활동은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부족과 봉사대상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형식적인 활동에 그쳐서 형평에 어긋나기도 하며, 프로그램과 활동터전 부족, 여건 부족, 시간 부풀리기, 허위실적 증명서 등 형식적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는 진학을 위한 점수 채우기 식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 가정, 학생이 참다운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미흡하고 사회적인 인식과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 봉사활동은 학습의 과정으로서 결과보다는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성과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활동이 요구되며 다양한 봉사활동의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감성이 풍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봉사활동을 하려면 이제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해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속적인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며 참다운 봉사활동에 대해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이준연의원) 16시 56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신 심상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신상 및 강원도와 평창군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 2014 동계올림픽은 평창 및 인근 시․군에 국한해서 발전적 요지가 있고 그 외의 시․군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이나 혜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지역적 안배라는 그런 논리보다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라는 문제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은 반드시 강원도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보증과 지원은 충분히 해 줘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그 주체와 중심은 강원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