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2005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05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아무쪼록 지난해에 이어 2005년도에도 이 자리가 구의회와 구청이 다같이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은 구 동 전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특성에 따라서 2005년도 세출예산이 강남구 전체예산의 3,954억원의 약 38%에 달하는 1,517억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13억1,9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로 4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의 67%인 1,017억5,600만원이 직원급여 등 경상예산이며 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예산으로 462억8,500만원, 청사건립기금 등으로 32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주요업무 실행계획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흐트러진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으며 주야간 및 공휴일 등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지역 및 재난위험예상지에 대한 사전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옛 강남구 보건소 부지에 종합회관을 신축하여 상이군경회 등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단체 사무실과 도시관리공단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57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다 많은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및 국내자매도시 교류를 강화하여 강남구의 대외적인 위상확립과 기관간 상호발전 및 우호친선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무원능력개발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공직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친절강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조기영어교육과 국제문화를 체험토록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스탠포드공과대학의 영재교육 등 강남구원격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양방향 디지털TV를 이용해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손쉽게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V전자정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V전자정부 시범사업과 관련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 11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1월 24일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과장 외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진행사항 보고회를 가졌으며 1월 31일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외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진행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2005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및 국제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구의 행정정보화 등 우수 혁신사례를 전세계에 홍보 전파함으로써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치3동, 역삼1동, 삼성1동, 대치1동, 압구정동, 개포3동 등 6개동 지역주민의 복지와 여가활동을 위하여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춘 문화복지회관을 일정대로 건립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공동체를 실현하여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의 확충과 각종 문화, 체육, 취미프로그램으로 주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관제센터의 운영과 기 설치된 CCTV 372개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수서동 718번지에 위치한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및 대치4동, 청담2동, 삼성2동의 문화복지회관의 운영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학교전자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구민화합과 지방문화육성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축제를 13개 권역에서 개최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하고 예술성 높은 문화공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최고의 강사들이 강의하는 강남구인터넷수능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나누며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인터넷팩스민원발급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여 일반팩스민원도 처리토록 하겠으며 호적 제적부 전국 온라인 발급을 위하여 대법원의 제적부통합 표준데이터 베이스DB에 맞도록 제적부입력 및 변환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리된 호적등본의 편제 착오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호적부본을 송부하겠으며 아울러 출생 및 혼인신고시에는 축하문을 동봉하여 송부하는 등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 1월 며칠인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되는데 코엑스 행사를 할 때 동에서 참석한 인원이 제가 볼 때는 버스 한 대 이상 온 걸로 아는데 그때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에 인원이 배정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활동의 일환인지 설명을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예방, 부정부패 예방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일단 직원들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부조리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기본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보험제도라든가 상해보상제도라든가 또 공무원융자제도라든가 이런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첫번째 주안을 두고 있고 기타 전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회의 때에 우리 직원들이 배치돼서 한 것은 우리직원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전직원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특별히 각 동별로 인원파악을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추가가 아니고요 지금 상해보상제도나 융자제도, 인센티브제도이것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아도 강남구청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신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거 의식교육을 통한다는 거는 좀 일부 공감되는 게 있고요. 또 동에 가서 인원파악을 했다든지 안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방활동이 아주 미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정을 전후로 해서 그전에 없던 우리 내부공직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예방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아마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신관섭씨인가 누가올린 글에 보게 되면 바퀴벌레형, 벌레형 뭐 이렇게 써가지고 여자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남자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밤에 10시에 나와서 도장 찍고 들어가고 등등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 예방하는 것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활동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이 그렇게 인터넷에 막 나돌아도 강남구의 위상에 어떤 흠이 가지 않겠는지 이런 것이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원고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받아놓은 것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확대해석을 하면 그것까지도 다 공직기강에 해당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복무부서에서 제도개선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이거는 민원감사담당관보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민원감사담당관이 정원이18명인데 24명 아닙니까? 5명씩이나 오버돼 있는데 그렇게 업무가 상당히 팽창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비하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권 내러 여권과에 갔더니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비교해 보면 여기 정원 18명에 24명, 6명이 플러스 돼 있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37명인데 32명 5명이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 인원배치가 불균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일사천리 등 여러 가지 생활민원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기동반이 네 사람이 여기에 타과에서 1명씩 다 되어 있는 게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두 사람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오버돼 있고 실제 민원감사담당관 직원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현인원만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그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새로.

아니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본래 돼 있는 거지요. 그럼 처음부터 이 정원이 설정될 적에는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정원이 정해졌을텐데 자그마치 33%나 오버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하고 우리가 일반민원하고 가장 접근을 빨리 하고 또 민원해결을 빨리 해야할 또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부서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있는 걸로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저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물론 주민들 어떤 서비스를 직접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다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모든 과가 인원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런 민원을 그럼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채우느냐 물론 공익요원 이런 인원을 많이 활용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래서 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구의 인사정책이 앞으로 계속 인원을 줄여나가는 이런 상태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은 이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과가 다 공히 직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과거부터 구청장 방침도 그렇고 인원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인원조정을 재검토 해 가지고 획기적인 구정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당장 업무가 크게 지장이 있다든지 우리가 전산화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아웃소싱을 하고 이런 대체를 함으로써 이 인원을 줄이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각 실과에 전부 우리가 공문을 다 시달했습니다. 새롭게 민간위탁을 할 업무를 찾아내서 각 실과에서 한 건 이상을 발굴해 내라 하는 것을 강제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목표를 가지고 천상 인원이 줄어드는데 대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나 도움이 되도록 저도 제안을 한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제안서를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간략히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감사담당관실을 사무소를 폐쇄시켰습니다. 또한 그 자료를 옥상에다 비치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귀중한 자료를 옥상에 비치해도 괜찮은 건지 또 평소 있던 사무소를 통폐합해서 운영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취약시설물 및 주민위해요인 순찰강화 관련해서 용역사에게 지금 이 관련업무를 업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찰강화보다는 그 용역사에서 목적실현여부가 잘 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관련해서 지금 수서동인가 우리 음식물쓰레기장 토지매입 관련해서 농작물 경작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게 있는데 법규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 경작자에게 오랜 기간을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본위원에게 민원이 제기돼서 기회가 되면 그걸 제가 보여 드릴테니까 그 관련해서도 그 관련하고 또 하나는 보건소청사 리모델링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까 농산물 그 관련하고 이것하고도 소관 부서에다 이첩만 하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여기 목적대로 이룩될 수 있게끔 액션을 취한 게 없는것 같아요. 그래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옥상에 올리는 것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사무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 신고사항은 이중캐비넷에다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방이 그 서류를 보관하는 주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청의 형편에 의해서 방을 옥상으로 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거기 있던 옥상에 사무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전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 전용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 용역사가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순찰은 저희 6개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청소는 환경청소과에서 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가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또 공원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당부서가 도시계획과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기능별로 저희 일사천리는 총지휘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그걸 가지고 와서 직접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기능부서로 전부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부서에서 혹은 용역팀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별로는 그 기능부서에서 용역대금을 관리한다든지 업무를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목적실현여부에 관한 것도 그 기능부서에서 상응한 조치를 합니다. 일사천리 개선내용 중에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동안에 개선한 내용을 일단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가 잘 안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전화기가 3대 정도로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한 2대 또 종합상황실에서 야간 숙직이나 일직일 때 2대 정도있었는데 우리 주간에는 우리 과에 있는 전 전화기에서 전부 다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변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접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 뿐만 아니고 강남구포털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고 또 부족한 장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추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님들과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하실 때 혹시 불편사항이 계신 것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각 동에다 요원화시키는 제도를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회원들이 있습니다. 사이버회원들한테도 이런 신고를 해 주시면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을 지금 안내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일주일에 3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간부급이 직접 야간순찰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일련에 그런 개선작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종전보다는 일사천리 운영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장 농작물 경작자 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리모델링청사 공사대금 관계는 이게 업자간의 문제인데 원청자하고 하청자 사이에서 대금문제인 걸로 돼서 저희가 직접 해결하기가 약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그만 접으시고 다른 문제를 지적하세요. 왜냐고 그러면 사인간 공사대금에서 법적분쟁 있는 것을 위원님이 질의해서 해결하도록 할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다른 분야 지적하시고 공사는 민 형사에 지금 분쟁있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 깊게 다루지 말자고요.

위원장께서의 고언을 좋게 받아들이겠는데요 판단은 제가 아직 질의도 안했는데 좀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옥상에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옥상에 사무실은 아니고 서류만 비치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합니까?

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까?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비치자료는 뭐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 소관부서별로 담당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순찰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용역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거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 하는 거가 도리어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라고 생각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지역경제과하고 원청자하고 하청자 지금 말씀했는데 바로 이거 핑퐁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는 이걸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감사담당관실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소관부서에서 처리가 잘 안되는 거를 핑퐁해서 돌리지 말고 거기서 직접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방안이 무엇인가를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합니다. 서면으로 혹은 전화로 혹은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비서실 등을 통해서 이첩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런 민원도 전부 다 저희 부서를 거쳐서 소관부서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보도록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해결이 안됐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원인과 해결방안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변호사의 자문, 이런 것을 전부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작자 보상에 관한 문제 또 공사대금에 관한 문제도 그런 진행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걸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거기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공사비 관련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유만희위원입니다. 지난해의 감사 때 제일 문제가 됐던 일사천리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감사실에서 주간에는 종합사령관실처럼 해 가지고 전부 전화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다이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간에는 가능한데 야간에는 이 전화를 당직실 내지는 종합상황실 지금 1층에 있는 곳으로 돌리기 때문에 주간에는 괜찮지만 야간에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아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으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안이 없습니까?

지금 야간에도 우리가 행정 포털사이트 안에 접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접수받아서 그것이 익일 아침에 저희한테 다 통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급히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못하겠군요.

아닙니다. 다 야간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민원감사담당관이 뭐 일사천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주요업무가 감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란 부정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긴장된 근무상태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원에서도 저는 더 증가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3년 내지 5년 단위로 동사무소나 그 직원들도 회계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했는지 이게 작년에 실시를 했다면 얼마나 실시를 했고 또 올해는 그러면 이거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이 감사를 회계감사를 할 계획은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우리 아웃소싱 업체도 많잖아요. 아웃소싱 업체 또 구청 자체직원, 동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할 계획은 있는지요? 회계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직무감찰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주요 감사활동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감사계획 이런 것은 일상감사는 거의 통상적으로 주요공사라든지 5,000만원 이상 짜리 용역이라든지 1억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회계분야에 대한 정기감사는 금년도에는 5월중에 감사일정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10월달 중에 감사계획이 이렇게 각각 잡혀 있습니다. 이 자체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 기본방침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 보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자율적인, 창의적인 개발 이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활동이 강화되면 상응해서 창의적인 노력들이 감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치는 감사제도를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춘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하신다면 생략을 하고요 바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설명서 들었던 내용은 예산승인이 전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방향제시라든지 정책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현황을 봤을 때 전년대비 경상예산을 도표로다가 표시를 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작년도 2004년도 경상예산하고 또 사업비 예산하고 2005년도 같이 대비를 해서 해 주었으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파악하기가 좋지 않았나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와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조례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내가 7개까지 할 수가 있고 해외가 5개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조례상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 국외에 저희가 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아프카니스탄 압둘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와 가지고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아니면 미8군 또 국방대학원 또 KT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여러 군데 하고 교류협약이 되어 있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 조례에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하신 것인지 또 여기에 이 분들 초청을 해 가지고 교류협약을 했던 어떤 식사를 하든 여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나올텐데 이것은 어떤 경비에서 이것이 소속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외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대학은 시립대학과 미8군, KT 이런 데는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은 앞으로의 우리가 행정수행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관들과 협력하고 교류를 하는 형태의 교류협약이지 때로는 교류협약보다는 한 단계 넘어서 자매결연이다,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립대, 미8군, KT와 교류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또한 조례상에 있는 국내 도시 6개 도시와 해외 5개 도시의 제한된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프카니스탄 복지부장관이 한국에 방문기회가 있어서 우리구를 방문한 사유는 지난해 10월 3일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컨셉이 저희가 거기에 참가금 일부를 아프리카 지역 일부에 어린이 돕기 사업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많은 교류사업을 함으로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상에 운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업무추진비로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봤을 적에는 국내 도시 6개까지 또 해외도시 5개까지는 의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같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립대학이라든가 미8군이라든가 또 KT, 국방대학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국방대학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립대학이라든가, 미8군, KT, 국방대학원 여기하고 교류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일부 방문해 본 데도 있고 또 여기 예산 수반되는 내용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자체는 어떤 것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만들었지 않았나, 숫자에 한계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구청장 어떤 임의대로 또 어떤 그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미8군, KT 우리하고 교류하러 갑시다 해 가지고 방문하고 모여서 조인식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좀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기초 자치 단체가 이렇게 국제적인 미8군 같은 데랑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기초자치단체 하고의 어떤 교류협약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좋은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예산이 사업비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대비 경상예산을 작년도에 얼마 썼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가 됐는지 대비를 해 봤을 때 아, 작년보다 인건비, 경상비가 어느 정도 올랐구나 이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달랑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대비해 보기가 좀어렵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8군이나 이런 기관과의 교류를 하는 것은 구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이후에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기본방침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간에 외교문제도 협력을 해 달라 이런것들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좀더 한층 더 발전을 할려면 좀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도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교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지식수준도 높여주고 또한 기업의 경영마인드도 도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큰 예산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회의석상에서 와 가지고 공식적인 보고를 하고 특별한 점심시간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식사정도 이렇게 간단히 식사정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이지 뭐 화려하게 해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뭐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보니까 국내도시, 국외도시는 조례에 의해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하고 있겠지만 국내에서 기관대 기관끼리 어떤 업무협조 차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체결했던 사본문제라든지 예산집행내역은 나중에 서면질문해서 한 번 답변 받으시고 다음 넘어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매결연 교류협약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있다는 자체는 주민들 중에 대표를 선정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라고 해서 의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살림살이는 크든 작든 의회에 보고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든 없든 주민에게 보고한다는 사항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사전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보고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조금 전에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매결연 맺은 데는 과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별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미8군이나 또는 시립대학교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강남구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해 주어야 됩니다. 단지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꼭 무슨 뭐 여기에 우리의동의를 받는다 이런 뜻 보다는 보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흔쾌히 참 좋다, 했을 때 구청에서 일을 할 때에 더 보람이 있고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대립의 각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안좋죠 이건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가급적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맺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에요. 부정은 하지 않지만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이런 주요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꼭 조례나 이런 사항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강남구 종합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마침 위치가 역삼동에 있기 때문에 역삼동 주민들이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시설이 이용될 것인가를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여기에 용도, 대지의 용도지역이 뭡니까? 일반주거 3종인가, 상업지역인가?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50%

이 용적률에 따라서 우리 강남에 대지 사기도 힘든데 마침 있는 대지고 하니까 용적률을 최대한 살려서 맥시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여기 맞았으면 괜찮겠지만 아니면 좀 변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이 그러면 나머지 여기 20억인데 여기나온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계비가얼마, 뭐가 감리비가 얼마, 실제 시설비 공사비가 얼마 이렇게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예산을 좀 세운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단체가 들어가는 건물면적 그 다음 편의시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서면보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최대한 그 토지매입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토지에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가득 채워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종학위원님은 이 부분만 질의하시는 거죠? 이 부분만. 총무과장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해당동 위원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용적률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이라든지 전체 일반적인 사항을 총무과장이 못하면 밑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이라도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요구하신 것은 이번 주 내로도 자료를 보내서 매듭짓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조금 방대한 질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민원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지금 안내도우미 6명, 전화도우미 8명 이런 정도 가지고 강남구의 친절서비스가 향상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남구 공무원 1,400명 전체가 주민에게 친절하고 누구에게도 친절하면서 이 복무관리를 잘해서 근무가 향상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이 뭐 안내도우미 몇 명이 서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 갖고 강남구 친절서비스가 향상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는 토요근무제가 완전 폐지되지요? 그렇습니까?

주 5일 근무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는데 토요근무가 완전 폐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요일 하루만 쉬던 것을 토요일까지 쉬어서 이제 공무원들은 이틀을 쉬고 월급에는 지장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하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마이너스 되지 않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은 강남구에서 나온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선 제가 왜 토요근무를 완전 폐지하는데 그것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했는데 또 일부 노조에서는 반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완전 폐지가 가능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지 설명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민원친절 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서 안내도우미 14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자기의 고유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고유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그 시민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었느냐고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이런 통근버스 운행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배낭여행을 보내준다, 그 다음에 부모를 동반할 수 있는 모범공무원을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립대와 교류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학교를 유치해서 지식을 높여 가지고 그 지식이 바로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시민과 공무원과의 친절도 향상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통근버스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낭여행 갔다오는 사람이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범공무원표창본인에게 영광이에요, 아카데미교육 지식의 향상입니다. 업무능률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남구 총무과에서 내놓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주민에게 서비스가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한눈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제가 물은 것은 토요일근무를 완전 폐지하는 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이 완전 폐지하는 법의 정신이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을 제가 공무원의 대표이신총무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지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공무원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잘관리해 가지고 그 근무시간만큼은 그래도 주민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지않나 이런 취지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공무원 능력개발이라든지 전부 다 공무원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줌으로써 공무원이 정말 직업의식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죄송한데요 총무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무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에 오른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여자 공무원이 집이 근무지와 가까이 있는 경우 일단 정시 퇴근 후 집에 가서 살림을 보거나 가족들과 지내다가 밤 10시경에 다시 재출근해서 지문인식기 도장을 찍고 두 번째 출근하는 왔다리갔다리형,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째 주로 남자 공무원이거나 집이 근무지와 먼 경우에 일단 정시에 퇴근했다가 술, 사우나, 헬스, 골프 등등 역시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시 지문인식기에 도장을 찍는 바퀴벌레형 이런 것이 인터넷에 올랐는데 이것이 전무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남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자료를 내던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에너지 재창출이다, 이런 차원으로 또 지식의 함양이다, 다음 근무를 위해서 필요한 휴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언론이나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토요근무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ILO 규약도 있지만 이것은 많은 일자리 재창출을 위해서 토요근무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주로 골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반 병원이나 의원, 약국 이런 것은 교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는 날도 한 곳씩은 그 동네나 지역 마을에서 열어서 주민의 편리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청은 토요일, 일요일을 논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놀지 않는 토요일에도 오후 1시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가는데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행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틀동안에 벌어지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를 갖다 막대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공무원 퇴근했어 지금 막대도 아무 상관없어 딱지 끊으러 안 와, 그 다음에 일요일날 공무원 없는 날은 이틀 다 놀아버리니까 공무원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데나 줄줄이 갖다 대, 공공연하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정말 노는 이틀을 휴일로 즐기는 것으로만 끝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나 정책단에서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뭐를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요.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으로다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무관리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가지 속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 전 국민을 경찰로 내세워도 절도범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없다고 여기서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공무원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1,400여 공무원이 90% 또는 99%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근무한데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한두 사람이 또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나왔을 때 강남구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라 이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3월 이전에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 만큼의 기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윗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재택 근무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요?

네. 그러니까 이틀간 계속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 휴무날 명령이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분은 예를 들면 신사동 사무소에 전화를 했다 주민이, 그러면 그 사람핸드폰에서 집에 있더라도 그 전화번호가 다시 재택근무하는 자에게 핸드폰이 돌아가 가지고그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요 공사현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와서 남 잠자는데 두드린다고요. 막 소리내고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고요. 구청에다 전화해도 아무 데도 받는 데가 없어요.

윤정희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려고 대기하고 계시니까 이것으로 그만해서 매듭을 짓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첫째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의 건에 관하여 지금 원가계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평소에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입찰을 부치게 한다면 그 용역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관련하여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청사하고 국제교육원하고 구민회관 관리비를 비교해 보면 6배, 적게는 2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규모로 따지는 것이지 근무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닐 거라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그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그 자료가 어디 있지요?

페이지 22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국외여행규정을 보면 목적이 강남구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까지도 관장을 하다보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따라서 제2조 적용대상 중에 그 해외나30일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적용에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 직원도우리가 국내연수갈 때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페이지 16쪽에 보면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10개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2004년도 회의실적이 없으면 없는대로 회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시설물관리용역에 있어서 예년에 집행된 기준이 있는데 왜 그 단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얼마다 예를 들면 기술사는 얼마고 청소원은 얼마, 보통 인부는 얼마고 이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격조사는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은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청사관리용역이 6억6,100만원이고 국제교육원관리가 2억5,000, 구민회관관리가 이제 1억9,500 이런 것들을 입찰을 보다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입찰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건물의 건축 년도, 노후관계, 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을 관리하는데는 돈이 더 들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방 건물을 지은 지 2 3년 된 것은 관비가 덜들테고 그래서 면적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초가격을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청사의 경비용역이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 따져서 하고 있으니까 믿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국외여행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똑같이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내여행이라든가 출장가는 것은 국내여행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국내출장입니다. 출장을 가는 것은 직무 지시 범주 내에 들어 가지고 통제를 안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행이라든가 가는 것은 공무원의 국외여행관계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무여행심사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여행심사를 받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페이지가 28쪽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한 푼도 삭감 없이 다 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국내여비가 1억6,000 또는 모범공무원 테마여행이 1억2,800만원, 엄청나게 올라왔고 작년에 예산할 때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선발방법을 보니까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공무원을 만났을 때 작년에는 뭐냐하면 금년에는 40명이네요, 그렇지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 선발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금년에는 왜 아직도 별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했는지 그것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 배낭여행은 5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거나 또는 배낭여행을 가지 않았던 사람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를 신청을 다 받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6급 이하한테,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 기준을 딱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은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저희가. 일단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이 오버됐을 때는 심사위원회에 국장들 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것은 격려 순으로 하자든지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대로 시행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격려문제가 대두되더라고, 그래서 소외된 공무원들이 그 분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격려 순으로 따져보니까 격려에 뒤떨어지는 공무원은 평생 한번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어느 공무원이라도 누가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평생 한번도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 1,400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누구라도 근무하면서 강남구에 근무하면서 한번쯤 갔다오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격려에하다 보니까 소외된 공무원들이 뒤에서 말이 있습니다. 이점 꼭 참작해 주셔 가지고 2005년도에 선발할 때는 정말 한 분의 공무원들이 뒤에서 불평불만 좀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외빈초청여비에 청소년 교류사업에는 저도 전년도에 예결위원이었습니다마는 각목명세서나 예산설명서에 봐도 어느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자체 예산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에 주신 예산사업설명에 관한 사항도 안 나와있고 2005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에도 그런 사업이 안 나와있거든요. 두 번째 숙박비가 처음에는 5명으로 했는데 항공료는 7명으로 불어났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각목명세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 국외여비 항공료의 7명이다 80만원에 560만원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세부적으로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각목명세에. 그러니까 외빈초청 인원을 한 7명정도로 추진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눈에 딱 띄이는 산술학적으로 숙박비는 5명을 잡아놨는데 항공료는 7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자비입니까? 숙박은.

이것이 왜냐하면

나중에요

집행할 때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매도시간에 교류 여행을 할 때는 숙박비는 체류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외국에서 오게 되면 항공료는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갈 때도 자매도시 초청에 의해서 갈 때는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숙박비는

2사람 정도는 그런 갭이 납니까?

기관마다 때에 따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나라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갈게, 올게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항공료 부담할게

그런 경우입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고 위에 내용은 우리가 외빈을 5사람 초청하겠다는 것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일 때문에 나가겠다 7사람이,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교류사업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우리가 조양구 청소년들을 초청할 때하고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아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이것을 다룬 적이 없고

예산에는 외빈초청 경비에 포괄적으로 잡고

아니 그런데 액수는 맞거든요. 이것이 그것을 빼면.

이것을 빼면 맞다고요, 아닙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업이.

아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산서에는.

유만희위원님, 조금 이렇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틀동안에 다 돌아가야 되고 시간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서면질문도 한번 하시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좀더 파악할 것을 하시고 총무과를 마치고 의견조율 할겸 해서 5분 내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지다 보면 오늘 일정을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필상위원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강남구의생활체육이나 강남구의 모든 것을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무료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남구청의 주차장, 그 다음에 옛 청사, 구민회관지하, 무료로 하는 바람에 실제로 공무원들부터가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이에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아침에 일찍 갖다 세워놓고는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을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근에 있는 사람이 지하에 차 갖다 놓고는 종적을 감춰버려요. 단속할 수도 없고 또 구청에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전부 유료화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의사항이라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여덕수입니다. (별첨3) 간략하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2월달에 메트로포럼에서 모노레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 제가 직접 가서 참관을 했어요. 아주 진취적이고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장단점이나 이런 걸 따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 재무, 보건, 도시네 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9,1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선정 그러니까 그 위원 자문단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과제를 줘서 과제를 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수나 어떤 연구비를 주는지 그런 게 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전문가 주도로 원칙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의회가끝나고 하면 구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이 나오면 그런 자료를 드려서 어느 부분이 미약한지보고 판단을 하고 또 현안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세미나도 열고 필요하면 칼럼도 쓰고 하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당 정도 주고요 회의는 전체회의를 하고 분야별 회의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정도로 봤는데 전체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면될 거 같고요. 분야별 회의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볼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6명인가 7명이 토론을 했는데 전문가로서 토론자료를 상당히 충분히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를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만 한 건지 준비를 바로 그게 궁금한데

만약에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해서 2,000만원이 든다 하면 그건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공청회 할 것이다 2,000만원, 미리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총 9,100만원이다 이거지요?

예. 총괄적으로 9,1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행정자문기구 이거말고 그전에 옛날에 한 4 5년 전에 각 분야별로 행정, 재무, 건설분야, 공원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문기구가 있었거든요. 한 단체가 각 분야별로 몇 십명씩 해 가지고 행정자문기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실제 회의도 하지 않고 해 가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자문기구를 없애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구정질문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자문기구가 존속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다 폐쇄가 된 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과거에 있던 행정자문기구는 없어진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2월 12일자 정책기획과장을 가보니까 약 250명으로 돼 있는데 2분의 1정도는 이사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또 의원님들한테 지적도두고 두고 많이 받고 해서 가자 마자 그걸 제일 먼저 없애서 지난해 3월 5일자로 그 규정을 폐지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37쪽에 보면 정책기획과 업무에 기타 구청장 특별지시사업수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정책기획과 업무가 그렇지요? 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혹시 여기 나와있는 거 외에 2005년도에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지침이나 그러한 사항이 있으신지 추진할 사항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쪽 강남TV전자정부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강남구가 행자부하고 주관을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걸 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 자금적인 예산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어떤 조직, 인적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p 법무업무아웃소싱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에 김창문변호사한테 줘가지고 법무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늘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올라와 있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한 게 없고 일반적인 얘기인데 거기 보면 철저한 소송서류 작성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로 승소율 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한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걸 감독하며 그 다음에 소송수행능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고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냥 써 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내용적으로는 우리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법원에서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고 내부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각각의 능력에 조금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감안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 기타 구청장 특별지시사업 수명 추진이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1월 1일자직제개편이 됐을 때 종전에는 정책기획팀, 경영사업팀 그랬습니다. 경영사업팀 그래 놓으니까 이게 업무범위가 협소해 가지고 바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잘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을 기획팀으로 바꾸고 경영사업팀을 정책개발팀으로 바꿔놔서 일할 수 있는 체제는 확보를 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정책기획과에다 특별한 지시가 떨어져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TV전자정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사항 보고회를 두 번을 했고요. 일단 선언하는 기회가 지나고 나면 예산 국비 따오는 게 제일 초점이고 한데 지난해 3월달까지 해서 4월초에 정보통신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다고 하다가 이게 부처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국비는 해마다 4월말 이전에 예산을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가버리니까예산신청할 기회도 다 놓쳐버린 게 중앙부처에 부처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이유로 그 사유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자치부로 보면 강남구가 예산을 따오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건데 지난 연말에 국비를 약 48억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이 후까시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국비를 많이 따오는 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업무아웃소싱 전문성 확보에 소송능력 제고와 승소율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원론적으로 써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고문변호사는 3년의 계약을 맺어서 내년 7월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서도 보면 늘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지난연말 지난 한해에 추진한 것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약해서 금년 1, 2월달까지를 추진하는 거를 보고 이 예산도 이제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예산도 좀 줄여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승소율 제고나 소송수행능력에 압박을 줘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3월달에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자체 내부에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소송수행능력에 관심을 제고시키고 승소율도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별첨4) 이상 간략하게 사업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CCTV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리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25개구에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하도록 작년 연말에 본회의에 통과된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가 혼선이 오고 있는 게 뭐냐하면 어제 지금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 사업설명은 정책기획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왜 정책기획과장이 설명했는지와 또 앞으로 이사업시행 책임부서가 정책기획과에서 할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 질의는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CCTV를 우리 관내에 설치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 25개 구청장협의회 사항으로 돌아가니까 그 협의회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협의회 규약 문제도 있고 이걸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25개 자치구에 전부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단, 예산문제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까지는 통과해 주고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구의 입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한말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산은 자치행정과로 승인이 돼있지만 집행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니까 예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집행 방법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관장하는 것이 정책기획과니까 행정협의회 규약까지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청장협의회 규약이니까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CCTV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내일모레 이 CCTV행정규약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49쪽에 단체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1번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부터 28번 강남구족구연합회까지 28개 단체가 있다고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것 다해서 28개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남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과거에 협의회 회장 뽑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내분에 의해서 갈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권도협회라든가 배구연합회라든가 이것이 회장기, 연합회장기 또 회장기 이 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협의회에서 내부갈등에 의해서 명단에 조차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구태권도연합회라든가 강남구배구연합회라든가 이런것은 여기 단체현황에 조차도 명단조차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빠졌다고 해서 인정자체가 안되는 건지 이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아직 단체가배구, 태권도는 지금 연합회에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제명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연합회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우선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연합회 회장은 회장이 있지만 또 전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 구청장이 돼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태권도연합회 회장기배 무슨 대회라든가 배구 같은 경우도 연합회 회장기배 해 가지고 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원이 전혀 안됐습니까?

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수위원이 얘기한 49p 맨위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회장이 권오경씨가 아니고 김주경씨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권오경씨는 회장을 한 적이 없어요. 생활체육협회 회장만 했지.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각 동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각 동에 우리구청의 실제 움직이는 게 전부 팀장제도로 움직여 가지고 모든 일이 거의 구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거는. 특히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단속업무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단속업무에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일 그걸 확인하고 확인하러 다니고 하는 것이 동장이거나 동직원들이 그걸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거의 중단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상 주민이 동이나 동장이나 주민의 동직원에게 하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청에다 전화하십시오. 와서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모든 일이 단속업무를 동에서 했을 때는 동장책임하에 특히 구청장이 새벽부터 각 동을 돌 때에 참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지금은 그때 인원이나 지금인원이나 동에 있는 직원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 각 골목마다 다니면서 순찰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지금 우리 강남구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주차라든가 또는 불량 도로파손이 됐거나 보도블록이 깨졌거나 또는 하여간 노점상이 있거나 불법건물이라든가 그래 이게 팀장제도로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제대로 이거 하느냐 실제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어디다 신고하느냐 하면 일사천리로 하는데 일사천리에 신고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접수는 하지만 즉각적인 해결을 안하는 거지요. 실제로 노점상 같은 것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되죠. 첫 번부터 뿌리를 뽑아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동네에서 동장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참 의원 하면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한 얘기거든요. 각 동의 동장들과 동 직원들이 구청의 업무는 직접 하더라도 신고하거나 해결하거나 또 보고해 주거나 이런 업무라도 동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에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님 지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업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떤 예전에 사용하던 단속이라는 행위갖고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 우리가 단속업무를 주로 보면 위생업소단속, 주차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이 죽 있어가지고 위생업소 단속은 아예 이것은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동에서는 아예 손을 못대도록 해 놓았고 이제 길거리, 노상에서 생기는 이런 것은 동에서 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에서 이제 단속하는 업무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 동사무소에는 그게 자율에 맡기고 그런 어떤 순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치워야 될 적치물이 있다, 노점상이 있다 이런 걸 구에 다가 순찰 결과를 보고라도 철저히 해 주면 우리구에서 단속을 그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옛날하고 동사무소의 행정하는 의지가 상당히 구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좀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고 봐지고 그 대신 이제 동에서 자체 사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치중을 하고 역부족한, 동에서는 역부족한 이런 행정 어떤 단속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전문적인 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잘해 보겠다고 개발한 것이 또 이렇게 잘 못비춰지는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각 동에도 보면 담당이 전부 있어요. 노점상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순찰할 수 있는 직원이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전에보다 전에는 그런 것이 생기면 그 즉시 보고가 돼서 없앴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란 얘기입니다. 거의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발생을 해도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겨우 해야 오히려 옆에 있는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동 직원은 눈으로 보아도 신고를 안 합니다. 이게 큰일 났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잘못된 걸 봤는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동이나 공무원들은 오히려 구의원이 전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거에요, 같이 가면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공무원들이 과연 어디에 자기 몸가짐을 두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려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특히 구청, 동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 보고 해결을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신고라도 빨리 해서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끔 그런 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는데 안합니다, 전혀. 그래서 이게 26개 동에 실제로 책임제를 줘서라도 각 동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신고 하고 그런 것이 좀 많이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좀 준다든지 또는 진급에 대한 어떤 고과점수를 준다든지, 그걸 많이 해결한 공무원에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동직원들에게는 아까도 얼핏 뭐 얘기를 하는데 진급을 하거나 또는 외국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에 사실은 많은 소외를 받는 것이 틀림없어요. 왜,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사람들이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점은 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을 늘상 하고 있는데 좀 우리 강남구에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면 이거예요, 가장 뒤진 것이.

우리 이필상위원님 질의를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신년도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위원회 활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집행부에서 검토가 이뤄지면 그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CCTV관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10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화면이 총 비치는 것이 화면이 몇 개죠?

16개. 아니 그런데 1대당 16개, 16개니까 전

전 화면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한 대당 16개니까 지금 5대가 있으니까 한 70개 화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CCTV나 다른 전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한꺼번에 사람 눈으로 인지하는 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지금 10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알고 있어요. 겸하여 그렇다면 70화면을 판독도 제대로 못하고 추후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좀 지원을 더 강화시켜서라도 설치된 목적대로 실현가능하게끔 바로 즉시화면을 보고 판독을 해서 응급대응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나눔을 실천하는 강남구 대화마당 같은 걸 개최했었죠? 그런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정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는 위원회별로 지방 비교방문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겹쳐가지고 결국 가서는 일정을 본의 아니게 바꿔야 되는 예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하고 의회하고 관계도 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 CCTV 운영에 대해서 지금 10명이 아니고 15명이 화면을 화면 1개당 16화면이 나오는데 15명이 3교대를 해서 하나 앞에 5명이니까 1교대가 5명씩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거기에 경찰관이 매 3명씩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회사에서 2명씩 나와서 한 10명 정도가 한 시간에, 8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8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화면을 보면서 피로 하면서 전체를 커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좋은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우리 당초 취지때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찰, 의무경찰도 있습니다. 의무 경찰관으로 대치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과 거기 대두 되어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에서 이게 운영을 하다가 지원을 하다가 보면 그런 예산절감 차원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그게 있느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됐지만 저쪽경찰 입장에서는 이왕 지원을 해 주면 확실하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숙제로써 삼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경찰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정경영보고 보다도 올해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 뜻을 각 동별로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뜻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청 홍보차원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구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일정에 따라서 바꾸어 드렸습니다 마는 이것도 의원님들 그렇게 일정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51쪽에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계획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철거는 언제 하는지 또 우리 대치1동은 여건상 지금 평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민들에 맞는 알차고 쓸모있는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건의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계획 좀 언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위원회 내부에서 의원발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의원발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번 추경 때 꼭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위원장이 약속한 바도 있고 위원들이 동의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는 도곡2동의 복지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곡2동 사업설명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계비 반영을 진행을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도곡2동 주민 건의사업 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이 도곡2동이 지금 건축연한이 지금 조금 미흡하지만 이게 중장기에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2007년 이런 중장기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그러니까 올해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포함을 하면 어느 정도 설계비 반영이나 이런 거 정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제가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돕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무과장께서 잘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는 제가 항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압구정2동에 관련된 것이많이 사실은 되어 있는데 우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뉴스에 강남케이블TV에 몇 시간인가 몇 시에 보니까 꼭 나오더라고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주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 의회 하는 게 아마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갑니다

그래서 좀 없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매번 넣어달라 소리는 안 하더라도 조금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조금 편집을 해서 우리 의회도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압구정동에 아치 있죠? 나중에 만든 아치에 전광판에 전구가 끊어져 가지고 안 들어와요, 글자판이. 그런데 그게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죠. 그게 2,0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하던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우리 강남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패션 그 자체를, 거리를 관광특구로 만들려고 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신경써서 조속히 복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는 거에요?

그거에 연관돼서.

그러면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김치열위원 보충질의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방송 케이블TV에서 뉴스 나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보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뉴스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기간이 한 보름도 넘게 있다가도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만약에 1월 3일날 한 것 같으면 시무식 한 광경이 한 1월 17일, 20일 경에도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적어 놨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뉴스라는 것은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상간만 나와야 되는데 한 보름도 더 넘게도 그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에서 1월 27일날 뉴스를 할 때 다음달 2월 4일날 예정입니다 가 아니고 다음달 예정입니다 가2월 4일날 가서 다음달이 또 다음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뉴스를 보시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의회는 그때도 해서 과장님이 나오신다고, 우리 강남구의회가 나온다고 해서 계속 제가 틀어봐요, 구청 뉴스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치열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중첩된 건 빼겠습니다. 관련해서 2005년 나눔을 실천하는 강남의 대화마당 그 26개 동을 거의 순회 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민원 제기도 하고 또 부구청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설명도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럴 때 관계위원님들도 다 동마다 참여해서 또 자기 의견도 얘기를 하고 건의안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청뉴스라든지 케이블TV에 전연 그것도 일체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 강남구청 것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는 얘기를 않고 관계자께 몇 번 제안을 했었어요.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려 할 때 구의회 홍보도 같이 함께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안 했는데도 한 번도 안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의회활동을 대내외에 사실 그대로 보도할려고 하는 그 목적을 실현시킬려고 한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실무과장이신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지금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어떤 매체간에 있어서 홍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위원들이 대다수의 위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우리 국장님! 좀국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한 부분 멘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강남구청 뉴스가 의회소식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남케이블TV처럼 계속 예결위 활동이라든지 상임위 활동을 저희들이 보도한 적이 없고요. 우선 지금 임시회, 정례회 하게 되면 개회가 됐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번 의회에서 다뤄졌다 그런 뉴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벌써 본회의 한 것도 이미 인터넷방송에 들어가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지금오늘 저녁쯤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뉴스를 모아가지고 강남 KNC에 주면 강남 KNC가 2 3일 정도를 방영을 하고 또 다음 뉴스를 편집해주면 또 2 3일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저희들이 넘겨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지난 뉴스가 그 뒤에 편집해서 가기 때문에 방송을 2 3일 방영해 주다 보니까 이미 날짜가 지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세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강남구청 뉴스를 KNC에 주면 방영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첫 번 방송이 09시50분 3시간 타임으로 해 가지고 다섯번을 방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회가 개회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도 개회가 되면 국회 소식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또 특별한 활동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취재팀이 동행해 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취재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얘기해 주시죠.

구청과 구의회가 모든 의정활동이나 구정활동이 똑같이 존중 받아야되고 또 홍보도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의회의 위원님들의 활동이나 구의회의 의정활동은 상당히 KNC나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뉴스의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저않고 이것은 아주 홍보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 특히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뉴스거리의 의정활동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 주시면 금년부터는 아주 특별히 확대해서 홍보를 하고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압구정동 아치 해 주실 거죠?

예. 그거 다시 점검해 가지고 지금 샘솟는 기쁨은 이상이 없죠? 그 뒤에 게이트 다시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그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당초 관리측면에서는 어려운, 디자인은 좋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영구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 박남순위원님,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쪽 강남지역문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같은 종류의 행사를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외부인들이 느끼기에 이런 행사가 계속 몇 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별 특성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강남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든다거나 이제 몇 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대안을 가져야 될 시기이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문화축제의 특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강남의지역문화축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주무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관련해서 지금 기 2005년도 운영계획을 말씀하신 속에 전년도처럼 똑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 마다 상당히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의견도 듣고 제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 2, 3, 4회까지 강남문화축제를 코엑스 앞에서 저희들이 개최하다가 결국 이것이 주민참여와 행사의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의자는 1,000개를 갖다 놨는데 10분의 1도 안 차는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 가지고 권역별 축제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지금 7개 권역으로 하다가 다시 13개 권역으로 늘어났고 지금 하다 보니까 아주 정착이 된 곳도 있고 또 아직까지 운동회 성격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해를 거듭하다 보면 실제 주민참여는 최고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화합과 참여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 봐서 어떤 데는 운동회 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점차 갈수록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속단을 해서 이걸 1 2년 한 번 해 보고 그냥 이걸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못됐다 평가하기는 참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어떤 데는 운동회 성격이 있지만 아주 주민들의 화합도가 높았고 아주 흥이 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이 높았던 그런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술이라는 것이 참힘듭니다. 그림 하나놓고 평가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최를 해보고 말이지요 이것도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동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아들었고요. 조금 더 개최해 본다는 게 이것이 기간이, 텀이 한번에 1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몇 번이면 몇 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느긋한 여유는 없고 보다 능동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 갖고 집행부도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갖다가 찾아보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여권과장이 병원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민원행정팀장님이 박형근 팀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우선 박형근 민원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과장대리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박형근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원여권과장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몸이 조금 아파 제가 보고드리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아까 서두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인력이 상당히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지금 과부족이 이렇게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방안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여권과를 저희들이 가보면 업무는 아주 폭주되고 또 단순업무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력까지 모자라다 보니까 대단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천상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께서 직접 민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민원여권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 부서보다 민원여권과가 더욱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과가 2, 3명씩은 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직접 민원부서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부서를 뒤져봐도 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메꾸지 못하고 있는데 이왕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단 한두 사람이라도 타 부서에 지금 인력진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부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호주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호주제도가 연초에 폐지가 되지요?

앞으로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적등본으로 되어 있던 것은 다 어떻게 하지요? 폐기처분하나.

글쎄 그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법에는 통과가 됐지요?

법이 아직 통과가

아직 안됐나요?

네.

혼란스러워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됐어요, 그러면.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주민들이 미술품을 전시할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양재천을 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구청 또는 그쪽에 지킴이 뭐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다 보면서도 미술품을 전시하고 미술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문화속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춤추고 노래부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면에 비해서 또 서양에서 유명한 작품을 낸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미술부문에서 상당히 뒤지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려책이라든지 양재천 같은 것을 하루나 이틀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도 그렇게 거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하여튼 미술생활 이것 장려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방금 도착하셨고 계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천상 국장님뿐이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께서 미술품에 대한 전시장이나 또 전시를 할 그런 기회또 이 미술작품에 대한 어떤 진흥책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장려할 대책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강남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서 상당히 또 많은 예산도 1년에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채근을 함과 동시에 양재천 같은 데서 미술품을 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재천에서 이런 것이 자꾸 진행이되다 보면 거기 생태 이런 것이 좀 파손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한번 하겠다 이러면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한번 문을 열어 놓으면 너도나도 계속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자연생태가, 양재천의 기본적인 그런 질서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그것을 막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재천의 생태와 아주 어울어지는 이런 미술품 전시회가 있으면 이것은 또 우리가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상 강남문화원하고 우리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주민들간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미술품전시회 하는데 갔을 때에 그 자리에는 청장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미술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강남구가 여러 곳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술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 그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미처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뵈니까 그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대안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몽마르뜨의 언덕같은데 가도 화가의 거리가 있어서 그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느강변에 가면전부가 쭉 가면서 지나가면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합적으로 강남구청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왜 노점상 조성해서 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몽마르뜨의 언덕같은 것도 일종에 그런 것으로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동구권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프라하, 프라하 들어 오기 전에 체코가 되겠는데요. 거기 그 체스키 크롬로프라고 차가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군데 군데 보면 조그마한 상점들이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여러가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노점상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이왕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강남구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깊숙이 들여다 보고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백화점하고도 다른 얘기고 일반 상품파는 것하고 다른 얘기고 한국의 어떤 전통문화도 살려주고 전통회화 부문 무슨 단원이나, 김홍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작품도 살려주고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부분까지 구청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남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아까 양재천을 생태계 파손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생태계 파손이 안되게끔 어떻게 그렇게 예술품 전시하는 데를 만들든지 지금 학교에서도 작년에도 학교에서 아이들 전시한다는 것을 해달고 그랬는데 상당히 구청하고 하여튼 씨름을 하면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실태를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 이렇게 했다 하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를 오히려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가서 긴밀히 상의를 하셔서 양재천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그것 좀 연구좀 해 보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재천하고 궁합이 딱 맞는 그런 전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유영호 민원여권과장께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 질의 한 가지 하고 답변 하나 하시지요. 지금 뭐 우리 대민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사실은 일선에서 우리 주민을 만나는 민원부서들인데 특히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여권과니까 여권업무, 일반민원업무를 다 총괄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기준으로 말고 우리가 과연 대민서비스 수준이 얼마냐 그런 주관적인 기준말고 강남구청의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그런 조사결과 나서울시라든가 일반 리서치기구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진짜로 순수 우리 홍보한다는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더 잘 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진짜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올 상태인데 그래도 위원님들 만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체면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민원평가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은 어차피 제3자 대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 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이래로 2003, 2004년 민원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구를 만들어서 갑도 받고 2년에 걸쳐서 1억씩 상금도 받았습니다. 2004년도 실적은 아직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일차 듣는 것은 전문가 평가는 우리가 1등을 하는데 일반 민원평가가 좀 떨어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순위를 매길 때 강남은 부자구라고 잘주지를 않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구가 타구보다 절대 못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2년 연속 받아온 것도 우리 민원여권과로서는 굉장히 큰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에 전념하시느라고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2005년 건강엑스포 참여와 건강가족 양재천 Walking Festival 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강남구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고 올해에는 기초연구조사와 주민요구도 조사 등에 기본연구용역을 통해서 강남구건강도시 WHO 가입을 하는 초석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소독, 분무소독과 유충소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서동에 보건소 분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대학병원급의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여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분소에 과거에 가정복지과 여성센터 내에 있던 장애우 무료치과진료 사업도보건소 분소로 옮겨와서 올해에는 더욱더 집중해서 수서 일원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과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이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 과를 일괄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건제순으로 계속해서 세 분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종윤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5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2005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묵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인데요 보건소 분소의 위탁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

몇 페이지예요?

27p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분소의 설치목적이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에 밀집돼 있는 장애인아파트와 저소득층을 위한 분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서동에 보건소 분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일원1동이나 2동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증장애인이라든지 1급, 2급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 분소를 효율적으로 아니면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있게끔 어떤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그 계획이 수립돼있지 않다면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주로 고혈압 관리하고 그러는 예방사업을 지금 서울대 어디에 맡겼나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관 학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혈압 관리 관 학 아마 보건소하고 학교하고 협력사업 추진하시는 모양인데 주로 그분들이 관리예방만 하고 치료적인 것은 어떻게 연결을 하지요?

분소나 치료적인 것은 개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병 의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저희 분소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소에 장소가 없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수서동사무소에서 고혈압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고혈압 관리하는 서울대 위탁업체하고 보건분소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서울대에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의료 행위를하고 있는 것은,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환자들 혈압체크하고 관리만 하고요?

예.

그러니까 치료받을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환자가 원하는 데 연결시켜 주기도하고 아니면 보건분소에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족 양재천 Walking Festival을 2005년도에 기간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행사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양재천에 한번 나가보신 적 몇 번 정도나 가보셨어요? 준비 아직 안 하시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아직 이 Walking Festival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아직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 양재천은 나가시나요?

예.

매일 나가세요?

매일은 안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Walking Festival 할 때 우리가 장소로 위에 뚝방길을 이용하실겁니까? 밑에 물 흐르는 옆에 그 길을 이용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 더나을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걷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은 흙입니다. 흙이 가장좋은데, 인간이. 우리 양재천에 흙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런 추진을하실 때 북쪽하고 남쪽 방향에 그러니까 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방향쪽에는 뚝방 밑으로 양재천 길 그와 뚝방 그 사이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진 한 5m에서 10m 폭으로 해서 쭉 공간이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을 흙길로 잘 조성해서 한번 행사를 한다면 좋은 워킹코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정책적인 도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 그것만 답변이 저기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 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포장이 돼 있고 전체 양재천이 또 그 관리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아이디어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양재천에서는 별도로 기존의 길을 흙길로 다시 만들어서 행사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기존의 도로가 돼 있는 상태를 뒤집어가지고 흙길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놔두고 지금 녹지공간으로 돼 있는 부분에 충분히흙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보면 흙길을 활용해서 Walking Festival을 거기서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강빈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토목과와 치수과, 보건위생과가 같이 한번 토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답변을 개인적으로 김강빈위원님께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제목을 말씀하시기 전에페이지를 먼저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허숙조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건소도 새로 이사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입니다. 작년 한해에는 웰빙이라고 해서 건강이 가장 매스컴을 뒤흔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그만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건지도과장님께 중점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 해서 금연에 대해서 나와있지요. 거기 한장을 더 넘겨 보면 금년도 사업예산이 근 3억 되는 2억8,000만원이 책정돼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법으로 돼 있고 금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흡연과 공기오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웰빙의 가장 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건 법으로 정했으니까 꼭 하자 이거야. 이 말씀을 왜 거창하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에 구청과 의회와 각 동과 또각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강남구에 관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금연을 할 수 있는 포스터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붙이라는 얘기예요. 당장 예를 들면 우리 회의실에서는 담배를 안피워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담배 핍니다. 피울 수가 없죠?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좀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도 담배 피우지 못하는데 담배 피우는 데를 만들어 놨어요. 당장 폐쇄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이 사실 피운다 이거예요. 옥상에 가서 피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실내에서는 못 피우게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실제로 한 달 동안 단속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어느 부서 어디인지 이것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다 경고할 수 있는 실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예.

지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뜻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데 이걸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법을 어겨가면서 전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좀 실천의지를 해서 3월달에 임시의회 때 특별히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고 전체 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복지관, 의회 이런 부분들이 언급됐기 때문에 유독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또 너무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허숙조 소장님 우리 이필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또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시행해 나갈 건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의 제시라도 우리 과장님 실무적인 답변 이후에 소장님이 정책적인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지도점검을 할수 있는 업체를 아웃소싱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금연관계 법령 중에는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이필상위원님께서 우리 적어도 법으로 정한 내용인데 구청, 의회 이런 곳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더욱 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중시설에 제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곳에부터 먼저 금연에 관한 흡연장소를 따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행하는 것이 분위기 확산에 더욱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얻었고 이런 것이 지금 정말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의회도 많이 접촉을 제가 사무국장실에도 가고 했습니다, 팀장하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그런 분위기에 확산해서 저희가 적극 포스터도 제작해서 붙이고 무슨 공안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팀장들로 하여금 그 관련부서의 팀장과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강남구에 몇 안되는 아주 존경하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요 좀 대안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7p에 보면 2005년 건강엑스포 참여가 있어서 1억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독립부스를 임대하고 거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뭐 이런 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사실 엑스포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면 다행이지만 못 가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보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제작되는 영상홍보물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각 문화복지관에 여러가지 생활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노래교실 이런 데. 그래서 영상물을 문화복지관으로 돌려서 상영을 해 가지고 정말 강남구 전체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좀 심기일전해서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거는 없을까 이걸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꼭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 정원현황을 볼 때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 행정직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된 상태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족 상태인데 정원이 50명 중에서 현원이 41명그러다 보니까 한 9명정도가 부족한데 이게 언제부터 부족한 상태였는지 또한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는 어떤 서비스에 소홀함이 차질이 없었는지 또 이것이 민간위탁 부분이 위생과는 많이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해도 그것 가지고 그런 대로 꾸려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인원요청을 했는데도 구청에서 채워주지 않고 있는 건지 한 과에 이렇게 9명씩이나 부족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 강남구 전체 인력운영실태입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고 타과도 지금 정원대비 현원은 결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한 3명 내지 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불편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도 거의 부족한 상태가 비록 우리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부터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쭉 봤을 때에 정원대비 현원 현재 인원이 이런 정도의 부족된 1명 내지 2명 정도 부족돼 있는 상태이지 이렇게 한 과에 9명씩 부족된 그런 과는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부족돼 있었던 건지 또 이것을 인원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구청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 채워주지 않고 있는 건지

일시에 어느 시점에 9명이 동시에 결원이 생긴 건 아니고요. 민선 이후 95년도 이후에 새로 신규인력이 충원이 안된 부분이 퇴직을 하면 그 부분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적된 인원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청 전체인력 운영현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별도로 보건위생과에 현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인력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7급, 행정9급에서 특히 3명씩 부족되고 있는상태에서 행정9급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정원인데 현재 인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끌고 나가다 보면 혹시 우리가 같은 구청 내에 다른 과 같으면 이렇게 소홀하게 안 하는데 혹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보건소가 되다보니까 표현이 뭐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떤서자 같은 그런 저기로 해서 잘 채워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다 보면 서비스에 좀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인원 요청은 해서 어느 정도라면 모르지만 한 과에 50명중에 근 한 10명이 부족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편차가 많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인원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데하고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춰 주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에 또 애착이 있으셔서 질의했는데 아마민선 이후에 보건소가 특히 민간위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인력이 민간위탁 업무를 했던 인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 9급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을 안해서 아마 다른 부분도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창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시고 다음에는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이전한 보건소 자리에 치매노인시설을 설치해서 수용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병원 의료적치물 같은 것이 처리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것을 답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보건위생과 7쪽하고 8쪽을 보면 엑스포 기간 동안에 지금 이걸 홍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킹관련도 그 기간 동안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불과 나흘이거든요. 나흘 동안에 그 박스를 빌려가지고 홍보하는데 2억이란 돈이 소요되고 또 그 관련으로 해서 한 3,000만원 해서 나흘간 2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으로 봐서는 보건소 입장에서 매년 매일해도 전연 흐트림이 없을 것 같은데 나흘간에 2억3,000만원을 단시에 투여해서 그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그 개선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김치열위원님! 질의가 여러 개가 복합되면 답변의 초점이 흐려지니까 답변을 듣고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질의기회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 노인복지 치매노인시설 계획이나 방안.

보건소장이 일단 김치열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들어오는 간판 정면에 치매상담센터라고 보신 그 내용 가지고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4, 5, 6층에 시설 노인복지시설 중에 치매 단기보호시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어느 민원인께서 치매관련으로 해서 자기부모님을 다른 기관에다 모시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걸 위탁관리를 그 관계로 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한테 물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위탁 단기보호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팀에서 위탁을 준 그 기관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건물 내에 있지만 그 관리부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노인복지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몇 명이나 수용하는지요 혹시 모르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병의원 의료적치물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고요 앞으로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들은 같은 사항이라도 같은과 거면 괜찮은데 과가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건강엑스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동일장소에서 했는데 이 사업예산은 작년도 사업 예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고요. 이게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사업 행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피드백은 작년도 사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사업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여부, 예를 들면 동별로 관람이 얼마만큼 됐으며 나름대로 관람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건강증진 내지에 대해서 지식을 얻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소가 이전하고 환자가 굉장히 많이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예약을 지금 안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병원에는 지금 다 환자를 전화예약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면 많이 오래 기다려서 상당히 불편한 걸 느끼는데 우리 보건소도 커지게 되면 주민들이 가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약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친절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주민들이 벌써 가서 오래 기다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계획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의약과장님 답변하시죠.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차원인데요 어린이 건강가꾸기 사업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어린이 식단 및 영양정보 제공 월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정보제공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 보냅니까?

네.

우리 강남구에는 보니까 어린이집, 민간놀이방 이런 데 다 보냅니까?

인터넷이 가능한 데는 저희가 직접 보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정복지과 망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우리 집에서 애들보니까 너무 편식이 심하고 또 구강을 좀 양치하자고 그러면 잘 안해요. 뽑을 이인데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린이 관련 또 학원들 많거든요. 이런 데도 전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민간 놀이방 이런 데 다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구강, 금연 등 이런 사업을 실천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런 데를 순회하면서 하시는 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중요하거든요. 이 계획이 나온 뒤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급이 되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다 이동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다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놀이방 또 어린이 관계 유치원, 학원 이런 데 전부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은 물론 좋겠고요, 실제 실천교육을 하실 때 순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가능합니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여기 그거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건 아마단기간 교육으로도 가서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면 가져가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여기 써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11쪽, 12쪽을 갖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민간위탁에 그 위탁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업무현황이죠? 과장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데 밑에 보면 인원 2조 2명 1개조 해 가지고 매주 토, 월요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업체에서 하겠다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는 200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계약했다는 내용을 알려 주신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첨부가 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내용은 전연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업체에서 지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인허가 업무를 모든 걸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죠?

아니죠.

아닙니까?

예. 인허가 업무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을 잠깐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인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신고 허가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시설 확인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죠?

예.

11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업소는 현장시설 확인 및 사후관리 위탁, 그 관계를 여기에 위탁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위탁한다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에서이 위탁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걸 세부계획이 마련이 됩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민간위탁자를 금년도 사업자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할 계획인데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 위탁업체하고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그냥 누구나 입찰이 가능합니까?

일정요건, 요건이 맞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의약과에 맨 마지막에 34쪽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제가 거기 예산서를 한 번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 50%, 시비, 구비 아마 25%씩인 모양인데 여기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있고 노인 의치보철사업도 있고 그래서 7,100만원인데 이 사업은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제외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숙조 소장님! 그 다음에 김종윤 과장님, 김선자 과장님, 서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