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월 31일자로 본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장우혁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서는 각 실과소의 업무마다 단위사업 추진의 시기를 순기표로 표시해서 시기를 일시하지 않고 관리하기 좋게 편집을 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감이 있더라도 군정 추진을 잘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 군 살림살이 변화 그리고 2004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혁신사례 그 다음 2005년도 업무실천의 의지와 추진방향,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시책들을 하나하나 충실히 실천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살기좋은 고령건설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58쪽에 군수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개 부문 60개 사업소에 10개가 완료되고, 정상적이 45건이고 부진사업 5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ː예. 6개 부문에서 60개 시책사업으로 현재 완료가 10건이고 정상추진이 45건, 부진사업이 5건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진사업 내역은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낙동강변도로 건설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국도 승격, 또 다산교 가설사업 다음 연조 2공원 조성사업 5건입니다.

ː무더기가 큼직큼직한 겁니다. 그죠?

ː예.

ː국비라야 되지, 지방비로는 안 되는 사업이라 그래놓으니 부진하다.

ː예.

ː앞으로 국비에 대해서 물론 교류를 해서 신청은 안 했겠습니까? 다?

ː예.

ː타당성이 있습니까?

ː예. 그 관계는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관계는 민자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의 기본계획을 제출받아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ː아. 예.

ː그래서 이 민자투자 업체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2개 업체가 투자의향이 지금 있고, 또 그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지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주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양면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동강변도로 건설사업 관계는 다산면 호촌리에서 우곡면 객기리까지 연결되는 낙동강 강변도로 48km인데 현재 27.5km는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선이나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미개량 구간이 11.5km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토록 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곡면 포리에서 객기까지 500m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미개량 구간 11.5km는 개진면 개포리에서 우곡면 예곡리까지 미개설 구간 9km 정도를 향후 구지면 달성 2공단 가동 때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완급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국도 승격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우곡면과 개진, 운수면을 통하는 국지도 67호선의 국도 승격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건교부에 서면과 직접 방문을 통해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위험한 구간 16km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반영하고자 기획예산처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본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긴밀한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산교 가설사업은 이것은 전단계로 필요한 구간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 끝으로 연조 2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2002년 2월 27일에 조건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시설을 제외하고 조경시설을 확대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연조 2공원 조성사업 설명회도 중간에 개최를 하고 그 동안에 수차례 향교유림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신청도 해야되고,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이 또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왕궁지 추정에 따른 발굴 등의 충분한 조사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유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불허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연조 2공원의 중로 3-1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사업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연조 2공원 조성사업이 중로 3-1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5건이 부진사업이고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ː추진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낙동강 다산 호촌도로 이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되겠고요. 나머지도 어떻게든 군수님 임기 전에 시행되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정규호 의원입니다. 77페이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군정 홍보에 2004년도에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으로 군정 홍보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KBS 고령 우곡 그린수박 주제로 '신화창조 비밀'을 방영을 하였습니다. 방영기간이 6월달이어서 우곡 수박이 거의 마무리될 때 방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품질 나쁜 수박이 택배로 전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에 대한 명예 손실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5년도는 4월 중순에 KBS 앵콜방송으로 방송이 한번 되도록 기획실에서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그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KBS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ː예. 이것은 주민의 덕담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덧붙여 욕심을 더 부린다면 고령군에는 '전국노래자랑'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차례 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KBS 열린 음악회'를 고령에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지금 현재 우리 군의 형편으로 '열린 음악회' 같은 대형 프로그램 관계는 시청률도 높고 품위도 있는 그런 프로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대가야 체험축제라든지 대가야 박물관 개관 등에 맞추어서 유치하려고 방송국과 기 유치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총 소요경비가 한 2억~3억 정도 듭디다. 그래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한 바 있어서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또 더 한층 성숙되도록 유치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포괄적인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지원 업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올 1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놓고 몇 가지 질의 답변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다시 한번 되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예산이 참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하던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무계획하고 무절제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불과 30분 전, 1시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생간식이 불과 2개월 전에 '빵값을 얼마 주겠다' 해놓고 '애들 빵값을 반 잘라서 선생님들 수당 줘야되겠다',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260만원이 필요하다' 했다가 금방 '필요없다' 이것 사실은 국 도비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착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런 식으로 맞춤비료 지원을 7,000만원만 하면은 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맞춤비료 자랑을 그렇게 하고 대내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상을 받고 이래놓고도 맞춤비료 값의 10%밖에 해당 안되는 것을 지원하면서 생색은 그 만큼 냈습니다만 이런 것 좀 제대로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듣기 싫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책자만, 책자가 여러 수십 종류입니다. 책자만 해도. 우리 지금 책 너무 많이 만듭니다. 물론 책 값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전부 보지도 않고 버리는 책 안 많겠나 싶은 생각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수첩 올해만 해도 3,000권 만들어서 각 동리에 이장, 반장까지 다 배부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 운운해서 지금 창고에 쌓아났다 하는 소문도 있을 정도로 종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 홍보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가야 개발사업단은 사업단대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우리 기획실의 공보계는 공보계대로,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서 홍보물 한번 보세요.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인지? 확 숫자를 좀 줄이고, 좀 더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올해도 의회지원 업무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도 본 의원이 따가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는 업무보고도 많고 또는 평상시 의원간담회 때 보고가 많다 그래서 좀 줄여달라, 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일 모레만 해도 군청 강당에서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지금 준비중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의회에는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도 고령신문에만 나고, 학부형들에게 여러 수백명한테 설문지가 다 나가서 올 7월이면은 가야대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350명의 영재를 뽑아서 무상교육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여러 수백명 학부형에게 설문지 다 돌려놓은 이 마당에 아직 한번도 의회에 귓뜸 한번, 설명 한번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 놓고 소요예산은 약 8억 내지 9억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들은 일 없습니다. 들은 일 있으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일이 있으면 제가 뭘 착각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 빠지지 말고 올해도 뭐 의원간담회 시에 의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의원님 질의와 또 당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간혹 좀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추경예산안이 무계획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졸속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선 다급하고 그런 사유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야되고, 또 예산 반영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을 깎다 깎다 보면은 엉뚱한 게 또 달아나고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사실상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홍보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하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사항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금 책자를 만드는 그런 사항을 지금 배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법령제도가 변경된 것, 또 군정수첩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수첩 관계, 그것은 선거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이장, 반장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앞에 간단한 주요 군정에 대한 것을 숙지도 시키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장들한테, 반장들한데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주지를 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측에서 그 사람이 반장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가지고 있더라, 군정수첩을 가지고 있더라. 이래가지고 아마 주민들한테 다중들한테 돌린 것 아니냐? 이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장, 반장들한테만 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타 시 군에 홍보용으로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출향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 영재교육관련해서 의회에 설명이 안되어서 궁금하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7월달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세부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조속히 의회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 회의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실장님! 만약에 그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어떤 공신력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 바깥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또 기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미 8억~9억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인쇄가 되어서 학부형들에게 전부 배부가 된 마당에 만약에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그 반향, 그 어떤 말썽의 여러 가지 구설수를 다 어떻게 감당할 작정인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걱정들도 해 봅니다. 그러니 좀 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ː예. 그 내용이 설명 드렸듯이 계획수립을 하는 단계에 여론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던, 지급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본 의원이 항상 공직자 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집행하고 쓰는 것 아닌가? 항상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이제는 경영마인드 체제로 바뀌어 가야되고, 또 현실에서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많이 비칩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예산 절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ː예. 예산 절감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아마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관련규칙을 마련해서 지출절약이라든지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직원 홍보를 통해서 경영마인드 확산도 하고 또 경쟁심도 유발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ː포상금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특별히 많이 절감을 했다는 그런 부서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올해는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고품질, 예산절감, 적기시행, 사후관리 이런 것을 볼 적에 예산절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ː예.

ː이런 부서에는 포상을 주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1쪽에 소방서 부지는 확보가 다 되었다하는데 도에서 얘기할 때는 중앙에 2004년도 승인보고를 해서 결재 났습니까? 7월달에 착공한다 하는 것?

ː예. 그게 도에서 당초 계획은 고령군이 2005년도 경북도에서 2005년도에는 소방서 설치계획이 없고 2006년, 2007년에 예천, 청송이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금년도 1월초에 건의를 해서 2005년도에 고령을 넣고, 2006년, 2007년을 예천, 청송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사님의 결재가 1월 18일인가 그때쯤 결재가.

ː아. 그럼 중앙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야 된다 하던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중앙에서?

ː예. 그것이 소방방재청 재정계획이 그러면 5개년 계획 중에 3개년 계획을 변경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ː아. 당겨서 할 수 있다?

ː그래서 도에서 1월 18일날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방재청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먼저 지금 처음에는 소방서를 신축한다 하다가 소방본부를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ː소방본부는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ː계획만 그런 것이지 가망성이 없는 것인데 도에서는 소방본부라는 말도 모르던데 여기 군에서는 소방본부라고

ː그런데 2004년도 3월경에 저희들이 소방서 신축, 승격을 위해서 도의 소방본부에 갔을 때에 소방방재청이 6월경에 출범이 되면 그때 당시에 소방본부도 시 도에 소방본부를 증설을 하게되면 유치를 할 것이다.

ː고령에 할 수 있다. 예상이다.

ː그러니까 소방서 승격할 때에 소방본부가 고령서도 지금 앞으로 고속도로나 국도가 개통이 되고 나면 접근성은 거리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령으로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조금 여유 있게 했고, 그리고 또 소방본부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새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조직 개편안이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 소방본부와 협조를 해서 적극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소방청에, 소방관리자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는데 소방본부라는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고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ː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때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시에 지사님이 우리 소방본부도 곧 옮겨야되는데 지금 소방본부가 도 의회 앞에 있는 건물 그겁니다.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 그때 옮길 때는 고령도 검토한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언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ː고령에서 장 앞서는 것이 지사님이 물론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낭설은, 예산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월달 초에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소방본부가 고령에 갈 턱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ː이것은 소방

ː미리미리 고령에서는 군에서 소방본부가 올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습니까?

ː소방본부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님도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나면 소방본부를 어떻게 설치할지, 지금 현재는 부산하고 시범적으로 부산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소방방재청을 별청으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아까 과장님 이야기에 신축을 7월달중 시행을 하겠다 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시작했다 안 했습니까?

ː예.

ː그러니까 허가 다 나고 이제 절차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ː이게 소방방재청에 도에서 올려놨는데 승인만 나면?

ː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지 않습니까?

ː예. 그 승인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도에서 또 언질을 받았습니다. 3개 시 군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ː아. 아직까지 확정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착공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ː그 참고로 제가 도에 계획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지사님이 결재를 해서 1월 18일인가 중앙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아.

ː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2005년도 계획이 없었는데 고령을 2005년도에 넣고, 예천, 청송을 2006년, 2007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4개년 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ː아니 그러면 사업을 앞당기는데 수고 모두 많이 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싸움 말리려고 했더니 싸움이 이제 그쳤는데 물론 견해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파출소 부지로 매입을 했다가 소방서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조금 더 해야된다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그러다가 보니까 소방서도 결정 안 난 상태에서 소방본부까지 가능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부지를 좀 더 확보 안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은 소방서는 승인이 난다하니까 차질 없이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13쪽에 보시면 마을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내에 마을 표지판을 전부 파악을 어디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것을 표지판을 하게되면 자연석으로 할 것인지? 뭐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자연부락이 256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자연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106개 정도가 되는데 그 106개 중에 조금 그대로 쓸만한 것은 한 27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새로 교체를 해야되겠고, 교체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경관과 어울리도록 자연석으로 하는데 자연석에서도 밤으로 차량 통행에 잘 안보이기 때문에 글씨 넣는 것은 야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ː예. 이왕 계획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읍 면 당직자 수당을 지금 현재 1만 5,000원이지요?

ː예.

ː그러니까 청내하고 3만원으로 맞출 의향은 없느냐? 질문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 그것 지금 검토되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먼저 지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면에서는 전부 그렇게 해 달라 합니다. 면 직원들은 전부 그렇게 해 달라하고 있고, 군하고 형평이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또 일부 직원들은 읍 면에 있으면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한 9시, 10까지 근무하고 아침 일찍 나오고 3만원 받을 것 같으면 매일 숙직하면 내 봉급보다 많다하면서 일부 또 반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좀 더 의견을, 여러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109쪽 '군민권익보호를 위한 생활교육 실시' 그 작년에 경찰서 생활법률 교통법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선거법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ː예.

ː교육시 교재는 제작하는지, 되었는지? 교재?

ː예. 작년에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ː그러니 교재는 올해도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꼭 한번 시켜주시고, 또 특히 보건분야의 주민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 보건관계는 교육할 것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총무과장님 같이 병행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교육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작년에 저희들 교육할 때에 교재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교재가 전부 이제 선거법, 주민투표법 이런 것이 되어서 법 자체가, 용어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내용이 좀 쉽고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교재를 재편성하고 그리고 교육내용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타 기관분야에도 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군민들이 꼭 알아야될 이런 사항은 전부 종합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마을을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ː요즘 주민교육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생활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직원, 107쪽에 직원복지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것은 예산이 적기에 시기를 잃지 않고 적기에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계획을 보면 1월, 2월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에 2004년 12월 21일 의회 의결해서 2005년 1월 1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직원들이 상해가입을, 하루빨리 가입을 하여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 시기가 잘 못 조정이 안 되었나 싶은데 만약 이렇게 상해를 당해서 재해나 교통이나 만약에 사망 사고라도 있다고 하면 그 시기를 일실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까?

ː예. 그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1월달에 바로 가입하도록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보험내용이라든지 선정 그리고 또 가입대상자 인적사항을 또 전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른 컴퓨터를 옮겨줘서 넘어가는 등 이것이 내부적으로 일이 좀 복잡한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품위는 해서 회계 부서에 넘겨놨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단 이것이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2월달에 가입하면 내년 2월까지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지금, 의원님 지적은 고맙습니다.

ː예. 직원들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직원복지 상해보험 가입이 아직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ː예. 지금 회계 부서에 계약하도록 넘겨놨는데 곧 이번주에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예. 요즘 흔히 보험은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라는 것은 우리의 맞춤형이 됩니다. 맞춤형이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약 7,000만원인데 이것 보통 큰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으로 치면은?

ː예.

ː그러니 우리 관내 안에 대리점도 있고, 대리점 하부의 어떤 조직도 아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런 보험상품이 대구 간다고 더 싸고 서울 간다고, 본사 간다고 더 싼 건 아니니까 여러 개 회사에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잘 골라서 관내에 있는, 진출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한마디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ː그 관계는 회계 부서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하여간 조언은 하겠습니다.

ː물론 재무과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계약 부서보다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꼭 강고해서 엉뚱하게 대구로, 서울로 안 가도록 잘 관심을 기우려 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특정업자, 누구한테 계약을 하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아까 소방파출소 얘기를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13억 우리가 기 확보한 것, 앞으로 확보 더해서 부지 교환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까 과장 설명 중에 우리가 건물 신축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제 확정이 되면 20억 예산을 합해서 건물을 짓고, 착공, 7월, 준공 11월, 뭐 이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비 7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ː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계획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데 3층, 연건평 1,000평을 짓는데 소요예산이 4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ː3층에 1,000평을 짓는데

ː45억 정도

ː45억이요? 그러면 이건 소방본부를 얘기합니까? 소방서를 얘기합니까?

ː소방서입니다.

ː소방서가 이 정도로 큽니까?

ː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땅값 13억, 그리고 또 저렇게 되면 고가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장비는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잡아도 10억은 지금 우리 소방파출소에서 10억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설계비가 한 7,000만원 그것도 기타경비 들 것으로 보고

ː그 예산을

ː그렇게 하면 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확보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감리하고 우리가 짓습니까?

ː아닙니다. 설계는 도에서 설계를 의뢰를 해서 도에서 하는데 나중에 집행방법은 도와 다시 도에서 협의를 하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할는지, 그것은 아무래도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114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질문 더 올리겠습니다.

ː예.

ː지금 영재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계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아는데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타 시 군에 벤치마킹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문지를 각 학부형들에게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명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까?

ː중학교 학부모 한 1,000명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ː중학교만?

ː예.

ː어떻습디까? 여기 항목에 보면 공교육에 만족도가 지금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데 지금 관내 학부형들이 불만이 많습디까? 어떻습디까?

ː그 관계는 아직 집계는 안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집계는 안 했는데 그 관계는 전교조 쪽에서 상당히 아주 껄끄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교육이 잘 하느니? 못 하느니? 그런 것을 설문으로 냈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일부 있고, 지금 이제 각 학원에서 영재교육원을 설립을 한다면 자기들 수강생들이 많이 줄 것이다. 이래서 학원 쪽에서 지금 반발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각오를 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고, 몇 번 우리 담당계장하고 몇 번 학원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JC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교육 설문한 것은 교육 개혁을 지금 입안단계에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일단은 설문을 하라고 다음에 이것이 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전문기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설문지 뒤에 붙임 영재교육운영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ː예. 그게 입안단계로 입안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그것은 간략하게 붙여 놨습니다.

ː먼저 수고하고 계신다는 데에 먼저 격려를 보내면서 제가 첨언을 한 마디만 더 하면 무차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공청회도 안 거쳤고, 여론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의회도 모르고 뭐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간담회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만 벌써 소요액이 8억~9억이고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고, 선생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면서 그 수업시간은 언제이고, 돈은 무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획이 쫙 나가니까 이미 공청회 하나 마나고, 의견 물으나 마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얘기가 학부형한테 왜 이렇게 바쁘게 나가야 됐습니까?

ː저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학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해야되는데 정기회에는 부득이 상정을 못하고, 임시총회를 하더라도 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급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장소는 가야대학 체육관으로 지어놓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안의 시설이라든지 그 건물 자체 리모델링도 해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9억 얼마정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설문하고, 여론부터 먼저 빨리, 이런 계획은 초안은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 운영하는데 다른 의견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여러 가지를 의견 수렴하려고 좀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좀 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ː학부형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문제는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급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 큰 계획들이 제 개인적인, 저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순서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그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ː의장님! 10분간 정회 후에 좀 쉬어서 하도록 건의합니다.

ː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회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에게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올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순기표, 통계로 보는 우리군 살림살이 변화, 2004년 추진성과 그리고 추진실적, 2005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139쪽 무인 발급기 2004년도 3대, 그 다음에 3대 되었는데 면별로 민원발급 받은 서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인 발급기?

ː예. 지금 현재 고령, 다산, 쌍림면에 대해서 각각 면별로는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총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3,860건 정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무인 발급기 올해 또 2대, 5,000만원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그런데 무인 발급기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ː지금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한 운영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ː무인 발급기 이게 상당히 비싸던데 이게 중고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발급기 기계 자체는 우리가 조달 구입을 해서 신품을 전부 다 구입을 해 놨는데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ː거기 무인 발급기 보면 매일 '고장', '수리중' 이렇게 붙여 놨던데 형식적으로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점검을 못해서 제가 회의 마치고 바로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무인 발급기가 지금 상당히 사용이 많이 되고 업무량도 거기서 소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도록 즉시 즉시 고쳐줘야 되지, 다산 같은 데는 지금도 가면 '수리중'이라고 붙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무인 발급기는 우리 주 5일 근무제하고 하면 이게 꼭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2대 들어오고 또 나머지 총 5대 설치하는 데 다른 면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지금 현재 나머지 덕곡, 운수, 개진, 우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해서 우리 고령군 전체적으로 각 읍 면, 군청 전부 민원 발급기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지금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고령하고 다산하고 쌍림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등기부 등본까지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물론 올해 추진하는 군청하고 성산면의 기계에도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무인민원 발급기로 통해서 지금 현재 발급을 하는 대상 민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업무 보고상으로는 주민등록 등 초본외 즉결 민원 16종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으로는 그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토지, 지적, 건축에 대해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도 역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발급 받을 수 있고, 토지 임야 대장등본 그리고 제적부, 등록부, 건축물 대장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그리고 보건복지 부분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의료급여 명세서 그리고 농촌 부분에서는 농지 원부, 병적 관계도 병적 증명서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아직까지 연계가 안되어서 이것도 연계를 시켜서 이용 가능토록 하고,

ː그런데 활용만 잘하면 아주 편리하고 민원 소화를 빨리 시키고 한데 고장이 없도록

ː예.

ː조치를 해주시고,

ː철저히 점검해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ː지금도 확인해 보면 다산 같은 데는 '고장 수리중'이라고 붙여 있을 겁니다. 하나도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해서

ː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다산주공 임대아파트!

ː예.

ː거기 이번에 1, 2차 임대아파트 786세대 입주 안 됩니까?

ː예.

ː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기대가 되는데 다산 금류아파트 1, 2차 세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요?

ː예. 그건

ː잘 모르실 것이고, 또 세대수하고 인구하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인원이 지금 아파트에서 주소지가 밖으로 되어있고 지역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별로 따질 것도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주민자치과에서는 특별히 이 세대를 파악을 잘 해서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다음 임대아파트에도 주소지를 여기에 둘 수 있도록

ː예.

ː꼭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미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제조사 기간에 폐단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완공을, 준공을 하고난 후에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입주자들의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소는 의무적으로 이 곳으로 안 두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ː그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ː예. 그래서 인구 유입정책에 최대한으로 차질이 없도록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민원자치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제적부 전산화 추진을 한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적부 전산화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것을 추진하게 되면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ː예.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ː예.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적부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낡고 글씨를 잘 못 알아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를 잘해서 오류가 안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호적 전산하는데 예를 한번 봤습니다.

ː예.

ː이것 어떻게 했던지 간에 큰집 아들이 작은집 아들 항렬 따라서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큰집 아들이 작은집 아들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것을 어떤 쪽에, 어떤 사람한테 용역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이나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못되면 법정에까지 가야되고,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칫 잘 못하면 다른 사람 족보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 심사숙고하여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대가야 아파트 건립이 아까 약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대가야 아파트가 시작은 아마 숱하게 오래되었다가, 잠재워져 있다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또 부도나고, 덮어져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작할 때 우리 군에서 뭐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ː예.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ː아파트 짓는 데 직접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것은 해 준 것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ː지금 현재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부 지원한 것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전제를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그 업체에 내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과연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이게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할 수 있겠는지 까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하마 당초에 하겠다하는 사람하고 업주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불투명한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이면으로 뭘 지원했던지 간에 우리 고령으로 봐서는 자원 낭비고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또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가야 아파트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업체 해동주택 부분하고, 지금 해동주택에서 시공사 이백건설 부분하고 우리가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자기네들 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은행부분하고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아파트를

ː아파트 짓는 데 하순가, 폐순가 군에서 다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ː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ː처음에 말고 그 후에, 얼마 전에

ː아. 예. 작년에

ː작년에.

ː작년에 오수관로

ː오수관로?

ː예. 오수관로 변경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간접 지원을

ː예. 간접 지원 그 정도 해주자면 그걸 재기를 한다라고 보고 될 것이라고 보고 해 준거거든요.

ː예. 작년에

ː그러니 그 판단이 안 맞았다는 얘기라, 정확하게 내실이나 경영규모나 여러모로 봐서 재기할 가능성이 과연 있어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또 유야무야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라, 이미 투자를 했으면 적극성을 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ː예. 어쨌든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관계 전산화 부분은 우리가 복사하듯이 이 부분은 전의 호적전산하고는 달라서 호적전산화는 직접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우리 한글로 표기를 변경하면서 작성한 것이 지금 호적부가 된 것이고, 제적부는 기 작성되어 있던 그 라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바로 전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글자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오래 만졌다든지 이러한 자구가 굉장히 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ː왜나면 획수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ː스캔을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