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2월 2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10.2% 증가된 118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64억 7,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85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179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금년 1월 지방교부세 확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11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을 비롯한 국고 보조금 3억 6,400만원과 도비 보조금 3억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가야 체험축제 및 박물관 개관에 따른 홍보비 1억 8,000만원, 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1억 5,000만원, 청사 4층 사무실 증축공사 1억 2,400만원, 군청사 부속동 창고건립비 5억 2,3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륵박물관 지반다짐 및 석축공사외 2건을 업무조정에 따라 과목 변경하였고,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전시시설 보완공사와 편의시설 인테리어 설치 등에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륵박물관 배수로, 축대, 공방 등 추가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덕곡면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4개소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소의 보건진료소 신축비 4억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읍 연조리 환경친화마을 조성비로 1억원, 고령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2개소에 5억원, 고령읍내지구 하수관거 정비 설계용역비 3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1억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에 1억 9,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연조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지 매입비로 1억 3,000만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군비 부담분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촌지구 암반관정 개발 8,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8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노곡지 편입부지 보상에 1억원, 백산용수로 정비에 2억원, 양전 및 반운 양수장 집수암거 보수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고, 임도신설을 비롯한 도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 군비 부담금 2억 100만원,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에 따른 문화재 발굴비 2억 1,500만원, 편입토지 매입 1억원, 진입도로 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문진교 가설에 따른 군비 부담분 29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구실도로 확포장 1억원, 고령읍내 차선도색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3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다음 추경에 보조사업 군 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 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4,000만원과 필수경비 등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사문진교 가설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4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미들웨어 S/W 유지비, 공직자 재산등록 S/W 유지비 276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이 시행한 것이 한달이 안되었는데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올바른 검토가 되지 않고 계상되어 책임행위가 아주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그 내용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계획이, 당초계획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금액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ː1개월 전에 그.

ː예.

ː예정도 못 했는 그런 실정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됐고, 4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850만원으로 배가 넘게 올랐는데 한달 전에는 아카데미 4회에 800만원, 병설유치원 보육교육비 4회 해서 120만원 해서 9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대번 850만원으로 배가 넘게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ː예. 4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 이 군민교양교실 운영이라는 이게 종전에 아카데미, 고령아카데미 하던 것을 분기별 1회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군민교양교실로 개편을 해서 이것을 분기 1회 해서 4회 계획했던 것을 11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족액만큼 850만원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ː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ː예. 그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도교사 급식 및 수당하는 이것이

ː이게 바뀌고

ː예. 밑에 있는 학생 간식비 36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지도교사 급식 및 수당으로 주기로 부기를 예산 변동은 없고,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ː이것 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ː예. 집행하는 데 용이하고 또 사업목적대로 쓸려고 하니까 부득이 부기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50쪽에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서비스용 저장장치 구입 1식, 이게 한달 전에는 4,000만원인데 어떻게 구입은 조달구입을 합니까? 지금 구입해 사용하는 겁니까?

ː예. 이게 조달 구입하는 건데 사실상 국비가 2,700만원, 그 다음 군비가 8,000만원인데 이게 건설부하고 전담사업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서버전용 저장장치가 하드가 증설이 되고, 입 출력 장치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단가가 장비값이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돈입니다.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동안에 단가가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ː인상이 1,000만원 인상이죠?

ː예.

ː그러니까 4,000만원 짜리가 대번에 5,000만원 짜리가 되어 버렸는데 물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ː예. 그 조달단가가

ː조달단가가 그렇게 변동이

ː예. 과년도 것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인상된 단가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ː실장님!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데요?

ː장비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ː장비값이 한달만에 대번

ː당초예산은 작년도 물가로 해서하고 분기마다 조달청 물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이 인상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ː그래서 안 그래도 금년에 예산절감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이 20%이상 뛰어서 이걸 내가 물어보는데

ː예.

ː이런 일은 예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아주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ː예. 조달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예산 집행면에서는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제 기본계획에 의하면 체험축제 본 행사가 6억이고, 연계행사가 약 1억 3,000해서 7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 체험축제 6억 중에서 이미 홍보비로 1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체험축제 6억 중에서 1억 3,000이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요구를 한다면 총 홍보비는 3억 2,600만원이나 됩니다. 3억! 본 행사 6억짜리 행사에 홍보비가 3억 2,000 든다면 이 좀 홍보비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듭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ː예.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ː예. 그럽시다.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금까지 축제는 주민화합형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역개발형 문환관광 축제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배제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하는 과정에서 또 작년 10월말에 용역계획서를 납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배제대학교도 처음으로 이러한 축제이고, 저희들 군에서도 처음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그런 자료를 산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제대학교와 협의 결과 한 6억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서를 짜고 보니까 배제대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용역맡은 부분이 4억 한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6억내에서 모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배제대학교에서 요구한 부분도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도저히 이 6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3억 한 1,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항이었고, 이번에 홍보비를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처음하다 보니까 노점상 관계라든지 야간 경비 용역이라든지 연출료라든지 그리고 우편발송료 이런 부분에 있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당연히 실행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현재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1억 4,300만원은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6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나름대로 세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현재 1억 4,300만원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노점상 단속, 야간 경비 용역비라든지, 연출비라든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는 돈은 1억 4,300만원 가지고 다른 부분에 좀 해야될 그런 사항이었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제를 한 것은 대구 TBC 정도의 지역방송, 신문사에 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다른 시 군의 전국단위 행사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축제의 성공여부는 과연 홍보에 달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 왔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저희들이 이 축제를 전국적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전국방송이 안 나가면 사실상 아무리 준비를 다 잘 한다 하더라도 어렵다 이래서 전국방송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미처 상식적으로 생각 못한 그러한 숫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ː대답 다 했습니까?

ː예.

ː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옛 얘기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하는 소리 안 듣도록 전체 예산 중에서 홍보비를 제외한 축제의 또 다른 행사비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홍보 많이 해서 왔는데 본 행사가 내실이 없어버리며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됩니다. 그러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체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 고령관광종합안내도 이전 및 보수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ː이것 제가 알기로는 왕릉전시관 앞에 그 광고 안내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이것 제작 당시에 1개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ː제작은 그 당시에 5,232만 8,000원 들었습니다.

ː1개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2개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ː1개에

ː그럼 고령시외버스 정류소에 나와있는 그것도 5,000만원 짜리입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2개가?

ː예. 1개에 5,232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나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5,000만원 이상 하는 겁니까?

ː예.

ː그것 이번 보수도 들어가고 이전도 들어갔다 하니까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창피할 정도 아닙니까? 시외버스 정류소 옆에 있는 것은 특히나. 아예 불이 안 들어 옵니다. 깜깜합니다. 그것 5,000만원 짜리 간판 하나 만들어서 조명등 하나도 안 고쳐주는 그런 업자에게 맡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전 보수하는데 1,600만원이 든다하니까 이것 진짜 일반 서민 대중들은 이해 못할 만큼의 이전비가 들어간다는 점 명심하셔서 이번에 옮기고 고칠 때 시외버스 정류소에 것도 고쳐서 밤에 불 환하게 밝혀서 저녁 늦게라도 그게 보기도 좋고 실제 저녁에라도, 밤 늦게라도 관광안내판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고쳐보세요.

ː그런데 버스 터미널에 있는 것은 저도 매일 아침에 운동을 했습니다만 며칠간 안 들어와서 어제 아침 운동할 때 불이 들어와서 지금 다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ː과장님! 며칠 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것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하는데 그건 안 들어왔는지 꽤 오래 됐습니다. 고쳤으면 아마 며칠 전에 고쳤던지 그건 아예 나는 그 동네 살고 안 있습니까? 그건 여러 번 인터넷에 뜨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보수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을 때 이 회사에 다시 불러서 고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자 부를 겁니까?

ː그건 가능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보수가 잘 되는 업체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건 진짜 주민들한테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간판 만들어 놓고 바로 불 안 들어오고 애 먹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그렇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예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학교에 보조금이 800원 짜리 간식에다 400명×100일 해서 3,200만원, 교사에게는 5,000원 짜리 해서 500만원, 100일×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로 해놨느냐 하면 1,100원씩 해서 350명 200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700만원이 나왔고, 그러니 지금와서 어느 날 학생 간식비를 3,600으로 반 넘게 줄이는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1,100원짜리 간식을 350명이 200일 아이들에게 공급할 것을 3,600으로 이렇게 50%를 줄인다면 100일만 주고 말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빵값을 1,100원 짜리를 550원 짜리고 바꿀 작정입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교사 급식 및 수당은 당초 1인 5,000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계획이 수당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한 10,000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학생 간식비는 당초에 350명을 잡았었는데 대가야고등학교하고 여종고의 야간학습 희망 대상자가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50명분에 대해서 200일로 계산을 하고, 한 820원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교사들 사기앙양이 있어야, 앙양이 되어야 또 저녁에 학생들 교육하는데 안 좋겠나 싶어서 이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ː결국 작년까지 돈은 당초예산에는 선생님들 간식비, 결국 저녁식대 5,000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ː예. 수당을 10,000원 더 주는 것으로

ː지금 수당으로 바꾸겠다. 아들 빵값에서 줄여서 선생님 수당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ː예.

ː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자신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작년까지만 해도 학교당국에서 애들 빵값보다도 선생님들 수당 좀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급 못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한달만에 뭐가 바뀝니까?

ː그 관계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야간에 이렇게 하는 교사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ː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2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몇 페이지입니까?

ː47페이지입니다.

ː아. 예.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 관계는 작년에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30명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그때 예산 성립이 안되고, 추경에 요구하고 해서 다시 직원들한테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가야대학에 희망하는 사람이 22명, 그리고 타지에 신청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33명하면 이 돈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데 지금 현재 가야대학에서 한 학급을 한 15명 내외로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추가로 그래도 한 몇 명은, 4, 5, 6명은 더 안 늘겠느냐? 이렇게 보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잡아서 40명을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ː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지금 재학중인 학생도 있을 테고, 새로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ː지금 가야대학에 1학년,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가야대학은, 다른 데는 금년에 새로 편 입학하는 사람한테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ː이미 입학금, 등록금 다 지급 안 했습니까? 이 즈음, 이 시기에?

ː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학교 위탁해서 학교로 바로 우리가 예산을 학교로 주는 것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주는 것으로 해서 가야대학하고 일부 대학에 지금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ː지금쯤 사립학교 등록금 납입일이 지금 오늘, 내일이 마감입니다.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알고 있지요?

ː예.

ː그러면 이미 다 늦어버리겠는데?

ː아닙니다. 학교랑 사전에 이런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해야되니까

ː돈 줄거니까

ː일단 입학은 시켜주도록

ː등록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ː예.

ː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이 문제를 기여이 관철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ː이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하여간 가야대학, 지역대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역대학도 살리고 또 우리 직원들 자질향상을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질 놓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양웅 위원님!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9쪽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혁신협의회 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1회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한번 하는데 1,500만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ː예. 이 사항은 광역혁신협의회 10개 시 군에서 10명씩 와서 총회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니까 인원이 아무래도 한 4~500명 관람객이 들어야겠습니다.

ː앞으로 만약 추진이 된다면 또 뒤에 회의를 또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을 요청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ː아닙니다.

ː한꺼번에 뭐 이렇게 얼마 예산을.

ː우리 군의 부담금이 이 정도 듭니다.

ː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ː예. 타군에도 또 같이 추진을 합니다.

ː그 54쪽에, 아 56쪽입니다. 56쪽에 전시시설 관 공사 1식에 3억 1,000만원이 확보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도 작년 2004년도 예산에도 얹혀 있고요. 이 본 예산에도 얹혀 있는데 번번히 예산심의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예산을 금번에도 3억 1,000만원을 또 얹어놔서 계획되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물관장님한테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방금 김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예산 요구에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004년도 예산에 3회 정리추경시에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었고, 2005년 당초예산에도 전시예산이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전시시설 보완 3억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 당초예산에 지금 잡혀있는 것은 주로 장외에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야외의 사인물이라든가 메인 지주, 건물이라든가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편하게 어린이나 외국인이나 남녀노소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야외 사인물 등이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12개소 설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층 홀에 1개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배너 사인물 4개 설치하는 것하고, 행사 게시판 3개소 설치, 그 다음에 화장실 등에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서 사진 액자 등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2층 난간 보완, 새로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던 진열장을 그때 무상으로 저희가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도색공사 이런 부분에 주로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게 된 예산 내역은 상설전시공간이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당초 설계에 맞춰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관람동선이 한번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을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전체 직선으로 따지면 한 9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 자문위원들이나 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청 간부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문결과 동선이 너무 단순하고 90m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버리면 5분내에 전시실 입구에서 출구로 빠져나오는 그런 조금은 당초 설계에서 저희가 미처 캐치 못했던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 동선을 조금 더 연장시키면서 유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격벽을 부분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전시실 내부가 여러개의 방으로 꾸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는 전시 진열장 보완이라든가 관람인원의 수용능력 확충이든가 관람시가을 연장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서 이번 전시공사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도면대로 하면 90m 정도 되는 전시동선이 약 한 120~130m 정도 늘어나게 되고 관람시간도 만약에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조금 빨리 본다면 한 5분 내시 10분에 돌아버릴 수 있는 것을 한 40분 정도 연장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보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시시설 밖에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뒤늦었습니다만 지적이 되어서 우선 현관으로 들어가면 밖에 있는 외기, 바깥 빛이 그대로 전부 투명유리로 벽면이, 전면이 벽면이 되어 있어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 홀에 들어갔을 때 이미 박물관 전시실의 조명에 눈이 조금 적응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밝기 때문에 유리창 약 302㎡ 전면 유리창 90평 정도 됩니다. 이것 차광필름을 코팅을 해야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그 부분이 또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야외전시물에 우리 석탑을 옮겨 놓은 것이 2기가 있습니다. 야외석조물 중에 석탑 2개가 있는데 그 중 1개는 3층 탑이 두껑돌하고 3층 탑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면 비례로 제작을 해서 맞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외 전시물 보완이라든가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 전시실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 보면은 전동 삿시가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ː예. 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ː그러면

ː예.

ː설명 그만하면 됐습니다. 전시관 시설을 보완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원래 좀 잘해서 상세하게 잘해서 한 번에 돈을 액수를 해서 본 예산에라든가 해서 해야되는데, 하다가 모자라면 또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된다. 계획을 자꾸 바꾸면 앞으로 몇 번이나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러면 자꾸 바꿔야 됩니다. 어느 사람와서 관광객들 와서 이것 잘못됐다. 이러면 또 바꿔야 되고, 또 저러라 하면 또 바꿔야 되고, 계속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ː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계시다시피 4월 2일 개관일을 지금 목 박아놓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추가로 더 예산요구가 발생하는 어떤 이런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시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부탁을 드리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추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요구하는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빈틈없는 전시개관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개관했는 다른 우리 인접지역의 박물관들의 전시예산 내역이 우리 박물관은 현재 20억원 정도 전시예산이 되어 있는데 함안박물관 같은 경우 전시면적이 우리보다 약 100평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24억원 전시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사예산을 빼고, 그리고 김해 대성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면적이 저희보다 한 20여평 정도 적은데 3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합천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면적이 저희보다 약간 100평 정도 적은데 한 25억 정도 전시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타 박물관과 비교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ː과다하게 돈을 뭐 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계획이 있으면 한번에 몇 가지 종합해서 한 가지 할 것을 한 5가지 계속 연구를 해서 한번에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도 뭐 필요하면 또 돈 이때까지 그만큼 시설해 놓고 필요한데 돈 아까워서 안 할 수는 없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은 연구를 좀 잘해서 계속 한번에 시설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제가 잠깐, 저 윤종립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방금 우리 김양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은 많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돈은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설명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3회 추경에 1억 3,800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이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추경에 3억 1,000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4월 2일 개관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3월 20일까지는 완공을 해야됩니다. 3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그 기간 동안에 공기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걱정스럽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본 예산까지 설 때만해도 이것만 해도 된다했다가 또 앞에 거슬러가서 3회 추경에도 코너에 뭡니까? 저거할 때 1억 3,000 더는 이제 돈 안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1~2,000만원 아니고 3억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공기내에 마무리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은 세울 때는 뭐 돈을 필요없는 것을 얘기는 아닙니다. 뭐 더 이상도 들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ː예. 작년 연말에 급하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고 또 금년 당초예산에 일부가 서 있고,

ː그때도 전필제 코너인가 하면서 그것만 더 보완하면 된다고 얘기 되었거든요.

ː예. 그래서 다시 전시공간이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 또 다시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 추경 요청할 때만해도 그 부분만으로 전시공사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기왕 이렇게 잘 지은 건물에 전시를 완벽하게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ː글세.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그 안에 전시시설이든 모든 것을 용역까지 해서 했을텐데 오는 사람마다 한 소리 다 듣고 다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건 다 놔두고 3억 1,000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공기안에 마무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ː예. 위원님 염려하시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기안에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완벽한 개관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소요관계에 대해서는 신충하게 판단을 해서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82쪽 농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양전양수장 집수암거보수 1억, 반운양수장 집수암거보수 1억, 이것 소관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실장님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ː예.

ː소관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소관 아닙니까?

ː맞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리 개진농공단지 앞의 양전양수장 집수암거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 1억하고, 개진농공단지 하부쪽에 돈사 있는 쪽의 그쪽의 반운양수장 집수암거 보수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을 해줘야되는 그런 돈으로

ː물론 그

ː편성했습니다.

ː예.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고령군에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선구지구 공사하고, 운수의 댐 막는 것하고 해서 상당히 큰 일도 많이 국비로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굳이 우리 고령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원해줄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반공사에서 해도 할 것을?

ː그 기반공사에서 예산 확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우리 사업입니다.

ː뭐 포크레인 사 줘도 하는 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이것 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 대농민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전체적인 우리 고령군의 농민을 위해서 맞춤비료 지원 지난번에 7,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고, 거기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증액을 시켜주세요. 해주려면 기 해주려면 대 전체 우리 농민들에 한해서 벼 농사나 특작농사에 관계되는 모든 맞춤비료에 한해서 포당 한 2,000꼴, 한 30%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때 그 당시에 도에 가신 최태환 부군수님께서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초예산안에서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추경 운운하면서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야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도 안 올라온 부분은 안 올라왔고, 작년도 예산에서 정기 추경에서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회계 운운하면서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된 부분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안 올라왔고, 의원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슬며시 넘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것 얘기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는 것 회의록 있지요? 기억 하시지요?

ː예.

ː예. 말씀하세요.

ː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득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ː그러면은 올해 집행부에서는 이제 해동이 되고, 정월보름이 되고, 2월이 되면 못자리 준비를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올 봄에 사용되는 벼에 사용되는 비료부터 혜택을 당초예산 10% 7,000만원만 해주겠다 말입니까? 앞으로 다음 차후에 추경에라도 이것 편성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한 30% 지원해줄 작정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ː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불가능하고 그 군비부담하는 것만큼 농협쪽에서 아마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 또 한번 새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길어질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이것 또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급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것 5월달, 6월달에 추경을 해서 소급시킬 겁니까?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약속해 주세요. 이것 해줄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ː예. 그러면 그 내용은 산업과장한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ː지도소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ː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ː예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답해야 되지. 거기 물어서 답이 나오나?

ː농업기술센터소장이 총 책임을 져야되지, 무슨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요?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저번 업무보고할 때 아마 권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최태환 부군수님 계실 때 30%까지 하기로 아마 약속을 한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서는 사정이 좀 그렇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10%를 더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10% 하고, 농협예산 10%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 20%까지는

ː아니, 소장님!

ː예.

ː물론 기존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ː예.

ː나머지 한 1억 4,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억 4,000만원 훅 뿌려버리면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

ː그래서 저 농협에서 7,000만원

ː예산 없어서 농협에 막 비비면서 줄려고 하면 받고, 안 하거든 자체적으로 빨리 해결하세요.

ː농협에서 7,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농협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ː30%가 아니고 20%입니까?

ː예. 20%

ː왜 30% 해주려고 해놓고 또 20%로 줄었어요?

ː하하 전체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ː예산 사정이 그래요?

ː예.

ː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양웅 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86쪽에 민간해외여비에 연수비 200만원 있는데요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대해서 200만원 아닙니까? 연수하는 것도 좋은데요. 생활개선회 이 부인들이 나이 젊은 분들이지요? 그런데 면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디다. 하는데 면에 하는 분은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 거기 좀 도와줄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생활개선회가 읍 면별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군 생활개선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ː면에도 잘 되어 있던데요.

ː그 해당면에 또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도비가 이제 지원되어서, 60만원 되어서 군비 보태서 주는 그런

ː다른 단체 도비 없어도 군비도 몇 억씩 주는데 그것 좀 봐주면 안됩니까?

ː예.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그 밑에 87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1군데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면이며 어느 마을입니까?

ː예. 이 사항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하겠다하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ː아.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ː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예산 반영을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추후 선정해서 해야 될

ː선정할 때에 지금봐서는 농촌에 주로 부인들이 많거든요.

ː예.

ː부인들도 장수에 들어갑니까? 남자들만 들어갑니까? 선정할 때 잘 판단해서 그렇게

ː예. 안노인이나 바깥노인이나 다 같이

ː같이 봐서요?

ː예. 반영을 해야

ː예.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4층 사무실 신축공사 50평해서 1억 2,000이 계획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도는 무엇이고 건물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ː예. 이 사항은 사실 재난방재과가 기구가 하나 더 신설됩니다. 이래서 현재 사무실 형편으로 더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옥상에다 하다 못해 조립식 건물로라도 지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당장.

ː하다 못해 짓는 겁니까? 조립식으로 할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그걸 묻는 겁니다.

ː예. 조립식으로 50평 정도 지어서 하겠습니다.

ː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이야 안 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난방재과가 늦어도 6월, 금년도 6월까지 기구를 편성해서 사무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지금 2월달 어영부영 가고 3, 4, 5 그 안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ː예. 조립식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ː조립식으로?

ː예.

ː글세 그게 공기도 그렇고 가능하겠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충효관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1,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3회 추경에 3,900만원인가 얼마를 예산을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1,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좀 무리 아닙니까?

ː예.

ː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한번에 이렇게 합하니까 5,100만원인데 처음부터 5,10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뭐 좀 그래서 2번에 갈라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충효관 앞에 당초 땅을 사려고 우리 예산 형편상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지주가 잔여지 93평까지 마저 안 사주면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부득이 잔여지를 사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ː아. 3,900만원치 사고 잔여지 남은 것이 1,250만원치 된다는 말이지요?

ː예.

ː예. 알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59쪽, 60쪽에 귀원 테니스장 증설하는데 1개소에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덕곡 생활체육시설 테니장 2면해서 5,000만원이거든요. 이것 뭐 계산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덕곡은 2면으로 해서 5,000만원인데 귀원은 1개 증설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ː쌍립 자체가 곱빼기 아니가?

ː이것 계산 잘 못한 겁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ː아. 예. 이 사항은 부기의 혼란을 가져오도록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1개소는 같이 1개소이고, 면수는 같이 2면입니다.

ː아. 같은 2면입니까?

ː예.

ː글세 그렇게 해 놓으니까 쌍림은 여기 저 뭡니까? 테니스장이 몇 개 구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2군데인가 안 있습니까?

ː예. 지금 쌍림 중학교하고 안림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ː그러면

ː그런데 증설을 해야됩니다. 부족해서 증설을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ː동호인이 약 한 몇 명쯤 됩니까? 테니스 동호인이?

ː귀원 테니스장에 나오는 동호회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산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LA 한국의 날 축제 민간인 여비가 3명에 지금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LA 한국인의 날에 출품도 하고, 뭐 부스 임차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민간인 여비 3명, 이건 민간인만 갑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갑니까?

ː예. 그 내용은 기존 예산에도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임차료가 5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들 여비는 공무원 해외여비가지고 가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민간인한테 너무 몫이 세다고 조금 보조를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250만원씩 3명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ː이 LA 한국인의 날 축제행사에 우리가 왜 갑니까?

ː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또 우리 농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겁니다.

ː가까운 일본 수출 농산물이 지금 해마다 격감해서 올해는 뭐 작년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까지 가서 수출할 자신 있습니까?

ː예. 그 뭐 자신이라기 보다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시세하고 일본 시세하고 안 맞아서 지난해는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LA 같은 곳에서는 또 인근 도내 타 군에서 진출을 해서 한국인의 날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그렇다고

ː우리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ː딸기쨈 같은 가공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메론 같은 것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ː성공적인 행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일단은 뭐 성공한다기 보다도 금년에 처음, 타 시 군은 일찍 갔는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가서 해외시장도, 미국쪽의 시장도 한번 두드려 보도록

ː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3명?

ː아직 안 했습니다.

ː안 했습니까?

ː예.

ː81페이지입니다. 노곡지 편입부지 보상 3,400평에 1억이 있습니다. 1억에서 한 10만원만 넘으면은 이것 국 공유 취득에 관한 심의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1억 주고 보상을 한다니까 뭐 그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만 노곡지 지금 편입부지란 지금 기존 못입니까? 아니면 신설 부지입니까?

ː기존 못인데 이 부지를 보상을 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ː기존 지금 우리 관내 안에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재야 물론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기부체납식으로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동네에서 못 막아서 지금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으로 쓰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ː예.

ː그런데 그 사람들 사실은 좀 아깝고 억울하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재정여건상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굳이 노곡지 편입부지 결국 뭐 물 안이 될는지, 아니면 주면 인근 진입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3만원 정도를 주고 1억 이렇게 보상해야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그 배경은

ː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ː예. 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다산 노곡지는 우리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저수지를 축조를 한 저수지입니다. 저수이고 현재 기존 저수지에 포함된 물이 담긴 면적하고 일부 또 못이 메워져서 사실상 기능이 좀 안되는 그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3,371평인데 지금 문제는 노곡지 광역상수도가 노곡동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번에 군에도 한번 주민들이 한 4, 50명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민원 해결책으로 노곡지 보수 편입을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보상을 해서 노곡지 차후에 용도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곡지 몽리 면적이 사실은 당초에는 한 4, 50평 되었습니다만 일부 노곡 월암양수장 쪽으로 경지 정리함으로 인해서 몽리 위가 많이 편입되고 현재 남은 것이 한 1,2ha 못 밑에 조금 경지 정리한 몇 조각 면적이 남았는데 이것을 용폐를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 군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ː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또는 근세에 들어와서 사유재산을 공용으로 쓰도록 해서 보상도 못 받고 있었던 사람, 보상 준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만 그 분들이 데모도 하고, 민원 발생의 어떤 무마책으로 잘못하면은 이런식으로 보상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여러 곳에서 부지 보상요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특혜 시비에 휘말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ː저 우리 과 내에서야 그런 지금 곽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군 전체를 공익을 보다보니까 일단 군으로서는 광역상수도가 빨리 준공이 되어서 광역상수도 물이 고령에도 넘어오고 덕곡도 가야되고, 운수도 가야되고 이것을 좀 공익적으로 전체를 생각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감수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 과에서 시작을 해 봤습니다.

ː지금 3,400평, 몇 필지이고 소유주는 몇 명쯤 됩니까?

ː10필지입니다.

ː소유주는 몇 명입니까?

ː소유주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놓은 것을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16명이

ː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이것 뭐 입 막자라는 차원에서 한다면 다른 못 주인들도 전부다 떠들고 일어날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ː못 주인, 이것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전체를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번에 동네 전체, 앞으로 차후에 활용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소유자들은 매입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군에서 이제

ː고령군에서 사가지고

ː예.

ː매립해서 그 땅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ː예.

ː그 땅 활용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ː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곡 주민들을 위해서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입니다. 방금 저수지 소규모 일정 때 동네마다 거의 3, 4개 동네에 하나씩 다 모아놨거든요. 일정 때 부역을 해서, 내가 그 부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 보면 토지 소유가 전에 돈을 받았는가 기증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일정 때 물론 돈 받기야 좀 받았겠지만 억압적으로 눌려서 꼼짝을 못했으니까 나락농사도 지어서 무조건 그냥 돈 안 받고 빼앗기고, 소도 빼앗기고 이랬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한 군데, 이제 곽 의원 말씀처럼 한 군데 지원을 해주면 우리 덕곡면에도 여러 개인데 만약에 그것 좀 필요하다 하면 군에서 다 사주겠습니까?

ː주민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몽리자들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사는

ː그러니까 군에서 필요하더라도 그 샀다 하면 전부 개인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등기소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ː예.

ː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압류를 했는지, 돈을 주고 샀는가 몰라도 못을 막을 때 부역으로 지게로 지어와서 못을 막았거든요. 그 전부다.

ː예.

ː삽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일정 때 등기를 넘겨 버렸으면 공유지가 되던가, 면에 면유지가 되던지 했을 텐데 그대로 그만 등기정리를 안 했는 거라.

ː예.

ː그래서 꽉 차가 있습니다. 지금 동네마다 많은데

ː예. 지금 많습니다.

ː그게 만약에 지금 봐서는 다산을 봐서는 필요하니까 동네에서 사 달라 하는데 임자는 가만히 있지 뭐, 전에 뭐 할배가 하던 건데 본인이 했는 사람 잘 없거든 지금 보면, 윗대 저거 할아버지 앞으로 있지, 자기가 했는 것은 잘 없다고 봅니다.

ː예.

ː그러니까 돈 주지 싶으니 가만 있겠지만 그 한 군데 산다고 하면 다른 데도 사용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면 뒤에 군에서 책임을 좀 져야 안 되겠습니까?

ː그것도 좋은, 군에서 사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또 군에서도 판단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ː아,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잘 연구를 해서 잘 해보세요. 각 면에 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그런데 용도 폐지할 그런 못이 잘 없을 겁니다. 지금 일단 노곡 같은 곳은 몽리자가 적습니다. 다만 양수장 조그마한 것만 만들어주면 못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ː덕곡에 보면 가륜 올라가는데 소재지 위에 노인회관 옆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ː예.

ː그것도 지금 원래 일정 때 막았는 건데

ː예.

ː소유권을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서 몇 넘겨서 딱 쥐고 앉아 있거든.

ː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ː그것도 뭐 안 사고는 안 되겠고, 언제 그 전에 물 가두고, 못이거든,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ː예.

ː그러니까 그것도 전 소유권자가 위임을 해서 전부 매도를 해 버렸는거라.

ː예.

ː그러면 뭐 개인 것이지, 절대 몽리자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ː예.

ː그런 것이 꽉 찼어요.

ː예. 그런데 군에서 그런 것은 필요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보류를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