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저희 세정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늘 갖고 계시면서 애쓰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994억 9800만원, 시세가 540억 7500만원 이렇게 해서 1535억 7300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15.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로써 지방세원의 체계적 또한 과학적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고액 성실 납세자에게 우대관리, 또한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을 철저히 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진세정 운영강화와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세정운영 구현과 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비밀보호, 신속한 권리구제제도를 이행함으로써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납세자의날 표창을 확대추진 운영을 하고, 성실 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또한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하고, 또 정기분에 대한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을 확대 운영하고,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읍·면·동 순회안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세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납부라든가 무인 수납기, 또한 모바일 전자수납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 또 자동이체에 대한 확대운영,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지방세 민원처리 강화 등 선진납부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자정부에 부응한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과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정리현황은 2004년도 12월 말 현재 145억 7900만원의 조정액 중에서 51억 6300만원을 정리해서 미수액은 9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 35% 이상을 경기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35.4%의 정리율을 고양해서 12월 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5위의 체납액 정리실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부서별, 개인별 책임징수목표관리제 운영을 연 2회 운영하고, 또 연 2회에 따른 징수실적 분석 및 평가와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 단속반을 연중 세정전문직 1인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공매처분을 확행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안정적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69억 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6억 1600만원으로 29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9.1%가 감액이 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면서 약 25억원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입된 관계로 약 9.1%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업무담당자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와 또 17개 실과소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반기·하반기 연 2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실과소장님들이 매월 세외수입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전개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의 번호판 영치 전담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세정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1억원 중에서 경승용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전담단속반을 세무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구성해서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동지역과 읍·면·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난해 1년 동안에는 약 670건에 3억 4500만원의 단속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전담단속반이 운영한 실적은 88건에 약 4500만원 정도의 단속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자동이체를 하려면 시청에 와서, 아니면 농협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만 됐습니다마는 확대계획을 보면 금융결재원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협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지 마찬가지로 자동이체 신청과 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건당 수수료가 5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가 5,60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2만건에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동이체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시청이나 이런 데 방문하지 않는 불편해소 내지는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6쪽의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229명에 대해서 1124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경품권을 추첨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은 드럼세탁기라든가 김치냉장고, 또 진공청소기 등 물품의 금액을 좀 높이고, 또 인원을 줄이는 반면에 납세자에 대한 관심고조와 또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경품권 추첨제를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승용차를 경품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정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진세정 운영에 주력하여 건전재정을 확보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에서 조례개정 후 운영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경승용차, 앞으로 조례개정 후 김포는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진공청소기 이런 식으로 경품권을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현재는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인원은 229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조금은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왕이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경품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의 계획입니다.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예산에서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다수의 5만원 상품권을 받는 사람도 홍보효과는 있을 겁니다. 서울시는 광역단체이고 예산이 거의 10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경승용차를 수백 대 경품으로 내놓아도 상관없겠죠. 저희와 상황이 다르니까, 제 생각도 경품이 1124만원에 맞게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담배값 오르고 나서 지금 담배소비세의 전망이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담배값이 인상된 이후에 2004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를 110억원으로 설정했는데요, 현재는 121억원이 12월 말 현재 수납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간의 증가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올라서 끊는 사람이 좀 적었던 모양인데.

기성세대에서는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흡연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엘지카드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체납액만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네, 종전의 방식으로는 비씨카드로 했을 때 1.5%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씨카드사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100억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었을 때 1.5%이면 1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나 경기도나 감사원 이런 데서 결국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카드사에 소득을 제공하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어서 엘지카드론 방식으로 이것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카드사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주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도 수수료 없는 납부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저희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엘지카드론은 본 세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납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본 세를 받으면 되는데 체납에 대해서만 받는다 하니까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보완될 것입니다.

하여튼 보완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신우균 세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항상 우리 김포시의 세외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94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번호판 영치 전담단속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70건에 한 3억 4000만원의 차량체납에 대해서 징수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한 18억원의 체납액이 있었죠?

네.

그 중에서 3억 4000만원을 작년에 징수했다, 그러면 나머지 14억 한 6000만원을 징수 못 한 거네요? 그렇게 되죠?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18억원의 체납액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670건을 마무리하시면서 3억 4000만원을 징수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사항인가요?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조금 계수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의 지난해 목표가 90억원이었고 징수가 77억원이 돼서 지금 12월 말 현재로 30억원 정도가 체납이거든요.

작년 것만이요?

네.

2003년도 것 아니고 총괄?

작년 당해연도.

당해연도만 30억원 정도다?

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습니다.

그것이 김포시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이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전담단속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기계 PDA인가?

네.

그것 면까지 다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9대를 구입해서 6개 읍·면에 다 나가 있고, 읍·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의 재무계에서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구요.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곶면이다 그러면 기계를 지급하고 나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급하고 나서 25대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영치실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2005년 지금까지죠?

네.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1분인데 다른 업무를 다하면서 전속으로 1분을 뺄 수 있는지, 업무들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무공무원 한 분을 아예 전담요원으로 해서 공익 2명과 했을 때 세정과 운영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3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했을 때 광역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포시 전역을 다 다니신다고 봐야죠? 동·면은 동·면대로 하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분들은 고액이고 고질적으로 체납되신 분들을 더 쫓아가서 할 확률이 많은데 현재 2005년도에 88건 해서 4500만원을 징수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동·면까지 다 합한 금액이겠죠?

네.

현재는 이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그 전담단속반이 한 실적이 88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담반 운영을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차량구입도 늦게 돼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 그래서 670대 중에는 읍·면에서 작년 1월부터 한 숫자와 전담반이 11월에 가세해서 한 숫자가 포함된 것이고, 순수하게 금년도 열흘에 실용적으로 88대 한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12달을 보면 작년보다는 2.5배 정도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추세라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지적했다시피 경찰서하고의 공조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찰서와 협조관계는 어떻습니까? 공문을 보냈을 텐데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초동단계에서 경찰서하고의 협조관계는 조금 무리가 있구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PDA기를 통해서 조회가 된 다음에 한 번 체납된 것은 그냥 계고장만 붙여 놓고 2회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그래서 초동단계에서 경찰서하고의 협조관계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도 번호판 없이 불법으로 하는 차량들 이런 것은 지난해에 지적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단계는 경찰서와 협조가 당연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나름대로 경찰서에서도 우리시에서 어떤 예산을 받으셔서 교통에 대해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에 수만 대의 차량 중에서, 작년에도 30억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실적을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은 신규 공무원 연찬회 때문에 김순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만준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회계과 소관업무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제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99년도 2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방안마련 및 기본계획수립 이후 1, 2차에 걸쳐서 11개 단체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범기관 선정을 재신청해서 선정이 안 될 때에는 자체인력 및 예산확보 건의를 하여 합리적인 회계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잡종재산 1,796필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미관리 재산발굴 및 무단사용·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항은 황금상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보조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의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소관청 권리보전 대상 6,415필지 중 지적공부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로 권리보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청사 별관2동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관 좌측의 테니스장과 여성회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560㎡ 별관2동 신축과 지하1층 연면적 2,400m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7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청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6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의 청사 정보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5월 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의 청사환경정비 시설보수 및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청사건물의 안전진단과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 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근무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차량 교체 및 경차구입비로 1억 1400만원을 들여서 차량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직원 출장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경차 배차운영 개선사항입니다. 현재는 경차 7대로 사용일 3일 전에 배차신청을 하면 신청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차를 하였으나 추가로 5대를 구입해서 현장행정 및 민원처리가 잦은 8개 부서에 우선 배차하고 나머지 4대는 1일 전에 신청을 받아 신축적으로 사용토록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부실공사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설계용역 단계에서 현장과 불부합하는 설계 등 부실설계 시 손해보증 확행을 시키고, 공사이행 단계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잦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을 원천적으로 막겠으며, 공사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정기 하자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공사의 하자관리 명판부착 등 실명제를 운영해서 예산절감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국공유지 합병으로 업무효율성 제고입니다. 국공유지 13,272필지 중 지적도상 10㎡ 미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및 하천공사에 편입된 개별 필지를 합병하여서 단일 필지화하고, 기타 국공유지 중 연접토지와 합병 관리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가장 관심 깊게 보는 내용 중에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예전에 봤듯이 부실공사에 따른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부실공사에 따른 비리와 연관된 문제가 상관돼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지를 항상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척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를 유도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에 관계된 조례 같은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집행부의 안과 저희의 안을 서로 비교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실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서로 마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만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이런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사신축에서 우리 의원들의 임기 내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김포시의회 4기 의원들한테는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회의실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에 휴게실도 없고 축조심의실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과 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누수현상이 시민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대한 포장의 고의적 발상의 어떤 장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이 의회의 기능에 맞게끔 지켜질 수 있는 장소의 확보는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구요, 향후 의원의 수가 차차기에는 는다고 봤을 때 본회의장 여건이라든가 다각적인 검토를 회계과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미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제도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거부감 내지는 불편함이 예측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선발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명분이 상당히 상실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부서장들과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바른 제도의 정착이 유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우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 부기제도의 변화를 통한 지방정부 운영의 실체가 보여진다면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제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인력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자체로 인력 및 예산확보를 행자부에 건의해서 시민들이 재무제표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의회관과 관계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본 사항은 의회가 앞으로 확장될 것이 예상되고 의회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관2동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해서의 사용용도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차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각 읍·면·동에 구입해서 1대씩 배차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13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10대를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구요, 기존에 있던 것과 합쳐서 7대를 현재는 사용일 3일 전에 민원수요가 높은 부서에 우선 배차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유류절감에 대한 우수사례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대당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각 읍·면·동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마다 차량도 많고 경차여서 좋기는 한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현재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보조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 보조보다는 현재 경차에 대한 운영비가 훨씬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공유지 합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국공유지 합병으로 업무효율을 제고한다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다 파악하셨나요? 실과소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는 17,096필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가요?

아니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 잡종재산이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각 소관의 재산들은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소관의 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자리 있잖아요, 우체국 옆에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 부지는 관리를 실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실태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이 전체적으로 구거라든가 도로변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이 우리 김포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정비를 해야 될 문제인데 또 그런 단체들이 공익적으로 우리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될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를 시키거나 정비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철거나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관리실태가, 관리라는 것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실무과로 넘어가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국공유지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굉장히 경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으로 갈라서, 기존 시에 협조적인 단체라든지 이래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철거를 못 한다, 철거를 일방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가 시의 재산을 사용할 때 일반시민이 벽돌 한 장만 나가서 도로를 사용하면 돈을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징수하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행정절차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관리 자체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분임재산관이 도시계획과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5년 지나서 탕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적법하게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 10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도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중 미관리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새롭게 발굴하고 현재 무단사용이라든가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조사해서 이번에 3231만 8000원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난번 주례회의 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32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을 조사하고, 또 전산화해서 아주 신속하게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쪽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이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5월까지로 하면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관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도비를 요구한다든가 해서 2단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계과에 물어 본 그 책임이 그런 절차를 안 했으면 재산분임관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총괄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글쎄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데.

소관청별로는 분임재산관들의 소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재산관리를 지금 어떤 차별을 둘 수 없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눈에 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범운전자회 뒤에 포장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띈다구요. 그것을 국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영업을 하게 지금 놔 두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도로과에서 봤을 때 눈에 안 띄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필지가 수천 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눈에 확 띄는 국유재산조차도 관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실무자 부분만, 예를 들어서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의 재산분임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계속 끝나야 될 거냐, 우리시에서 큰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눈에 띄는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 말에 이 얘기를 회계과에 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다니면서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도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고, 과연 올해 들어와서 국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예총에도 지금 우리시의 동사무소 한 쪽을 쓴다고 해서 재산사용을 통제해서 지금 그것을 내지를 못 하니까 계고장을 내서 내쫓을 판인데 지금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그 과의 실무자에게 미루어서 과연 할 것인지, 이 문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길게 안 하고 알고 싶은 것만 여쭈어 봤으니까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회계과하고 관련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유념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06쪽의 부실공사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보면 공사명예감독관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지침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이 제정됐습니까? 이제 할 겁니까?

네, 이것 제정할 겁니다. 현재 공사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술자들이 감독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나기 때문에 각 리의 이장님들이라든가 건축전문가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 부락의 구간을 감독한다면, 물론 역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건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도개선을 하게 됐고, 또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서 입찰금액에 대한 폭을 낮춘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제도개선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도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한다니까 반가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장님들을 활용하시고 지도자들도 활용하셔서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형식으로 써 놓는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담당 이민호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이규종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광식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시정업무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와 자연이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민원실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작품을 전시하고, 또 화분과 희귀 난을 주기적으로 교체 관리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민원인전용 행정장비인 팩스라든가 복사기를 편의 제공하고, 특히 혈압기나 체중기를 설치해서 웰빙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꽃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조성으로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로 전입을 오는 시민들에게 김포시 현황 및 민원안내가 수록된 “김포!! 멋진 선택입니다.”의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전입시민의 생활길잡이 역할 및 지역사랑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시정참여를 구축코자 합니다. 지난해에 5,000부를 배부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는 1,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배부한 현황을 보면 60% 이상을 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의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각종 생활법률문제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상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담변호사는 정태희 변호사로서 2004년도 상담실적은 156건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신속화로 민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무 종합회의를 주 2회 실시하며, 월 1회 민원사무처리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미처리 및 처리지연 부서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절차개선으로 발급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민원인 후견인제를 운영하겠으며,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통보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15일부터 여권발급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제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팩스와 호적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확한 안내로 시민의 편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16페이지의 민원 모니터요원 및 제보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 높은 시민제일주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시민의소리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느낀 친절하고 불친절한 사례 등을 개선 보완할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기재 투입할 수 있는 시민의소리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 소리함 위치를 민원인 대기의자에 배치하여 쉽게 다가가도록 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투입함을 수시 확인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활용도를 높여 시민참여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 편성대상자는 369명으로 민방위교육 대상으로는 지역 10개 대에 5,998명, 직장 12개 대에 371명으로 6,369명이 되겠습니다. 편성 1년～4년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소집 1회에 24,260명이며, 기본교육은 상·하반기 2기에 걸쳐 실시하고, 휴일 및 야간교육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주요 신고망 확충과 을지연습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중점관리의 날을 운영하여 인력동원 소집 및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전시대비 등 비상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량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훈련 실시를 민방공훈련 3회, 화재 및 풍수해대비 훈련인 방재훈련 6회를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6개소와 경보시설 10개소를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순회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없는 안전사회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현황을 보면 본청 78명, 사업소 19명, 읍·면·동은 36명 등으로 13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한 복무관리교육 및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며, 사명감 고취를 위한 근무복지원도 연 3회 배치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근무자 특별휴가 및 표창실시를 소집해제 시 기념품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충상담 의뢰한 상담의날도 지정, 운영하여 근무이탈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하는 한편 사명을 갖고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여건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제도개선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는 민방위교육 참여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직장민방위 대원 및 순회교육지역 교육대상자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인원은 2,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116쪽, 117페이지 민원제보겠죠, 소리함과 모니터요원의 제보사항이 사실상 지금 언론에는 적극적 민원을 수렴해서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신문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언론의 역할이 크고 시민들이 상당히 언론을 신뢰하고 있구나하는 측면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2004년도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에 따른 제보와 거기에 따른 해답결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 자료하구요. 또 소리함의 운영실태에 따른 민원과 결과를 통보한 내용하고, 또 김포시 홈페이지에 따른 것은 민원실 외에 다른 민원은 취급하지 않겠네요?

그 민원모니터요원과 소리함 운영은 저희 소관이지만 전자민원창구에 들어오는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에 따른 문제는 모두 다 거기서 총괄하고, 민원봉사과문제두요?

민원봉사과의 문제는 저희가 답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통보를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로 모니터요원 제보사항, 소리함 운영,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관계된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따른 결과통보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총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민원모니터요원 실적을 보면 작년도 274건이구요, 열린소리함 운영은 저희가 설치는 해 놓았지만 조금 호응도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74건 내에 내용이 거의 중복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설이라든가 해명, 답안을 통보해 주었겠네요?

민원모니터요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제보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이 제보사항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각 실과로 보내줘서 각 실과소에서 답변사항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는 동시에 저희가 자료의 총괄적인 부분을 취급해서 담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까지 274건에 대해서 자료를 양이 많더라도 각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한 가지 120쪽에 시민생활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량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훈련을 지금 실시하면 전체 시민을 상대로 지금도 격월제로 훈련을 하나요?

저희가 주관하는 건 통진읍, 김포시하고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주민도 민방위날 훈련 시에는 대피를 실시합니다. 차량도 정지된 상태로 있고, 주민도 이동을 못 하고, 움직이시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습경보를 지금도 하는데 공습경보를 해 가지고 부락단위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시하고 통진읍, 주요 시가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자연부락은 알아서 통제하나요?

자연부락단위까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방위훈련이란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시청에서 공습경보를 어디서 울리나요?

중앙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리면 뭘로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보시설에 대해서 취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 여기 1동지역은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취명시설은 1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취명시설로 경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대 알리는 문제가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다 보니까, 물론 국가적인 거니까 우리 시에서만 할 문제는 아닌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9년도 당시에는 굉장한 관심과 이런 부분에서,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강하게 힘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피보다는 재난없고 생활안전으로 가기 때문에 관심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적으로부터 침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모든 거에 대한 거의 알림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방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락에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종합적으로 주민한테 알리기 위한 그 예전의 방송시설이 실무과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아파트시설 같은 데는 아파트시설에서는 아시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하나의 라인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연부락은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다구요, 옛날에 되어 있던 걸 시설이 낙후된 걸로 쓰는데 민방위차원에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 김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연부락에 한해서 주민한테 요즘에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고, 알려야 되는데 알리기도 어렵고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민방위뿐만 아니고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포시에서 특히 실무부서인 시민과에서 그런 생각을 올려서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자연부락보다는 아파트지역이 많잖아요, 그 아파트지역은 그게 연락이 아주 잘되고 주민들간에 같이 모이지는 않아도 어떤 사항이 돌아간다는 게 연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한 번 참고를 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15쪽에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종소리 확대운영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여권을 하시다가 패스하고 호적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했을 경우 여권, 팩스, 호적에 대한 민원신청을 했을 경우 발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자서비스로 신청인한테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 여권과에서 발급을 받으면 저희한테 송부가 되어 옵니다. 그 송부되어 온 걸 저희가 문자메세지로 여권이 발급되어 있으니까 안내해 드리는 거구요, 팩스는 타 시·도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대부분 민원이 호적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아니면 제적등본 이런 걸 많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달라요, 어떤 거는 금방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4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언제 올 건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스가 전라도에서 발급된 호적등본 신청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그 때 제적등본, 호적등본이 도착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린 사항이구요, 호적신고는 저희한테 혼인이라든가 사망신고 아니면 분가신고 이런 것들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금방 저희가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아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 20분이라도 지연되면 다시 호적처리 결과가 잘 되어 있다, 처리를 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민원인이 여권이나 팩스민원, 호적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을 때 발급이 다 되었을 경우 그걸 문자로 보내주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답변하신 게 길게 하셨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팩스하고 호적 같은 경우에 20분으로, 여권이야 지금 바로 옆장 164쪽에 보면 14일 걸리던 게 9일까지 5일이 단축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문자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팩스와 호적이 과연 20분이나 4시간, 이 팩스민원신청을 하는데 보면 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물론 되어 있기는 있더라구요. 물론 단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4시간 걸릴 수도 있고,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업무를 보다가도 2시간 만에 찾아가라고 문자가 오게 되면 편하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군요! 그 다음에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시민의 소리함 운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별 성과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다 못 해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투입을 할 때 옆에서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인 경우에는 사실 민원실 담당공무원이나 김포시청 공직자에 대해서 친절하다고 하면서 소리함에 투입하는 민원인은 드물 것이고, 잘못된 공무원이다, 이 민원을 잘못 처리한다는 이런 공무원이 많을 건데 사람이란 게 양심이 있어 가지고 함부로 저사람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글 써서 소리함에 넣기는 꺼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담당 전담공무원까지 지정한다하면 성과를 높이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시민의 참여 시민의 소리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과가 작년에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도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결과, 저런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 성과가 없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온라인 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봉사과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찮게 신규공직자 연찬회인지 뭔지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마지막으로 특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많다 보니까 필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제 오늘 시작한 걸로 이번 주에 하는 게 거의 2005년도 시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370쪽이 넘는 이 업무내용 중에 진짜 주요업무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가 자치행정국의 마지막인 거에 대해서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를 예로 든다고 하면 시민의 참여 시민의 소리함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주요업무냐, 저 개인적 위원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주요업무보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진짜 종이 한 장 아끼고 하듯이 진짜 여기 보게 되면 혁신과제 69건을 발굴해서 9건은 공통사항이고, 60건의 공통과제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주요업무보고에는 몇 가지나 올라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각 과에서 제안한 부서도 있고 추진하는 부서도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10%, 20%도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상투적인 업무라고 그러면 너무 제가 말이 과한 것 같고 진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만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봉사과가 마지막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아무튼 모든 김포시청 집행부 부서와 저희 의회사무과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질이란 거는 객관적인 판단이어야지 주관적인 판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시민의 소리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꼭 실적이 있어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극소수의 0.001%로 의해서 저희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민의 소리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민원사례를 제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인터넷을 할 수 없는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한마디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주요업무보고로 선정했구요. 두 번째로 전담민원공무원 지정투입 활용은 본인 앞에서 투입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일 끝난 후에 투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 확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친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 부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되었고,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국어공부를 제대로 잘못해서 잘못 이해를 했나보네요, 전담공무원지정으로 투입 엽서확인 이 뜻만 확인을 해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 볼 때에는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투입 엽서확인이라고 해서 옆에서 바로 확인한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오타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성과가 무조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업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2005년도에 대해서 시정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2005년에는 어떤 특수하게, 특별하게 그 흔한 혁신이란 말을 쓰는 시민봉사과도 보니까 주요업무추진 보고가 6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의 한 건이라도 더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으로 소감을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국장께서는 오늘 도정시책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의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주동규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이두수입니다. (인 사) 공업민원담당 두춘언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담당 김성규 담당이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한재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은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협의가 되겠고, 특히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조례제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임시회가 있으면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융자한도를 1개 업소당 한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이자차액도 1.5% 내지 3% 이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 범위로 추정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팔아주기운동으로써 저희가 금년에 공산품홍보박람회도 개최하고 현재 대형마트 4개소에서는 관내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같이 협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형마트에서는 김포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콩나물, 두부, 의류나 조미료, 주방기계, 캇터기 등이 판매,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단체 상호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단체, 금융보증기관과의 통합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연 67명을 가지고 9003만 6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3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9억 400만원을 투입하고 있고, 채용박람회는 2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연인원 4,600여 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노동부 산하 저희 김포의 고용안전센터에서 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4,600명을 쓸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아무튼 이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연 11억 4400만원이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진사항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2억 8700여 만원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9억 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족된 부분은 4억원 가량을 더 추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특히 여름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도 할겸해서 현재 42명이 매일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소비자상담실은 상근 자원봉사자가 현재 4명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으로는 339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는 환불 29건에 1854만 2000원, 고발의뢰가 4건, 청약철회가 89건, 기타가 217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예방 홍보를 위해서 경로당 등에 5회에 걸쳐서 소비자관련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 예방홍보사업을 계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건의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소비자정보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일비를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 10.0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글자가 오타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원”자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비 1만원을 받고 있어서 운영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을 더 확보해서 타 지역의 소비자단체에 근무하는 분과 같이 일비를 상향으로 증액할까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일비를 현재 3만원씩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현재 예산이 164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부족분 한 2080만원은 추경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는 김포 관내의 근로자가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35,000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노사단체는 25개 단체에 1,7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에 가입된 인원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12개 단체에 1,185명, 민주노총의 13개 단체에 504명, 기타 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사안정사업으로써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상반기에서 상반기 예산으로 5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 하반기에도 5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김포상공회의소와 같이 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고, 노사정간담회를 5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노사체육대회는 10월에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및 음악회실시는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지난 설날 때 용인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관리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저희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을 꾸준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토록 안내를 하겠고,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 등에도 고효율 에너지보급 및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 경로당을 쭉 파악해 보니까 172개소에서 석유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전기보일러 같은 것으로 한 번 대체할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 172개소를 한꺼번에 추진한다면 저희가 볼 때 아마 1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보일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 현재 56.9%의 공급률을 2008년까지는 93%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동지역의 지금 개인주택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그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서 1월 중에 세부실천사항을 해서 부서별로 통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사용량을 10% 절감한다든지 에너지절약 시설관리 부분을 한다든지, 또 물절약, 또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한다든지 물품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130쪽에 에너지절약 시민홍보, 가스시설 안전관리 이런 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고효율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고효율 에너지라고 그래서 국도에 신호등을 LED로 고효율 전광등으로 바꾸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7개소를 교체했는데 금년도에는 나진검문소부터 그 계획에는 누산리 OK충전소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 6000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2동사무소에 있는 위치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금년도에 2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서 추천해 준 거는 오늘 현재 256억 2000만원으로써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256억원을 추천해 주었지만 담보물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 목표는 기업에서 다 대출을 받아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이 다 되어 가는 것까지를 봐서 250억원 목표는 기업이 다 융자를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보전금도 금년에는 3%로 지난번 심의회 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3%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자차액 부담감이 보전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 741만 5000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작년에는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도 늘어나지만, 또 2.5%에서 3.5%로 상회를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기신용보증보험에 8억 5000만원을 출연했고, 금년에 1억원 출연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이달 중에 경기신용보증보험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에 담보를 서줄 수 있는 액수가 한 2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는 이 신용보증보험에서 담보를 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수출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금년에도 당초의 계획서에는 5월과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월과 11월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지역도 당초에는 러시아로 생각했었었는데 그 중국 큰 대륙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중국 큰 대륙을 시장으로 검토해서 판매라든지 상담한 내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차로 상반기에는 중국 3개 시에 박람회를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23일로 일정은 국제화재단으로 통해서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박람회 장소만 확정되면 저희가 한 20여 개 이상 기업체를 모시고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여기에 덧붙이면 우리가 자매 결연한 도시로 신민시라든지 지금 작년에도 저희 시를 방문했던 하택시 같은 데도 짧은 일정이지만 방문할 계획으로 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개별 참가업체지원입니다. 저희가 연중 4회로 나누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외국에 박람회 이런 데에 참석하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돈으로 1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해외시장성 사전 조사지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기업의 수출강화를 위해서 사전에 시장성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업체 내외로 해서 기업당 4개 나라의 지역을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KOTRA하고 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중소기업대상 시상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4개 분야에 5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현재 작년에도 재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연초에 배부를 한바 있고, 작년에도 우리 경제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도 홍보책자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홍보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소요예산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공산품박람회 개최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생활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우리 고장의 공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스설치라든지 홍보책자와 관련한 것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공장설립 승인 민원 사후관리입니다. 저희가 공장설립 등에 설립승인을 받고 완료를 하지 않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한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처리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30일에서 금년에는 20일,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에서 10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일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5개 장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정식 장터가 시장부지가 아니고 도로부지에 서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포시장이나 양곡, 마송 이런 데는 아주 노점상이 불법인 관계도 있겠지만 도로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상설화시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인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주변을 돌아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용역비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김포시 어디에다가 재래시장을 상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상공회의소와 우리 공산품전시장 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동 469-1번지에 있는 김포시 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 부분도 도시화의 신도시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서 금년에 부지를 어디로 옮길 건가 만큼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양촌산업단지 내에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데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추진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에서는 저희한테 끊임없이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자가 35,000여 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에는 적지 않은 인구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촌지방산업단지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고, 지금도 한국노총 같은 데서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김포시지부가 지부장 명칭으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저희보다도 사무실 하나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은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할 때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금이라도 확보해서 노사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임차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신광식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대벽항공산업단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벽항공산업단지 추진계획의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곶면 대벽리 665번지 외 92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보면 299,051㎡로 약 3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90,460여 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산업단지 시설규모는 격납고, 작업실, 사무실, 교육시설, 부품, 물류시설, 헬리포트, 계류장, 유도로, 주차장, 도로, 부품생산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헬기 생산을 연 12대를 조립생산 또는 연간 72대까지도 조립생산을 할 계획이고, 또 140대 정도는 정비할 능력을 갖춘 헬기생산단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사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항공산업단지화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겠고, 지금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외자유치로 인해서 관련 생산부품이 약 3000만＄ 수출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A사(Washington Times Aviation)코리아법인이 작년도 11월 20일날 대한민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위치 주소는 대곶면 대벽리 66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지금 전체 투자규모는 2억＄에서 3억＄ 규모 정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걸로 잠정적인 확정은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로 갈 때 금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개발로 가면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외국법인이 취득을 했을 때 세제감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김포는 투기지역입니다만 작년도 12월 말일자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돼서 산업단지로 가게 되면 수용되는 땅은 매도를 했더라도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땅 내의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제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또 폐기물처리시설 등 같은 걸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하더라도 받지만 이 산업단지로 가면 지방산업관계법령에 의해서 아주 자금 같은 걸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관련도 수용권도 못 사는 땅은 수용권을 발동해서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로 가야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다 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로 가면 일반제2종지구 단위보다는 건폐율이 70%, 만약 제2종지구단위로 가면 건폐율이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50%, 제2종지구로 가면 150%로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도 지방산업단지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 하에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시에서는 신규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일 경에 저희가 도에 공업용지 물량을 보고했고, 도에서는 또 건설교통부에 금년 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업용지 물량확보가 9만 평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문제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빨리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도 관계부처라든지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TA사에서 그런 관계되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계획서를 아무튼 이달 중에 빨리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걸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업무관계는 경제교통국이 총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여기 부서의 주무 과가 되겠고,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부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세부추진 일정에 도시계획변경과 지방산업단지로 개발절차를 그래프를 일정별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변경안이 들어오면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서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서 한국산업단지가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만 작년도 9월 16일날 WTA사와 서울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3자가 투자협약을 맺은바 있고, 12월 28일날 저희가 공업물량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금년 1월 7일날 건교부에 공업물량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3일날 건교부에 가서 수도권계획과가 되겠습니다만 실무자하고 과장님들을 만나서 공업용지 신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1월 17일날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실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도와 저희 경제교통국장을 비롯한 WTA사 관계분들이 가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1월 20일 도에서도 투자진흥과에서 관계분들이 회의를 한바 있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1월 24일날, 1월 27일, 28일날, 2월 2일 등에서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WTA사 법인의 대행 김정범 사장하고 이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구두적으로는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공업물량을 확보하고, 같이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산업단지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부서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짓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민노총과 한국노총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노사의 안정과 노사화합 차원에서 임대차를 해 주는 건 좋은데 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민노총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보면 어쨌든 자원봉사자는 상근자가 4명인데 작년에 339건을 처리했거든요, 하루에 근무날짜를 생각할 때 1건 내지는 1.12건이 되겠네요, 4명이 이것을 처리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 여러 가지 소비자 상담에 따른 문제가 쇄도하는 차원이고, 또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입장과 김포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각 부서의 자원봉사자들도 특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일비개념의 차비정도나 식대 그 정도가 자원봉사자의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1일 3만원 정도하면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엄격히 따지면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1일 3만원 정도 받으면 자원봉사자는 아닌데 지금 4명이 다 상근하고 있습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9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10시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4사람이 똑같이 출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퇴근도 똑같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하루에 주어진 8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한데요, 제가 볼 때는 라급 계약직을 1분 정도 쓰시고, 되레 자원봉사자의 형태는 지금 상근이 아니더라도 파트별로 원하시는 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원봉사자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자의 의미는 그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근은 저희가 강요하면 안 되죠, 되레 하루에 한 1건 정도니까 라급 계약직을 1명 쓰고 하면 더 일이 책임자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상공의 공산품전시장 이전대책으로 지금 앞으로 이전할 시에는 14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설치를 할 때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현재 상공회의소에 설치했을 때 들어간 비용입니까?

네.

이것이 3개년 동안 운영되면서 14억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상의에서도 3억원 돈을 투자한 부분입니다.

실질적 이 건물 실체는 남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전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했구요, 예를 들면 향후 전시장을 이전했을 때에는 그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신도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보상을 더 충분한 비용으로 보상을 받으면 자본확보가 되는데 전시장 개념을 저는 꼭 상공회의소 안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풍선형천막전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전시장이 사실상 토지만 확대되면 상당히 좋은 곳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시장이 외지로 떨어지는, 만약에 상공회의소 내가 전시장 기본 전시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설전시장을 어떤 시유지나 공유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골조건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용을 투자해서 하면 시민들이 가깝고 거기서 사고 팔고, 또 채용박람회도 하고 하는 정도의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5일장을 만드는 용역비를 세워서 만드는 것보다 이런 전시장을 우리 주민들이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김포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전시장관계를 의뢰했더니 답변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 내용인데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답변은 연구한 결과는 이게 전시장으로써는 위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시장만 말고 완제품은 거기서도 팔수 있는, 그러면 생활필수품 같은 거는 사가면서 당연히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실제는 공산품전시장을 우리가 사실은 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은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파견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옮긴다고 하면 사실은 판매장을 겸한 전시장이 되어야 하고 전시를 했을 때는 수시로 6개월이면 6개월마다 전시된 물건을 바꿔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사실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공산품박람회나 채용박람회 이런 쪽의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전시장이 사실 폼을 잡고 위치한다면 그런 비용을 중복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 해 낼 수 있거든요. 뭐 전자상가나 센터 같은 것도 거기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로클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땅이 저희 땅이죠? 하나로클럽이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몰라도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그런 데 낸다든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시민들이 찾고 거기에 상인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구요,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132쪽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있는데 기업 대출금리가 보니까 신용보증서로 할 경우 최저가 2.9%이고 최고가 5%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했을 때는 3.6%에서 6%라는 얘기는 신용도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죠?

간사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관내 은행과 업무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7개 은행의 11개 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은행별로 이율이 다 다르니까 대출해 가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한 은행, 이자가 싼 은행이나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로 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동산 담보가 담보가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신용담보는 이자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용보증서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100% 반환해 주는 것으로 완벽한 거니까 당연히 이율이 좀 낮고 부동산 담보는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경매라는 행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100% 환수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차액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 보전이 일률적으로 3%라는 것이, 그렇다면 신용보증이 담보로 된 2.9% 이자를 받는 회사는 0.1%의 이자까지 더 얹어 주는 거예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간사님한테 유인물을 하나 더 드려야 이해가 갈 텐데 이것이 1년 안에 상환하는 것, 2년 안에 상환하는 것, 3년 안에 상환하는 것의 이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2.9%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이율로 1년 안에 상환하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3년 동안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라든지 최저 담보로 3년 했을 때 이율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5%가 아니더라도 4%다 그러면 3%는 시에서 주고 1%만 부담하고 지원을 받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기업도 어려우시다고 그래 가지고 이자율을 2.5%에서 3%로.

그런데 우리가 운전자금의 이율을 준다는 것은 이자를 물어 주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생활수급자가 있고 넉넉해 가지고 돈이 많아서 시에서 재산조사나 이런 걸 해 봐 가지고 이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러듯이 이 자금이 과연 적정하게 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업마다 유보자금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업의 능력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부동산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서, 특히 신용보증서 담보하는 업체는 신용보증서를 끊어 낼 정도의 회사의 능력은 능력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율이 한 4% 정도 되면 3% 시에서 주겠다, 1%짜리 갖다가 이 돈이 과연 정말 어려운 기업한테 가겠느냐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조차도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용으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고 부동산 담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10%, 많게는 저축은행 이런 데서 7～8% 이상에 대한 이율을 끌어낼 때 정말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하는 게 이치가 맞는 거지 돈이 많아서 넉넉한데 이것 어디 다른 데 써야 되겠다는 의미라든지 그런 것도 이 안에,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극소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회계사를 통해서 그 회사의 재정실태를 분명히 파악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영업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해서 해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의미가 확장시키는 데에 있는 거지 기업에 대한 실체는 알고서 해 주는 거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1% 정도, 심하게 얘기하면 0. 몇 % 정도의 차액만 내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엉뚱한 쪽에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회계에 대한 문제, 재정 이런 걸 검토를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돈을 꾸어다 쓰는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구비서류를 해 올 때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의하면 구비서류를 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일괄 김포시 농협 대출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걸 저희가 다시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많은 데도 대출을 받아간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신용담보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최저 이율을 적용받는 3년차에 있는 회사의 자료 일체, 두 번째 부동산 담보로 하는 회사 중에서 3.6% 그 선에 가 있는 회사와 그 회사 일체의 재정서류를 복사가 가능할 거라구요. 그것 2개의 사례를 한 번 주시면 우리 의정자문위원회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선정했어요. 거기에 의뢰해서 이 회사가 과연 정말 어려워서 담보가 나간 것이냐, 일률적으로 재정이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가져간 건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의 상설시장에 대해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5000만원의 추경을 가지고 하겠다면 하반기인데 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거니까 큰 계획, 예를 들면 현재 5일장을 아예 상설시장화하기 위해서 현 위치는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상설시장을 다른 데다 개설하려는, 꼭 확정된 건 아니라도 담당 실무과에서의 큰 계획, 나름대로 outline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5일장 재래시장 같은 분야에 대해서 상설시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그와 달리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이런 회의 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렇게 5일에 1번씩 장이 서는 것보다는 소득증대도 되고 그분들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도 어디 한 자리에 1년 12달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다는 저희 기본목표 아래 지금 어느 위치라고 선정한 outline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자료 이런 것은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막대한 돈을 들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기안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필요하고, 지금 어느 위치라고 잡은 것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은게요, 이제까지 우리시의 행정이 전문가라는 미명 하에 예를 들어서 현재 5일장 위치가 아닌 홍두평에 간다, 아니면 엉뚱하게 신도시인 지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에 참여하는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에 관련된 인근의 주민들 중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이 집단민원화하는 문제가 꼭 생겨요. 그래서 크게는 전 이렇게 봅니다. 시가 기본방침을 갖고, 물론 용역을 줄 때도 나름대로 지침을 좀 주긴 합니다마는 지침 자체가 주민이나 참여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이전시장 이전대책이라는 게 상이가 신도시 안에 들어가서 보상은 아직 안 된 거죠? 그것 보상받으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바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천상 그 위치에 신도시가 안 된다면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김포시 재산입니다.

그렇죠.

토지나 건물이 다 김포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공회의소도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를 다같이 나누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으로의 부지가 사실 만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를 확보하면 몇 개 단체든지 기관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에다 여러 층을 지어서 층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역사회의 일이 되는 거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대벽항공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자세히 써 주셨는데요, 여기 회사가 신설된 회사입니까? 원래 항공에 대한 산업을 밖에서의 소문이 어떤 특정종교에 의해서 한다는데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산업이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마는 항공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보면 창원에 삼성항공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품을 하다 보면 수십 개의 부품업체들이 대단위로 집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데 여기는 물론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대곶에 여러 개의 부품업체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대벽회사에서 세운 단지만 가지고는 부품을 저 창원에서 만든 것을 수송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이 회사가 당초 미국에서 항공산업을 운영하던 그런 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 W.T.A. aviation이라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이런 항공관련 산업을 하는 회입니다. 또 Sikorsky Aircraft사라고 이것은 헬기를 전문으로 제작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ikorsky Aircraft사의 기술하고 워싱턴타임즈의 aviation에서는 자금을 대고 그래서 김포에 공장을 세워서 헬기를 생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W.T.A. Korea라고 워싱턴타임즈의 aviation Korea라는 법인을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항간에 얘기 나오는 것대로 부동산 투기다, 물론 부동산 투기만 해 가지고 이게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포에 들어오는 이 항공산업 회사가 제대로 우리시에, 경기도에서까지 협조적이고 일개 시의원인 제가 무슨 시비를 걸자는 뜻이 아니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짚고 가자 해서 명확하게 이 회사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더군나나 이번에 미국까지 가서 이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국내에 들어오면 부품반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총합적인 것, 당장 급하게 해서 공장을 세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한 검증,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한국에 설립해서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이 회사가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미국까지 갔다 오면서 파악이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튼 2억 내지 3억 달러를 앞으로 5～6년 사이에 투자를 다 한다는 거구요, 업무협약은 체결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던 부분은 이분들이 사실 내적으로 땅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면 땅값이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아무튼 다음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 전원을 모시고 W.T.A. Korea 대행을 하는 김정범 사장을 모시고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자료도 새로 만들고 나름대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지금 다 답변을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악도 좀 하셔서 이 회사가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제대로 되게끔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도 좀 하셔서 다음에 그런 보고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이게 법적으로는 30일, 14일, 7일이죠?

네.

현행은 20일, 10일, 5일로 해 왔죠?

네.

대곶면 2004년도 공장설립에 따른 모든 서류 있죠? 대곶면에 작년에 몇 개 업체 될까요? 대충 대곶면에 신설 승인할 수 있는 공장이 작년에 몇 개 될까요? 그것 파악이 어려우시면, 지금 행정실명제 되어 있죠?

네.

그것의 일체 서류를,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요, 항상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게 이게 아마 자율인 것 같은데 주유소 유류가는 지금 자율입니까?

부의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자율적입니다. 저희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김포만 유독 유류가가 비쌀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만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통계를 매월 올리고 있는데 SK주유소가 상당히 비쌉니다. 또 S오일이라든지 LG는 좀 저렴하고, 그리고 변방에 있는 주유소가 좀 더 팔기 위해서 그런지 사실상 값을 많이 내립니다.

고양시에 갔더니 60원이 싸더라니까요.

글쎄 저희도 가격차가 그렇습니다. 90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100원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검단도 그렇습니다. 여기 빙 둘러서 지금 김포만 제일 비쌉니다.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율가라 하더라도 왜 그런지, 다른 시·도도 괜찮은데 어느 정유회사를 따질 필요가 없이 왜 우리시만 유독 평균적으로 비싼 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누산리의 황제가든 옆의 SK주유소가 최고 비쌉니다. 비싼데 거기에는 4만원 이상인가의 기름을 넣으면 그 전표를 가지면 세차를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유소에는 전표를 주는데 1000원을 내야 됩니다.

글쎄요, 3000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네,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그런 관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근자에 들어서 주유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도 의문이지만 풍무동의 SK주유소 옆에 LG주유소가 들어왔습니다. 풍무동의 SK주유소 거기도 상당히 비싼 주유소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그 옆집하고 휘발유를 기준으로 1원 차이로 받습니다. 지난 1월에도 보니까 이 집은 1289원, 저 집은 1288원 받더라구요. 그런데 며칠 있더니 올라서 다 지금은 13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풍무동은 주유소가 옆에 하나 생기다 보니까 경쟁심리 때문에 그런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값을 내려라, 소비자 측면에서 내리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시에서 자율적인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소비자단체였었나요? 아니면 경실련 준비위원회인가 어디에서인가 얼마 전에 유류가 비교표를 인터넷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혹시 공정거래나 시에서 관여하는 걸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주유소 가격비교표를 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구요, 그것이 주유소 업계에서 민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인교육이 있습니다. 127쪽 보면 취약계층 예방홍보교육이 있는데 그게 아마 소비자상담실에서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교육을 하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월 1회 각 읍·면·동의 노인정을 순회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 곳이라도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서 노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네.

마지막으로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나쁜 뜻으로 하려면 이자차액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업체를 도와 줘야 되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올해 경기신보에 출연은 1억원을 합니다. 1억원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4배를 받습니다.

4억원을 받는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1억원 투자해서 4억원을 받는다면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기금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담보 없이도 보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담보 없는 업체에 대한 방안을 좀더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항공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이게 한 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업체가 들어오는데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입지에관한법률을 보면 민간인도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업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서 여러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면 다행인데 어찌 보면 항공산업단지를 위한 모든 국도비를 지원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도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고, 토지수용권도 주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어찌 보면 항공산업단지 한 업체만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지원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나름대로 그쪽에서 항공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그마만큼 파생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단순히 우리가 암묵적인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공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서도 항공산업단지의 부품을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 회사인지 6개 회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만평 정도, 30만㎡밖에 개발을 못 하는 부분은 30만㎡가 넘어가면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세월입니다. 저희 양촌산업단지도 추진을 2년간에 걸쳐서 심의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심의위원회는 가지 않고 경기도 선에서 끊어내고 30만㎡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인근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는 한 13만평 정도를 아마 산업입지로 잡아놓을 계획이고, 또 그 인근의 용궁낚시터 근처에 계속해서 공장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작은 면적을 가지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주변이 더 발전을 한다면 직접적인 부품생산업체도 거기에 아마 들어올 확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은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이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수용권도 준단 말이에요. 토지수용권도 주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좀 억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나름대로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이 회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해 주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지만 그 주변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 주변과 연계해서 몇 십만 평의 용도를 다 다른 쪽으로 해제를 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농림지역이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쪽에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상공인들이 추후로 개발할 여지는 실질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 회사만 독점적으로 쓰게 되는데 거기에 용수시설, 상·하수도시설 이런 모든 걸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부지가 나름대로 조성이 되고 가격이 상승됐을 때 이 회사가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참으로 답답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중국이라든가에 당하냐면 일단 그 사람들은 어떤 투자목적이 고용창출이라는 미끼를 걸고 토지를 무상으로, 또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확보한 후에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전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토지는 가격에서 차액을 얻고,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0만평이라고 하면 9만평 가까이 되는 거죠?

네, 9만평입니다.

9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 회사 하나에 독단적으로, 물론 여러 산업단지가 된다면 혼자 개인적으로 그 부지를 팔 수는 없겠죠. 그러나 10만평 9만평을 일개 W.T.A. 혼자 다 사고 우리가 지원 다 해 주면서 몇 년 동안 우리 김포시에 거주해 달라는 조건도 하나 없이 당장 허가 나서 도시계획 변경이 다 된 후에 이제 우리는 사업상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이 토지를 팔겠다 하면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당장 팔고 가는 것도 아마 예방차원이 될 겁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면 그냥 팔아먹고 그럴 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또 일단 외국자본이라는 것은 기초비용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땅을 무상으로 준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여건이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찍어서 2억원이나 3억원을 투자한다는 거지 기초비용으로 땅을 사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이 다시 개발이 되고 비싸다고 해서 항공산업단지가 똑같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연계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팔아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여기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땅값 계산을 자꾸 해 가지고 적지는 적지인데 이걸 할까 말까 그렇다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여건이 다같이 좋아진다 하는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1차적으로 항공기가 지금 육상통로를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높이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면 대벽리 모래 채취하는 그 근처로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 농지쪽으로 도로를 더 넓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넓혀지면 언젠가는 그 일전이 다 좋아지는 거지 그 사람만 그 도로를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비용을 외국사람은 안 들이려고 하는데 땅을 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작으로 기술을 대고 돈을 대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직접으로 해서 산업단지의 법인체들이 여러 있다면 생각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이런 게 어려워지겠죠. 또 개인적인 소유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저 상태로 보게 되면 저 부지 9만평의 소유권은 어찌됐건 W.T.A.사의 권한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토지이지 우리 토지가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토지는 우리가 수용해서 그쪽에서 매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고파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9만평 정도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그것에 대한 인프라나 기반시설의 모든 걸 다 구축하고 세제혜택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걸 완벽하게 확보한 후에 경제적인 사항을 위해서, 기업 아닙니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포시가 예뻐서 ‘김포시 너희들에게 편하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요. 그러면 1개 업체가 독단적으로 나중에 이걸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다른 공업단지로 해서 팔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악덕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의 대비책은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A. Korea 법인대표를 한 번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과 같이 대화를 다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겠습니다.

보완책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좋은 기회인데 그 사람들이 김포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악용돼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자금이나 행정력을 지원해 준 것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에서 좀 권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에서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을 10일로 하고,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7일을 5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14일까지라고 옛날에 처리기한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면 심의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그걸 미끼삼아 14일까지 처리기한이 남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14일에서 10일로 계획만 하지 말고 2일이나 당일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일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권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간 안에 처리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틀 안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이 원칙이구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복명을 해서 눈으로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려서 법적으로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저희는 민원처리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비자신청이 금방 안 됐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우리 전왕희 비서실장이 시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 또.

아니 작년에 체결이 됐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한 번 시장님도 보고 오신 거죠. 그래서 Sikorsky Aircraft사를 방문을 해서 헬기과정 그런 걸 보고 오시고, 또 그쪽 워싱턴타임즈 aviation의 대표가 주동문 사장입니다. 그런 분들과 면담을 하고 오신 겁니다.

네, 도하고 같이 다 됐습니다.

협약한 내용은 일을 하는데 있어 우리 김포시와 도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또 거기는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술력을 대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업물량을 올렸습니다만 W.T.A. aviation에서는 잠정적으로 대곶에 토지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매매계약이겠죠. 지금 토지투기지역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졌고, 또 우리 시장님도 지금같이 위원님들처럼 의문 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가서 정확히 보고 오신 겁니다. 사실 미국에 가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여기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들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대행하시는 분하고 임원들은 여기 위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차 서로 협의도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도 워싱턴타임즈 aviation의 한 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은 물론 농업 및 축·수산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신광식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쌀협상 관세화 유예에 대하여는 관세화 유예가 연장됨에 따라 농민, 단체, 시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김포쌀학교급식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41개 교에 계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향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은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도작, 과수, 채소분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원예·특작농가 대상으로 자부담을 포함 3억 3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 김포배 공동선별장은 김포배의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신김포농협 및 배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월곶면 고막리에 있는 양곡창고를 수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전년도 사업으로 대곶면 대명리 390-1번지 외 4필지에 10월 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방제 및 벼병해충 방제추진은 항공방제를 비롯 돌발해충에 대하여 광역방제기를 이용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금쌀 광고 및 지역특산물 홍보는 김포금쌀 CF제작과 공중파 3개 케이블TV 등에 방송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포장재 디자인개발과 대형 홍보판도 사우동에 설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가축에 대하여는 유기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위탁처리업체를 선정 처리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육성사업에 대하여는 한우브랜드개발 참여희망 농가에 대하여 개체급이조절시설 2,000기, 인공수정기 25기, 인공정액 2,500두를 지원하겠습니다. 149쪽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올해 32억원을 들여 넙치, 황복, 참게 등을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원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어촌정주어항축조사업은 어업인의 어로활동 편의제공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대곶면 신안항과 월곶면 고양항에 호안 124m, 매립 2,100㎥에 3억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항축조사업 추진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1단계 사업으로 시작하여 2단계가 완료되고, 올해는 호안 250m 및 콘크리트포장이 끝나며, 기본사업은 올해에 다 끝나는데 대명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10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추진은 이제 군부대 협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군부대 협의가 당초에 안 됐는데 1층이 다시 불하돼서 어려운 얘기를 하던데 그게 가능한지?

지금은 가능한 걸로, 어제 사단장님이 그 장소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문이 안 온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2월 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쌀협상 관세화 유예에 따른 대책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쌀대책위원회의 필요성과 농촌회생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농정과에서는 아직 무반응이에요. 이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는 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요?

농산유통위원회.

쌀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관심이 증가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촌회생대책위원회나 쌀대책위원회 이런 구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천, 평택, 여주 같은 데는 다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만약에 농정과에서 하지 않는다면 의원발의라든가 시민발의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선택형맞춤 김포배 공동선별장 때문에 제가 하소연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2005년도 본예산 12월 정례회에서 공유재산이 행정적 미비에 따른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으로 delay된 거죠. 삭감됐다고 보긴 좀 그렇고 delay됐는데 지금 농가들은, 뭐 저도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원치 않고 삭감을 원한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 아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정과에서 어느 의원이 반대하더라 그런 것은 발설한 적이 없구요, 지금 여기에 실무자들인 담당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축조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 안 했다고는 얘기를, 뭐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들도 제3자한테 얘기를 전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루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측면은 사실 제가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유치해야 될 입장인데 실질적 행정적 착오를 통해서 이것이 delay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들은 농정과의 실태, 이런 행정적 과정은 모르고 이것을 몇몇 의원이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하소연을 하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더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보면 지금 7억 8000여 만원 정도가 투자되는데요, 신김포농협에서도 투자가 되죠?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2대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항공방제를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를 투입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신김포농협 작년 결산서를 보면 항공방제로 2억 6000만원이 잡혀져 있더라구요.

2억 3000만원.

네, 2억 3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김포농협의 돈을 저희가 쓴 겁니까?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7억 8000만원 정도는 거기에서 약품을 대나요?

네, 약품을 대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의 입장은 거의 10억원 정도 돈이 드는 거네요. 저희가 한 7억 8000만원, 거기 2억 3000만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7억 8000만원입니다.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네.

그게 구별이 안 돼서.

2억 3000만원이 김포도 있구요, 고촌농협 같이 합쳐서 2억 한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각 농협에서 항공방제에 따라서 2억 한 3000만원 정도 부담을 공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데 7억 8000만원 속에 2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분류해서 기재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봐도 항공방제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기할 때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림시티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현안이고, 먼저 60회 임시회에서도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친농민적 입장 속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아지생산기반조성 때문에, 사실 원천적 행정적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의회에서는 친농민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때 황금상 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이셨는데 보고사항 때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그쪽이 청정지구로 보호되어야 함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악용을 시키는 과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된다면 의회가 고민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고 그런 의견서를 냈는데 의회에 반한 입장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의회와 대립된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얘긴데 그 과정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사실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사업이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누차에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먼저 선정된 데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잘못 선정이라고 할까?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은 떨어져서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지가 나서 선정돼서 실상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업 하나로 의회와 대립을 하겠다는 말씀 이전에 일단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떨어진 상태였고, 막말로 거기가 허가가 안 난다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허가가 안 나는 상태에서 했다면 다른 데를 선정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안 겠다는 것 이전에 일단은 허가가 아직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과정에서 얼마만큼 조정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많고, 많은 예상이 된다면 허가과정이라든가 어디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0회 임시회 농정과 부분에서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됐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거기가 문수산 포내천의 진원지 일부입니다. 옹정리하고 문수산에서 흐르는 물이 진원돼서 포내천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류에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있고, 거기는 덕바위 약수터로 그 산이 상당히 신성시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막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향후 대안을 찾는다면 하류쪽을 해서, 그 다음에 농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가능해서 농업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야기된다면, 사실 제가 있을 때 월곶에서 면장님을 재임도 하셨고, 또 농정과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거기를 잘 알고 있는 고향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농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먼저 조례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우리가 수납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벅차다고 그럴까요, 농민들과 마찰도 있고, 사실상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도의 지시사항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허용되는 범위 한에 기계를 사서 농협에다가 관리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포시 발전은물론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에 신광식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공영화를 통한 교통 공개념 도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운수 운영체계는 버스운영의 모든 권한은 버스업체에서 관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7월 1일 시행예정인 대중교통육성및촉진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도로, 주차장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설치 및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는 자가용의 증가로 대중교통이 외면당하고 그럼에 따라 적자노선이 증가되어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현재 교통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선버스 공영화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서두에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김포시 노선버스 공영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선버스 공영화사업은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가 시범 시로 선정되면서 3개 업체 28개 노선에 대한 실행방안이 경기도로부터 현재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도 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이며, 용역이 준공되면 금년 상반기 내에 재원조달 및 운영조직에 대한 검토를 강구해서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버스공영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공영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오지 및 벽지 비수익노선 마을버스 9개 업체 19개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의 표준원가 및 재정수지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006년도에 공영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반드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5,000평 이상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과 정비시설, 세차시설, 주유시설, 관리사무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전천후 선진교통시스템을 도입코자 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수업체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버스재정보조금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로써 학생 할인과 환승 할인, 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17억 4400여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도비지원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 6억 1300만원만 예산에 우선 반영되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내시가 확정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사업은 버스와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추경에 60억원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매월 울산시에서 받아오는 주행세를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과목으로써 추경에 반드시 추가 확보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서울 등을 자동차로 진·출입할 시에는 48번국도와 제방도로가 주요 축이 되겠으나 대중교통 운송은 유일하게 48번국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완공이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경전철 또한 2010년도에 개통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도시 완공 이전에 양곡택지개발과 마송택지개발, 양촌산업단지, 지경택지개발, 걸포동택지개발, 신곡지구개발 등이 2006년부터 7～8년 사이에 완공토록 되어 있어 택지개발이 완공될 경우 신도시 완공 전 2～3년간은 대중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번국도 BRT사업은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76억 4000만원이 소요 예상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비 5억 40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구간 중 지경에서 북변5거리 간 중 일부 구간에 3차선 구간이 있어 공사 시 교통체증이 우려돼서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우회도로공사 완공 전에 우회차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했으나 48번국도 접속구간의 공사 지연으로 우회차로 확보가 어렵게 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경기도와 협의하여 착공시기를 1년간 연기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용역비를 투자해서 결과에 의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7년도 상반기 내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 약자의이동편익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대중교통노선 개선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풍무동, 고촌면지역을 운행 중인 69번과 김포1동, 3동, 사우동, 고촌면을 운행하는 60번 좌석버스를 시내일반버스로 전환시켜서 교통요금을 1400원에서 850원으로 인하시켰으며, KTX고속철 개통과 더불어 33번 버스를 광명역사까지 운행토록 하였으며, 심야좌석버스노선을 신설하여 기존 밤 10시 50분까지 운행하던 60번 버스를 새벽 1시 30분까지 연장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일반버스인 8번 버스를 월곶면 군하리까지 노선을 연장하였고, 시내버스가 없어 불편하던 대곶면과 양촌면 주민을 위해 631번 버스를 대명리까지 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미개통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노선과 광역급행버스노선 그리고 교통취약지노선 등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48번국도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8번국도는 아침에는 서울에서 김포구간이 지체현상이 일어나고 지녁에는 김포에서 서울구간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1차적으로 지경에서 월드아파트, 또 나진검문소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신호체계를 일부 조정해서 주행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북변5거리와 걸포3거리 황금교 구간이 좀더 많이 밀리고 있어 현재 현장확인을 통해 면밀히 조정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8번국도의 신호체계 중 좌회전 구간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U턴체계를 확보하는 등 늘어나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행속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택시 수급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택시는 총 396대로써 건교부의 지시에 의거 지난해까지 지역별 총량제 시행 시까지 택시 인·허가를 유보시켜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발표한 택시 공급추진, 공급계획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개인택시 총량제 5개년공급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도 발급계획이 확정되는대로 2월 중에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를 공고해서 3월 중에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우·북변자주식주차장은 계획된 대로 추진해서 금년도 5월과 6월에 각각 완공토록 하겠으며, 당초 자주식주차장부지였던 사우동주차장부지는 지평식주차장을 금년도 2월 중에 설계를 마치고, 3월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주차요원이 확충되는 대로 단속체계를 개선해서 취약지역은 상주단속토록 하고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주정차행위를 단속위주에서 주민이 높은 질서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전 경찰서와 협의된 사업으로써 계획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정비사업도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대책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역할교환체험을 통한 고객과의 거리좁히기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써 교통관계 공무원과 업체 간부, 봉사단체의 종사원들이 불법주정차단속 등 현장체험을 하고, 업체시설물, 노선 등의 승차체험과 민원서류 등의 공직체험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불만과 대시민 서비스향상 증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대부분의 명제들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볼 거구요,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영화추진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지, 벽지 비수익노선 개념이 9개 업체 19개 노선인데 이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총괄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전통 취락지역 이런 데는 차가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 기존 노선에 빠져 있다면 이번 공영화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샅샅이 다 차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도, 지방도 이외에 다른 도로에 따른 여러 가지 오지노선에 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뭐 불규칙적으로 손님을 태운다고 해도 마을별로, 부락별로 큰 승강장 중심이 설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교통에 대한 그런 오지주민의 서비스 증진 이런 걸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구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어떤 공영버스의 효력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란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과 아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공영화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가조정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김포시 전 지역에 48번국도가 간선이라면 지선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와 마을버스 이게 삼위일체가 아주 망이 잘 구성되는 그러한 교통체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노선에 승강장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산이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걸 금년도에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면 저희가 추진했을 텐데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을버스도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 소도로마다요. 그걸 해 주셔야 공영버스의 의미가 상당히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가 1단계로 국도에 8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지금 지방도하고 현재 택시승강장을 아까 말씀드린 거구요, 마을버스까지 같이 하려면 그건 3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자전거관리 보관소가 교통과 소관입니까?

그 사항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관리 보관소사업이 도로과 소관이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의도 아니고 시정업무보고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주차장 유료화 그래 가지고 조례에 근거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2월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월달에 위탁업체 선정 및 유료화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날짜상으로 서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거는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그러면 고시도 안 되고, 공고도 되지 않았구요?

네, 아직 안 되었구요. 저희가 우리한테 그동안 작년도서부터 관내단체에서 요구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로 오기 전에 돼서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되는데 그러한 단체를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시에서 유료화를 하도록.

관내단체라뇨, 과장님께서 교통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작년도 9월달에 왔습니다.

9월달이면 벌써 꽤 된 것이 아닙니까, 오시기 전에 그런 단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요구를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12월까지.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작년 12월달에 개정된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자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과장님한테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눈 감고 아웅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봐서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관내시설 관리공단이 있고 지금 주차장조례도 분명히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화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조례개정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그때 개정된 게 조례 3호, 4호, 5호입니다. 그 때 그당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의를 했더니 주거밀집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교통체계의 일방통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노면주차장의 일부다, 그걸 하기 위한 조례의 근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엉뚱한 단체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작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지 경기도감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감사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하지 않아서 처벌까지 받으셨죠? 과장님께서는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담당자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료화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지적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유료화가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도 있었고, 오고 난 다음에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현재.

조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현장에 5일장 시장이 들어와 있고 현재 거기에.

아니, 왜 거기에 5일장을 따지십니까?

환승주차장관계 때문에 위탁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시설물의 침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아마 유료화를 추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과거 터미널 앞에 있는 주차장만 얘기하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한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우리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15개소라고 하셨으니까 15개소에 2,000여 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거 터미널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1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사우단지에 시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아니, 우선 주된 거는 그게 아니구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현재 지적받은 거는 대개.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변공영주차장이 유료화를 계속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된 지적이 되었고, 금년도에 택지개발지구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대로 조례제정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유료화를 시행하겠다는 것는 지금 과거 북변터미널에 있는 그 주차장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우단지라든지 통진에 만들어 놓은 거든지 하성에 만들어 놓은 그걸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현재 면지역은 지난번 개정 때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안 하기로 하고 동지역은 전부 다 유료화할 것입니다.

동지역 유료화해 봐야 사실은 사우단지로 사우동입니다. 그리고 김포2동에도 없고 풍무동에도 거의 없습니다.

북변동, 사우동 다 그렇습니다.

북변동에도 거의 없죠?

자주식주차장이 올해 6월달에 되면.

그건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구요, 사실은 사우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우단지에 있는 것은 지평식주차장에도 유료화가 이번 2월달에,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3월달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다 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공무원이 조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례대로 제대로 하는 공무원 별로 없어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켜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섞인 모습에 말씀드린 게 어떤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조례 8조 1항 1호에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다 위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엉뚱한 단체에다 요구한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그당시 일을 추진했던 분들께서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크거나 조그맣고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못 한 소규모 이런 거는 저희가 사회단체에다 생각을 하고 있고, 크거나 이런 노상주차장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고 있고, 아직 그것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고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뒤져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저희가 조례를 분명히 개정했습니다. 그당시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이 있고 위원들이 우려섞인 목소리 로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저도 한 번 되새겨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던 거에서 조금 궁금해서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5일장 서고 있는 자리가 지금 계획이나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대로 계획서는 나와 있으니까 시행은 할 것입니까?

네,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구요, 그 이전에 작년도 도감사 때 주차장부지의 유료화로 조례에 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라도 그 구간을 유료화는 유료화대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거기에 어떤 공사가 돼서 주차장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그런 조건을 걸고 그때까지라도 유료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5일장하고 현재 현황대로 계획이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전에 거기 유료화를 못한 이유는 환승주차장계획도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도 하기 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5일장 시장문제 때문에 자꾸만 그 지역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용역을 아마 실무담당이 위탁을 못주고 질질 끌어오다가 작년도 도감사 때 조례상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온 거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작년에 다시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택지개발지구에 소규모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1단계로 위탁을 주고, 또 2단계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사우·북변자주식주차장이 준공되면 2단계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5일장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임 교통과장님으로 지금 행정과장님 때부터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시행할 겁니다. 마치 금방 될 것처럼 되어 가지고 주변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지금 얘기하신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한 일정을 가지고 시행할 거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차장부지로라도 세를 줄 것이냐, 그러면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5일장문제에 부닥칠 텐데 5일장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무작정 5일장은 지역경제과의 사항이니까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유료주차장화하는 사업장을 찾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도대체 복잡하고 시간이 가니까 주민들은 계속 질문이 떨어지고, 지금 과장님도 대답하는 것이 어정쩡한 것처럼 그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입장은 그동안 그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유료화를 못한 거는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일장이 서더라도 일단 주차장부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료화시켜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 예산에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서남부권도시관리계획에 준주거지역으로 복구 시가 돼서 조만간 금년도 상반기 확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전체 개발계획과 맞춰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들어서든 간에 우리가 시설한 것을 다시 철거한다면 예산낭비도 지적받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이 현재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 들어선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교통과의 입장만으로 다른 부서에 대한 거는 협의를 하셔서 하고, 교통과의 입장만 명백히 해서 하는 걸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잖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걸 교통과의 확실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신도로로 주차장～터미널로 해서 옛날 박정우 의원님 사무실 제일교회쪽으로 도로를 냈잖습니까?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도로 자체를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 도로를 뚫었어요, 그게 사실은 시에서 불법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주민이 필요해서 도로를 뚫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의를 달 문제는 아닌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렇다고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 말대로 한두 달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지적까지 받아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5일장 자체는 지금 사실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거거든요, 5일장문제를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5일장문제는 5일장문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교통과에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 주고 시행을 해야지 어정쩡하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화되고 지저분해지고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교통과의 입장에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정리해서 알려 주십시오.

거기는 제가 유료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59쪽에 있는 개인택시문제로 제기된 게 교통과의 버스기사분들이 130번 김포교통 버스기사분들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하고 연관해서 수급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버스기사분들이 제시하는 얘기는 들어 보니까 여기서 이제까지 현재 130번 종점에서 있다가 130번 종점이 이전함으로써 차고지 자체가 인천으로 관할권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긴 걸로 해서 진정서를 내고 본 위원을 찾아와서 지역에 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검토해 본 게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우리가 2월 중에 도에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승인되는 대로 금년도에 개인택시 면허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부터 우리가 발급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민원말고도 교통과에 제일 많습니다. 한 30건 가까이 되는데 통합적으로 공문식으로 보낼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는데 많은 걸 일일이 여기서 할 수 없는 거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 야 된다 하는 뜻이 아니고 개인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정상의 개인택시 개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평성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기본 룰이 무너졌을 때 오는 파급효과가 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해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30번 버스기사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반발이 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명이라도 늦으면 가만히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변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줘야, 또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130번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또는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주 정확한 걸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분들이 별 피해가 없는데 내년도에 면허를 공고하게 되면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자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나머지는 문서상으로 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담당 임동호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박용태입니다. (인 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써 ’97년도부터 건교부에서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99년도부터 군포시 외 3개 시·군을 시작으로 한 155억원을 투입하여 지금 사업시행에 있으며, 현재 15개 시·군은 완료를 했고, 16개 시·군이 올 금년도에 실시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업비 총 8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5억원, 건설부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본예산에 1억8200만원을 확보해서 작업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건교부에서 일괄계약을 체결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합동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료제출 및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망설치에 따른 서버관리, 행정과에서는 인원을 확보, 지원받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관련 D/B구축 자료를 제공받아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각 실과소별로 협의하여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해서 자료정비에 차질없도록 해서 업무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전산화에 따른 지적도 종이도면 폐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일정시대 때 만든 지적도가 돼서 굉장히 노후가 되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적도 전산화가 완료되어 5월 31일까지 정비를 완료한 후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폐쇄 매수는 3,12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에 의한 기본체계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체계로 변환함을 목적에 두고 우리 시에서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동지역 및 고촌지역, 그리고 2단계 대곶, 통진, 월곶, 하성, 그 다음에 3단계로 양촌 및 김포2동 신도시지역, 통진주공지역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사업은 건물번호판 부여로 지금 완료가 되었고, 지금 2단계는 97%의 성과를 거행하고, 3월 말이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142,159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표준지가 1,900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의 소유주들은 개발과 관련해서 높은 토지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 외 농촌지역에서는 세금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시지가 올리는 걸 지양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면을 주로 살펴서 올 공시지가 산정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500평 이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300평 이하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건수로는 411건에 188억원 정도를 부과시켰고, 징수는 11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74억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납부기간이 연장 및 분할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소유자 변경 및 부도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릉공단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에는 6군데의 지적불부합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시행해서 양촌면 학운지구에 대해서 3곳이 있는데 첫섬지역 또 동네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3곳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195필지 3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는 장릉공단 다음에 풍무동 언덕 넘어가는 그 부분에 하고, 여기 또 동사무소 옆에 부분 3군데가 불부합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1억 3500만원을 요구해서 장릉공단 146필지를 정리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해 가지고 국민 편의에 노력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동산거래질서 자율지침이 위촉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1월 30일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659개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된 현황으로써는 12,326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거래질서 자율지킴이 지원을 받아서 한 20여 명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고 우수한 지킴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범중개업소라는 인증서를 직접 주며, 표창을 상신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167쪽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궁금해서인데요, 저희 1동지역이 완료되었죠?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소지하고 어떤 연관으로 쓰는 거죠, 제가 도로에서 보니까 무슨 무슨 로해서 번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소지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에 의한 지번은 사용을 그대로 하면서 우편물이나 이런 주소 찾는 그런 주소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그걸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도 주민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엉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정구역상 저희 지역이 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감정동, 북변동 이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지역이니까 무슨 지역을 쓰기는 써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로를 놓고 한쪽은 제가 예를 들면 이쪽이 봉화마을이고, 이쪽은 서변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봉화로 하다 보니까 양쪽에 봉화로1, 봉화로2, 봉화로3, 봉화로4 하니까 내집 번지는 문패를 보게 되면 봉화로3번지인데 내 주소지는 솔직히 따지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서변인데 왜 봉화부락으로 이게 들어가느냐라고 혼돈이 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편으로 쓰는 주소 다르고, 주민등록상으로 하는 주소 다르고 그래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게 통합이 되어야지 주소지를 2개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기존에 있는 거가 복잡하다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주소체계사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행자부에서 법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걸 정확하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법개정해서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킬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연한 게 사실은 그 주소지를 써라고 그러면 그 주소지가 도로를 따라서 주소지가 되었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면으로 보면 행정구역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구역은 변동될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어차피 지금 과장님의 얘기하신 논리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주민등록상으로 제가 북변동 29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 10번지다 그러면 그 중앙로 10번지라는 푯말을 붙이면 내 주민등록번호에도 중앙로 이렇게 되고 주소지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우편물만을 위한 중앙로10번지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 주민등록증에는 북변동 290번지이구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2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2개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2개 만드는 이 주소사업이란 것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에 따라서 주소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건물에다가, 도로에다 주소를 붙어놓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게 우스운 사업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국가적인 체계에서 하면서 미국의 예를 따져서 주소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는 주소에 따라서 번지 수고 뭐고 다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소 따로, 우편물로 쓰기 위한 도로 따로, 이게 따로 되면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아마 바로 이 작업이 끝나는 즉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법 변경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다고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그렇게 따라만 가실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 끝났으니까 면쪽으로 해서 북부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걸 그냥 서둘러서 사업을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의 대책 같은 걸 한 번 보시면서 하세요.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낭비만 되고 나중에 용두사미될 가능성도 있어요.

행자부에 하여튼 건의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올바르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의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을 보면 부서별 업무협조관계로 D/B공동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8억원으로 회계과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전산화,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제가 볼 때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다 포함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상 사기업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할일입니다. 이 일을 업무연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산을 다 줄일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업무부서별 연락체계, 협조체계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다 똑같고, 비슷하고, 약간의 변형된 일을 예산을 다 따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제안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걸 합쳐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 저희가 창안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도 오더를 줄 때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겸해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여기 보면 결국 여기도 도로명 건물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통해서 토지에 관한, 이 정보에 관한 것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 한 번에 쓸 돈을 여럿이 나누어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자 실적위주라든가 자기 편의의 보는 업무적 형태가 있겠지만 사기업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하는 분이 기업일류, 행정은 이류, 정치는 삼류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한 번 우리 담당들께서 창안을 내셔서 획기적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보니까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실과소별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도 사실상 문외한이어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산을 알아서들 삭감을 타 부서 걸 해서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문위원이 구성되어서 이런 문제를 자문위원께 의논해서 저희들의 확실한 어떤 지식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죠, 지금 봐도 비슷비슷한데 똑같이 일하는데 이런 정보를 더 해 달라고 해서 그 비용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D/B에 의해서만 여기 포함돼서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적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D/B 거기서만 뽑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적과에 하실 때 저희가 주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실과소별로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들께서 이런 창안시책을 내셔서 상을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담당 김만우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저희 복지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건을 위해서 사우동 925번지에 67억 6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4층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고, 작년 3월 국도비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빈곤층의 한시적인 특별지원이라든지 위기가정 생계비라든지 사회일자리 제공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생활안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개선을 위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또한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00가구 150여 명을 상대로 6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이 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훈련기관을 보다 효율성을 제고해서 건전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셔서 지난 2월 4일 입찰을 하여 지금 낙찰자로 하여금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적격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착공해서 금년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과 아울러 조례를 준비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기존 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현대사업으로 하여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시설이 5개소가 있고, 조건부노인복지시설이 2개소, 경로당이 250개소, 노인교실 2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걸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기반조성 및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보람된 노인생활 패턴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시의 지금 노인인구는 16,674명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 노인은 768명,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대상은 27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은 보다 확대하고 밑반찬 대상자를 확대해서 결식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귀전리 성곽형 납골시설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계획적인 묘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1차로 작년도 귀전리에 1,610기에 대한 납골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 2차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납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다음 회기에 조례를 상정해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희망서약운동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역점적으로 화장희망서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 공직자가 했고, 2단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기 화장서약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 시민들은 1월까지 326명의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이 사람들에 대한 화장서약을 보다 많이 징구해서 금년 12월에 재단법인 한국장려문화범국민협의회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및 문화확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을 가지고 김포여성아카데미,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성인지력 향상교육 및 청소년 순회성교육, 기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문화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147가구 38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똑같이 작년과 18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편부모가정의 자녀학비라든지 아동양육비라든지 기타 생업자금 등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들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발생이 빈발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소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640건의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교육 및 치료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훈련은 통진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사업비 1300만원으로 재활훈련을 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는 미술·언어·음악·놀이치료로 개별 치료하는데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수단 예약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승합차량 1대를 구입해서 1급 내지 3급 장애인들을 콜 시스템으로 하여 그들에게 이동수단을 증진하는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차량구입은 안 했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보육시설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전계획이 북변어린이집과 사우어린이집이 있는데 북변어린이집은 예산이 다 확보돼서 설계까지 끝냈습니다마는 설치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 됐는데 3월중에 도시계획을 완전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협약된 바 있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보다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우어린이집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루어지면 곧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위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87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교류 활동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국제교류도 하고, 또한 창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안 된 것은 시정해서 청소년들이 그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23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생필품이라든지 특별위로비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아울러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집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결식하는 아동이 한 사람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함을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저희한테 지도편달한 것을 그때그때 시정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복지과에 일이 많은데 지금 큰 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진행되면서 이것 활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공간활용.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구요, 실제 사회복지관이 들어오면 그 때는 각 장애인 단체를 다 입소시키는 기본방침은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큰 사업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7쪽에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짓는데 다 필요하고 좋은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게 송마2리 경로당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게 있어요. 신축사유가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송마2리 경로당이 철거될 예정으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부지까지도 해결해 주는 거죠?

부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40평에 300만원이면 3×4=12, 1억 2000만원.

어차피 송마2리에서 부지 내놓는 것 아니잖아요.

부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해 주는 거다?

네.

제가 듣기로는 송마2리 이전하는 부지가 시유지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실무담당님 어떻습니까?

당초에 그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답니다.

네,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부지가 보육시설로 맞지 않는다고 주택과 건축협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육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아! 북변어린이집 자체가 유치원하고 틀려서 그게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리니까.

아니 유치원은 교육시설 부지이구요.

아!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절차는 지구단위 변경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인데요, 사실 지어지는 문제는 예산이 어려운 산고 끝에 지어진다 해서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운영의 주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의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의 형태처럼 하면 사무관이 관장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 그걸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운영의 주체를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회관의 유지라든가 운영에 상당히 자율성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노인회관을 할 때는 노인분들한테 운영의 자율성, 최소한의 보조비 예산 같은 것은 드려야겠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특별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민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통진에 있는 통진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의견하고 상충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기 노인회관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회관을 운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회관에 대한 운영과 같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실 거기 사무실은 장애인과 사회단체가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유사한 위탁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탁자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중 삼중으로 감사라든가 의회에서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복지과로만 관계되지 그분들과 직접 대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적 배치라든가 전문적 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위탁의 기능은 똑같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여러 가지 통제라든가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78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내역이 있는데 공교롭게 어제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떴습니다.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성곽형 납골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준공이 작년 몇 월에 난 거죠?

작년 8월에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겁니까?

조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리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짓고 거기에 인력배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입법회의를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8월에 해 놓은 게 지금 아무도 안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억 원씩 투입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타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리시에 안치할 수 있게, 덕분에 이게 더 홍보가 돼서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는데요, 행정과에서도 청소년 국제문화교류가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서로 다르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예산이 저희에게 서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중국, 미국, 일본에 20명씩 총 60명의 청소년이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복지과에서는 200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신민시에 20명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있는데 복지과와 행정과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성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타 시·군에 비해서 김포가 경로당 지원금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약속을 드렸냐면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올해는 48%입니다마는 자립도가 작년에 52%예요.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타 시·군의, 과천이나 100% 되어 있는 시와는 다른 형편이니까 그런 형편성에 맞추어서 한 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김포시를 뺀 30개 시·군의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자료로 뽑아서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의견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할 테니까 복지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한 번 구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각종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질 때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개소를 비롯해서 향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분야가 되겠으며, 관련 법률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의 맑은김포21 운영 및 지원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액 총 9000만원으로써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 확대,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협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문화, 여성, 복지 등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적 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환경현황에 대한 정량적 자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질, 하천수질, 토양오염도, 각종 소음현황, 야생동·식물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활소음도 및 야생동·식물현황에 대해서 신규로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배출업소관리 전산화 추진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에는 폐수, 대기, 소음, 진동, 올해부터 실시되는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현재 전산화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까지 전산화율을 100%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여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사업이 같아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보리경작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관용차량 15대에 대해서 DOC부착, 경유차 LPG개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천연가스버스구입 지원에 2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사업에 30여 억원이 편성됐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경유차량 LPG개조사업,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추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방향은 현재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올해는 경기도방문의해이면서 동시에 우리시에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먼젓번에 우리가 갔던 고촌 전호리 지역의 계약재배한 데를 말하는 겁니까? 그 외로 오리, 기러기를 피해본 지역도 보상이 될 수 있게 여기 예산에 다 관련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약간 몇천 원 깎인 상황으로 작년 사업규모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재배한 데 외의 피해본 데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현재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야생동·식물의 피해가 광의로 보면 자연재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배상이라든가 피해보상 그런 것은 없구요, 올해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습지지정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한 사정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법이 환경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가 동시에 관장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포함해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에 걸쳐서 한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련 전문가와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지역을 한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담당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이 우리시를 2차 방문한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조만간에 실시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습지지정 관계는 구역 및 범위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정보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구요, 환경부 내부에서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에 언론이라든가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봤을 때 일단 공유수면쪽, 하천구간만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김포대교에는 수중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환경부의 권한인 하천구간, 강화도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가 최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 바깥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그 담당 사무관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책선 안쪽만 하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습지지정을 한다면 그 주위로부터 몇 ㎞ 이내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어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이 있고, 습지주변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특별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면 습지개선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는데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하천구간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제방 안쪽의 육지구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보호지역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시에 주변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다면 아무래도 협의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하여튼 자연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환경을 유지 보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을 자연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전을 시키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한 습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공청회도 갔다 오셨죠?

아닙니다.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공청회는 아닙니까?

지역언론에 난 것은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공청회가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가 김포 한강하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단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써 용역발표회 겸 한강하구 보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때 습지법에 되어 있는 습지지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일부 있었구요, 연합뉴스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환경청이 아니고 환경부인데 사무관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 보면 환경부에서 김포 한강하구의 습지지정에 대한 계획이 있긴 있는 거죠?

네, 현지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정하면 지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습지지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재산문제를 떠나서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습지지정이 돼서 환경이 보전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주무부서로서 명확히 해야 되지 않냐, 대책이 뭐냐?

먼저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공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화되기 전에 사실은 떠다니는 설만 가지고 대책을 할 게 아니라 지금도 과장님이 철책선 안쪽으로 수중보에서부터 강화까지라고 하면 김포는 전역이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습지주변관리지역, 그러니까 습지보호지역을 뺀 습지주변관리지역의 법령을 들추어 보면 “기존 습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에 1/2 한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중보로부터 강화 입구까지 지정이 돼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평이다 그러면 거기를 떠난 주변 50만평은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습지보호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대한 개발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습지관리지역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저도 현지조사할 때 동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법령에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봤어요. 담당 사무관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습지법에 의해서 현재 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명확하게 법 조항에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습지로 지정이 돼서 수도권에 대한 문제, 지금 서울시를 생각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습지지정이 된 후 분명히 주변에 대해 1/2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걱정이 돼서 주변을 조사할 때도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체방안이 환경단체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무조건 가서 데모하고 반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선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다 들추어 보면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느 것이든 문화재도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나 500m 제한을 두고, 또 학교법도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둬서 50m는 절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200m 내에는 그것을 하려면 심의를 꼭 받아야 되고 이런 제한 때문에 오는 것이 엄청납니다. 만약 김포가 습지구역으로 지정돼서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까지 된다면 조금 아까 제가 논리로 얘기한 50만평 내지 100만평 이상의 김포 한강주변은 개발이 중지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과장님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이든 이런 데서 합리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부가 우리 김포에 한다면 안에, 철책선 안에도 골재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문제와 더불어 해야 된다, 지금 의회와 더불어서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이렇게 큰 문제는 혼자 앓지 마시고 같이 더불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그런 절차나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의회에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생각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아직 공식화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 외 육지부분에 대해서, 내륙부분에서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몇 차례 물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뭐냐면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못 막은 것하고 아예 포기한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시로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이 습지법은 김포를 옥죄는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려 주시고 대처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진짜 막말로 도저히 과장님의 노력으로는 안 됐을 때 과장님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는 것하고 중앙에서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 마냥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지답사할 때 강화와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환경부서만 동행을 했는데 우리시가 개발수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동행을 할 때 건설도시국 분야의 공무원과 같이 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시만 특별히 그런 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김포시만 2차 조사를 다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192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협력에 불로동 악취저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지금 있는 겁니까? 문제가 되는 공장을 근본적으로 폐쇄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맑은김포21 운영계획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법률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과 인천시와는 광역적 협력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민원이라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맑은김포21 단체와 함께 개선이 되도록, 여기에 써 있길래 맑은김포21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건지, 어떤 성과가 있어야죠. 우리지역의 아주 고질민원이라 내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은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해서 두 차례 현지답사를 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지답사한 결과 한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어떻게 관찰하셨어요?

그 변화라는 것은 생태계 변화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수위관계, 내가 말씀드리는데 한강하류는 준설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상이 무척 높아졌거든, 그런 사항 봤어요?

그런 부분을 저도 듣고 있고 현재 확인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이라든가 자연재해, 특히 홍수에 의한 하천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마는 한강제방 보강이라든가 홍수피해가 염려되는 하천준설이라든가의 문제는 자연보전에 앞서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하여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단속을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5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는 현재 인·허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구요,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설들이 실내공기질 측정을 현재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에서 그 결과를 우리 환경위생과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약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유예기간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 통보해 주면 그 때 우리시가 관리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정해져 있구요, 그 시설에 대해서 1년이나 정기적으로 1번씩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김포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어디에 의뢰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또 유예됐다구요?

아니 그게 원래 1월까지인가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행 첫 해이고 그래서 실적이 낮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3개월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인가 4월까지인가로 보고시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하구요, 우리시 관내에 있는 대상건물하고, 또 유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2월에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자동차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산업체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에 해당되지 않구요, 과거 대기환경보전법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악취조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별도의 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적용받으려면 악취관리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지역 내에 종류가 많습니다. 축사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요,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일단 악취방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여기 법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지정이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오겠죠?

과거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할 때는 법이 좀 미약했습니다마는 전 지역에 대해서 일부 악취민원을 법률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신설되면서 강화됐습니다마는 지정 자체가 안 되면 악취민원에 대한 대처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언젠가”라고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지정이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자는 얘깁니다. 대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법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2002년도인가에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구요, 다음 한 가지 맑은김포21에 대해서 전년도 같지 않고 문화·여성·복지 등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05년 사업계획서는 지금 확정됐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업은 안 됐구요, 기본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정하셨구요, 개별 실천사업 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또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까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사무국 총회라든가 운영비 외 실천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1건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다음 기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폐기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생활쓰레기는 위탁처리업체의 적환장에서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재분류해서 매립과 소각으로 각각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재활용업체로 이송돼서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 50억 9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내역별로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비로 36억 31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로 9억 5800만원, 또 파주소각장 생활쓰레기 운송비로 1억원, 그리고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를 3억원을 투입해서 김포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보다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대행업소의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분기별 종합평가를 2회 실시하고, 또 정기점검도 2회를 실시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차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는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은 지자체별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3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1일 처리용량 7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9월에 기본계획 및 시설처리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 중에 용역완료 예정에 있고, 또 금년 말까지 입지라든가 시설처리공법 등을 확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요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실태를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난 ’99년부터 전용용기에 분리배출해서 전량 자원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에서는 그동안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을 해 오다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가지고 지난 1월부터 전용봉투에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을 활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겸용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악취라든가 침출수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4대, 그리고 전용수거용기 자동세척 차량을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더 깨끗이 수거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위해서 개선 이런 데에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정책에 부응해 나가고, 또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쓰레기처리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로 가장 효율적인 수거 및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또 앞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 추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수거업체 수라든가 구역 등을 보다 더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연구용역비로 본예산에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쓰레기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불가 생활폐기물 적환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이나 매립장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은 걸포동에 소재해 있는 적환장으로 이송을 한 다음에 수시로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적환장 자체가 실외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반출 시에 증량의 증가라든가 비맞을 때 가 되겠죠, 그래서 중량이 증가하고, 또 일부 침출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200평 정도의 부지 위에 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가림을 최고로 막고, 또 바닥에 콘크리트로 조성해서 반입불가 폐기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비닐방치에 따른 농경지오염을 방지해 나가고, 또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2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00t 이상의 수거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 기반시설의 선진화를 위하고, 또 폐기물의 자원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걸포동 1-3번지상에 부지면적 한 2,900평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연간 396평 규모의 시설을 국도비 20억 4000만원, 그리고 시비 19억 6000만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1일 처리능력 36t 규모의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에는 철골조가 완료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률이 약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은 금년도 6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해서 그 재활용품선별사업이 현대화 추진에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매립금지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할 경우 아주 극단적으로 쓰레기대란까지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홍보 미흡을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가 무척 일하는 게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선 간단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인데 건의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노인정에서 봉사를 하면서 청소를 주로 지역봉사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재작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청소봉투가 지급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다 돈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것도 혹시 있을까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태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지급을 원하는 경로당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구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경우에 공공봉투의 수급현황이 현금으로 한 3억원 정도의 분량이 읍·면·동을 통하고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적으로 3억원이란 거는 전체 종량제쓰레기봉투 수입의 거의 15%, 20% 정도의 육박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통제해서 꼭 쓰여질 부분만 배부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꼭 공공용으로 드릴 걸 부탁드리구요. 정식적으로 업무보고 중에서 2가지만 하겠는데 204쪽에 있는 연구용역문제로 물론 뭐든지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진짜 아니 할 말로 이런 거야 말로 벤치마킹을 통화한다든지 생활폐기물처리가 잘 되고 있는 선진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분명히 용역을 연구 안 하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물론 이걸 꼭 필요로 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걸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또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이 주로 도로변에 내놓았을 때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은 전용 용기, 그리고 단독이나 소형 음식점은 쓰레기봉투를 하는데 저희가 많은 곳을 사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시각,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안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겠고, 또 앞으로 우리 시가 택지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업체 적정배치라든가 섹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할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의회쪽에서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왕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명확한 어떤 방향, 필요한 거 이런 걸 설명을 잘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업무보고에서 궁금해서 건의하면서 물어본 거구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7쪽에 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 6월에 완공을 하고, 기대효과가 재활용품 선별 현대화에 따른 처리 효율증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에 보면 예상수지 분석에 재활용수집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목표액이 4억 2000만원, 예산 이 12억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적자사업인 것은 맞으므로 이게 목표하고 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자료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6월 반기에 대한 그러니까 6월에 완공이 되니까 나머지 반기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전혀 전년도 해에는 답습적으로 즉,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소과에서 재활용수집소를 40억원씩 들여서 현대화시설로 바꿔서 하는 문제를 전혀 그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업주체는 여기 예산수지분석에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설관리공단 따로 청소과 따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구요, 이거는 업무위탁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금 걸포중앙공원이 지금 이 지역에 이전하기 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재활용수집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처리되는 양은 13t인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다 일일이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 나가는 바에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이 들어왔을 때 전체 1일 36t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제 얘기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나본데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면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올해 완공을 해 가지고 내년 2006년부터 쓴다고 그러면 청소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수립 예산을 낼 때 실무과에서 어떤 새로운 기계를 준다, 새로운 예산을 준다 그러면 그걸 수지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13t 처리에서의 어떤 기본 룰하고 그런 반 년 뒤에 40여 t 기준에서 36t씩 처리했을 때의 기준하고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부서는 옛날 생각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6월달에 완공돼서 될 걸 맡아서 한 그 다음에 수지분석은 6월달에 다시 할 거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시로 청소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맡아서 하는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청소과 자체로 일만 신경 썼지 그걸 맡아서 일을 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하게 일만 맡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투입되고 자기네 자체 인력도 들어가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지는 부분이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면 전년도 대비 몇 % 이런 정도로만 세워진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청소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주무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이 다소 변경되는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연말이 중간에 완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지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과에서 지금이라도 완공되는 과정에서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걸 다음 내일 보고받으면 이걸 가지고 야단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6월달에 바뀌면 이 자료 자체가 허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예측하는 예산을 경영목표를 내세우는데 분명히 6월달에 변화되는 것 조차도, 기존 확정된 것 조차도 모르고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일종의 목표를 만들어서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건대는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부서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필요한 거니까 그 실무 맡을 부서를 불러서 이러이런 변화가 있고, 너네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정도는 가르켜 줘야 그 부서에서도 맡아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충원해야지, 예산 들어가야지, 나름대로 이런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 지금 2월인데 6월에 완공해 가지고 맡아야 할 부서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한 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5쪽에 반입불가 생활폐기물적환장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200평인데 주요 공정이 지붕 및 바닥 콘크리트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 되겠는데 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네,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때도 200평이었습니까?

이거는 그 때도 당초 200평인데 이건 부지면적이 200평이고, 건축면적은 100평 내외로 얘기가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00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50만원밖에 공사비가 안 돼요, 벽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붕하고 바닥을 콘크리트하는데 50만원이면 굉장히.

그건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다다익선인데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 맞춰서 한 다음에 부족한 공간은 추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을 한 지 2달뿐이 안 지났습니다만 예산이 좀더 있어야지 목적하는 대로 비가림이라든지 침출수발생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이니까 좀더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위치 설치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구요, 2월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실사를 거친 후에 결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략 예측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 하수종말처리장 내 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도 하수슬러지처리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양촌산업단지도 13,000평 정도가 쓰레기처리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윤곽을 나타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주위에 쓰레기설치를 한다고 하면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 이유이고, 저희가 사실 10여 군데 이상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쭉 다니다 보니까 요즘 최신공법은 거의 냄새가 바깥에서는 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많이 그런데 저희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건 지하로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의 냄새는 잡을 수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하여튼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한 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는 여러 군데를 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까운 데는 서울 도봉구를 다녀왔구요, 도봉구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식, 습식.

네. 동해시, 도봉구, 청주, 천안, 수원, 화성 지금 기억나는 데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추경에 제가 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를 해 주십시오.

네, 건축물은 다 올라갔구요, 그 안에 기계시설 컨베이어를 이용한 시설을 안치해야 되구요.

그런 분야는 갔다오지 못 했습니다.

지금 10개월째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은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휴식공간의 절대부족한 관내 중앙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할 목적으로 걸포동 1550-1번지상에 폐천부지 145,117㎡에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코자 제반 행정사항을 완료하고, 2004년도 5월 27일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 20%가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26일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2억 8412만원이며, 향후 22억 1588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지어 인접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우리 시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조성사업은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 내 공한지를 이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대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동문,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동참하여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우초등학교와 월곶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1개교당 1억원씩 지원하여 담장 허물기, 조경수 식재, 야생화동산, 차폐식재, 녹지축조성 등의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현재 주식회사 삼풍엔지니어링에서 실시용역 중이며, 해토와 함께 조기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북변동사거리, 김포웨딩홀앞 교통섬 628㎡에 3400만원의 예산으로 원형플랜터겸 의자, 느티나무, 단풍, 주목, 회양목 등 2,079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가로수식재사업은 풍무동 신동아아파트에서 프라임아파트 도로변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느티나무 19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로수보식사업은 관내 기 식재된 가로수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식재된 나무는 은행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등 90본을 보식하여 가로변, 공원, 생활주변, 교통섬 등 자투리땅에 많은 나무를 심어 생태지역으로 살아있는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으로 공원, 녹지대 및 가로수변 잔디깎기, 수목 전정 등을 위탁관리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 제초작업, 잔디깎기, 수목 전정 등을 4회에 걸쳐 7500만원과 벚나무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숭아 유리나방방제사업으로 2500만원, 시가지 공원시설물 보수사업 2500만원, 공원 내 보안등 120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300만원의 단가계약에 의해 효율적 관리로 기 조성된 녹지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 주민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향산리 양묘장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산리 양묘장설치는 걸포중앙공원조성으로 인하여 그간 꽃묘를 생산하던 걸포동 양묘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잔여부지에 3연동 하우스를 설치, 전기 및 상수도시설, 집기류 설치를 6900만원을 들여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춘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산불방지종합상황실 운영.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림연접지 농가에 산불예방 서한문을 발송하고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산림연접지 산불 발생요인 사전 제거 및 산불조심 현수막, 깃발 등을 설치하고 6개 읍·면에 12명의 산불유급감시원을 배치, 산불감시에 주력하고, 산불진화대 등은 본청, 읍·면·동에 종합상황실을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을 배치하여 초등진화에 주력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첫 번째에 걸포중앙공원이 한참 공사 중인데 먼저 관리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아셔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게 낚시터 있는 쪽에 높이를 하다 보니까 배수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높이 만드니까 바로 옆에 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받아서 나가지만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현재도 약간만 물이 흘러도 고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안전조치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녹지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녹지관리사업이다 그러면 주로 공원이 아닙니까? 주로 공원은 동지역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공원시설물이라든지 또는 보안등 유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현재 풍년마을에 풍년공원은 관리인이 임시적으로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용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2사람인가 있죠?

네, 2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소공원도 조금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풍년마을에 있고, 풍년마을 끝자락의 걸포리쪽에 있는 주유소옆에 소공원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를 왜 들어가는가하고 가 보니까 SK주유소옆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편의점 가서 뭘 사서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에서 다 관리한다기보다는 관리인이 가서 매점 관리인보고 지저분한 거는 그때 그때 가서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넘어와서 우리 북변지구에 신화공원, 삼환공원 이런 소공원들 문제가 이런 거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신화공원 같은 데는 과장님이 꼭 한 번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찌그러진 의자들하고 노인분들이 소일삼아 와서 추운 겨울에는 계속 불을 때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야단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 소공원 녹지공원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업무보고하시는데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한 가지 또 물어봐야 될 게 현재 녹지로 지정이 돼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 얘기된 녹지지대에 대한 걸 하게 되는 거지만 그것이 지정만 해 놓고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관리되지 않을 때 그거는 어디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의 쓰레기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구요, 지금 현재 녹지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녹지를 했을 때에는 이면도로를 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미조성 녹지대 얘기인데 지금 마송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주공을 하게 되면 마송지역은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 대곶이 근자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녹지를 10m를 조성하면서 이면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을 했을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은 과장님 녹지가 지정되면 이면도로가 법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면도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야 거기에 주택행위라든가 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았고, 지금 만약에 이면도로가 없어도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에는 그것은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를 설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녹지관리가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5일장이 있는데 옆에 확보되었다고 그러던데 예산까지 들여서 땅을 사들였다고 그러던데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상호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보상이 안된 거라든지요? 돈을 다 줘놓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쪽 지역은 아직 미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는 하지 못 하고, 만약에 거기에 불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는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공원계획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반계획이라든가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조성이 된 후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주민들이 준 몇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서류로 보내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답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21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춘기, 추기로 나누어졌는데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만 하고 15일 이후에 1월달은 공백기간입니까, 유급감시원들이 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기는 12월 15일 정도 되면 대부분 눈도 오고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이 기간에만 산불을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춘기 105일과 추기의 45일을 저희가 감시원과 진화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것을 상시 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1월달에 고촌의 파크코스공원산에 등산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가물었지 뭐예요, 가랑잎이 바삭바삭한데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마침 동네를 다니다가 고촌에 산불방지 유급원을 고촌사람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요새는 산불방지요원으로 나가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니까 요새는 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떤가 했는데 지금 책자를 들여다 보니까 그런 가뭄 때는 그 사람들 돈을 줘서라도 감시를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16명이 전문진화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탄력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3분이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면은 2분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물 때는 잔여기간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인부임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 같이 가물 때는 그렇지만 대부분이 춘기 때는 가끔 비도 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근무를 하지 못 했을 때에는 잔여기간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후 여건에 의해서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재량껏 해서 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물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향산리 양묘장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향산리 양묘장에.

거기 하우스 해 놓은 게 300평이죠?

하우스 300평은 지금 저희가 걸포리 거와 같이 다시 신축할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15,970㎡의 흙을 무상으로 반입해 가지고 그당시에 3363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휀스를 치고 돌이라든가 잔토정리를 하고 비료 살포라든가 배수로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모종은 안 들어갔죠?

네, 그거는 올해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나무를 이팝나무, 홍단풍, 산딸나무라든가 칠엽수 정도를 양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부지 300평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1년초를 생산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에 미매입 필지가 7필지였었나, 그걸 다 매입했습니까?

네, 다 매입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미국 사는 교포.

거기도 저희가 토지재결해 가지고 매입해서 외국에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금을 줄 때 잘못주면 문제가 생길까봐 본인이 여기 오셨을 때 직접 본인한테 드렸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매입관계 때문에 노력했던 결과에 7필지인가를 매입하지 못하고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으로 사실상 나무를 심는 것보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재가 월곶, 대곶, 하성 중심의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 사후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000평 미만이라든가 작은 면적의 불이 났을 때는 별 문제인데 수만 평 났을 경우에 향후 여러 가지 재해 위험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도복이 되어야 되는,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월곶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육군부대 중심으로 해서 3만여 평 이상 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무심기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유실된 토사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올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작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지역에 잣나무를 심었고, 올해에도 잔여부지를 저희가 벌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이번에 잣나무를 다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부대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빨리 조치가 가능하고, 또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상 불을 안 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푸른김포가꾸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과가 다 해당되지만 일단은 공원녹지과와 관계된 걸로 보면 청룡대로에 따른 문수산 산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동로 같은 것의 필요성 같은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 해당되겠죠, 동물 이동로, 사람 이동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동물 이동로 같은 거는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많은 메시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룡대로가 작전도로로 해서 끊겨져 있는데 동물의 이동로는 저희가 그 지역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구요. 많은 문수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구요, 지금 문수산 진입로가 안태미까지 포장이 됩니다. 도로과에서 예산이 돼서 올 봄에 포장되는데 도시계획과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 공원녹지과 다 해당됩니다. 안태미 안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죠? 제 생각에는 먼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로 공원녹지로 묶은 다음에 사유지를 다 사서 개발하고 투자해야 문수산이 망가지지 않고 공원으로써의 모습이나 산이 보전됩니다. 이것은 제가 해 준 원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포장된 이후에 거기 산림욕장처럼 공터의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향후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있거든요. 그때쯤 거기가 공원녹지로 묶여져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시정질문에서 받은 적이 있죠?

저희 과에서 그당시 시정질문을 받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보담당관실, 공원녹지과 서로 미루면서 도시계획과에서 건설도시국장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국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 길이 납니다. 흙길이 9m 도로로 올봄까지 뚫리거든요. 거기 안태미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 공원시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도로개설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로 제63회 임시회에서 공원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또 내일 모FP 축조심의할 때까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완충녹지라든지 경관녹지를 설치할 때는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당시 제63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녹지설치 기준에 의해서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된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교부에서 새로 만든 이 녹지의 설치기준을 ’99년 4월 22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는 공원녹지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잘못이 있느냐, 공원녹지과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녹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만 하면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녹지니까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99년도에 건설교통부의 규칙으로 법이 개정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99년 4월 22일자로 녹지를 설치할 때는 이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99년 이후 우리시에 녹지를 어디에 설치했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그게 그 훌륭한 율생 초원 대곶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면도로를 안 만들었거든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원을 관리하고 보존만 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내일 시정보고할 때 건설도시국이 할 건데 어떤 경우에 의하든 이건 누가 책임을 지든지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 제가 의원 발의했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93년 6월 19일과 ’93년 12월 31일날 분명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었냐면 녹지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법을 안 지킨 것이 우리시거든요. 이것 사실 공원녹지과에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도 우리시는 계속 그 지역을 해 나갈 겁니다. 녹지조성하면서 이면도로 공람할 때 분명히 공원녹지는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만들면 청원인이나 어떤 사람의 도로가 이면도로에 들어가지 않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냐구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녹지가 조성 안 되면 집도 못 짓는데 매수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근은 개축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이면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오히려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공람하고 각 부서의견 내실 때 반드시 이 의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발의해서 저희도 사실 이 방면에 대해 새로운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공원법이라든지 그쪽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한 점은 향후 검토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에 장기중학교 했구요, 2004년도 2개 교는 고창초등학교하고 하성초등학교 했고, 이번에는 2개 교에서 5개 교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숲 조성은 1개 교당 1억원씩 지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숲을 조성하는 것은 종자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라든가 동문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라든가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자돈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왜 튼튼한 담장을 허물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반주택도 담장을 허물고 생울타리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허물고 생울타리로 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3～4년이 지나야 제대로 생육이 돼서 어울리는데 처음 심어 놓으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별달리 나아진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소나무라든가 대부분 대경목을 심어야 분위기에 어울리는데 대경목인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나무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짜여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라든가 학부모, 동문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의논해서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숲을 한 3년 조성했는데 조성한 학교에 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담당선생님들이 열의가 있는 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규모 있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없으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만 허비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가져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우리 모교에 한 번 하면 어떨까 했는데 거기는 심을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여건이 있어요.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