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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주양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5-02-15

이주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양

이주양의장

제1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2월 4일 유인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시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오남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농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묵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마석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2월 11일 이의용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4일에는 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진접읍 장현리 45-10번지 장현제5지구단위계획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로부터 장현5지구단위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보충질의서가 제출되었으며, 1월 14일에는 진접읍 부평리 64-3번지 김호철 님 외 149명으로부터 왕숙천(부평8리 일원) 수해예방공사 사업부지 활용 건의서와 평내동 206-3번지 이강은 님 외 311명으로부터 경춘국도 정체에 따른 건의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1월 21일에는 지금동 391-3번지 원병일 님 외 95명으로부터 지적도상 도로부분 통행불편 해소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1월 24일에는 진건읍 용정리 811-11번지 용정빌라 나동 201호 김학성 님 외 50인으로부터 다세대 주택 진입로 소유권 분쟁 해결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월 5일에는 화도 마석우리 394-1번지 이충수 님 외 83인으로부터 경춘선 철도건널목 공사 착공지연 이유 및 임시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출되어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의 건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전반에 걸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 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만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회 활동이나 시정질문과 서면질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윤대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성과와 발전방향은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04년도 자체평가 중 반성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산하기관 종합감사 시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시정방법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직원 공람·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감사운영방향과 주요감사대상 관련법규 및 감사지적 사례를 발췌해서 2월 18일 본청 주무담당, 읍면 총무담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동일 사항의 재 지적사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중 자체종합감사 수행부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종합감사 대상은 총 10개소로서 직속기관은 2개소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대상이며, 읍면동사무소는 8개소로 3월 중 퇴계원면을 시작으로 조안면, 호평동, 금곡동, 수동면, 지금동, 진건읍, 화도읍순으로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직속기관은 5일, 읍은 4일, 면은 3일, 동은 2일간씩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향은 격년주기로 해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예방위주의 생산적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332건에 1,228억원의 설계사업권 중 재정시정으로 120건 22억원에 대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상감사지침 제2조 규정에 의거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 설계 완료된 시설공사를 비롯 10% 이상 설계 변경된 시설공사 전반사업 등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감사기간 10일을 준수하며, 주요 일상감사 대상은 현장확인을 확행하고 3월 중 기술감사팀을 신설하는 등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사업계획의 불합리, 과다, 과소 설계 등에 대해 사전 예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 관리입니다. 금년도 재산등록의무자는 278명으로 공개 대상자가 19명, 비공개 대상자가 259명입니다. 세부일정계획은 법적의무이행사항으로 정기재산변동신고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기한이며, 기이 1월 30일까지 신고등록된 재산의 공개는 2월 28일까지가 법적으로 시보에 공고기한인 바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며, 등록재산에 대한 금융 및 재산조회는 공개대상은 4월에, 비공개대상은 11월에 실시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5월과 12월에 각각 개최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심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자 청렴유지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시기별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특별감찰은 설날연휴 전·후와 하절기 휴가철, 추석연휴를 전·후해서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시 공직기강 감찰은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감찰을 강화하고 언론보도사항 조사와 진정 및 위탁민원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업무소홀과 비리가 있을 경우 엄중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유지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행동강령 준수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강령시행 책자 및 홍보전단을 제작·활용하는 등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원사무처리 점검 확대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는 매월 1회 익월 5일 이내 독촉장 발부 민원사무 전체에 대해 부분감사를 강화해서 지연된 미처리 민원 중 고의·과실인 경우와 경미한 사항 중 주의촉구 3회 이상 재발시 엄중 문책을 통해서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정확·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 대한 공직사회 신뢰도 회복 및 민원봉사 행정이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불만민원 경향 분석 관리입니다. 2004년 하반기 경로별 접수현황은 1,396건으로 상반기 2,007건보다 611건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청 23개소, 직속 2개소, 사업소 4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접수된 진정, 건의, 질의 등 시민의 불만·불편 및 고충민원에 대해 연 2회 상·하반기별로 분석을 실시해서 고객불만 사항을 최소화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충민원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상담의 날 운영은 읍면동 종합감사 시에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불편 고충민원, 공직자부조리, 지역현안사항 등을 접수해서 법령해석 및 오해관련 민원은 현장에서 이해 설득하고 기타 고충민원 및 현안사항은 조사 및 분석 처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접수된 고충민원 등을 해결, 공직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달 1월 26일 임기 2년에 5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 1명씩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위원의 역할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 비리사항 또 시민생활의 불편·부당사항, 기타 시정발전과 관련한 지역동향 등을 제보하면 시책건의사항은 관련부서 이송 조치 및 처리하고, 부정부패 비리사항은 자체조사 행정조치함으로써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조기 해소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시정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48)에 실음)
주양

이주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의장님 그리고 이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2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업무계획은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총무기획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의 일반현황으로 총무기획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업무평가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자체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주요시책 및 공약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영상과 책자로 제작하여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와 상호방문, 청소년 및 문화·예술의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실학박물관 건립사업을 유치하여 우리 시가 실학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동시장실 운영,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호평·평내지구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의 활용으로 엘리트체육을 발전시켜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7위를 달성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를 대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차를 보급하여 직원출장 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 증축 및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정업무 자체평가 시 기준 및 평가기법이 미흡하였고 직원의 법률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편, 각종 주민참여 교육 및 간담회의 참여계층이 대부분 통리장으로 한정되는 등 시정홍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민원실 증축의 위치가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05년도 주요업무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30일 이루어질 오남읍 제1선거구 보궐선거의 차질없는 추진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자매도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구청설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3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시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행정혁신 시스템과 혁신기법을 개발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 이미지가 집중 부각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으며, 제11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통해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청운동경기부의 기량을 수준 높게 향상시키겠으며, 자치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관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와부읍·진건읍 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시청운동장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주차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직제순에 의거하여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 10건이며, 첫 번째로 34쪽의 제11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5일 개최되는 제11회 시민의 날 행사를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 축제기간을 설정하여 전야제, 다산문화제 등과 연계하고 행사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축제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추진하겠으며, 해외자매도시의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에 주방 및 화장실 등을 유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보수 하겠으며,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 직원들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직자 연찬회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공직외부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고를 전환하고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일체감의 조성은 물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5월 중 1박 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37쪽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국내자매도시와의 문화·예술·행정 등 다각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실시 및 과장급을 단장으로 상호 파견하여 업무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행정마인드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상주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및 청소년 정기교류·문화교류를 추진하였으며, 모범공무원을 선발 자매도시에 견학시키는 등 우호관계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자매도시와 더욱더 활발하게 교류하여 우호관계를 증진하겠으며, 특히 베트남의 정치가인 호치민의 출생지인 남단구 비니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학교교육 경비 지원과 40쪽 외국어교육 지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보궐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4월 30일 실시되는 오남읍 제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2개 투표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선거기간에는 총무과 담당직원을 오남읍에 근무토록 하여 선거사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자료관 시스템 설치 및 DB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정부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은 물론 공공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료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6,000만원으로 금년에는 본청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행정기구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 말 인구가 42만명에 이르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2~3년 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청체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청설치와는 별도로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등 원격지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소 설치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먼저 45쪽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시 개청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정 영상홍보물, 시정10년사, 주요사업인 조감도 전시, 민선3기 3년 성과 책자 등을 제작하여 읍면동 방문인사회 및 기관·단체, 시민에게 시정설명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3월 말까지 평가과제를 선정, 상·하반기에 걸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요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목표관리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관리대상을 4급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직사회에서 선의의 경쟁과 성과지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정기회의 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의정활동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안사항을 공동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으며,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위촉하여 시정자문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의 의견을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시정현안이 상호 협력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 조기집행 대상은 공사 1억원,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총 253건에 2,646억원이며, 조기발주 및 집행을 도모하여 상반기까지 자금집행률 52%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 8대 비목에 대하여 3% 절감계획을 실현하고 투자사업 추진상황의 수시 점검과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0쪽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지속적 관리, 51쪽의 대학 유치, 53쪽 법제 및 쟁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행정혁신 추진 계획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을 위하여 혁신마인드를 확산시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시민에게 전파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혁신마인드 기반 구축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 직장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공무원 혁신선도모임으로 13개 팀 130여 명을 구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간부회의 운영 방안과 회의보고 방식을 개선하여 스피드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고객을 위한 주민체감 혁신을 위해 ‘나부터 먼저 하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시민편의시책의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 수렴입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주요 업무는 총 10건으로, 먼저 57쪽 학교체육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을 통하여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운동경기부 28개 교 38개 팀 27종목에 3억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운동경기부의 신규창단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하여 격려 및 포상을 함으로써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직장운동경기부로서 카누, 유도, 검도 3개 종목에 33명의 선수가 있으며, 지난해 3개 팀이 각종 국내외대회에 16번 참가하여 금 15개, 은 14개, 동 8개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년에도 종목별 우수선수 유치와 선수단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은 물론 경기력을 향상시켜 각종 국내외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 홍보 및 체육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체육진흥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으로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운용되는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말 적립액 41억8,459만3,000원과 2005년도 수입예상액 2억5,293만6,000원으로 총 가용재원이 4억3,752만9,000원으로 3개 분야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시정홍보 활성화와 62쪽 남양주 역사발자취 사진공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확보가 중요시되면서 금년에도 총 11건 1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설치된 50여 곳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65쪽의 제11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민편의시책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 캐릭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다산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높이 기리고 실학박물관 건립과 연계하여 시 이미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 정씨 종친회와 초상권 사용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검토 후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67쪽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걷기, 체조 등 야간운동이 활성화 되고 축구 등 동호인 수에 비하여 운동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학교운동장 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운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는 총 5건으로, 먼저 6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추진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할 단계로 지역단체와 연계한 마을가꾸기, 청소년 선도 등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참여프로그램 개발,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육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호적신고 민원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복잡 다양해지는 신분관계로 인한 호적신고 접수 시 불편함을 해소코자 국제결혼, 입양 등 가사사건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각종 신고서식을 게재하겠으며, 처리된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친근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1쪽 민·관·군 협력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관내 대단위 아파트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영시설 내 현장민원시설을 설치하여 전입신고 등 각종 민원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맞춤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시민편의시책으로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시민 다중이용 장소 2개 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이 행정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는 총 6건으로, 먼저 75쪽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종합행정타운은 와부읍 덕소리 108-1번지 외 5개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50평, 총 사업비 99억원의 사업으로 2005년 본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49억은 금년 추경 및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6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 76쪽의 진건 종합행정타운은 진건읍 사릉리 645번지 외 1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60평, 총 사업비 56억원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4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0억원은 금년 추경 및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6년도 6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운동장부지 추가매입입니다. 현재 시청운동장 옆 농지 7필지 2,522평에 대하여 총 사업비 18억4,686만원으로 금년 10월까지 매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본예산에 8억4,686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0억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체육시설 확충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의 시민편의시책으로 입금 바로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입금 바로알림 서비스 실시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에 걸맞게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문자전송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금지출 시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입금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회계관리 프로그램 관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SMS기능을 구축하여 계약대금, 토지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100만원 이상 청구금액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도산 위기와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있어 관내 중소기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 및 업체별 생산물품 현황을 파악하여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 생산품목을 우선 계약토록 하고 3,000만원 초과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과 관내 업체에 우선 배정토록 하겠으며, 공사의 사급자재 구매는 시공사와 감독부서의 협의를 통해 관내 생산물품 구매를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및 전국대상 공사 입찰계약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시 관내 업체와 체결토록 적극 권장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업자생력 및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0쪽 소규모 토지매각으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정책방향이 유지·보존 위주에서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매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수를 희망하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허용한 매각가능 조건 절차에 의거 매각처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기획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시민 제일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교육의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시정업무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9~107)에 실음)
주양

이주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양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입니다. 화도읍 가곡리 보광사 등 5개소에 6억2,75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문화 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금년도 축제예산이 대폭 줄었지만 내실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입니다. 몽골의 이색문화 도입을 통한 우리 시의 특화관광지 실현을 위하여 몽골민속공연단 16명을 초청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평일 2회, 주말 및 공휴일 3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종합관광안내책자 제작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팸투어 운영입니다. 지난해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참가자의 98%가 투어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만족하였으며, 재방문을 희망하였습니다. 올해는 타 지역 초·중·고 수학여행 인솔교사 및 여행지 전문기자, 국내여행사 관광안내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 문화관광자원의 현장확인과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4쪽 문화 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남양주시 일패동 산43-1번지 일원에 국비 20억, 도비 60억원, 시비 8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개발관리계획승인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다산유적지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다산유적지의 관람객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7억7,428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진건도서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지역별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올해는 진건지역에 51억7,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목표로 12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별내도서관 건립입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문화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당초 농어촌도서관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반공공도서관으로 분리되어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보다 시비 9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됨으로써 부족예산 6억원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수동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는 수동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하여 명실공히 으뜸가는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7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몽 역사비교관, 한·몽 생태비교관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9쪽 다산문화제 개최입니다. 다산 선생의 얼을 기리고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문화도시의 정체성과 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시립합창단 운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퇴계원산대놀이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전통민속놀이인 퇴계원산대놀이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2005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기공연, 상설공연, 타 문화행사 참가공연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조성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175-1번지 일원에 사업비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우리 시의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마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몽골민속예술공연장 건립입니다. 수동면 수산리 59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137㎡, 관람석 327석의 1층 돔형으로 총 사업비 19억9,280만원을 들여 금년 3월에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연장시설을 보완하고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릉지역 소공원 조성 사업용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촌체험시설 애그로파크와 인근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조성계획에 따른 이벤트광장 및 소공원 조성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비양주르구 제13구역에 있는 몽골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어 및 컴퓨터교실, 한국영화 상영, 홍보관 및 도서관 개방, 민속예술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집기를 구입하여 양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 향상 및 교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평화의 계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6.25 참전국들의 추념공원과 각국의 문화체험을 테마로 한 종합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10월을 목표로 용역발주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실학박물관 건립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학박물관 건립이 우리 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유적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시가 완료하였고 소유권이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축협의 및 농지전용협의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우리 시의 세입목표입니다. 2005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978억원과 세외수입 392억원, 재정보전금 380억원을 포함하여 총 1,751억원의 세입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여건은 부동산 안정대책 및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호평·평내 아파트 등 1만2,000세대의 입주가 예상되고 재산세 보유세제 개편 및 과표의 현실화, 부동산 실거래제 실시, 인구증가 및 자동차 세율인상으로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자금의 적기 배부, 국도비보조금 조기실시, 유휴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금년 이자수익목표액 66억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2쪽 시민위주의 세정운영입니다. 성실한 과세처리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세예고제 및 사전안내제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철저한 과세처리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로납부,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시책을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23쪽 성실납세 환경 조성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지정하고 시정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미래의 납세주역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상식부족으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24쪽 건전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및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평균 징수율이 90% 이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부동산 압류조치 등 법이 정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발굴에 힘써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개별주택 시가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시가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정적인 과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시민편의시책입니다. 인터넷 지로납부제도를 정기분 세목 외 체납세까지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먼저 128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5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명을 대상으로 집수리사업 외 5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가족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시설운영비, 보호비, 지원비 등 30억7,000만원을 들여 행사지원 9개 단체 2억3,300만원,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추진 1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고취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시장님 봉급 중 10%의 성금 및 공직자 봉급 자투리 모금, 기타 모금을 통하여 모금된 성금에 대하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계층에게 연간 2억원을 목표로 사랑의 불꽃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31쪽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71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들의 원활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시민참여 위생감리체계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연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시민건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금곡동 615-2번지 일원에 60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건축협의를 완료하여 2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물리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까지 시민편의시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이동편의 추진계획으로 중증장애인의 부모세대 자녀의 ‘소나무자람터’ 운영으로 학습부진아동 학습지도, 급식 및 간식, 상담, 특별활동프로그램, 지역복지활동 등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부모세대 자녀교육문제를 해소하고 장애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세대의 자녀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사설교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학습부진을 해소시키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특수학교 등 학교통학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콜승합차를 운영, 당사자 및 보호자의 전화예약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병원, 은행방문, 민원업무, 외출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여성의 권익신장 및 인권보호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기틀 마련을 위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주관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의 인권보호 강화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관련 교육과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여성개발 교육사업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연 3,132명을 대상으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심신수련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토록 하며,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청소년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화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여성공동탁아 지원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개·보수와 교사에 대한 지원 등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주체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용역발주하여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액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금년 3월에 관내 여성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를 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활동 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 단체를 활성화하여 여성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시민편의시책입니다. 먼저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경제 교육입니다.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내 여성과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현실적인 시장경제 교육인 경제교실 및 아동금융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1인 1특기 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효과를 위하여 관내 보육교사에 대해 월 3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의 장기근무를 통해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정보화장비 지속적 보급입니다. 노후화된 PC의 대체 및 인원충원으로 인한 신규구입 건입니다.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방대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52쪽 마을 정보사랑방 확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에서 집중 관리되고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제2청사 통신실에 원격백업시스템을 구축 이중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155쪽 정보보호관련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온라인화, 통신망 확대 구축 등으로 인해 해킹 및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사전예방과 정보에 보호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차단시스템 구축 등 장비 및 프로그램의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직원의 보안안전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한 정보보호방법 등 실사례 중심의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158쪽 정보통신 관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행정통신시설 및 네트워크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단계별 추진에 따른 2단계 본청에 대한 기반구축 마무리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체계와 정보량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케이블 설치, 백본장비 이중화,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이 추진됩니다. 159쪽 사용전 통신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2004년 7월 30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 신·증축되는 150㎡ 이상의 건물에 대한 통신사용 환경을 검사하는 민원업무로 최신의 검사장비를 통해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기초 통계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 남양주넷을 통한 서비스 확대 강화입니다. 남양주넷이 행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홍보 등 시민지향적인 전자시정서비스를 위해 신기술 접목 등 지속적인 확대 개발이 필요함에 2005년도에는 단일인터페이스 통합 구현 등 지역정부와 포탈사이트로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62쪽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활성화입니다. 정보소외계층과 정보화 지도자 양성의 내실화, 자치센터에 대한 지원, 고급 활용과정 개설, 외부기관을 이용한 교육실시 및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정보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보전략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지식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정보화가 지역경쟁력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단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64쪽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수동면 내방2리 정보이용환경 조성, 지역특산물의 전자유통체계 구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입니다. 165쪽, 166쪽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추진입니다. 165쪽 수치지형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도로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으며,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각각 50%씩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 갱신된 지형도를 기본으로 하여 6개 동을 우선 상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강화입니다. 전직원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내부 행정정보의 접근 단일창구가 되도록 강화하는 사업으로 단일인증 구현, 수기대장 전산화와 전자결재 연계 등이 추진되며, 현재 구축계획 수립, 대장조사 및 선정 중에 있습니다. 168쪽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추진입니다. 5년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통계청 조사로 11월 1일부터 15일간 조사인원 1,500명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대비 읍면동의 통계담당자 부재, 조사건수 급증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충실한 사전준비와 작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시민편의시책사업으로 정보보안 향상을 위한 솔루션 제공입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가정의 컴퓨터자료와 개인정보가 해킹, 유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양주넷 접속지 정보보호를 위한 웹 보안서비스를 제공, 시민에 대한 보안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 134명은 조화로운 문화복지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시정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8~194)에 실음)
주양

이주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주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경제환경국은 4개 과에 78명이 경제활성화, 농업소득 증대, 쾌적한 환경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업무평가 및 발전방향입니다. 2004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는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와 건설경기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침체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2만 시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역량을 결집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화도읍 경일기계가 관내 기업 중 ‘100만불 수출탑’ 수상과 경일기계 근로자 박선숙은 중소기업대상 근로자부문에서 수상을 하였고 우리 시 먹골배가 ‘경인히트상품’에 선정되었으며, 진건읍 우상원은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돼지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조안 유기작목반 박석은 제1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에서 환경농업 신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평가보고를 마치고, 발전방향은 각 과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과의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출가능성이 있는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증대로 인한 경영안정으로 중소기업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비와 해외홍보활동 지원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 3D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4,000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4년 9월 착공, 금년 9월 개관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6%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개관되면 관내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촉진을 통한 기업경영 안정과 기업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남아지역 등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체 자체적으로 디자인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대학 및 디자인전문기관 등에 제품디자인을 위탁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보증이나 담보부족으로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의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11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2만9,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고학력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경력형성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보호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구제활동 및 피해예방 교육을 통하여 주민과의 신뢰구축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20회를 운영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아 올해는 30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장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달 31일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센터에는 공장설립 중개서부터 공장등록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의 무료 교체로 에너지절약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수기능인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기능인 및 실업계 학생들에게 참가훈련비 등을 지원해 우수기능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랑담은 우리 농산물 재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 시 종합운동장 유휴부지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채소를 재배해서 수확한 농산물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자투리 부지에는 화훼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농체험장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을 집중 육성 추진함으로써 품질향상과 판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86농가 45㏊에 대하여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를 상·하반기에 1,500톤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영농의지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생산성 및 작업여건이 낮은 재래식 시설을 자동화,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채소, 과수, 화훼 등 3개 분야 7개 사업 80농가에 대하여 총 사업비 3억4,000만원 중 보조 60%의 비율로 지원하여 농산물의 시장개방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수입 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비한 한우보급육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보급육 수요증가와 생우 및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향상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저공해 쌀 생산 재배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곡 3,656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754㏊에 대해서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7농가 38㏊의 쌀 생산조정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당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품목인 배 육성사업입니다. 남양주먹골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부터 매년 약 60여톤을 수출해 왔으나, 기존 선별장이 협소하여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기존 시설부지 내 130평 규모의 선별장을 건립하고자 국도시비 76%, 자부담 24% 등 총 3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선별장을 건립하여 약 500여톤의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축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고능력 축종으로 개량하고자 젖소능력 검정사업 등에 3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출현으로 토종어류가 멸종하는 등 어획량 감소와 내수면 생태계 변화로 어민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2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참게 등 6종의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어민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관내 시설채소 1,700여 농가에는 85만여포를, 과수재배농가에는 45만여포 등 총 135만여포를 보급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녹색도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먹골배 지역명품화 사업입니다. 먹골배의 명품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수출증대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먹골배 수출시 물류비 지원과 조류 퇴치기 및 수출용 과수봉지와 배 규격 포장박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63농가에 대하여 사업별로 미생물제재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136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배출업소에 대한 차등점검 등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1,107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4월까지 대상차량 파악 및 홍보를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입지하기 어려워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10월 중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치대상 10개소에 대해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 기준강화 및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화도, 수동, 조안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까지 물이용부담금 39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1개 사업 86억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보전사업입니다.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반딧불이축제 등 각종 시민체험 행사와 반딧불이 한·일 심포지엄 같은 학술행사, 반딧불이의 브랜드화 사업 및 반디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의식과 도·농간 교류활동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안면 진중2리 일원에 워크캠프장, 생태문화관, 퍼머컬쳐,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자연생태 및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순환형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와부읍 월문천 및 진건읍 사능천에 대해 자연형 호안조성, 저수호안설치, 유량확보를 위한 펌프장 및 압송관 설치를 통해 하천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를 되살리고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실시용역 준공 후 2006년도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매연의 감소를 위하여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52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3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자가처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도, 수동, 조안지역의 음식점 등 오수처리시설 239개소가 사업대상입니다. 전문관리업체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운영을 시행토록 하여 상수원수질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안면 능내리 아재부락 내 한강과 인접한 6만7,0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원의 발생을 억제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연간 1만5,000톤의 축산폐수 수거 및 운반을 남양주축산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축농가의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편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개발로 인하여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생활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민원인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정확한 처리로 시민에게는 다가가는 친절행정을 실천하고 생활환경발생 민원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주민공모제입니다. 월문천 및 사릉천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과 관련,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말까지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배출업소를 행정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보고토록 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1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1,066개소의 건물주 및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시설관리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환경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처리비용이 필요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비로98억9,000여 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미화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통일된 작업복을 지급하고 또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시 현행 읍면동에서만 판매하던 신고필증을 거주지 아파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29개 단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급격한 인구변화, 경제악화, 우리 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취약지를 중심으로 시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자원화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2001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폐기물 감량·자원화 시범마을 중 우수마을로 선정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3개 마을 1,500세대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재활용시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가능 자원을 분리 선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쓰레기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겠으며, 폐형광등 분리 배출이 더 활성화되도록 신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수거용기를 추가 배부하고 재활용품 공모전 등 시민참여 중심의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현·오남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용종료매립장 두 곳에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도읍 창현매립장 약 2,900평에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오남읍 오남매립장 약 4,000평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소규모 공연장, 배드민턴장, 생태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32쪽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소각잔재매립장은 총 사업부지 28만4,000㎡에 4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우리 시 자체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립장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대화와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침출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자 침출수 처리시설 및 발효시설에 대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자체의 발효장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증설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구역제 운영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일부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례가 있어 금년부터는 각 읍면동별로 도시화 지역을 중심으로 3개소 이상 클린구역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자생단체의 자율참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도우미 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배부받아 수거 전일 직접 배출토록 돼 있으나, 노약자나 부녀자세대 등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세대에서 유선으로 배출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처리도우미가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신고에서 배출까지 일괄 처리코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처리도우미는 시청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을 포함하여 16개 반 4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선별 청소년 봉사활동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이패동 적환장을 청소년 봉사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자라나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등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원의 절약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시정업무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5~259)에 실음)
주양

이주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의되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