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용 의원 발언

경제인협회에서 의회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수호 회장님과 김유석 총무님,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정진 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담양군수로부터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담양읍 객사리 662번지 등 우리군 소유 4필지 3,691㎡로 담양읍 객사리 토지와 대덕면 용대리 2필지는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 보존부적합한 재산이고 용면 쌍태리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지정리지구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매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4필지외에도 여러 필지가 있을 것인데 이 필지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이번에 계획안을 부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몇년전부터 계속 매각을 원해서 한 것입니까?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이 4필지는 작년에 본인들이 신청한 토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지역경제진흥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철 정책기획담당입니다. 홍성필 예산담당입니다. 최병덕 감사담당입니다. 이광석 법무통계담당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영혁신으로 행정문화의 체질개선입니다. 혁신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참여정부 들어 균형발전과 혁신이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행정혁신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행정혁신을 위한 개인별 과제발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군에서는 과 단위로 해서 몇 개 과제를 선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혁신은 기간제한 없이 연중 과제발굴을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 그리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신속대응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특히 혁신과제발굴 추진 및 행정업무 프로세서 재설계와 지식관리 시스템 e등대 등을 운영하여 행정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만족도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공무원의 위치가 어느정도에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주민만족 행정이 추진되도록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활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담양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책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제1차 신활력사업계획서라고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만 관계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국에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마디로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조금 낙후된 지역 70개를 국가지표에 의해 선발했습니다. 그 70개중 우리 담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70개를 또 균등이 보지않고 선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그 중 우리군은 B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등급에 대해서는 1년에 25억씩 3년간 75억을 100% 국비로 지원해줘 가지고 너희 자치단체에서 한마디로 신활력지역이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낙후지역인데 낙후지역이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해봐라. 그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라고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관계전문가 컨설팅, 기 구성된 혁신협의회 회의에서 신활력사업 대상사업을 저희군에서는 73가지로 결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대나무경제림 조성 여기에 33억6천만원, 기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신산업 활력화에 내용은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전통공예 전승, 다음 마케팅, 지적재산권 확보 등 27억,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여기에도 디자인하고 농축특산물 판매촉진을 육성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국비 29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군비와 민자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달중에 행자부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행자부에서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맞게 선정되었는가를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바로 돈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정 자체평가시스템 운영강화입니다. 군정의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분야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 목표관리제 운영은 현재 5급공무원 이상 개인평가를 하고 있고 자체평가는 부서평가로 해서 과 단위로 하고 있고 세 번째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라 해서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주관되어 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실과소장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많겠습니다만 일단 5건이내 정도로 목표를 부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업무평가는 금년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계장급별로 주요사업 2～3건에 대해 선정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는 종전에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 군수님 지시사항, 공약사항, 관심사업, 주요역점시책, 건설사업 등을 평가해서 이 결과에 의해서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도 확행하고 또 인센티브,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만족도, 전화친절도 평가추진으로 서비스행정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히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자체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월중에 대상업자를 선정해서 3～4월 2개월 동안에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 구성된 정책자문단･군정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8개분과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단은 6개팀에 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단과 기획단은 사실상 작년의 경우 활성화를 못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수실이 1층으로 준비되어 종전 장소가 행정자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보유도서는 일반도서 1,800부를 포함해서 약 3,800여권의 도서가 진열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하여 많은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언제라도 와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도 개방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간인도 자유스럽게 와서 필요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입니다. 이 사항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자립도가 항상 부족하고 예산상태가 좋지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양여금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만 보조금 등에 거의 재정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물론 일반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160개분야가 있습니다만 통계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생활화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간혹 집행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불필요한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최소한도 2～5%정도는 절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현장예산 추구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총액예산 배분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TopDown제라고 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도록, 한마디로 실과소에서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기타 재료비라든가 경상예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등 이런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군민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해서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군정이념 실현을 위한 정책감사 강화입니다. 사실상 감사기능을 금년부터는 방향을 달리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문제에 대한 지적,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이런 위주도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이념이 현지에서 그리고 전 공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정책제안을 수시로 한다던가 우리군정의 최대이념인 생태도시구현이 각 분야별로 시책별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현지확인도 하고 그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명예감사원제는 이미 구성되었고 기 설치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기능을 확대해서 군정정책 이념에 부합한 일관된 행정추진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법무행정의 능동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그때그때에 따라 신속히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계속 추진하고 다음에 쟁송사건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올바른 행정처분요령과 알기쉬운 국가소송업무 이 두가지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전 공직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이 쟁송사건으로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5건, 민사 1건해서 현재 7건이 소송사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낙관은 6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무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도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 어느정도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법규에 대한 이해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금년에 15백만원의 예산으로 web시스템을 개발해서 완전무결하게 자치법규가 전산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이 해당된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조사구 확정을 금년 5월까지 짓고 금년 9월중에 실무자 그리고 조사원의 교육실시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동안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군 주요통계조사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통계는 어제도 담양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적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획일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딱한 면도 있고 변화에 대처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월별 인구동태 통계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또 2004년도 기준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금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주관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통계수첩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통계연보와 관계없이 저희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알고 있어야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행해서 한달간 자료수집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완전무결하게는 안됐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보신다면 우리 군정의 주요기본 및 일반현황정도는 실과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GRDP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기어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추계가 됨으로 해서 그에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군정계획이라든가 예산투입,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100% 완전무결하게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깝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광양시가 GRDP를 해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미 거기에 벤치마킹을 1차 시켰고 여기에 관련된 교수가 대전 목원대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달중에는 1차 방문해서 우리지역에 생산추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시책을 마치고 저희 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관리시스템 e등대 운영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공무원 각자가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도 하게 되고 또 자기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 새로운 노하우도 생기고 또 일을 하다보면 위험요인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일을 다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라고 개선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만 알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을 하도록 소위 electronics등대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VAN으로 구축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있어 서로 정보의 공유도 되고 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혁신 범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사실상 혁신운동을 공무원이나 행정부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협조를 해야됩니다. 본격적으로 지역혁신 문제는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선 사회단체, 주민들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우선적으로 이 혁신 범군민운동 추진에 대한 내용을 알려서 상사업비를 건다든가 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여행을 시킨다든가 첫해이기 때문에 당근을 주도록 추진하고 이에 따른 내용적으로 세미나나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 전파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기관보다도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전 실과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97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중 완료 82건, 추진중 15건입니다. 저희실 소관은 지적건수 5건인데 완료를 4건하고 현재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카드화해서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과별내력은 별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먼저 26페이지 국토균형발전업무와 병행하여 읍면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식수문제 등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군자체 급수계획은 광역상수도가 9개 읍면, 남면과 대덕 31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은 마을별로 신규급수 신청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간이급수시설도 노후배수관을 사전에 조사해서 배수관을 교체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 발생될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불용과 실적위주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절감과 현안사업 국도비확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불용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물론 안나오면 좋을 것입니다만 하다보면 100% 안나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불용이 나왔는데 광역상수도가 진행되어 82억원이 발생했고 예산절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타당성 그리고 금년도 추진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및 국도비확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몇십만원씩 유공공무원에게 준일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큰돈을 줄 수 있도록 그야말로 과연 이럴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제가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로 사업비의 이월과 과다, 불용, 전용 등이 없도록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추진시 예산편성, 배정, 집행과정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년도 결산서와 예산서상 세입액이 근사치를 이루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이월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산편성부터 우선순위 그리고 당해연도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요인도 사전에 차단되도록 예산편성시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및 각종 이월사업이 사업의 본 취지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주로 하반기에 확정되어 사실상 절차상 또 부득이 기간 때문에 이월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초에, 오늘아침에도 부군수님 주재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발주 촉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시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수북리 명칭, 도시계획조례 등 7건을 발굴해서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8일간 실시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총 30건에 대해서 시정 2, 개선 8, 건의 20건등 해서 30건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30건중에서 현재 22건이 보완처리되고 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시공불가에 따른 것으로 해빙기 이후에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을유년 한해에도 의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공동브랜드개발 및 마케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약 74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중에 추진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제가 설명할 때 양해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 또 변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드린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53페이지를 보시면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국비가 24억입니다. 3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액배분제를 확대시행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실과소별 인원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총액배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할 재료비랄지 일반보상금, 경상예산, 자체사업까지도 확대한다고 하면 그 배분원칙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실과소가 없도록, 처음 하시면서는 시행착오도 올 것입니다만 최대한 시일내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예.

실장님, 보고하신대로 모든 사업이 금년도에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두어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신다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확충 차원에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35억6천여만원을 확보하셨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금년도 예산대비 2% 절감을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 절감하시고 또 금년도 예산에 5%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에서 5%를 절감했을때 이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10억했는데, 시설비에서 돈이 남은 것은 절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을 보면 군정자체평가시스템운영 강화해서 5급이상은 5건정도로 목표관리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5급이상은 전부 해당되고 있습니다.

홍성필 아까 말씀하신 산림조합 지원액은 660만원입니다.

임도같은 사업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그것은 사업이고 정기 지원보조금이 있어요. ⃝의장 박춘식 최용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 자체평가시스템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평가도 어려운데 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데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대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를 위해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적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사가 만사인데 왜 제가 중요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인사적인 성과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신중을 기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예.

이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고 또 실장님께서도 민감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의장 박춘식 최용기 의원님,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군수님과 국회의원의 당은 달라서 최용기 의원님이 보는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 군수님과 국회의원이 복합적으로 노력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한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최용기 의원님이 어떤 의도인가를 더 깊이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군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실장님께 실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여비 하나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지원상태에서 예산확보하는데 고생했다는 얘기로 제가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까지도 말씀드리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 담양군은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저는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장님께 정치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린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정치적인 것과 달리 노선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목적, 결국 군수님은 내가 군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국회의원도 3개 군의 대표가 되기 위한 목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노력을 하시면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제가 건의드린 것이거든요. 큰 부담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비교적 탄탄하게 작성되었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몇가지 업무추진계획에 보완하거나 좀더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실을 아래로 옮겨서 행정자료실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인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보다는 말씀만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시효과적인 계획이 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은 행정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특히 본청 2층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출입해서 쉽게 이용하기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나 기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간인들도 아낌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용이 확대될 것이고 문제는 자료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야만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문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이동훈. 투자유치담당 이병로. 기업지원담당 조휴종. 교통관리담당 정연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대전 5일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전면 대치리 1353번지일원 2,296㎡의 부지에 5억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건축면적 505㎡, 점포 25개소와 화장실 1동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청취하고 3월중에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소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 시장부지가 대부분 전라남도 소유로 국공유재산에는 건물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3월 1일부터 발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토지 소유주인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4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전시장 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상인과 고객 모두가 편리하고 만족한 그런 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담양댐 소수력발전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대성리 담양댐하구에 22억3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간 2,138천㎾h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138천㎾h의 전력을 생산해서 1억13백만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이 시설이 완료됨으로 해서 국가 재난시 예비 비상전력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담양호 하부광장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해서 초‧중‧고교생과 주민의 시설견학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스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자율점검 의식을 고취하여 가스 안전관리를 생활화 해나가겠습니다. LPG충전소‧판매소 등 27개소 가스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실시해서 법정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3월, 6월, 9월, 11월을 가스사용자 자율점검의 달로 지정해서 가스사용 전가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백만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예방과 서민생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신일에너지, 담양가스충전소, 고서LPG충전소 등이 참여한 가스사고 발생대비 훈련을 군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실 있는 투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업종별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지역별 향우회 조직과 연고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출향기업을 방문해서 투자의향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국공유지, 폐교 등 개별입지 투자가능지역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 TV 등 언론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주요 출향기업인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에코랜드조성이나 친환경골프장 조성, 전남대학교 유치 등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산99번지 일원에 160억원을 투입해서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입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현지방문, 도 재정투융자심사, 기본계획수립용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난해부터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또한 현재 53%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 1월 부지내 분묘 110기에 대한 개장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과 묘지에 대한 보상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토지보상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지지정 승인을 득하는 대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내생적 발전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호 구매, 정보교류활동, 노사평화운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인협회가 혁신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체가 되어 기술융합화사업, 신제품‧신기술개발, 전자상거래 등 이업종교류회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청 읍면 담당급 이상이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알선해서 90개 업체 25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에 걸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행사에 참여해 지역내 우수업체의 제품이 홍보되고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력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내 인프라관련 하드웨어적 지원과 함께 제품 판매홍보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정보화 실습장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군과 농공단지 대표 등 7명으로 대체입주 추진반을 구성해서 휴‧폐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금성농공단지내 4개 업체에 대한 부지대금 3억53백만원 회수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에 걸쳐서 농공단지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 지원업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무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중교통이용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를 생태도시 담양이미지 제고와 움직이는 PR매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농어촌버스 50대, 전세버스 150대를 대상으로 2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버스 양쪽면에 메타세코이아 가로수길, 대나무숲등 담양을 상징하는 CI로고와 『대숲향기 가득한 생태도시 담양으로 오십시오.』라는 문구, 금성산성, 소쇄원, 가사문학관 등의 관광사진을 부착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담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많은 시민이 꼭 담양을 한번 방문하여 머물고 싶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중교통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정책과 교통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교통시설 관리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175명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개소의 운전자 쉼터를 관광안내 창구로 활용하여 담양관광 안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4회에 걸쳐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해나가고 월 1회 이상 운송질서 위반행위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업체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나가겠으며 신호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승강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상반기내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버스 운행체계 개선입니다. 노선별 교통 수요와 운행구간별‧시간별 승하차 인원을 정밀 조사하고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신설 및 변경대상노선을 조사해서 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하고 따라서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행 노선과 순환운행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에 조사요원이 직접 탑승해서 표본조사를 통한 평균 승차인원을 조사하고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재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운행노선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신설도로에 대한 운행가능여부, 현행노선의 연장운행 또는 경유지 변경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의 신설과 변경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벽지 비수익노선 유가보조금 등을 운수업체에 적기에 지원해서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중에 먼저 대나무 신산업화 추진입니다. 대나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상품 대량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웰빙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으로 세수증대를 확대하여 대나무신산업 재투자 재원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 육성사업비로 확보된 8억원은 앞으로 도나 중앙부처의 교부세 보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허사용계약 등 협약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과 연계한 대나무관련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신상품 개발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인 에코랜드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면 금월리와 덕성리일원 2,394천㎡에 10년 동안 44백억원을 투입하여 골프장, 웰빙주거단지, 한국식호텔 숙박시설, 놀이시설, 생태공원, 미니골프장,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기공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14일 지사님실에서 군과 도, 롯데 삼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7일은 덕성리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 예방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은 우리군과 롯데기공관계자가 실무협의회를 갖고 본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중으로 롯데기공 대표, 각종 용역사업 관계자 등 현지방문이 예상되어 있고 3월중으로 현장사무실 입주와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 업무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등 행정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도 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본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능건설에서 추진하는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자유치사업으로 금성면금성리와 봉서리 일원에 806천㎡에 694억원을 투입해서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우리 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부지내 묘지 지장물조사,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지주대표자 모임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감정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허출원 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분쟁 발생시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특허관련법률의 상담 지도로 어려움을 해소시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하므로써 지식재산권과 신기술 개발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지식재산권 현황과 애로사항을 사전 조사하고 3월중으로 변리사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특허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정보제공과 상담지도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서 민관의 유대강화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권한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고 지역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향토산업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기존에 사용된 브랜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한한 기존 브랜드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7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계획인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육성자금 지원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5개 업체에 대해서 17억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14억이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교부세,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성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평시장 화장실, 주차질서,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관리인원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300일짜리 일용인부 1명을 채용해서 창평시장 화장실 관리와 사용료 징수요원으로 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뒷장 담양관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차금지구역 책임단속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단속책임제로 하고 있는데 터미널에서 구 경찰서사거리 사이는 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고 담양읍사무소에서 만성교사이는 읍사무소, 문화회관에서 향교교와 담양교에서 석당간 삼거리는 군청이 담당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지도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를 통한 기존 대나무밭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대나무건강나라, 대나무바이오텍에서 지역 내에 대나무를 1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공근로요원 4명을 환경과에 배치해서 대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사업으로 3년간 저희들이 7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환경녹지과에서 대밭 간벌과 관리계획이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이후에 현지를 방문해서 담양지역 대나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선 1차적으로 지역내 대나무가 소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의원님. ⃝김우용 의원 김우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21페이지 농공단지 활력화 지속 추진에 대해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유치 및 활성화 대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지원에 전체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으로 보아져서 말씀드립니다. 1사1담당으로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의아심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2004년도 실적을 보면 소화전 보수 등으로 혁신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강화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항구적인 노사정착이라고 했는데 사측의 친절한 대화 없이 행정이 평화정착을 기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우선 1사1담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된 기업체수가 320개 정도 총 제조업체 수는 600개 정도 됩니다만 우선 175개를 대상으로 읍면포함해서 6급 이상이 담당을 하여 분기별로 현지출장을 해서 기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저희들이나 도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취합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지에 가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을 융자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없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군은 물론이지만 도 적으로 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구적 노사정착관계는 아시다시피 관내 노사가 구성된 곳이 소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규가 일어난 곳은 없습니다. 그전에 4～5년 전에 전방군제에서 분규가 있어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계속 지원력의 방향이 지원체계로만 제시되는데 지방비 지원의 한도는 언제까지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우용 의원 계속 지원체계?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우용 의원 21페이지.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21페이지 대체입주관계가 나오는데. ⃝김우용 의원 그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 하고요.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추진에 있어서 계속 지원과 관리운영 지원을 했으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전체업체에 활기를 기대해도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저희 농공단지가 관내 금성, 무정 2개농공단지에 6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업체가 부도 등 운영난으로 대체입주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휴폐업 업체를 계속 저희들이 작년에도 노력해서 4, 5개 업체가 대체입주를 했습니다만 경영이 어려우면 계속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7개 업체가 폐업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대체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의원 여기에 안나온 사항도 한 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폐업업체 공장 관리부지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업체를 말씀하시죠? ⃝김우용 의원 예.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신경 못썼습니다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위주로 신경 쓰고 일반업체는 사실 대체입주라든가 이런 것에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김우용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하이테크단지가 문을 닫은 지 3～4년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재가 자기들 말로 15차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논 구석에 쌓아 위에다 포장만 씌어서 지금 3～4년 있습니다. 그것이 치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창평에 인접지가 되어 식수에 지장을 초래할까 두려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 23페이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책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내버스 경우 첫째, 출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둘째, 운전자들의 친절도가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버스 이용을 해보니까 버스이용자는 노약자나 어린이, 영세층에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 탔는데 이를 테면 시간을 안지켜서 승차를 하면서 불평을 했을 때에 운전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굉장합니다. “승차를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늦게 오면서 왜 승차해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응해서 격조 높은 어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면에서 교육이나 점검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저희들이 꾸준하게 집합교육보다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이 대중교통 농어촌버스관련 기사들 불친절이라든가, 버스시간을 준수 안한다든가 그런 사항의 애로가 제일 많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원님들도 보시겠지만 민원이 버스기사 불친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시간 안지키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운수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만 담양교통이나 담양운수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심한 것은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기사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의원 시내버스가 80분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천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는데 1,300원 오른 만큼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더 못하다 하는 평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참고로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광주시로 공문으로 보낼렵니다. 시내버스는 영역이 달라서, 저희들이 시내버스까지 지도하기는. ⃝김우용 의원 시내버스는 잘해줘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군내버스가 안된다 그 말씀이죠?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김동주 의원님. ⃝김동주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해서 친환경골프장 조성 전남대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유치 장소는 군에서 생각하기는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이죠?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예. ⃝김동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용역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것은 아마 작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의원 결과는 적당성이 평가되었습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전남대학교 이전사업은 저희들 용역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자체인원을 말하자면 대학교수들한테 자체용역을 했답니다. 학교가 옮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어야 할 것인가, 또 제2캠퍼스 체제로 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 대전면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 용역결과가 담양이 제일 여건이 좋은 것으로 용역팀에서 그 결과를 총장께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용역을 내부결정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아마 수일 내로, 내일 가시려고 했는데 총장 일정상 내일은 못가시고 용역팀에서 저희들한테 군수님이 총장님을 만나가지고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시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처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주 의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거기가 되면 좋겠죠. 단, 군부대가 다른대로 이설을 해야 할 단계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양에서 싫어하는 것을 다른 데에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주시해서 지난번에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잘 타진해서 그런 일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로 27개소에 1억39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승강장 보다는 간이승강장 설치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여기 27개소 1억39백만원은 유지보수가 10개소 3백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신설은 17개소 1억3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우선 다급한 곳이 26개소를 시설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가지고도 9개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김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승강장도 필요한 곳이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그 문제점이 상당히, 적은 마을 앞에 승강장이 없어 다른 마을을 내려서 걸어오다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m당 승강장 거리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인들 하신 말씀이 태워줄때에는 그 표시가 없어도 아무데에서나 태워주는데 내려줄때는 안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사입장에서는 사고위험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울 때도 안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자기 마을 앞에는 마을이 적어 승강장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결과도 검토를 해서 간이승강장도 세울 자리는 세워야 하지 않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락이 300개가 넘는데 승강장을, 요새는 한쪽만 해놓으니까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참석해 봤는데 반대편에 해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350개가 넘는 부락에, 부락뿐만 아니라 자연부락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두개씩 세워서 온 도로가 승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승강장 보다는 쉴 수 있게 표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그것만 세워줘도 승하차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화에 군비 8억을 국비에 따른 군비 확보로 해놓으셨는데 만약 국비를 확보하는데 몇%선에서 얼마를 확보하는데 8억이 소요됩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경제활성화사업으로 14억을 국비로 확보할 때 계획서상 일정비율 군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실은 재원형편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아주 질책도 받고 또 보조금신청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부담해야 되지만 못했습니다. 20%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담금으로 미리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주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세입이 잘 안되어 이렇게 주는 것도 작년에 많이 감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대나무신산업화에서 보면 농특산품 죽초액이나 대숯이나 이런 농자재들을 엄청나게 금년예산에 보면 투입되어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에는 몇십억이예요. 그런 죽초액이나 대숯을 담양에서 자원이 풍부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낼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입대나무 갖다하면 만들기는 만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대나무밭을 사계청소 하는 차원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대나무밭에서 적은 대나무라도 도로변에 미관상 좋게 대나무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맞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담양호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이 완성된다면 주민 시설견학과 대체에너지 산 교육장과 모범사례로 상당히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담양호 하부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담양호 하부광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민간유치사업으로 사업자 선정하려고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 의원 하부광장사업을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점포라든가 하부도 되고. ⃝정진 의원 그것은 수상레저시설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용지매수 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시설계획에 전용극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판매시설, 피크닉장, 무동력보트장, 청소년수련장, 놀이시설 및 점프장으로 기반공사 담양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은 선착장, 장기규모로는 모터보트 10척, 제트스키 10대, 수상스키 10조. ⃝정진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반공사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수상레저시설에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거기가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주차도 하고 머물면서 넓은 장소를 이용하려면 하부광장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부광장 시설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지금 기반공사에서는 하부광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 의원 군에서는 손을 eP고.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원래 처음부터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지를 일부 확보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최화삼 의원 하부광장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다가 지가가 비싸서 군에서 포기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다시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은 민자유치 하더라도 안되지 않느냐.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담양호가 개발되면 소수력발전소를 체험장이라든가 견학장으로 활용한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화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엇을 검토하고 있냐면 제방에다가 모형풍차라든가 제방경사면에다가 태양광 열판을 설치하려고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경제성이 떨어져서 모형을 시설해서 같이 견학코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태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라든가 관련회사하고 연결해서 체험장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형풍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상레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사업이고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추진하려다가 토지보상가 과다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시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는 것인지, 사실은 거기 하부광장이 추진 되어야만이 그쪽 수상레저시설이라든지 기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상가를 높게 책정한다든지 해서라도 그쪽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아까 말씀드린 담양호수상레저사업은 3월 7일까지 공모하고 있고 아래쪽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정진 의원 여기 보면 가스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요. 저희 사는 마을을 거론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까이 있다보니까 가스 대단위시설을 보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거나 자기들은 안전규격내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기 쉽단 말입니다. 특히 무정면 봉안리에 있는 신일가스를 보면 인접거리내에 초등학교가 있고 대단위 마을이 있고 축사시설 등 민가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나 주민들께서 지나시면 금방 눈치 챌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나는 것은 가스 자체가 아니고 가스를 느끼게 할 수 있게끔 냄새가 나는 물질을 넣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스자체가 누출되기 때문에 그 냄새도 같이 누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무정면 신일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사1담당제에 대해서 저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담당자분께 죄송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담당이 누군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시행정인지.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제가 특별히 정의원님 사업체담당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저희 회사 관리해주라는 말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러지 않을 것 아니냐, 전시행정은 안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같이 조금 운영에 애로가 없으신 분들은 별로 크게 못 느끼시지만 실지로 애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75개 업체나 되니까, 담당직원이 175명이라는 이야기인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그리고 요즘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시의적절하게 농어촌 버스운행 체계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예. ⃝정진 의원 마지막으로 특허출원도우미제도 운영에 있어서 특허법률지도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요즘은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라서 조그만 사업을 하거나 조그만 아이템만 있어도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등록, 의장등록을 출원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 번 창출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수도 많습니다. 여기 계획세우신대로만 하면, 이 계획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의적절하고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저희들이 고문변리사제도를 작년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달에 한번씩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정진 의원 제가 자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분기별 1회 정도 오셔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예. ⃝정진 의원 그런데 특허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가도 내가 하루 늦게 등록해가지고 특허의 지적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다음분기에 그때 의논해서 해야되겠다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오실 수 있도록, 고문변리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정진 의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에서 고문변호사면 일정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당이라든지 대가를 지불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예. ⃝정진 의원 그래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광주나 가까운데 있는 고문변리사로 위촉해서 우리군민 누구나 아무 때라도 거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문종석 의원님. ⃝문종석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광업권설정이 다섯 군데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채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최근에는 없고 광업권이 주로 저희 구역에는 수북, 대전, 봉산 그쪽에 고령토를 몇 군데 광업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장래에 광업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던데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광업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취한 곳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더러 보이던데 요새는 못 봤습니다. ⃝문종석 의원 광업권과 관련되는 민원다툼이 혹시 없었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문종석 의원 22페이지 대중교통이용 군정 홍보하는데 24백만원이 로고를 부착하는데 드는 경비죠.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1대당 20만원정도 됩니다. ⃝문종석 의원 그러면 달고 다니는데 사용료는 안줍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군내버스를 이용해서. ⃝문종석 의원 전세버스도 150이 들어있는데.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군에 있는 전세버스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종석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그맣게라도 보상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속 여러 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인데요. ⃝문종석 의원 27페이지 군에서 특허를 획득한 협약업체에서 로열티를 징수하죠?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예. ⃝문종석 의원 로열티 징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성비닐을 생산한 업체에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이.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협약을 할 때 매출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를 한다든가 2%를 한다든가 협약업체마다 조건이 틀립니다. ⃝문종석 의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매출액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매출액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결산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종석 의원 뒤로 빠져나가는 것은 알수 없고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만 날마다 지켜서서 따라다닐 수 없는 것이고 결산서나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문종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부 단속을 해놓고 나면 도로 그 자리에 서고,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제가 수북 쪽에서 오다 보면 택배업체가 큰 화물차 2대를 차선에다 나란히 세워놓고 환적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도 짧은 시간이라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대고 하겠지만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불편하더라! 왜 그러냐면 2대를 나란히 세워놓고 하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단속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식 의원 두어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장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창평시장은 저희들이 견학해본 결과 성공적으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게 개발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이 있기까지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석자료도 전부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창평하고 틀려 부지가 상당히 취약하고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석이 아니면 나중에 잘못하면 오히려 개발한다고 해놓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참고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도유지라고 했죠?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예. ⃝이근식 의원 부지대책은 군유지하고 교환계획입니까, 승낙서를 징구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현재 법을 보면 영구시설물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3월 1일부터 10년간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7조를 보면 국공유재산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재래시장 재개발한 곳만 구조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관재담당부서하고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3월에 발효가 되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걱정 염려해주시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장 두 곳을 현대화사업 재개발을 했습니다만 한곳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한곳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거울삼아서 지역의견이라든가 상인들 의견을, 여러 번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의원 2,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의견청취해서 한다고 했는데 2월이야 며칠안남았으니까 3월중에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평하고 다르다는 것이 거기가 저지대에다가 제방보다 상당히 아래 위치해 있고 진입교통망을 갖추는데 하천 쪽에 제방을 이용하는 것이 순리인가, 한쪽도로가 협소하지만 있거든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실무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낼때 명확히 장단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의견만 단편적으로 그날 청취한데에서 답을 얻어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예. ⃝이근식 의원 그리고 현재 시장 개발하는데 녹지공간으로 창평에 느티나무 심어놓은 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겠더라. 녹지공간 확보를 상당히 요망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만반이 대비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미흡한 점을 말씀하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의원 개인적으로 과도 방문하고 의견게진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군민에게 불편을 없게 하는 것이 군행정의 본 업일 것인데 대전면 시내버스 종점이 없어서 특히 여름 하절기에 햇볕이 뜨겁다든가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가 처마 밑에 섰거나, 소재지인구만 해도 적은 면 인구하고 맘먹습니다. 승강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꼭 할만한 부지가 없어서 승강장을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데 마냥 그렇게 방치상태로만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면을 떼어보면 알겠지만 거기 주차하는 곳에 군유지를 모색해보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뒷면에 보호수있는 곳에라도 궁여지책으로라도 한다든가 해서 비나 눈이올 때 당혹스럽지 않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대신 예산이야 군에서 배려해서 해주시겠지만 위치선정이나 부지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면장이 지역의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선정하는데 의견청취도 해서 검토해 주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질의하실 의원님? 양삼기 의원님. ⃝양삼기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이란 슬로건 하에 운영되고 있는 담양교통 225번 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5번 노선이 금년에 불과 45일 동안 시간표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2004년도만 해도 네 번이 바뀌었어요. 지난해에는 125번 시내버스와 경쟁하기 때문에 꼭 10분 간격으로 앞서가고 남면에서 나올 때에나 광주에서 출발할때나 시내버스 125번 노선을 10분 간격으로 앞서갑니다. 그래서 125번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꾸 바뀌었다고 보는데 2005년도에는 시내버스 125번 노선이 고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산장으로 넘어 다녀요. 그러면 하등에 125번 노선과 225번 노선이 겹쳐서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금년 2005년 1월부터 불과 45일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면 주민들은 완전히 혼동이 돼요. 엊그제 시간표하고 오늘 시간표하고 틀려요. 그래서 주민들을 혼동시키고, 그리고 담양교통이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양의원님 말씀대로 몇 달 사이에 세 번씩 버스시간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정이라든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 저희들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전화를 한 통화 주시면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업무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질책을 받고 고생도 그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삼기 의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담양군에서 면으로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목: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촌버스 계획변경 신고수리” 그러니까 여객회사에서 시간표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양삼기 의원 그래서 “담양군 민원 제638호 2005년 1월 19일호와 관련입니다. 관련호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촌버스계획변경 신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 수리하오니 수리조건을 준수하기 바라며 읍면장은 버스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공문만 내보내면 이것이 시행이 되냐 이거예요! 시간표도 안주고 어떻게 홍보가 되냐 이거예요! 기사들만 갖고 다니면서 차에 승차한 사람들한테 한 장씩 줘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되고 담양교통을 이용할 수 있냐 그거예요. 이것이 1년이나 6개월만에 한번씩 바뀐다면 모르는데 불과 45일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계에서는 그냥 접수만 하면 시간표가 변경됩니까?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그렇지 않죠. ⃝교통관리담당 정연선 225번 버스는, 버스회사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다고, 버스회사에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양삼기 의원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버스회사에서 자기 자작대로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교통계로 송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시간표도 2개월 만에 한번씩이라든지 6개월만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렇게 조정해서 수리를 해줘야지 들어올 때마다 수리를 하니까 담양교통에서 마음대로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보고 끝나면 남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요. 소재지만 가도 난리예요! ⃝교통관리담당 정연선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작년 10월에 남면 구산리에서 무동구간, 버스회사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 말만 듣고 원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것이냐 시정해라,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승인한 후에 해라 그래가지고 2월 10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단위도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삼기 의원 그 노선이 구산에서 이서를 안가고 그냥 인암으로 무동 들어가서 나와서 풍암 경유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서는 빠지네. ⃝교통관리담당 정연선 그리고 “왜 무동을 별 차이도 아닌데 거기까지 하냐” 임의대로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주민들이 그랬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냐, 그것은 기관을 거쳐서 주민여론 듣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2월 10일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시간도 9시에서 6시20분으로 하고 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아침시간을 안해도 되니까 낮 시간대만이라도 증차해줘라.” ⃝양삼기 의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들어왔다고 보는데 시간표 조절민원은 넣어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면뿐만 아니라 저런 사항이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삼기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표 조정했다고 자주 공문을 보내는 것은 안 좋아요. 가령 6개월이나 되어서 보낸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45일 동안 세 번이나 보내서 되겠어요! 앞으로 그것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최용기 의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농촌 주민들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고서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125번이 충효동쪽으로 넘어가니까 제일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전에도 담당계장께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업체와 협의하고 증편도 해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은 해소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예요. 주민들 생활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도 각기 틀리거든요. 업체 차량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결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업체에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대표를 이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우리 군에서 업체하고 시간협의라든가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개개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시간대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군정보고때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광주에서 고서를 경유에서 남면가고 대덕 가는 막차시간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간대를 연장해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면, 대덕에 음식점이 많아 결국은 음식점 종사자들이 전부 시내아주머니들인데 그 아주머니들이 막차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와서 일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업주들이 민원을 군수님께 직접 하시더라고요. 지금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 남면이나 고서에서 광주로 나가는 시간대의 막차를 업체하고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다 말씀드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요사이는 주민들이 50m도 안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신설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용 의원님. ⃝김우용 의원 제가 1년 전에도 이야기 했고 10일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하고 파출소 앞에 정식 승강장이 옛날부터 있는데 외지차량들이 그 승강장에 차를 받히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받쳐 교통에 큰 복잡을 주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일반차량을 주차한 기사들하고 주민들하고 가끔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승강장 표시를 해주라고 1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안 해줬거든요. 10일전에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두고 볼 것인가, 그것이 언쟁의 소지로 남아야 될 것인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것이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들을 조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부의장 정금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