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각환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좀 합시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서 구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가 시작 된지 벌써 한달 반이 지나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즌인 것 같습니다. 각종 시책과 현황사항을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오늘 그 업무보고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종전과 달리 구청장께서 밝힌 신년사에서 밝히신 주요시책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보다 알차게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시는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신다면 더욱 보완해서 업무계획을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미흡하나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한해도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위원님들의 건성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여러 운영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그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구정업무에 중추적인 입장에 있고, 그 보니까 의회와도 현안문제 사전협의로 능동적인 지역개발 유도한다고 하는 추진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우리 대구 동구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DGIST 즉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유치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또 했고, 또 그것을 관계 요로에 보냈고, 정치권에도 뭐 우리가 했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지난달 26일까지인가 그 DGIST 유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받았지요? 받은 내용 알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경북에는 7군데를 신청해 가지고 두 군데는 심사과정에서 자진철회하고 대구는 달성군 하나만 신청을 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진필
오진필위원
그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대구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시에서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그 의회에서 우리 의원 20명이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올렸는 것을 그 만일 시에서 안 받았으면 안 받는 이유라도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이라든지 어디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관계는 우리한테 공문도 내려온 바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까지 신청을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 방침으로 대구시에는 단일 후보지역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단일 후보지역을 선정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규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뭐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려온 것은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래 내려온 것이 그래 인제 동구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DGIST 후보지로 1차 용역 설명시에 달성군이 가장 우수하다 이래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도 또 내려왔고 각종 설명마다 시의 방침은 달성군으로 정해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지금 지방정부가 탄생되어서 지방자치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지방 분권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발언이라든가, 그 주장이 지금 많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요. 특히 뭐 안되면 주민을 동원해서 뭐 띠를 매고, 시위를 하고, 결의를 하고 이런 마당에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DGIST이라고 하면 대구경북과학연구원이 뭐 신서에 택지 뭐 인구 3만명 들어서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 설치됨으로서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만 자꾸 많이 지어 가지고 그 아파트 많이 지으면은 식당 많이 생기고, 식당 많이 생기면 목욕탕 많이 생기고, 여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 동구의 산업발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참 의심스럽고 지금 현재 또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양성자 가속기 문제도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말만 가지고 현안문제 사전협의 능동적으로 지역개발 유도하고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적 동반관계를 유지한다, 이것 말만 번지리 하게 이래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뭐 간부회의도 통할 것이고, 어떻게 하여튼 구청의 모든 일에 핵심적 인 이런데 있으면서 이것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대구과학기술연구원에다가 내가 질의서를 내놓고 있어요. 그 질의서에 과연 동구가 빠졌는 이유, 아예 신청을 안 했...... 내가 사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대구 동구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심사신청을 안한 이유가 동구주민 전체가 다 “아이고 우리는 DGIST이고 뭐고, 양성자 가속기고 뭐고 다 귀찮고 조용하게 살자”고 이래 되어가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내가 뭐 여기에 대한 무슨 자료가 나오면은 내가 구정질의를 하든지, 언론에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러면 사전에 지금 어제오늘 외부에 용역 줘 가지고 오늘까지 전부 포항으로 뭐 저 경산으로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지답사.
진필
오진필위원
현지답사하고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예 신청을 안한 의도가 이것이 우리가 거론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거론 했는 것은 그 기획관리실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내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특별한 답변을 할 수 없겠네, 그지요? 뭐 시장이 그러면 뭐 묵시적으로 전화를 해서 동구는 하지 말라고 했든지, 그러면 뭐 동구 너거 해본들 안된다고 했든지 그것은 대구시장이 결정권이 아니라요. 동구를 하든지, 뭐 서구를 하든지 대구시장의 결정권은 아닙니다. 대구시장은 하나의 중간의 경리 공문이 가면 반드시 전달해줄 의무가 있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그 총무 부서에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대구시장은 이것을 신청하지 마라, 하라 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모든 것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뭐 신문보고 우리공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시가 물론 시에 뭐 간섭을 안 받는 독립적인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대도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경북도는 그러면 막 일곱, 여덟 개 붙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장 눈치를 과잉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디 시장이 중합니까? 동구 주민이 중합니까? 그래 시장 눈치 볼 이유 없이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신청 안 한다고 하는 자체가 동구주민 34만 주민이 그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신청 안 해서 빠진 줄. 그 뭐 전에 같이 국회의원 선거고 뭐 구청장 선거 때마다 DGIST 유치 뭐 온데 자랑 다하고 항상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는 뭐 그냥 아예 신청을 안 한다고 하는 자체가 가만히 누워서 입벌리고 있으면 밥 떠 먹여 주시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뭐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번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 분위기를 좀 잡아 주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획실장 지금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주요구정 추진사항과 현안사업 수시 협의보고 이랬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주요 구정 추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현안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도 앞으로 물론 우리 업무보고에 앞으로 추진 이래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내가 물론 여기에 기획실에 이것 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기획실에서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그러냐면 주로 건설과의 문제인데 동에 보면은 각종 우리가 어떤 뭐 숙원사업이든지, 뭐 이런 또 어떤 사전에 우리가 계획 잡혀 있는 뭐 건설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동에 사전에 통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동에서도 “아, 이 공사가 언제 하는구나, 무엇을 하는구나.” 동장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해당 동의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언제쯤 무엇을 뭐를 한다면 그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언제쯤 이런 이런 공사를 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통보를 한번 해주든지 아니면 뭐 그 문서를 하나 주든지 이래 되면은 우리 의원들도 “아, 언제 무엇을 하는구나” 그러면 동에 우리가 혹시라도 뭐 의회 일에 활동하다보면은 동에 또 못 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 공사 자리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때는 그 뭐 하느냐고 물을 적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물론 사업할 적에는 계획 잡혀 가지고 건의하고 이래 해놓지만 그 할 적에는 뭐를 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또 안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다고. 그런 것도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래 이래 합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뭐 그 사회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청장 아는 사람이 있고, 부청장 아는 사람 있고, 국장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알다보면은 자기들 필요한 것이 어떻게 건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것이 뭐 어느 각 동네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할 적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뭐랄까, 좀 위신을 좀 깎아버린다고. “뭐 너거 안 캐도 직접 가니까 되더라” 이런 식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의원들이 오면은 동네사업 보면은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먼저 순서를 정해놓고 또 통반장을 통하고 그 다음 자치위원 회의할 적에도 이것을 해 가지고 딱 해놓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적에는 참 황당해요.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앞으로 어떤 누구를 부탁을 해 가지고 하든지 간에 건의를 하든지 일단 해당 의원들을 통하고 각 동에 동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런 안이 올라오는데 직접 동으로 통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든지 그 사람을 해줄 값이라도 동으로 해서 올리십시오. 그러면 동에서도 알고, 동장님도 의원들한테 이런 이러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하는 것은 하지만 그런 절차가 있고 서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사업에서 보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 지금 이미 각 실과에 우리가 통보를 수 차례 했고, 또 현재 각 동에 연락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요. 각 동에 조사를 해보면 동장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게 안 된답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알아보면 한다고 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동장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그래 하는지 안 한지 물어보면 안다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봐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데 그런 체계를 앞으로 좀 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담당도 있잖아요. 뭐 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의회하고 동의 현안사업이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특히 동에는 필히 필수조건이고 그런 것을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의원활동내용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물론 공보실 소관인데 나중에 공보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공보실에는 추진계획이 이것이 이래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올라와 있으니까 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일단 우리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구보 팔공메아리가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팔공메아리가 저희들이 반면이 나가거든요. 의회 내용이 그래서 지금 공보실에서는 그 반면에서 그 다음에 옆에 한면에서 또 반면을 더 싣겠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전체 한면 다 실어 달라, 지금 현재 알다시피 뭐 전부 선거법이라서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활동적인 내용을 좀 실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민원들이 우리가 의회가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특위도 구성되어가 있고 특위가 두 개로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활동내용이든지 여러 가지를 좀 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뭐 구보편집위원이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번 더 기획실에서 이러한 사항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반영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면을 의회에 할애 해 버리면은 다른 면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의회 한면 다 줘도 의회에서 자료가 한면 다 나올 수가 없다, 또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없을 적에는 그래 싣더라도 최종적으로 한면을 잡아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 의정담당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동한 사항 이런 것을 뭐 줄테니까 없을 적에는 어쩔 수 없지요. 다른 것 실으면 되니까 그러나 원칙상은 한면을 하되 없을 적에는 그 반면으로 줄이고, 또 없을 때는 반면으로 하고 그것은 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방향에서 협력적 동반관계 유지 이래 되어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지금 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청장한테 찾아와 가지고 뭐를 현안사업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청장이 우리 의원들 모르게 결정 사항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앞으로 간부회의 가든지 간에 절대로 주민이 와 가지고 청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절대로 용납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참고로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우리 오진필 위원이 DGIST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마감날 저는 그 당시에 의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래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를 연락을 해 가지고 접수를 시켜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마감이니까 우리 DGIST 안심지역을 접수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단일 안을 내도록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담당 부서 과장이 현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자, 이것이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이렇게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장한테 가 가지고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뭐 우리 기획실장 담당이 아니지만 나는 이것이 답답은 것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청장이나 국장회의 때 우리 기획실장이 꼭 참석은 합니다. 그래서 청장이 뭐 업무지시에 하달할 때 기획실장이 건의를 좀 하세요. 공무원이 스스로 뭐를 찾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게끔 그렇게 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구청에도.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 우리 재난관리 이것은 과가 생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난방재과가.
대석
최대석위원
방재과가 생기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난방재과 같으면 건설과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 안에. 아, 그것 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별도로 생기면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재난 이것은 건설과의 어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편제가 뭐 행정과장으로 행정담당 하는 과장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최대석 위원님 그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 조례 올라왔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조례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합시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례 올라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실장님 추진계획에 보면은 2대 전략목표 설정 해 가지고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이것이 나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2대 때인가 구정질문을 할 때 우리가 도로를 하고 난 뒤에 도로개설을 하고 난 뒤에 자투리 땅 남았는 것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소공원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계획이 앞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도시계획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해 가지고 뭐 많이 남든, 적게 남든 나무를 한 포기 심든, 두 포기 심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것 알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방치하는 것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뭐 그걸 해 가지고 뭐 누구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자투리 땅 얼마 남아가지고 누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어떤 세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농사를 뭐 채소 좀 갈아먹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심지어는 뭐 보면은 뭐 청년회 방범초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컨테이너 갖다 놔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정의 재산인데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나무를 심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우리 자투리 땅 구청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자투리 땅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있는데 우리 기획실에는 그것 어디 통계가 안 나와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전부 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제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각 실과에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여기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어 가지고 각과에 시달을 하더라도 그 과에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기획실에서 2005년도에 전략목표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 같으면 주로 이것이 건설과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역경제과 이런데 여기에 과장한테 좀 이래 강도 높게 조사를 해 가지고 소공원 나무를 한 포기 심더라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자체감사 이것 우리 전번에 우리 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에도 뭐 들어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꾸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밖에 저희들이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중복되는 감사는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고 이것이 뭔가 하나의 감사를 이래 해나가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뭐 맨날 보면은 그해에 중복 되었는 것 또 각 동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 보면은 지적사항이 매년마다 그렇거든 보면은 그래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없도록 우리 감사계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모든 것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우리 실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하는 이것인데 보통 민원감사에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요즘 의회는 1월달에 없고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 하나의 건의가 될는지 뭐 지적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경산에 소재하고 있지만 청구재활원인가 뭐 사회복지재단에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로 나왔고 여러 번 나왔어요. 나왔고 이런데 우리 인제 우리 선출직 공직자 의원들이 지역에서는 어떤 공사석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첫째 구청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 운영하는 실태를 분석 해 봤느냐, 그러면 구의원들은 연연히 한 번씩 감사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면서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 행정의 편을 들어 가지고 그러나 열심히 해도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만 속으로는 뭔가 좀 계면쩍은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돈이 16억이나 20억이 연간 지원되고 하면은 그 관계 공무원들이 뭐 결탁은 안 되었더라도 거기 가 가지고 묵인 내지 그냥 막 이래 시간상 지금 현재 뭐 이야기로는 시간이 바쁘고 뭐 이래서 그것 깊이 그 내용은 파악은 못 합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요. 그런데 그것 하나 그것도 지금 감사를 했는 지금 우리 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자체 점검을 해서 이미 지금 고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지금 현재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인제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회와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의회협력 담당 업무담당 팀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 후반 전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장정도 메모 해 가지고 그 청구 뭐 거기가 어떻다 어떻다, 물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이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이 사람이 뭐 사회산업인지, 뭐 도시건설인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동구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비판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와봐도 그것 한 장도 없더라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큰 화제 거리가 되고, 또 언론에 난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의회 협력계에서 하는 것이라. 아, 이번에 물론 신문에 났는 것, 고발도 조치되었고, 뭐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는데 별 문제 없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정도 하나해서 위원들한테 하나 이래 책상에 얹어 줘도 좋고, 그러면 의장단에는 물론 보고했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 그래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비밀로 숨길 일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 숨길 일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없으면 그래 그런 것 위원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쪽에 사회산업위원회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도 우리한테라도 한 장씩 전부 다 주면 이것 의회협력을 그것을 총괄하잖아. 그러니까 의회에 한 장씩 주면 아, 우리도 가서 떳떳하게 답변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고 그 하지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무슨 엄청나게 큰 잘못이나 있었는 것처럼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이래 그런 것이 우리 의회협력을 동반해 가는 팀에서 우리한테 좀 해주어야 될 이것 건의가 되는 것인지 모르......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그런 것 아무 뭐 의장단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미 의장단에는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런 것을 물론 일이 바빠서 못 하지만 총괄하는 의회 협력을 총괄하는 업무분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있지요, 거기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 법무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각종 자료요청이라든지 또 의회에 각종 무슨 우리한테 집행부에 무슨 통보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창구역할을 하는 그 역할입니다. 소극적인 우리.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런 데 그러나 여기 와서 이래 보고할 적에는 보면은 엄청나게 의원들 하면 협력관계 잘 되는 것처럼 보고를 하는데 말만 번지리 하지 밑에 실내용은 하나도 없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전부 지금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안 있습니까? 집행부에 각종 자료는 우리 의회 법무계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래서 보고 드리고 이래 안 합니까? 그것만해도 어렵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물론 귀찮고 가만히 있으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은 제일 편한 거라요. 여름에 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제일 편하고 다니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 시작 했는 것은 동구 나도 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신경 안 쓰겠어요. 뭐 어떻게 복지재단의 사람 죽든지, 살든지 나도 신경 안 쓰는데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것을 많이 묻는다고요. 묻고 동네에 크고 작은 모임이 많습니다. 가면 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이런 자료를 알면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놈, 공무원들이 전부 잘못해 가지고 그 도둑놈들이라고 이래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회협력 담당 팀에서 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안이 생기면 과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전부 그 내용 한 장씩 뭐 책상에 얹어 놓으십시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위원님이 우리 여기 사무직원도 있고, 전문위원 있고 있는데 이것 하나 받고 싶다고 이러면 즉시 올려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래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한데 사실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 또 본연의 맡은 업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소홀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여기 민원감사에 언론보도 같은 것 한다고 번지리 하게 보고를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동구 전체 이야기는 전체 뭐 언론보도든지 뭐 이런 사항은 또 그 해당되는 우리 위원회만 알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아는 것이 안 좋으냐,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장도 뭐 안 그래도 한번 의장실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 우리 동구 전체 일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 누구한테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 내가 사회산업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 소리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동구 전체 일은 예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런 해당되는 것 같으면은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도 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나중에 간부회의 할 적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각 실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청 전체 일어나는 일은 알고 있는 사항들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동구 전체 이야기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각 위원님들한테 다 그것이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해당되는 위원회만 줄 것이 아니고 무슨 보고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추진방향을 좀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청구재활원 저거는 경산 쪽으로 못 넘겨 줍니까? 이번 이 기회에 넘겨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본사가 대구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구시에서 건의하든지 이래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많이 건의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번에는 넘겨주고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는 가 봤지만 참 공무원들 자기가 업무담당이 참 바쁜데 지금 저기 한번 가면 하루종일 걸려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가기가 힘이 드는데 그 멀리까지 갔다왔다 하면은 거기 가서 뭐 상주할 수도 없는 문제고 뭐 사람 속이려면은 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이 기회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지계통에는 점검을 한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이런 기회에 경산 저런 것 청구 저런 것은 우리가 경산쪽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가까운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 우리 구청에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금호강 철교공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뭐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 여기 바로 여기 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대구선 폐부지가 되게 되면은 이 철교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인제 먹거리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철교 다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까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다리를 이용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을 안 그래도 뭐 인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특구사업을 한다면 거기 건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물을 서 가지고 뭐 그래 한다면 양쪽에서 말이야 당겼다, 여기 당겼다 왔다 이동식 철교 위에 왔다갔다 이동식 있잖아요. 이동식으로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입니다. 한자리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양쪽에서 당겨, 저쪽편에서 한번 당기고 이쪽편에서 당기고 왔다갔다 말이야 슬로우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좀 가 가지고 좀 뭐 먹는다든지 놀 때에도 이쪽으로 왔다갔다하면 좀 실감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좀 뭔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냥 떡 얹어놓는 것보다는 호응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동구의 특구사업으로 뭐 두 개 현재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 우리 집행부에 좀 신중하게 의회하고도 좀 상의 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교특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전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버타운은 아직 열려가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전철이라고 하면 맨 또 옆에 철길이 그 뭐고 대구선 이설이 폐쇄되면 또 그것 경전철 해 버리면은 또 그 대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음이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철도를 걷어버려야 돼요, 일단은. 철길을 걷어줘야 되지 안 걷으면은 똑같다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항까지 뭐 그런 계획이 계획을 잡고 있던데 아직 일단 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협의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급적이면은 경전철 또는 가급적 앞으로 안 하는 것이 그 좀 나을 것입니다. 어차피 대구선 이설이 된다면 아예 철길을 걷는 것이 맞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가 그 지역주민들이 좀 이래 앞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또 맨 경전철 해서 맨 이것 왔다갔다하면은 소리 안 날수가 있습니까? 뭐라도 소리나지, 문을 열고 닫아도 소리가 나는데 그 철길 위를 가면 조용 할 적에는 소리 안 날수가 있어요? 다 나지, 납니다, 그것은. 그런 것도 우리 좀 고려 해 가지고 그래 좀 참고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황산시하고 전번에 자매결연 의향서 전달해서 8월달에 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왔는데 지금 우리 동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하고 황산하고 의향서 와 가지고 의향서 저쪽, 여기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산시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시에서 지금 상부기관으로 지금 승인요청을 해놨는데 청에서는 하고 일반 정부에서는 왔는데, 일단 대외국제협력협의회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올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저런 것이 상당히 좀 신중하고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2월중에는 승인이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이 의향서 전달해 가지고 의회 와 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자기 나라에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에서는 하매 작년에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8월달에 와 가지고 이때까지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올렸는데 상당히 중국은 만만디라고 상당히 좀 무엇이든지 천천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애들 학생들 만약에 이것 만약에 추천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려고 해요? 각 학교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학교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서 일단 영어가 되고 또 중국어가 되든지 이런 영어나 중국어가 되는 가정에 보내야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추천 주면은 우리가 추천 받아서 황산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만약에 학교로 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 방학 이용 때 이것 신청자가 많지 싶은데 애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많아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열명 정도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에 홈스테이 하는 것은 그쪽 가정에서 부담하고 저쪽에서 오면 우리여기 자체 가정에서 부담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저기 황산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지요? 결정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황산시는 아직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도 하나의 추진이네 이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특수시책으로서 마지막 쪽인데 19쪽인데 직원 정책연구 지원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이것 금년에 신설되는 부분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뭐 바람직한 이런 생각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뭐 인센티브 주고 뭐 그런 내용이 다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일단 이것은 우리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은 이래 되고 여기에 예산이 없는 다른데 예산이 있는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이것은 별도 예산은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지방화, 또 국제화, 세계 이래 걸맞게 이런 직원들의 정책연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 기업을 봐도 사실 연구비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동구 공무원 전체 숫자에 비준해서 참 다방면에 그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특수시책적인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공무원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직원들이 특수시책 또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 또 예산세수 측면 방법 상당히 이런 지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의견을 도출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이나 이런 큰 지방에도 지방 도시간에도 그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지방이 세수 차원에서 엄청난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잖아,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구도 이제는 뭐 35만 구민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비에 상당한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 1,500억 예산 중에 이것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울 그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절제하고 이런데 연구하고 이렇게 특수시책을 개발하는데 과감하게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 동구가 좀 아까 타이틀도 좋데요. 그런 우리가 희망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 걸맞게 연구비도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 이런 것 연구 돈 이것 2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참 말도 되도 않은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것 좀 소모성 그런 경비를 줄이고 이런데는 뭐 실장 같으면 과감하게 한 몇 억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그 좋은 안이 나옵니다. 그 즉흥적인 안은 항상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꾸준하게 3년, 4년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사분기에 과제를 한번 받아보고 만약 에 이 과제가 좋은 과제들이 도출되고 하면 추경에 부의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 예산확보를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태 운영내무 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 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철저를 기하고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그동안 담당의 신설과 통합 폐지 등 행정기구변경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난관리 전담 부서 신설입니다. 재난관리 전담 부서 신설은 재난안전관리과 설치 관련 조직관리지침의 표준안을 준수하여 부서 명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하고, 담당 및 정원은 4개 담당, 18명으로 하여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지역협력담당, 민방위담당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제순은 부서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시국 소관의 도시과 다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기획예산 및 감사를 기획, 의회법무, 예산, 감사, 혁신분권, 국제협력으로 조정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의 문화관광 및 체육청소년을 관광문화 문화청소년, 체육진흥 체육시설, 문화체육회관운영으로 조정, 자치행정과 소관의 자치행정, 경리, 관재 및 시설을 자치행정 공무원단체지원, 경리, 자원봉사, 시설로 조정, 민원봉사과 소관의 일반 허가민원 호적, 민방위 병무 생활기동업무를 민원행정 민원처리, 호적, 환경순찰로 조정, 정보통신과 소관의 행정정보화 및 전산화, 통신, 통계를 정보기획, 정보운영, 네트웍관리, 통계, 인터넷으로 조정,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 복지, 사회보장, 여성복지를 사회정책, 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으로 조정, 경제과 소관의 지역경제, 산업, 고용정책, 에너지관리를 경제진흥, 기업지원, 농정, 산업, 고용정책, 에너지 관리로 조정, 위생과 소관의 공중 및 식품위생 지도단속허가, 보건, 건강증진, 영상물관리를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위생허가, 영상물관리로 조정, 환경청소과 소관의 청소행정, 환경관리, 재활용, 환경관리 및 환경지도를 청소행정, 청소관리, 재활용, 환경관리 및 환경지도, 수자원관리로 조정, 도시과 소관의 도시행정, 녹지, 공원을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녹지, 공원으로 조정,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로 신설, 건축주택과 소관의 건축지도,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사업, 건축허가, 광고물정비를 건축행정, 건축, 주택, 광고물관리, 재개발로 조정, 건설과 소관의 건설행정, 도로, 하수도, 보상, 건설기계를 건설행정, 건설지도, 토목, 하수, 도로보수, 생태공원관리, 보상으로 조정, 교통과 소관의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운영을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관리, 교통운영, 과태료체납처분으로 조정, 지적과 소관의 토지관리, 지정, 지적, 재산관리, 부동산관리를 토지행정 지가관리,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재산관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취지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지역의 각종 재난, 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철저를 기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구는 1개 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장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도시국에 편입하고 하부조직으로 4개 담당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의 재난방재담당은 흡수하고,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은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소방방재 조직을 보강하여 지역의 재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펑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난관리기구의 신설은 시의 적절하다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지침에도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토록 하고 있어 이견은 없으며,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실장님 이것이 뭐 우리 지금 행정흐름 따라 해야 될 일이 맞는데 지금 우리 현행하고 각 실과의 업무 현행하고 개정안에 지금 우리 쭉 나열해놨는데 이것이 어디 중앙에서든 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우리 동구.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무분장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사무분장.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무분장은 우리가 직제 조정하고 그 사무분장을 따라서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직제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여기 총무국에 민원봉사실 같은데 생활기동업무를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었잖아,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생활기동이라고 하는 것 없애 버리고 환경순찰 등에 관한 사항 그것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제 직제를 계를 환경순찰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 명칭입니다. 이 사항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맨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환경순찰, 환경순찰계가 있고, 환경순찰은 순찰대로 따로 하고 환경관리는 또 인제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청소 뭐 관리 행정 거기에서 하지요,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기동업무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범위의 환경순찰은 해석하기 달렸는데 지금 생활 우리 지금 현재 이쪽에 도시지역에는 뭐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도시지역에는 주민들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요 부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생활이라고 하는 말 빼버리고 환경순찰만 해 버리면은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피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주민생활과 관련된 환경하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똑 무슨 쓰레기나 이런데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무분장 내역에는 나와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고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면 뭐 생활환경순찰 이래 넣든지 그러면 안 낫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생활환경 아닌 것도 인제 뭐 때론 때에 따라서는 있으니까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의 각종 그것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현지에서 이것을 내가 그 뭐 기동이라고 하면 이래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내가 동네에서 건의 같은 것도 해보고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생활환경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물이 바깥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적치물이 바깥에 나와있다 이런 것도 민원생활 민원이잖아,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순찰 딱 해버리면은 진짜 환경만 달려들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손 안 댈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방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광고물계에서 매일 순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왔나 이래 싶으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광고물계에서 막 길에 뿌려져있는 광고, 흩어졌는 것 뭐 벽지 붙은 이런 것 내 순찰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순찰.
진필
오진필위원
순찰한다고 뭐 아무 실적이 없는데 여기 터미널 부근에 한번 가 보라고 실적이 있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광고물계에서 순찰하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현수막 떼러만 다니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 좀 보기 싫은 그런.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현수막 떼러만 다니지 기동순찰대라고 해서 봉고차 다니고 있지요? 봉고차 같은 것 하나 다니고 있잖아,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하나 다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사람들이 이 광범위하게 돋보기를 뜨고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래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는데 그것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도 구의원이 명색이 구의원이 붙잡아서 이것은 이런 것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판에 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 그것은 어디에서 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보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해 보니까 인제 생활은 귀찮다 이것이요. 생활은 분쟁이 생길 가능성, 귀찮으니까 환경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속내의 사무분장은 그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명칭을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내가 천년만년 이것 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런 것을 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밑에 공무원들이 내가 맡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소외된 업무가 있다고요. 한계 때문에 이것은 네꺼다, 내꺼다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중간에 붕 떠가지고 일 안 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에 동장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 나는 생활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이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생활을 빼버렸는 이유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거의 생활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기는 많지만도.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지금 붙여놔도 모자를 만들어 줘도 안 쓰고 다니는 이 형편에 모자까지 안 만들어 주면 쓸 이유도 없고 여기 생활이라고 하는 말 빼는 이유가 나는 이상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생활 넣으면은 더 협의, 협소.
진필
오진필위원
생활환경순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협소 되잖아요.
진필
오진필위원
뭐가 협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생활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만 해버리면은 우리가 생활하고 광범위하게 따지면은 생활하고 관련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생활하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굳이 생활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생활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나오고, 뭐 종이도 나오고 생활하기 때문에 다 나온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 들어가고 안 들어간데 따라 가지고 무슨 아무 관계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관계없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이것이 광범위, 더 광범위하죠. 광의적인 뜻이 안 있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환경은 청소환경과에서 또 하고 있고, 환경관리 차가 다니고 있고, 청소환경 미화원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인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면을 거기에서 다루고 또 그 다음에.
진필
오진필위원
실질적은 정책적이 아니지 실질적으로 빗자루 들고 쓰는 데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환경순찰 이래 붙여놓으면은 이것 환경만 순찰하러 다니지 생활민원에 대해서 순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이것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동장순찰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서 환경순찰반에서 순찰도 하지만 동장이 순찰해서 순찰일지를 올려주는 것과 또 공무원들이 구정통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어디 출장 가다가 본 내용들을 적어서 인터넷으로 띠어주면은 그것 관리와 이런 것 이 세가지 부분이 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별 그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그 실질적으로 기동순찰반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기동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모든 편의상황을 지금 현재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순찰을 넣어 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생활 이것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환경순찰을 넣는다면 생활환경을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더 누가 보더라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실장님 이야기도 이해됩니다만 지금 일반사람들이 볼 적에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것 청소과로 딱딱 연결되어 버린다고 누가 보더라도 환경이라고 해버리면은 청소과 대반 갑니다, 인식이. 그러나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전체 전반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 기동반들이 다니면서 받아서 각 부서별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로 연결해주는 것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생활환경으로 어차피 우리가 생활기동보다는 생활환경으로 어차피 주민들을 폭넓게 우리가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저희들 우리 개정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우리 수정안을 내 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것 개정하는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과에 지금 계에 지금 근무하는 분포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근무했는 그것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현재 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요. 지금 어느 과든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계를 그대로 지금 맞춰 가지고 만들어 놨는 것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저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최대석 전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현재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 현재 지금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된다면 과장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복수직입니다. 행정, 토목, 복수 5급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계장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계장은 토목직 한 사람하고, 그 다음 행정직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4개 중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계장이 몇 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토목 하나, 행정 건축 하나, 행정 둘.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무가 몇 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주무가 한 명인데 행정, 토목, 행정 6급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토목직.
종태
김종태위원장
7급이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토목, 건축 6급 한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6급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6급이 그러면 토목 한 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6급이 가만히 있어 봐라. 6급이 그러면 과장은 복수직이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급은 과장은 행정, 토목 5급.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수직.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 토목 5급.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담당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무는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담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무는 그러면 토목.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급.
종태
김종태위원장
6급.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6급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6급?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6급 한 명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6급을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복구지원담당은 토목, 건축 6급.
종태
김종태위원장
토목, 건축 6급 한 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역협력담당은 행정6급.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은 뭐라요? 지역.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협력담당. 행정6급, 민방위담당은 행정6급.
종태
김종태위원장
6급 한 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민방위하고 재난관리담당은 현재 있는 사항이 그대로 간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방위와 재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현재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6급 한 명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총 6급이 네 명이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7급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급은 행정, 토목 7급 한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토목 7급 한 사람, 복수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복수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토목 7급 한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7급 한 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토목 7급 한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토목 별도로 있어요? 별도 없잖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토목 7급 한 사람, 행정, 토목 7급 한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 토목 하나 있고, 또 토목 한 명 더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행정 7급 한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토목 7급 한 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 7급 한 사람. 행정 7급 세 사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보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정 7급 세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여기 7급 세 명, 6급 네 명, 그러면 8명입니까? 총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8명입니다. 그 다음 또 8급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8급은 놔둬 버리고 그러면 그것이고. 그래 되면은 우리가 재난관리 같으면 모든 앞으로 재난이 일어날 적에는 여기 이 재난관리과에서 다 해결 다 합니까? 건설과로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에서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모두 해결 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괄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총괄이 아니라 해결을 다 합니까? 거기에서 모아서 지시를 합니까? 다른 데로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체 거기에서 상황을 봐서 재난관리과 직원으로도 가능하면은 거기에서 하고 점차 넓혀나가요. 도시국 직원으로 할 것 같으면 도시국 직원 그 다음 전직원들에게 갈 때는 전직원한테 가고 판단을 거기에서 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그래 하면 안되지 왜냐하면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은 재난관리에서 모든 것이 거기NON-STOP 행정이 되어버려야 되지. 지금 현재 만약에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 사업 이 업무는 도시과에서 해결 다 하잖아요,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과 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 같으면 모든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서 NON-STOP 행정이 되어 줘야 된다고 다른 과로 가지 말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토목직 있고 말이야 또 행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설과로 넘겨주면은 건설과장이 자기는 못마땅하단 말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실하게 그래 그것은 과가 분류되어가 있는데 확실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가 바로 토목직이고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모두 해결 다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뭐 건설과로 준다든지 이런 것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분장이 확실해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 재난 그래서 재난관리과 아니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야기 들리는 것은 재난관리계에서는 모든 수합을 해 가지고 이것은 뭐 건설과로 주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어차피 그것을 한 과가 재난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전체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체를 동원시키고 완전히 앞으로 재난 모든 재난상황은 재난관리과 중심으로 되어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이 NON-STOP 행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재난 하는데 뭐 하수계통에 나버렸다, 그러면 하수계로 넘겨버린다든지 이러면 안되거든, 재난관리에서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난 났는 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제방이 터졌다, 그러면 제방이 터졌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이재민이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만약에 나중에 제방을 보수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보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수계에서 하든지 그래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서 주민의 피해가 있고, 재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주 업무는 교량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것을 우회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은 세우지만 공사하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지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그래 재난관리과에서는 하나의 행정업무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행정업무 밖에 안됩니다. 수합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은 건설과로 내려 줘버린다 말이라 결국 와서 건설과도 하수계로 할 것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는 보수계로 보수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른 건설과 필요 없을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과 자기들 놔 놔놓고 자기들 말이야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재난이 나면 건설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방금 실장말씀 대로 도로가 파손되었다, 그러면 보수계로 내려간다 말이라, 그렇지요? 교량이 되어 있다면 맨 또 건설과 토목계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하수계로 넘어가든지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업무는 다 이리로 마지막에 업무 하는 것은 건설과로 다 넘어가 버린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전에 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틀립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재난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 이러면은 각종 통합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만 관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종전에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관리감독이 자체에 있어 가지고 안 이루어지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하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주민대피라든지 주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도 보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쉽게 생각해 가지고 눈이 온다든지 만약에 수해가 났다든지 건설과 다 나온다 아닙니까? 다 나오지요? 파트별로 해서 하수계, 보수계, 토목계 다 나오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고 있잖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 재난관리과가 생긴다면 여기에 모든 것 재난관리과에서 일을 NON-STOP 해 줘버려야 된다고, 하나 떨어져 나가줘야 된다 이 말이라. 건설과에는 평소에 사업이든지 추진 이것을 해가 나가야 되고, 재난에 모두 일어났는 것은 재난과에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건설과에서도 재난과가 필요한 것이지 어차피 거기에 수합된 이 일을 건설과 할 바에는 재난과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재난과에서 하지요. 그런 지금 건설과에서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줘 버려야 되지 지금 조금 전에 실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재난과 필요가 없습니다. 맨 건설과 하는 일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응급조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 본연의 업무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응급조치가 어느 선까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 어느 선까지가 이것 분명히 앞으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이 말썽 생긴다고요. 너거 재난과 너거 것이지 왜, 왜 건설과 하노. 업무만 분장이 되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마지막에는 건설과에 온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현재 건설과 팀의 이야기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행정총무국에 두느냐, 도시국에 두느냐 그것 관련도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건설과라든지 이런 업무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 만약 과끼리 서로 업무가 충돌되면은 국장이 해결해야 되고, 국끼리 충돌되면은 부구청장님 그것 때문에 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직은 위에서 하달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재난과 같으면은 그 재난과에도 토목직하고 다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기술직하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에서 걱정하는 정도는 지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이것이 마지막 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토목직이 있다면 토목직이 이것 보수는 얼마다, 얼마다 이것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라 쉽게 생각하면 나머지 공사는 여기에서 다 해야 된다. 일은 마지막 일은 건설과 다 온다는 이야기거든. 하수계는 하수대로 분야 해 보고, 하수계 일 하수계 내려 줘버리고, 그 다음에 보수 같으면 도로보수 이런 것은 보수계 내려 줘버린다 이것이라. 그러면 현재 있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 말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있는 건설과는 재난과의 지시 밖에 받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 쉽게 생각하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과 인원이 재난관련 해 가지고 그 계만 빠져나오지 하수계라든지, 토목계라든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자기 본연의 업무 그 재난관리과 생겼다고 줄어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난관련 부분만 넘어가는 것이지 건설과 재난관리과 생겼다고 건설과 업무가 줄어드는 것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은 맞지. 현재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존 사업이든지 구에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과에 다 해야 되지 그러나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만약에 뭐 전번에 매미 수해 일어났다 칩시다, 그래서 재난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뭐 하수계통의 도로보수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재난이 일어났으면 재난계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파악만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다, 얼마다 공사 이래한다 이래해라 건설과 다 내려 줘버린다 이야기거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재난과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어차피 일이 우리 할 것 왜 재난과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건설과장은 재난과장한테 지시 받는 것밖에 안된다, 하부조직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거든.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말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 나중에 우리 건설과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이래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되겠느냐 물어 볼테니까 우리 실장께서 그래 참조를 하시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이것 사실 이것 재난 부서가 뭐 요새 사실 기상이변으로 해 가지고 요즘 뭐 세계적으로 태풍이나 호우재난재해 발생 빈도가 잦기 때문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을 특별한 과를 신설해서 뭐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 목적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이것 소방방재청에서 조직을 했는데 결국은 맨 그것 집중호우나 태풍 뭐 설해, 재해재난하고 이런 것을 신속한 복구수습을 위한 전문직 중심으로 체계를 해라 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가 사실 이런 지금 국가간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 지방화 시대에 뭐 지방분권화시대 하면서도 사실 국가가 위임사무를 여기 지방에 너무 많이 지금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첫째적으로 예산이 하매 5억 정도 더 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5억 뭐 484만7,000원 드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정부차원에서 예산 내려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지원이 안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처음 생기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요, 지금 우리 과에 우리 구에도 환경과 그것도 이것이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건비 부분이나 시설비 별도로 내려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위임사무 떠 넘기기만 하지 지방의 예산을 지금 그렇다고 지방뭐 지방세수가 지금 뭐 국시비, 지방비해서 한80%, 20% 쯤 안됩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뭐 40%, 60%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예산에 대한 그런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정부에서 소방방재청 만들어서 저거 편리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군구 예산 없는데 떠맡겨 가지고 너거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지방분권화에 진짜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지적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아까 알다시피 우리 김종태 운영위원장이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민원봉사과의 민방위과는 그대로 있으면 아무 하자 없을 부분이고 또 건설과의 재난방재과 그것은 그대로 담당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복구지원하고 지역협력담당을 신설하자, 두 개 계가 신설한다, 그런 결론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 두 개과 사실 만방위과나 재난방재담당 이것은 사실 그 건설과에 존속해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 전부다 해 가지고 재난 부서가 있지요? 경제과도 있을 것이고 다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난 부서라고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험체계가 있는 부서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것 뭐 지역경제과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기 업무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도시과 각과마다 다 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재난 그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시과 산불 같으면 화재 있으면 거기도 맨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녹지계에서 담당 안 합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운영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재난이라고 하면은 재난 각 부서를 다 수합을 해서 여기 재난과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아까 같이 뭐 참 이런 떠넘기기식 결국은 이 재난과가 없어도 건설과에서 재난 그대로 계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더 하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보면 어떤 부분의 기구조직에도 보면은 방재청에도 그런 부서를 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하라 하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준칙이 내려온 대로입니다. 우리 저희들.
상수
장상수위원
전문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계에서 두 개 신설하는 부분이 각 보면 도시과에 불났다 그러면 재난에서 일났다, 그러면 너거 도시과 거기에서 불끄러 가라, 결국은 이런 동원체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아까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이 재난과는 결론적으로 자기가 자체를 해결을 못하고 어차피 또 이원화된다는 말입니다. 일원화가 안되고 여기에서 재난과에서 자 이것이 긴급히 왔다, 그러면 불났으니까 도시과장에게 전화해서 도시과 너거 불났으니까 도시과 불끄러가라, 결국은 그 협조를 그래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체계가 어디든지 한곳에서 단독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없지 않습니까? 다 인제 과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글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기구를 아까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 같으면 각과에 있는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일원화 한군데 일원화가 되어야 상당히 용이하다,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축소를 하든지 해서 경제과 각과마다 재난에 관계되는 그런 부서에 있는 부분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한 라인으로 수합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계를 그렇게 둠으로서 도시과 그런 부분들 있는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자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그렇게 국가정부차원에서 위임사무를 떠맡기면서 그래 예산 편성도 안 해주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무조건 떠맡을 이유도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 주면 하겠다, 그리고 첫째로 우리 동구청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는 지금 우리 각과의 실과 복잡습니까? 안 복잡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척 복잡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뭐 부청장실이나 뭐 어디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나 비워야 되잖아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뭐 지금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공간확보가 없으면 정부차원에서 자 그러면 과를 신설했으니까 청사를 하나 정도 달든지 어떻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또한 예산도 우리 지방비 갖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사무실 확보 안 되었지 예산은 아직 안 주제, 기구조정에 따른 이런 문제 있제, 사실 지방 뭐 지방분권화 특히 우리 의견수렴 한번 해 봤습니까? 자기들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요. 우리 이런 기구 조정하는 이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을 각 지방마다 받아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을 우리한테 받아간 것은 아닌데 저위에서 아마 그것을 뭐 면밀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러니까 검토 했는 사람들이 그래 예산 안주고 실과 장소제공 안 해주고 지금 전에 환경청소 그 부분도 뭡니까? 환경부분도 다 떠맡겨서 예산 10원 안주고, 인원확보 안 해주고 이것 지금 우리 구청에도 우리 정원인원 해도요 우리 정원 미달 되어가 있는 동 많습니다. 그렇지요? 동사무소 정원 11명 같으면 10명하는데도 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그래 우리 구청이 바보라서 이럽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지금 공무원 지금 충원 많이 해 가지고 없는 지역 지방간에는 바로바로 정원제를 이렇게 채워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뭐 이것은 어디 우리 인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원이요?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동구 같으면 담당하고 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인원충원도 그래 못 받으면서 그래 하라고 하는 대로 계속 꼬박꼬박하면서 이것이 무슨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습니까? 하여튼 뭔가 이것을 실장님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것이 뭐 남이 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뭐 장에 따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타당성 있는 입장 맞잖아요. 예산도 자 달라 일단 그러면 하겠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아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사무실도 없다 그러면 우리 별관을 짓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사무실 줄여서 할 것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각과에 공무원들이 사무실 복잡다고 연일 계속 의자 돌릴 공간도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딴 타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삼박자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그래 뭐 하자, 이것은 참 뭐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지만 여기에 예산, 사무실 확보, 또 아까 같이 뭐 국가가 위임사무를 계속 지방에 떠넘기기만 하지 예산 같은 것은 뭐 특단의 조치도 안 해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예산은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은 예산은 다소 여기에 대한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환경부분이 넘어간지가 얼마 나 되었습니까? 환경부분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상수
장상수위원
위임사무 떠맡았잖아요. 환경 그것 시에서 하다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거 뭐고 우리 수자원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자원 관련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간이상수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간이상수도하고 이런 것.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충원이나 예산 뭐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원충원은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도 인제 거기에 관련 되는 것은 다소 지원.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지금까지는 지방비 갖고 우리가 이 열악한 혈세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늘리기만 자꾸 위에서 늘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참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연구검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문제는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보라고 호구도 아니고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계획된, 시급하면은요 계획된 일을 딱해서 예산 그래 연초에 이런 방재청이 생기겠다, 그러면 각 시군구 예산이 연 얼마다, 이래서 구 예산에 반영 딱해서 그렇게 해서 딱 지방에 내려주고 이렇게 해라, 인원충원도 공무원 모집해서 그런 부분 모자라는 것은 딱 이래 배정을 하는 동시에 이렇게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우리 구청도 예산도 맞게 걸맞게 짜고 또 부서도 연구검토해서 하지 정부에서 하니까 지방도 따라해라, 옛날 그 군대식으로 못도 안주고 뭐 철조망 하나 달아주고 집 지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그래 정부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방간에 아주 불만이 많지요. 이런 점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나중에 수의 하도록 합시다. 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지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민원봉사과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민원봉사과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권혁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일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그 해도 바뀌고 그러니까 소개 한번 하세요. (직원 인사)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을유년 처음 임시회 140회입니다. 올해 음력 설쇠고 여러 가지 바쁜 와 중에서도 구정업무와 또 지역발전 또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더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공익요원 있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익요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전체적으로 총괄은 민원실에서 하지요? 전체 그것은?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과로 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원과장께서 한번 전체를 물론 과에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전체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씩 시켜 보라고요. 공익요원들한테 지금 보면은 아래 며칠 전에도 보면은 교통 물론 앞에 교통 우리 여기 주차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만 민원들하고 싸우고 생난리 치던데 그것도 아무리 공익요원들 물론 젊은 혈기에서 자기들이 민원이 100% 잘못했지만 남이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든지 그리고 여기 복장이든지 여기 보면은 애들 보면 복장이든지 이것 완전히 이것 뭐 개판이거든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저거가 본받아서 배워야 될 입장도 많이 있는데 저거는 하나의 군복무인데 너무 난잡하다고 지금 보면은 애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번씩 시키고 총괄적으로 우리 민원과장께서 한번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주는 배당되는 그 과의 과장들하고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총괄적인 한번 어떤 우리 교육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열어 보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민원실에서는 우리 수용비로 공익요원들한테 위에 옷 가운을 한 개씩 다 해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민원실에는 지금 복장통일도 하고 또 단정하고 또 복장을 입음으로써 조금 더 자기들도 또 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는 우리 수용비로 한 개씩 다 해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을 민원실만 잘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체 공익요원들 같으면 총괄적으로 뭐 옷단장이든지, 뭐 머리 같은 것 이런 것이 용모단정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냐 우리 구청은 관할청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떤 교육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드립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공익요원 총괄을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다 합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나가 있는 것도?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교통과에 일단은 배정은 교통과로 하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바쁜데 뭐 길게 이야기...... 지금 동대구역에 교통 협조 해주러 실제로 동대구역에 공익요원이 나가 있어요. 몇 명 나가 있는 줄 압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통상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4명이 지금 나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뭐 4명 나갔는지 몇 명 나갔는지 우리 거기에 동대구역에 교통문제 때문에 거기 터미널 부근에 우리 협의회를 한번 몇 번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경찰서에서 나왔는 교통요원들은 그 입구에서 택시가 이리가고, 이리가고 하고 전부다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나오는 공익요원은 아침에 올 적에는 턱 나왔다가 오후 되면 어디 가가 흩어져 버렸는지 없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 내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한테 건의를 하더라고 하는 것을 그 뭐 젊은 사람이 그래 하겠지 싶은데 행정적으로 아침에는 온답니다. 숫자파악 할 때는 왔다가 오후에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전부 어디가 버리고 담배 피러 가 버리고, 자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그 구청에 지금 하는 것이 엉망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 순경들은 그것도 무슨 그것이 의경인지, 전경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나와서 전부 잘하는데 동구청에서 나온 교통요원들은 거의 뭐 오후 되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오전, 오후 조로 2개조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가 나도 그 한번 가 봤어. 가보니까 우리 여기에서 나온 교통요원은 보이지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한데 그렇다고 하는 그것을 하여튼 교통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 지금 전자정부민원 이것 보니까 까다롭던데요. 이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이것 해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던데.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 그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 민원에서도 바로 링크 연결만 해 놨지 우리가 좀더 안 그래도 그것이 좀 발급하는데 조금 이래 너무 좀 이래 딱딱하다고 할까 제가 발급해도 좀 순서가 좀 안되면 또다시 해야 되고 이런 혼잡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더라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런 여론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직접 안 해도 상부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건의를 좀 하십시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냥 놔둬 버리면 자기들도 모르거든. 자기도 해 봐야 안다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하기는 조금 힘드는 것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먼저 해 보고 민원이 좀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중간역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완 좀 고치는 것은 좀 해주고.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세심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내가 한가지 이야기 드릴께요. 지금 보면은 우리 현관에 들어와 보면은 엘리베이터입구라고 하는 것 우리 간판 달았는 것 있지 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너무 높더라고 지금 가보면 그것 안 보입니다. 누구나 위로 쳐다보는 것 없거든. 그것을 있다가 회의 끝나고 내려가셔 가지고 한 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것을 다른 위치에 민원이 보는 시야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데 부착해주어야 만이 그것을 보고 방향을 알지 어차피 그것은 간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표시판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달아놔서는 안보입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자치과장하고 협의해서 내리든지, 한 개 더 달든지 뭐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한번 보시고, 위에는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위에 쳐다보는 것 없다고 그것 민원과장이 처리해도 될 거예요. 이야기 해보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뭐 참 좋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환경순찰반 운영 이래 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고 현장중심 해결로 행정 공신력을 높인다 이래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내가 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한 사항 있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현재 제가 지금 어제 아래 일부러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가서 현장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완전한 사실 완전하게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을 좀더 현재 상태에서 양호하게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좀 미흡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옮기기에는 좀 그렇고 현재 있는 것을 좀더 이래 챙겨놨는데 향후에는 완전히 싹 치우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보는 견지에서 뭐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참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 이러는데 사실 이것이 구청에서 이것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도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것이 구청의 관에서는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바로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내가 그것 먼저 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내가 부탁을 했고 환경순찰반 운영을 할 때 바로 가 가지고 어떤 조치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업무보고에 형식적으로 사진 찍어 와가 저래서는 안됩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환경순찰반이 가서 동장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환경순찰반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이 인제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환경순찰반운영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틀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민원하고 또 어떤 환경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합시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뭐 하여간 말끔하게 처리 못해서 죄송한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것은 과장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인제 장사하던 사람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사가 아니가 그것은 도로 옆에 건널목 있는데 우리가 도로 보기 좋도록 그것 꽃까지 다 놔놓고 해 놨는 부분을 저래한다고 그러면 안되지 다른 부분은 달라도. 저것은 우리 과장이 강력하게 깨끗하게 좀 처리하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봉사실 안에 이것 다 잘하는데 16쪽에 찾아서 해결하는 환경순찰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아까도 우리 조례에도 뭐 그것이 이동환경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냐하면 지금 실제로 차 순찰팀장 여기 계시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찰을 주민과 마찰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도시생활에 제일 불편한 것이 앞으로 우리 여기 행정이나 이런데 보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좀 골치 아플 것이고, 그 다음 둘째 문제는 교통 이면도로의 교통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의 그 앞에 노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큰 불편사항입니다. 그것 인제 그 하는 사람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가슴에 안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웃끼리 말을 못해 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사람이 관입니다. 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천4동에 효신시장 같은데 내려가 보세요. 그 도로에다가 천막 쳐 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동장은 어제 가서 이야기 한 번하고 나와가 동장도 하루 이틀 안면이 받혀서 말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그러면 어떤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을 한번 그것을 민원봉사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그러면 낮에 타이어를 만들던가, 물통을 놔놓는다든가 굵다란 아주 시멘 덩어리를 갖다가 길가에 다른 차 절대 못 세우도록 다 모아놓는 것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한번 우리가 구청장 방문 때도 와 가지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건의 들어와도 뭐 그 자리에서는 해준다고 해놓고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되는 것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낮에 거기 그래 계속 자기 저녁에 한 7, 8시간 차 세우기 위해 가지고 낮에 12시간동안 계속 거기 천막 맨처럼 막아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대로 보고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것 찾아서 해결하는 환경순찰반 같으면 그런 것 찾아서 해결 못하더라도 못 찾더라도 있는 것이라도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가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고속터미널 부근에 이래 인도가에 주부에 바람넣어서 막 푹푹 흔들리고 거기 전깃줄 이래가 해 놓고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거기 광고물 말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해놓고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전기 스위치가 빠지면 뭐 한 놈이 신경질 낸다고 당신 왜 남의 전깃줄 발로 갖고 차느냐고 그런 인도에다가 해놓고 그런 것이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것이 정리를 해줘야 되요. 그것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돼, 진짜.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그것이 환경순찰반입니다. 사람을 짜증스럽게 안 해야 돼.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주세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뜻대로 저희들도 사실 좀 이래 저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인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또 뭐 안면 받히는 것도 있고 또 동에도 그렇고 현재 업무가 사실 우리가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여러 군데에서 나눠져 있어요. 교통업무, 건설업무, 또 광고물 이렇게 있어 가지고 솔직히 우리들도 그것이 위원님 숙제입니다. 그것을 한테 뭉쳐 가지고 뭐 달서구 같은 데는 민원현장 처리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서로 서로 또 부서간에 또 이것 뭐라고 하노, 좀 피하기 솔직히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합동으로 또 봄날이 곧 되고 하니까 간선도로 또 이면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효신시장 그것은 내가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저도 뭐 효신시장은 한번 씩 갑니다. 집이 거기라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우리 건의사항을 잘 참고를 하셔서 올 2005년도에 그 하나의 착오도 없이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