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종칠입니다. 한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중순에 와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구정업무를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게 된 점 매우 다행스럽게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부터 대두된 사회복지 관련 사고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염려의 감사말씀과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 등에 혼연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과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사회복지과장님, 조용제 경제과장님, 이한식 위생과장님, 권응석 환경청소과장님, 박근호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서별 각종 현안과 2004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이 계시면은 추후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환경, 청소, 위생, 보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업무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산업위원회의 이러한 위상을 존중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이 있을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위원님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개정안 등의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에 앞서 지금 청암재단 비리 사실이 언론보도 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청암재단 비리사실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지금 파장이 많이 심하고 지금 뭐 우리 국가적으로 이것이 참 대두되는 문제가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청암재단을 하시기 전에 2004년도 12월 18일날 불로동 1159-1번지 김이오라는 어린이가 사망 사건을 했습니다. 그 청암재단은 후에 벌어진 일이고 이전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암재단 문제는 또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번에 연말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마이홈 노인전문요양원 문제, 세명어린이집 문제, 동구 자활후견인센터 문제 이것부터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암재단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끔 준비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것 지금 간사님 하시는 그것 우리 먼저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자료를 결과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준비가 안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지금 그것 지금 자료 한번 가져온나.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지금 청암재단문제는 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 전에 이렇게 벌어진 일부터 이것부터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사건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지고 12월 18일부터 해서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12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도 내려오고, 어디도 내려오고, 뭐 경북취재 YTN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이것이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하시고 청암재단은 나중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일찍 벌어진 일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관내 어린이 사망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건 사망발생 일시는 2004년 12월 18일 토요일날 11시경에 불로동 1159-5번지 단독주택 3층에서 사망사건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족사항으로는 세대주 김재성 38세 일용 노동자와 배우자 김숙이 38세 뭐 지금 부부간에 별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3명이 있는데 일오 첫째 딸은 8세로서 해서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며 건강이 양호하며, 김이오는 4세인데 선천성 성장발육부진으로서 사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수옥 두살은 탈진상태에서 발견되어 파티마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생활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3층 방 두칸에 보증금 150만원, 10개월에 300만원으로 다섯 식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세대주 건축현장에서 일하면서 생활하였고, 12월에는 일거리가 줄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조치상황으로는 세대주 김재성은 2005년 2월 4일날 동부경찰서에 출두하여 가지고 사건조사를 받고 아동학대로 2월 7일 현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막내딸 김수옥이는 12월 18일 18시 파티마병원 510호에 입원 중에 있으나 지금은 건강상태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딸인 김일오는 초등학교 지금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래서 1월 6일날 아동복지시설 SOS에서 만촌동 시설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사망자 김이오는 배성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가 금년 1월 14일에 화장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위기가정 생계비를 85만원 지원해주고 의료비 지원을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식아동 첫째 딸을 지정 식당에다가 급식을 하다가 아동시설에 입소를 조치하였고, 대한적십자와 공조 지원해서 백미 20키로 한 포대와 라면 한 박스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금년에 책정을 해서 의료급여 2종을 해서 지금 생계비가 월77만6,8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금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로동 민간사회안전망 계좌에 지금 성금이 1,967만5,230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김재성 본인 계좌에도 67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초등학교 30회 동기회 외 1개소에서 금년하고, 2006년까지 가정가스 무료지원과 불로성당 외 2개소에서 김치 한 통, 백미 20키로 세 포대, 라면 한 박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금 처리 및 향후계획으로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성금처리 방안은 불로동 민간사회안전망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 딸 김수옥이는 2월 26일 이달 26일경에 파티마병원에서 퇴원이 되면은 자기 모친 김숙이의 동의를 받아 언니가 있는 SOS마을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불로어린이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뭐 있을 수도 없고, 정말로 우리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이런 사건이 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뭐 과장님이 잘못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모든 분들 공동사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은 구속되어가 있지요?

예.

어머님은 별거 되어가 있는데 어머님의 동의를 받...... 어머님은 이혼입니까? 별거입니까?

이것이 인제 우리 사건 나 있을 때도 우리가 만나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하니까 뭐 아 있는데도 별 관심이 없고 왔다갔다하고 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주민등록상에는 지금 뭐.

예, 아직 이혼 안하고 정식 되어가 있고 집에는 뭐 마음내키면 들어오고 또 외박도 하고 안 들어오고 뭐 이래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뭐 좀 이래 저능아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보니까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요. 이야기해 보니까 좀 뭐 허황하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 무료변호사를 선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변호사를 여기에서 지금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변호사 그 하면은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구속이 될 것 같으면 변호사는 보통 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이것도 특별 동에서도 변호사를 한번 그 해줄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이라요.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특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특별대책위원회 구자문 위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뭡니까?

그것이 인제 아까 보고를 드리는 민간사회안전망 불로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이 거기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960만원을 성금을 내서 이 사람이 성금을 아까 마지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 그냥 지금 줘버리면은 또 뭐 여자가 그냥 써버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놔두고 자기 계좌에 들어왔는 것은 자기가 생활하는데 우선 쓰더라도 나머지는 이것이 민간안전망에서 최종 결정해서 자녀교육비를 하든지, 전세방을 얻어서 준다든지, 그래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동에서 민간안전망에서 하는 것이 특별 그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 2월 5일 11시경 김재성 구속에 따른 자녀 2명을 위한 조치계획관련 직원 회의라고 해서 김재성 구속에 따른 무료변호사 선임 및 자녀보호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설연휴 간병 지원 구자문 외 2명이라고 했는데 김재성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불쌍하다고 이분이 이것 뭐 어른이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뭐 주위에서 무료변호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석연치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그래도 청장님도 참 그런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참 결국 자기 아버지 부친도 구속된 그것은 아동학대 사실 저기 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었는데 아동을 옳게 병원에 가도 안 하고, 옳게 먹이지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결국 그런 희귀난치병에 걸렸고 또 못 먹어 가지고 사망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까지는 우리가 간병사를 우리가 지원 쭉 해줘 가지고 병원에 자기 엄마가 안하고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주다가 금년에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자기 아버지를 구속해버리니까 엄마가 자주 병원에 안 오고 하니까 아이 문제가 심각하다 서장님 직접 또 우리 구청장님에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요새 간병사는 낮에 우리가 그하고 저녁에는 파티마병원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속에 따른 무료변호사 오늘 아침에도 내가 동장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구속되고 면회도 한 사람도 안 오고 이런 사람은 이때까지 처음 봤다, 어떻게 되었노 하면은 동으로 연락이 왔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동에서는 긴급히 이것 그것을 해 가지고 동장하고 면회도 한번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보면 사실 동에서도 여자가 잘못 해 가지고 여자가 돈을 남자는 한 150만원, 170만원을 노가다를 해도 벌어서 100만원 정도 주고 자기가 생활을 했는데 여자가 살림을 옳게 아를 안 거두고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가고 옳게 안 해서 그렇다고 동에서는 여자를 구속시켜야 되는데 하니까 인제 경찰서에서는 또 여자는 아가 어린 것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양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남자만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여기 동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설 연휴 때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줬어, 간병사를 안 붙여줬기 때문에 통장 둘하고 그 다음에 구자문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랍니다. 위원장인데 또 성당에 근무하는 성당에 나가는 사람인데 불로성당에 나가는 사람이 그 구역장이.

구자문 씨가 이것을 관리를 해서 신고를 했다는.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되었나 하면은 불로성당에 자기 엄마가 아 크는 것 이오 그 죽었는 것을 장롱에 넣어놓고 그 막내 그것도 다 죽어가니까 안고 불로성당에 가 가지고 신부님에게 “아 살려 주이소”하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라요. 그래 하니까 신부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고 뭐 살릴 방법은 성경책을 하나 주고 끄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읽으면은 아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엄마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오후 저녁에 그 관할구역이 구자문 씨라는 이 관할 구역의 구역장인데 이 사람을 한번 그 집에 가보라고 해서 가니까 그날 저녁에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못 만나고 그 이튿날 18일날 토요일날 11시에 가니까 마침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고 엄마는 없고 그래서 아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장롱에서 아를 안고 나와 가지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아 작은 아는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방구들 밑에 있는데 숨만 까딱까딱 해서 완전히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복지요원들이 파티마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금추진 및 향후계획은 인제 수사종결 이후 지금 경찰, 검찰에 넘어가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아래 7일자로 검찰에 송치.

그렇지요, 송치되었지요?

예.

그러면 자녀양육비로 위탁하면 전세방 입주 기타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후에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85만원 지원해준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특별진상위원회에서 여기 나경원 의원하고 그때 오실 때도 본인하고 구자문 씨하고 청장님실에서 대화도 했는데 자기가 생활하는데는 나는 월급을 그만치 받고 하는데 내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야되지 나는 지원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서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한번 이야기하는 것 있고 사건 나기 전에 12월 10일경인가 그때 동에 와 가지고 장애인 죽은 아가 미숙아이고 장애인 아인 모양이라.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한번 문의가 상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문의를 하면서 장애인은 장애병원에서 진단을 등급진단을 받아오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설명을 한번 했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어렵다, 도와 줄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제2의 우리 동구에서 이런 어린이집에 어린이 참 이런 사망사건이 안 나도록 우리 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전체가 다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망사건하고, 마이홈 문제하고, 세명어린이집, 동구자활 후에 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하고 난 뒤에 청암.

그때부터 이야기 마무리짓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오늘 복지과 이것을 가장 중점적이니까. 그러면 임 위원도 말씀드렸고 뭐 어린이 집은 그 정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고 다음 순서에 의거해서 마이홈부터 해서 쭉 한번 해보세요. 그때 지적당한데에서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추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것 오기 전에 청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하고 오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암재단부터 하고 순서대로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 청암재단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구청홈페이지에 청구재활원 관련 인터넷에 게재됨에 따라 진상조사를 2004년 12월 23일에서 29일 4일간 청구재활원과 청통농장, 거래업체 4개소 등에 장애인 복지팀장 외 2명이 관계자 면담 및 현장확인 등을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시설과 보조금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 위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친인척 생활보조 교사로 허위근무 및 임금 부당 지급사항입니다. 시설생활자를 취업한 임금을 착복하였으며 법인소유 청통농장 운영에 생활자 부당사역과 생활보조교사를 농장관리 및 장갑공장 등 타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시설생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김병진을 사임하고 조우호 대표를 이사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시설장 김인호를 사임하고, 김수동 시설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부당 지급된 2명에 대한 김찬수는 전이사장 아들이고 손요라는 전이사장 사돈이 되는데 두 사람이 2년 3개월, 3년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은 금액이 1억624만2,420원을 우리가 환수해서 우리 세입구좌에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착복한 시설생활자를 취업한 임금이 2,458만4,320원은 본인에게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통농장 폐쇄 및 농장관리인과 생활인을 즉시 생활관에 복귀 조치하였으며, 농장 소재지는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산 83-1, 84-3번지에 일대 약 1만2,400평에 개가 한 70두, 염소가 70두, 오리가 300마리를 가축을 사육하였습니다. 하였고 농장직원은 장종태는 생활보조교사를 농장관리인으로 일을 시키고, 김정배와 전송아는 청구재활원에 입소한 생활자입니다. 생활자를 농장인부로 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가축을 매각 후 법인 회계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재활원 내에 보호작업장 형태의 장갑공장에서 김광수 외 15명을 2002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임금지급 및 운영에 관련 자료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여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하였으며, 청구재활원 총무와 회계담당자 직원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재활원 시설장인 김인호는 2005년 1월 10일 경산경찰서에 상기 확인사항과 의혹사항이 있는 것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전체 5명인데 지난번에 교체가 세 사람이 되고, 미교체된 이사 2명과 감사 2명을 또 그런 재단관리인의 시에서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교체 건의를 우리가 2월 5일날 하였습니다. 해서 시에서 네 사람 전부 해임조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것은 2월 16일 내일 이사회에서 아마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우리 전체에 대해서 시설장 교육을 2월 17일 15시에 우리 뭐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 자체 전복지시설을 특별점검계획을 2월 25일부터 3월 25일 한달간 우리 감사계 지원을 지원 받아서 사회복지하고 전체 우리가 점검을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우리가 아홉 개 대구시 아홉 개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우리 6일간 실시하여 시설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암재단 관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암재단에 대한 의문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조사가 아직 덜 되었다는 이야기네, 그지요?

이것은 지금 경찰에서도 2월 7일날 검찰에 지금 송치되었습니다, 시설장이. 그래서 인제는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에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상세한 내막을 다 파악 못 했는 그런 입장이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부당 임금을 받았는 1억600만원하고 본인 일을 공장에 일 시켰는 것 본인 주지도 아니하고 착복했는 것 2,400만원 환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설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시설운영 했다가 인사조치를 해서 전부다 교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사 두 명하고 감사도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그것도 해임되어서 아마 내일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되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조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했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장갑공장에서 근무한 이런 관계서류가 없어서 우리 검찰에다가 고발 해놨습니다. 고발해놔서 이것 상세한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행정이 뭐 조사하는데 한계도 있고 이래서 경찰, 검찰의 조사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 부당 임금이 더 나왔다든지 뭐 그런 사실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에 대해 우리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한 조사자료를 받아야 알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것은.

그래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합동 한달간 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시, 구 합동 6일간 이것은 뭐 내일부터네요?

예, 내일 16일부터 23일.

23일까지네요.

예,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만 아홉 개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에 차출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특별점검.

전부 우리 동구에 대한 복지시설을.

아닙니다. 우리 동구에는 더불어 진인마을하고, 일심재활원 두 개하고, 수성구에 세 개하고, 북구에 세 개하고, 북구에 네 개인가 그래 하고 전체 아홉 개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고감사가 아니고 보고니까 이 지금 재활원 사건이 터졌으니까 또 공교롭게도 우리지역 관리하는 데에서 터지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도 하고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정말로 하늘이 울고 땅이 울어야 될 이것 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뭐 했습니까? 이것 관리감독도 못하고 일이 뻥 터지니까 이렇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 1월 31일자 영남일보를 보면 경산, 와촌 재활원 이사장 비리적발, 아들, 사돈 위장취업 억대 빼돌렸다, 임금도 착복했다, 인부도 허위 청해서 3억을 빼돌렸다, 이것이 31일날 나왔는 것인데 또 그 다음에 2월 1일날 매일신문에 보면은 재활원에 전원장이 포함되었다, 장애인노역을 부리고 곰팡이 핀 음식을 줬다, 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식비리 원생들 폭행을 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것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가축이 남긴 음식을 먹고 배고파 먹다가 병사를 했다, 이것 실제로 이래 되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것 대답 해주세요. 가축이 남긴 음식을 먹고 배고파 먹다가 병사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가 와서 우리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이 그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위암이 걸려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사인규명이 있다, 경찰조사가 되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뭐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몰랐는데 경찰조사에서 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죠. 지금 가축이 남긴 음식을 배고파 먹다 병사했다, 이것 가축이 남긴 음식이 맞습니까? 이것 만약에 잘못되면 여기에 우리 여기에 영남일보의 임호 기자를 우리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 모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가축이 남긴 음식을 먹다가 배가 고파 병사했다고 이것이 사실 맞는 것 같으면 여기 담당 기자 고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낸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뭐 가축이 남긴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볼 수도 없었고,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아까 사망했다 그것 먹고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 진료했는 그 수술했는 그것도 있고 병원에서는 확인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기자가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뭐 정확한 것은 경찰조사에서는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오도된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과장님 가져가셔 가지고 문화공보실 통해 가지고 이것 사과 정정보도를 내세요. 이것 본 위원이 글을 썼는 것 아닙니다. 이것 신문 스크랩을 해 갖고 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제 여기 그날 2001 2월 1일자에 우리 구청에 노조에서는 민노총에서는 한 50명 정도 와서 우리 구청 앞의 광장에서 기자발표 한 내용으로 기사화 시킨 것인지 별도로 그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것 잘못했으면 영남일보 기자를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 가축이 남긴 음식을 먹다가 배고파서 병사를 했다는 이런 신문보도가 나옵니까? 아닌 것을 왜 이 사람이 헛소문을 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떠들도록 이래 만듭니까? 이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들이 기자회견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을 기사화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곰팡이 핀 간식 등을 유통기한 넘긴 것을 제공했다 이것은 맞습니까?

아무려면 그런 사실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신문에 났는데 지금.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일날 10시에 우리 동구청 광장에서 전국공공연합회 민주노총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한 50명이 와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발표된 내용이 부패된 것이 뭐 변질된 음식을 주고 또 가축먹이는 음식을 줘 가지고 병들어 죽었다 뭐 노조들이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기사가.

그러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신문 2월 2일자에도 보면은 장애인 노역부리고 곰팡이 핀 음식을 줬다고 매일신문에서 여기 이호준 기자가 지금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남일보에서도 2월 2일날 곰팡이 핀 간식을 줬다, 장애인 강제노역 착취하고 사육중인 옆에서 숙식을 하도록 했다, 임호 기자가 썼는데 그러면 이 기자들이 다 잘못되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정보도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 잘못되었다고는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노조측에서 노조측은 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계통에서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인용한 것으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점검 나갔죠, 후에? 특별감사를 벌였죠, 우리가? 사고가 나고 특별감사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사고나고는 전부 장부를 전부 경찰에 다 압수를 당해 그 시설에서는 우리가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도 곰팡이 핀 음식을 줬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까?

그런 것은 못 들었고 저도 몇 번 갔는데 국장님하고도 우리가 가보고 시설에도 한번 가봤는데 곰팡이 폈는 것은 먹었다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가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엄연하게 예산을 줘 가지고 그만큼 줘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했고, 곰팡이 핀 음식을 줬다고 지금 여기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자기들이 폭로한다고 하면서 했는 사실을 기자들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는데 그런 사실은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곰팡이 펴서 못 먹는 것 가축 먹이는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나중에 진위가 밝혀지면 분명히 언론의 보도는 곰팡이를 주고, 음식을 주고 이래 가지고 병사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뭐 감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이 야기가 된다면 과장님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속기가 다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러면 그 재단을 우리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좀 뺏을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법적인 예규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관선이사를 선임해서 뭐 운영을 해달라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법에 보면은 그런 관선이사 선임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같은 재단 운영관리는 대구시장이 하기 때문에 재단운영관계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대표이사하고 이사를 감사를 감사가 결국 투명하게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감사를 임기가 금년 10월달인가 있는 사람 전부 이번에 직권 시장이 해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시에서 이틀 있다가 7일날 해임이 되어 가지고 내일 날짜로 아마 그래서 감사관계도 시도지사가 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도록 이래되어 시에서 아마 추천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물의를 전국적으로 해서 물의를 야기를 시켰는데도 그러면 이 재단을 우리가 소위 구청에서라든가 시청에서 뺏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는 모양이지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그것이 우리가 행정제도로 보면 1차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영업정지가 되고, 2차에 대해서는 또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한달하고 그 다음에 석달 그 다음에는 3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를 시키는 그런 법적 우리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지금 현재 천혜요양원 같은데도 시설에 있는 사람이 187명입니다. 종사자가 54명이고 또 천혜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자가 40명이고 또 종사자 20명이 그래서 22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지금 시설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폐쇄를 시키면은 그 사람들 전부 전원조치해서 복지시설 그 직급에 맞는데 다 전원 시키고.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견해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뭐냐하면은 지금 인원이 많으니까 분산을 시켜도 그것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번에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 재단을 경산으로 넘겨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가지고 지금 지적이 되어가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천혜요양원, 청구재단 관리이양 문제 해 가지고 이것을 경산시로 해 가지고 추진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지금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모든 이사고, 처남이고 온 처가식구고, 다 억류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분들이 사임을 하고 새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갓바위 재무스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본사 재무스님한테 사회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 선본사에서 운영하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님 그것을 아십니까? 하니까 사회적으로 떠드니까 다 아는데 총무원장스님한테 이 사건 나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선본사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이 사건이 났으니까 이것을 우리 가깝고 하니까 선본사에서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것을 전체 치우고 해 가지고 본 처가고 뭐 다 잘못 했으니까 전부 다 사임시키고 다른 외부세력이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꼭 뭐 우리 선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재단이고, 뭐 천주교 재단이고 뭐 좋은 재단이 있으면은 불교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회 저기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1월 14일에 시에 우리가 그런 도지사, 대구시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지방자치단체로 우리가 시설이 이관이 될 수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북도로 그 하도록 시에 시장님에게 우리가 건의 한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법상, 제도상으로는 지금 현재 방법은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 가지고 할 때는 폐쇄 신청을 낼 때는 국가에서 재산을 전부 국가에서 환수를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장이 환수를 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든지 특별한 단체에다가 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우리가 폐쇄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거기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 다 분산시키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폐쇄해놓고 새로운 시로 다 환원 시켜 가지고 공고를 내서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번에 대표이사하고, 감사하고, 이사들을 전면 교체를 이번에 다 시키면서 투명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그것을 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지금 현재 시설에도 상당히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들도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도 시설에 한 서너번 나갔다 왔는데 안정을 위해서 나갔다 왔는데 이것이 내일 날짜로 아마 일부 감사 한 분하고, 이사 두 사람이 선임되고, 시에서 한 사람 추천된 사람이 감사가 다시 한분 되어서 투명스럽게 그렇게 할 것으로 뭐 우리가 알고.

그러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7명의 인원이 다 옮기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지요.

한 50명 같으면 우리 이쪽에 넘어와 가지고 몇 사람씩 분할해 버리면은 예산도 그만큼 갈 필요도 없고 그래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 227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해서 3차적으로 해 가지고 뭐 계단을 밟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해 가지고 반납을 해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감사를 뽑는다, 이사를 뽑는다, 또 그쪽 식구들 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 이사들하고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청장님 뜻도 그렇고, 시에 뜻도 그래서 좀 시민단체하고 좀 연관 있게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를 뽑아 줄려고 우리가 그것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그래서 이사하고 감사는 시에서도 이번에 권한을 좀 행사하고 저도 이사가 그 옛날에 시의원하던 하종호 씨라고 시의원 하던 분입니다.

예, 그분 복지관장 하신 분입니다.

예, 복지 달구벌복지관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분이 옛날 시민운동에도 참여하시고 지금 현재 고문쯤 되어 있는 모양 같던데 그 분도 우리가 이번에 먼저 바꿀 때 이사로 선임되었거든요. 지난번에 세 사람 교체할 때 선임되었는데 그쪽에서 저도 직접 전화를 통화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서로 지금 노조에도 시민공공연합해서 시민단체 저렇게 그 카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누구가 봐도 객관적이고 그 사람 같으면 이사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시설을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선임 해주십사 하고 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화라도 내가 두 번이나 통화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참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하면 뭐 잘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거울삼아 잘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서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 그러면 이사, 감사를 뽑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뭐 권한을 행사해서 누구를 하라,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 할 그것은 안됩니까?

그것이 인제 그것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시설장은 우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신고를 들어오면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대표이사는 그것이 선임해서 이사회해서 결정을 해서 선임이 오면은 우리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을 할 때는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예, 시설장은.

시설장은?

예.

그러면 청암재단에.

거기에서 선임해 가지고 우리에게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면 우리 신고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우리가 뭐 부당하다면은 신고를 안 받고 다른 분을 해도 관계 없겠네요?

그래 인제 그런 관계는 사실 복지사 자격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사람 뽑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안되고 이래이래 안된다면 본 위원은 그만큼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이것을 남을 주란 말이라요. 꼭 불교재단에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재단 다른데 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건전성 있고, 투명성 있고,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사람 주란 말이라요.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들, 사돈, 전부다 위장취업해서 돈 다 빼먹고 이런 사람들이 왜 다시 이것을 줘야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론 지읍시다. 1차,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잘못되면은 시장 그것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래 이야기하셨지요?

아니, 자기 본인 재단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반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

그러면요,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구청에 손아귀 쥐어 가지고 다 제3자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양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향후에 이 관계를 시하고 적극 검토해서 우선에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감사를 전부 바꾸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문제도 시의 장애인 계장하고도, 과장하고도 내가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많은 지금 당장에는 안되지만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뭔가 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한 종교단체라든지, 어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우리도 이것을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청암재단에 제일 밑에 보면은 참고사항 관내 복지시설장 교육을 지금 이번에 하지요?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어느 회의 때 지적을 했는데 총무하고 재무교육을 시켜야됩니다. 이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것 장부를 보니까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시설장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총무나 재무나 거기에서 돈을 만지는 사람하고 총무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라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개념을. 재무국장이나 두 사람 해 가지고 교육을 꼭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언제 하겠다는 것?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여섯 개 단체에 시켰는데 이것이 시설장교육을 1차적으로 시키고 우리가 또 2월말경에는 우리 사무국장이나 그 다음에.

그렇죠, 어린이집도 해야됩니다. 어린이집도 해야 됩니다.

그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나가는 전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이 다문 몇 백만원 나가도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시켜주시기를 2월말까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암재단에 대한 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 지금 여기 청암재단과 여기 지금에 앞서 이야기한 것은 지나간 것을 전부다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소위 말하자면 업무보고는 이것이 감사 및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끔 받고 이런데 지도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달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견해가 틀립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있었던 사건은 사회복지인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도 뭐 한다고 해서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오늘 인제 어린이집이 났다는 것을 처음 압니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좀 그것 한 것 같으면 위원들 모아 가지고 한번쯤 회의를 해서 관계자 불러서 설명회도 한번 미리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 가지고 여기 가 가지고 자료를 이만큼 빼가 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과 같으면 몰라도.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뭐를 먼저 보고할까요?

업무보고.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해야지요.

무슨 이야기?

아까 전에 작년에 본 위원이 그 해서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적했는 사항 감사요구사항 말입니까?

아니죠. 마이홈이라든가 지적했는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결과 사항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틀렸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해보시면 본 위원이 어느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할테니까 여기 보니까 틀리는 것이 있어요. 잘못 견해가 지금 잘못되었는 것이 있다니까요. (위원장이 녹음중지를 명령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

이것을 업무보고 사항하고 별도로 과장님 그것을 해서 업무보고 문제하고 때문에 하다가 청암재단하고 감사결과는 대두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이야기하는 것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답변서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잘못되었어요, 시정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다하고 마지막에 합시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니까요?

과장 보고하세요. (이하 내용은 녹음계속을 명령한후 기록) 과장님 업무보고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할 때 이 기준이 지금이 유인물에 나오는 4인 가구에 113만6,000원 이하 되어야 수급자가 됩니까?

그렇지요. 예, 4인 가족에 자격요건이 4인 가족에 111만3,600원 이하 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서 그 사람 4인 가족에는 기준이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이 97만2,000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금년에 인상되어서 이렇습니까? 전년도나 2003년도나 쭉 이래 같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인상은 안 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이 금년 1월부터 인상 되었는 거랍니다.

인상되었지요?

예.

전년도까지는 얼마 기준 했습니까?

전년도까지는...... 그것은 있다가.

그것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있다가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급자 때문에 저희 동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세 사람 한 가구에 사는데 자기 딸이 80만원 소득이 있다고 해서 수급자가 안되더라고. 아버지, 엄마 환자고 이런데 딸이 80만원 이상 수입이 있다 이래 가지고 수급자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동 사회담당자들이 잘 처리해주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동구자활후견기관 우리 그때 12월달 우리가 감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한 여섯 가지가 됩니다. 여섯 가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도점검 한번 나갔습니까, 그 후에?

그 후에는 우리가 연말에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고 연말에 계속 뭐 사건관계도 있고 이래서 못 나갔고 우리 연초에 우리가 5월달에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가 4월, 5월경에 우리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섯 가지 지적을 해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도 뭐 검사도 안하고 그대로 해서 뭐 방치를 해놨다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에 된 우리 시정조치를 우리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 해서 감사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조치 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우리 통보해서 받았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똑바로. (과장과 직원 대화)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경위를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가 2003년도 6억1,800만원하고, 2004년도 12억2,700만원하고 이래서 여기에 팔공메아리에 우리가 1월호에 홍보를 했고, 우리가 12월 자활근로사업 출근부관리 실내장식 근로자에 등에 출근부 날인되어 있는 것 출근하지 않았는 것을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고, 2003년도 사업평가 및 직원 연수비용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다음에 명함 한 통에 9만원 했는 것 6명분의 명함 대금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고, 사무실 난방비로 2만8,000원 지출한 사실은 4월분을 5월에 지출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재발을 않도록 우리가 행정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2004년 12월 현재 수입 적립금 1억100만원에 보통계좌로 입금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예탁으로 전환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보통 계좌로 관리토록 우리가 관리해야 입출금이 되도록 그래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감사를 한 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 답변하고, 두 번째 답변하고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것을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섯 가지를 지적 해 가지고 그 분들 사인까지 다 받아놓고 이러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이야기는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본 적도 없고, 사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더니만 또 조금 있으니까 설명을 해서 조치를 했다 쭉 나오는데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식적으로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가 직원이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12월 14일날 벌어진 날 방문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홍보 아까 1월달에 홍보는 우리가 팔공메아리에 했고, 그 다음에 사항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연말에 바빠서 못 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예.

그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담당 계장 설명해주세요.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크.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왜 과장님하고 계장님 왜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했으면 사건이 이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 이것을 너무 많아서 못 했다 이래 답변을 딱 해야되지 방금 이야기는 또 뭐 했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해서 이것이 분명히 나오면은 이런 이런 관계 불로동에 어린이 김이오 사건도 있었고, 이런 이런 청암재단 사건도 있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엉겁결에 이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했는 것을 사회산업에서 했는 것을 다음에 해 가지고 2월달에 하겠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또 과장은 이야기하니까 또 다그치니까 다 했다고 하고 이것 누구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안 했는 것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제가 바빠서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조치할 수는 있는 것은 팔공메아리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상으로는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못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못했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자활 이것 하는데 저소득층 하는데 그날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근무를 안 하는데 근무한다고 돈을 빼먹고 있어요, 이것도요. 분명히 이것 2번에 나와 있잖아요. 출근부에 관리사의 실내장식자가 이수용 씨가 출근했다고 해 놔놓고 전화해 보니까 출근 안 했어요. 날인에는 날인되어가 있습니다. 출근했다고 날인되어 있고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어디입니까” 이러니까 “나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이럽니다. 담당자가 저한테 그것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겉으로 수박 핥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보다 일이 많습니다. 많고 잡다한 일이 많고 본 위원도 거기 가니까 체육 뭐 문화, 카누 엄청나게 일이 여기 오니까 일이 더 많아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활후견기관이 오늘 와 가지고 이 업무상에 딱 나와 있으면 자 이것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해 가지고 2월달에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는 것 뭐 언제까지 2월말이나 그까지 가서 한번 해 가지고 자활후견인 기관도 한번 해 가지고.

예, 특별 점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후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지금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하고 지금 올해 했는 것이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요.

올해 맨 밑에.

맨 밑에는 사회 일자리형 근로자가 지금 35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근로자가 91명이 했고 이런 것은 지금 올해 했다고 이것이.

지금 할 것.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올해 계획.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 인원수가 왜 나옵니까?

하루 일일 할 인원이 91명인데 그래서 이것이 1월.

아니, 이것을 1월달에 지나서 2월달에 해요? 그런가하면 인제 와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선수촌 목욕시킬 일 있습니까? 뭐 하노?

이것이 보통 보면은 1년 예산 편성되어서 1월달에 인제.

1월 2일부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돈이 작년 12월달에 예산 이것이 형성을 시킨 것 아니라요. 그러면 며칠 늦게 준다고 하는 것도 될 것이고, 1월달에 못 쓰고 2월달에 아직까지 쓸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한달에 하루에 91명, 그러면 35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 취지가 그러면 한달이 밀렸으면 다음에 또 얼마까지.

아니요. 매일 그 해 놨습니다. 1일 1인이 2만6,000원해서.

과장님 그래 1일 35명, 91명을 이 하는데 1일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매 한달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한달 반이면 하루에 91명 같으면 얼마인지 계산하면 대어 볼랍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1일 인원이 91명.

종류가 가사도우미, 간병, 그 다음에 봉제, 재활용 이래서 일곱 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91명에 1일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썼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무산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하고 있다니까요. 1월달부터요.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과장과 담당 대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이것 했는 것입니까, 하니까 안 했다고 지금 막 말을 안 했어요? 지금 녹음녹취 풀어볼까요, 지금 방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연간계획이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지.

아니라 11억3,200만원 이러는 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하루 91명 계산되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달반 동안 하나도 사용 안 했다고 조금 전에 그래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이 답변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달부터 우리가 이 계획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답변 한건데 그래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1명 하루에서 쓰는 것 또 35명 쓰는 것 잘 기억을 하고 그 보도자료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입장이고 돈은 다 새고 어디로 전부다 흘러나가고 이런 방식은 앞으로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다소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연초에 특별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작년 감사 때 우리 전 간사께서 해 보셨는 것 알지요. 한 개도 안 쓰고, 계산서 없고, 또 계획서 없고, 또 영수증 없고, 이것 뭐 작업일지 없고, 근무일지 없고 이것 그대로 돈 갖고 가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하고 또 과장님 또 견해가 틀리는데요. 7개 전부다 국시비만 합니까? 그러면 르네상스에 우리가 여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르네상스에 청소를 하러 가는 아주머니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면은 르네상스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또 돈을 해서 준다는 그것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개 사업장이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개 사업장이 하는데 우리 청소업무 같은 데는 또 현금을 우리가 거기 가서 일당을 받아서 불입하고 돈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2만9,000원.

그렇죠. 그래 이야기를 해야되지 지금 임창성 위원님 말씀은 일곱 가지 되어서 전부다 준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보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화장실도 청소를 해준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주면 거기 가서 돈을 받아 와 가지고 입금을 하고 그래 한다고 해야 되지.

입금하고 그 다음에.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전부 국시비로 다 한다고 하니까 또 이야기가 또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11억 이 예산은 국시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편성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올해 우리 동구에 아동회관, 노인요양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뭐 이것이 올해 몇 개 들어옵니까? 우리 동구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들어올 예정입니까?

그것 있다가 뒤에도 우리가 아시아복지재단에 특수학교가 두 개가 들어오고, 시설이 4개, 여섯 개가 들어오고 동화사 거기에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나요양원에 실비 노인시설이 들어오고 천혜.

그러면요, 그것을 자료를 한 개 좀 요청을 합시다. 올해 지금 어디에서 이래 들어온다는 것을 개요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뭐 대표이사는 누고 해가 좀 해 주시고 방금 우리 임창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가면 경로당 네 군데 가면은 어디서 경로 하는가 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울에 모 구청 해 가지고 노인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불가 쪽으로 내가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됩디까? 그것을 해보니까 노인들 이발소 가면은 몇 십프로, 식당가면 몇 십프로 그 카드만 들고 있으면은 노인들은 몇 프로 한다, 그것이 그때 잘 안됩디까?

그것을 해 가지고 옛날에 노인 카드를 할인카드를 운영해서 지하철 타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번거롭고 안되어 가지고 결국 없어졌거든요. 과거에 그 제도를 한번 시행하다가 안되었는 제도입니다.

아니죠. 본 위원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 계장님이 그 내용을 압니다. 김명순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계장님 그 답변 좀 직접 이 쪽에 마이크 앞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안되는 이유가 뭡디까? 그것을 해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크 입에대고,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서 나왔니까 세명어린이집 지난주에 그 했는 것 그것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하고 제것하고 틀려서 틀린 것을 좀 바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것 해 가지고 했는 영유아 집에 대해서 세명어린이집 우리 감사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이것이 있는 것 이대로 말씀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지금 말씀을.

하십시오, 하면은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에는 어린이집 3층에 가족주택 사용했던 것은 현재 3층은 놀이시설, 수면시설, 양호시설, 관리시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원장 판공비가 월 30만원 지출 누락되어.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그러면 현재도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 개 한 개하고 답변을 밑에 딱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요. 다 읽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해서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 가지고 현재 관리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제 조치사항으로.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을 했습니까?

현장에 우리 직원하고 계장하고 나갔다가 왔는데.

그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답변을 보충답변 좀 해주세요.

계장은 지금 연가 내놓고 지금 사임 제출해 놓고 사실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이것 감사를 해 가지고 추진결과, 조치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 보면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결과 조치결과 되어 있데요. 분명히 다녀왔다는 뜻 아닙니까?

예, 시정이 이래 되었다 이 말이지 처리는 이래 하라고 지적되었는 것이 3층 가족주택사용 했는 것을 조치사항으로는 3층에 지금 현재는 놀이시설하고, 수면시설하고, 양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래 조치를 이래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상으로는 양호실, 수면실 되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택으로 살았잖아요. 지금 이사갔습니까?

그 사람은 살고 있지 않다 합니다. 예, 이사 나갔다고 하네요.

이사 나갔습니까?

예, 이사 나갔......

아니, 아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사 나갔습니까?

관리인은 관리실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사 나갔다고 하네요.

그때 관리원이 그때 누구냐고 하면은 신랑 남편 아닙니까?

맞아요.

단 영선하는 사람이 170만원 받는다고 본 위원이.

지적 했는 것으로.

지적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요새 60만원만 줘도 영선 할 사람이 있는데 신랑은 대학교수가 무슨 놈의 못을 박고 하노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호실, 수면실 지금 현재 가족은 사용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조치되었답니다.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계장하고 우리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또 이야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공비를 월 3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누락은 판공비 지출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출내역서를 첨부토록 우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대표자 변경 지연은 대표이사는 2004년 12월 13일에 변경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되었습니다. 법인카드 미활용에 대해서는 대표자 변경시에 법인카드 재발급을 받아 앞으로 카드를 사용토록 우리가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구입비 타견적서 미첨부 이것 100만원 이상 구입시는 타 견적 첨부토록 우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타견적서 사본 일부를 우리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시장 장테레사 유통 20건 멸치, 젓갈 뭐 이것 56만1,000원에 대해서는 청소기 3대, 27만6,000원 물품구입 영수증 미 첨부에 대해서는 누락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였으며, 송금, 영수증뿐만 아니라 구입영수증도 첨부토록 시정 우리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집회 참석시 경비 40만원 지출한 증빙서류첨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법 반대 집회시 참석으로 인한 경비지출에 있어서는 송금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참석한 교사들의 확인서를 추가 첨부 하였고 차후에도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우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리원 월급 170만원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원 월급을 이사회에서 걸쳐서 결정을 하였는데 이사회로부터 그러면 사본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학교 강의를 나가는 대학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이 분이 4년 전인가 그때에도 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시끄럽게 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은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근무도 안 하면서 해 가지고 돈을 해 가지고 이것 국가 돈을 170만원씩 횡령을 해가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허가가 된다면 지금 계장이 안 계시니까 주무가 답변하도록 좀 해 주세요. 그것 좀 더 물어봅시다.

주무가 어느 분입니까? 주무가 여기 마이크 앞에 정상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끔 답변하세요.

관리원을 170만원 두기로 했지요?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사회 결정을 어떻게 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것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앞으로.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170만원 줄 때 이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60만원짜리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앞으로 세명어린이 집은 보조할 필요성이 없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대학교수이고 사실 관리인으로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교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졌습니다. 세명어린이집 관련 이 서류하고 지금 했는 이 서류하고 또 틀립니다. 여기 보면은 축의금, 조의금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안심어린이집에 장남이 10만원하고, 청송 화목어린이집은 원장모친이 부의금 5만원하고는 여기 어린이집에서 나갔다고 해서 이것은 조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 누락되어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사인을 받을 때는 여기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사인을 받았잖아요. 이때는 되어가 있는데 왜 뒤편에는 이것을 누락을 시켰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대구가 아니고 청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청송 화목어린이집 같으면은 수원도 보내고 다 보내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누락을 시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여기가 되어가 있잖아요. 청송어린이집 누락 시켰다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가 축의금 관계 이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일을 하다가 누락을 시켰는데 이것도 나중에 포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동구에 자꾸 복지재단이 생기고 뭐 이런데 이것 하면은 우리 좀 반대해야 안됩니까? 왜 우리 동구에 다 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우리도 안 오면 일도 적고, 민원도 안 생기고, 골치도 안 아프고, 예산하고, 인력도 안 하고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좋지요. 좋은데 이것이 뭐 보면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 교통 좋고, 공기 좋고, 그 다음에 땅값이 저렴하고 이래서 이것이 동구에 많이 선호해서 오는데 이것도 우리도 안 해주려고 상당히 뭐 많이 주민들도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집을 지을 때는 뭐 별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더니만 어떻게 되어서 민원은 없고 그래서 이것이 또 선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계획에 심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실시인가하고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하니까 이 시설이 다 되면은 우리는 신고 수리만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됩니다. 시설 다 집이 다 지어져야 우리가 해주는데 금년 2월 말경에 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0% 정도 되는데 2월 말경에 공사가 완료되면 3월말에서 4월초에 아마 시설이 여섯 개 시설 다 우리 관내에 아마 이전될 것으로 될 것으로 그것이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동구가 현재 22개가 있고.

22개 뭐.

달서구가 24개인데.

달서구, 수성구 다음에 우리 북구 다음에.

수성구가 23개, 달서구가 24개 이래 있고 우리가 22개가 있는데 달성군은 그 천혜의자원 산이 많고 해도 네 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자꾸 동구에 지금 올해 또 생기고 하면은 30개가 육박하는데.

올해 들어오면 한 30개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가 있는데 30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되는데 자꾸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것이 아까 절차가 우리 복지과에서 제지할 규제 없고, 첫째 도시계획에 도시시설결정이 되어야 되고, 건축과 건축허가를 나야되고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인데 와 가지고 마지막 복지시설 신고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맡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로는 규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뭐 법상 하자가 없으면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경남 합천 해인사 대구 분원 해 가지고 저기 뭐 짓는 그것은 뭡니까? 진인동 거기는?

거기는 납골당 서광사 납골당입니다.

납공당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30개가 되면은 대구에서 명예롭게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은데 올해 인가를 다 내주고 하면은 나중에 자료가 올라오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좀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위에서 정치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뭐 요새는 더 잘 아시다시피 민원사항은 들어오면 뭐 법에 하자가 없으면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것 우리로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해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은 또 해줘야 될 입장이네요, 이것은. 하고 싶다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 되면은 몇 년 지나면은 사회복지시설 왕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앞으로도 과장님 재임하고 계실 때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것을 뭐라고 하나 좀 자제를 시키고 오면은 좀 까다로운 서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좀 막도록 합시다. 이것 한번 해 놓으면은 나중에 청암재단처럼 그만큼 어렵게 해 가지고 해도 안나가려고 하는 판국인데 한번 들어오면 이 사람들 대대로 해 가지고 뭐 사업체인양 이렇게 다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서류가 몇 가지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좀 우리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뭐 우리가 규제할 사항이 있으면 규제를 하지만 사실 현 법상 제도상으로는 규제가 불가 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우리로서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이것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지금 돈이 30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확답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 청장님이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또 시의장님도 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에서 30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이래 잠정적으로 구두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지금 못 되었습니다. 못 되어서 우리 구 예산의 교부세로 10억만 예산 반영되어 있고 국비나 시비는 지금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것이.

그러면 잠정적으로 30억을 우리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지급해주겠다 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시장님하고 뭐 시의장님하고 확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불로동 1159-1번지 김이오 어린이 사건이 났습니다. 12월 18일날 났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구에 이런 사건이라든가, 방금 청암재단사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며칠만 정도 되면은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한번 소집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배석시켜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운영내무위원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모르고 도시건설 같으면 몰라도 어차피 우리 사회산업 여섯 명의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도 묻습니다. 물으면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12월 18일날 불로동에서 이런 어린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한 3, 4일 같으면 우리 위원들 소집해 가지고 담당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된 그리고 마지막쯤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결론을 한번 해주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알아야 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라고 해도 어디 물어도 모릅니다. 답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한테는 그런 건의를 한번 했고 이상하게도 이 명절이 끼어버렸고 또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문제를 필히 하도록끔 할 것이고 저희도 과장님한테 뭐 여러 가지로 부탁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도중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아주 참 소위 말하자면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끔 노력해 주시고 장학금 기금 아까 4억 얼마라고 하는데 이것 이자를 가지고는 그런 정도로 잘 안 나올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그것이고, 아까 전영권 위원님 자료제출 부탁한 것은 이것으로서 끝이 나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이런 문제도 지금 수급자를 전부다 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한 집도 불이익을 받고 또 어렵게 이렇게 사회에 진출이 되는 일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내일 모래 이 시설장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건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소위 말하자면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는 이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잘 했느냐하는 것을 올 가을에는 분명히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복지 문제라든가, 우리가 상임위원회 얼굴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각별한 부탁을 좀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