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재용
김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제12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2004년 12월 17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2월 3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현안 안건의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배영선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현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24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외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24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4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안건처리를 위하여 배영선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현안안건처리를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산곡4동 배영선 의원님과 청천1동 류수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강신봉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에게도 평소 구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십정2동 출신 강신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과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 선배 모 의원이 법정구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료의원을 제명 처리하는 전대미문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러한 일로 언론에 부평구의회가 오르내리지 말아야 하는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 보면서 지금 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그간 행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구청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며 의회 의장님에게 동료의원들의 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신상에 위협을 넘어선 폭행사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간자본이전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에서 현대화사업 시행시 모든 민원을 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과정에 관계법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 아닌 조달청을 통한 금속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써 투명성 보장으로 인한 책임성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구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요량으로 타시·구 사례를 핑계삼아 민간자본이전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 주도면밀한 계획없이 남들이 장에 가니 나도 거름장군 짊어지고 장보러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간자본이전 요청의 예산안 제출이 있었지만 당시 경제과장의 요구로 예산을 시설비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여 예산항목 변경을 의결해 주었지만 경제국장의 강력한 요구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부활시키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나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추진한 것은 구청에서 행한 설계용역뿐이었습니다. 의회는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자본이전에 동의해 주었지만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집행부를 추궁하던 차 그 과정에 구와 시장간 민간자본이전 협약조건에 대한 문제와 집행부 자체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문제점 제기 등으로 인한 설계용역을 제외한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였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강문기 의원과 십정시장 번영회 회장과 감사와의 태그매치 60분 넉다운 프로레슬링 시합을 붙여서 본 의원이 번영회 감사의 비겁한 반칙 500cc 생맥주 컵 머리통 까기로 불의의 일격을 받아 애석하게도 석패를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구청에서 주도하는 대로 어떤 방식이 좋은지 좋은 방법으로 구청에 건의하고 협조하였다면 벌써 마무리 되어진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이며 지금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상인들은 생업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무리한 민간자본이전을 시킴으로써 번영회에 투명성 문제를 상가 상인 자체에서 문제제기하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든 민원을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문제로 인한 상인들과의 마찰로 공사 진행에 문제점이 도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 시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형식상 공개경쟁입찰로써 본 의원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입찰조건을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십정시장 번영회측 요구조건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협약사항을 들고 나와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비 한도액의 70%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아직도 협약서 체결을 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상인 자부담 비용 1억 원 지출에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인들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약서 체결 준비과정에서 상인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입니다. 세 번째, 십정시장 번영회 자체가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추어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번영회임으로 의견수렴의 한계점 때문에 지속적인 침묵을 이루어온 타시장 상가번영회와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구청과 번영회측 협약사항에 원만한 타결이 어려울 시 번영회측 민간자본이전 포기로 인한 국·시비 반납에 우려가 됨으로써 야기되는 십정시장 상인들의 현대화사업 실패로 인한 갈등의 증폭과 집단민원이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부 시장 상인들이 민간자본이전에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인들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한지에 대해서 물었으나 2004년 2월 18일 십정1동사무소 지하 회의실에서 80여명의 상인들 중 35명이 참석하여 정관제정을 의결하고 임원선출을 하였다하나 자료를 보면 정관에 번영회 직인도 없으며 정족수 미달에 참석인원의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과반수도 안 되는 참석인원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상인들의 동의서도 없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시장번영회 회장단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3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임원 8영의 명단밖에 없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기에 의원들은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상인들이 번영회장단에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의원들의 보는 시각은 구청 공무원의 계획성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었고 의원들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의원 본연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일부 시장 상인들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면 상가번영회장단의 불신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본 의원이 시장 상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또한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으로부터 민간자본이전 시 문제점이 많다는 외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본 의원이 경제국장에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며 담당 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국장 왈, 얼버무리는 이야기로 구청장과 전 의장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전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려 했으나 3회에 걸쳐 전화시도를 했지만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고 당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실에 같이 있던 동료 의원으로부터 전 의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전 의장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있던 전 의장과 통화를 하지 못 했지만 내일로 다가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총평으로 감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것이 다시 구청 주관 시설비로 전환하려면 3일 후로 다가온 2004년도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안 목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급박한 사항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시·구비와 민간자본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그동안 6개월여 가까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환을 요청해와 의회에서 변경승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외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이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 시장번영회장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무리한 질의를 한 점도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위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하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었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대안사항이 다시 공청회를 열어 2/3 참석에 2/3 찬성을 얻어내어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로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정리추경 최종 심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공청회는 열지 않고 붙임장도 없이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제보에 구청장의 지시로 기획감사실 직원, 경제과 직원, 동사무소 주무 등 합동으로 공청회가 아닌 서명을 받았지만 77%의 찬성을 받아와 민간자본이전으로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레슬링시합만 붙여 놓았으니 이런 그들을 누가 건전한 사업 시행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이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불순한 의도가 있는 누군가에 의해 번영회 회장단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정시장 번영회장과 감사라는 자가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과 공갈협박을 해 왔으며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과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료의원인 강문기 의원과 함께 갖은 음해성 글을 게시하였으며 또한 의장에게 속기록 공개절차와 요식행위도 취하지 않고 속기록 공개를 수 차례 요구하는 등 본 의원과 강문기 의원에게 질문서를 보내와 질문서 내용에 답변이 없을 시 인터넷에 두 사람의 면면을 공개하겠다는 등등 협박성 질문내용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 줄 의무는 없으나 지난 1월 31일 본 의원과 강문기 의원은 번영회 회장단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답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일 11시경 십정동 모 친구의 음식점에서 친구의 간곡한 요구로 가볍게 술을 한 잔 하던 중 십정시장 번영회 총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좀 만났으면 한다기에 가까이 있으니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좋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총무와 다른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와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는 십정시장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본 의원은 그렇게 되기까지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설왕설래한 끝에 총무가 나갔고 본인도 집으로 가려고 나왔으나 총무가 전 의장이 온다고 하였으니 잠깐 보고 가라고 하기에 그러자고 하여 기다리던 중 전 의장과 번영회 감사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고 호프집에서 전 의장으로부터 십정시장 번영회 이야기를 들었으며 충고의 말씀도 다 듣고 난 후에 본 의원도 그간의 과정을 전 의장에게 이야기하던 중 행정사무감사 발언이두 시간도 되지 않아 번영회장과 감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감사란 사람이 500cc 생맥주 컵으로 본 의원의 귀 있는 부분의 머리를 내려쳐 컵이 박살났으며 귀와 머리에 피가 흘러 본인은 휴지로 머리를 감싸고 바로 옆에 십정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욕설을 한 적도 없었고 전 의장에게 설명을 하던중 갑자기 당한 일이지만 공인의 입장이기에 멱살 한 번 잡지 못하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가관인 것은 동암지구대까지 경찰차를 타고 함께 갔으나 그때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지구대에서 밖을 잠깐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경찰에게 본 의원에게 맞아 이빨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경찰서로 이관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한 술 더해서 이번엔 생맥주잔으로 벽을 쳤는데 파편이 튀어 나와서 귀를 다쳤다고 하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다 들었다고 하는 데는 절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바로 이런 인격자들이기에 문제 있는 번영회가 아닌가 하는 것과 함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목격한 증인들도 있지만 그 분들이 어떤 증언을 해 줄지 의문이며 부평경찰서는 거짓증언을 한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동원해서 본 의원에게 맞아서 이빨이 빠졌는지, 맥주잔이 벽을 치고 튀어서 맞았는지 과학적인 수사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이 선택해 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에게 감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화로, 인터넷으로, 생맥주 잔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에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유감표명을 서면으로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 운운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어느 의원이 의원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견제, 감시, 감독기능의 역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대의기관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 눈 뜬 장님을 만들겠다는 지극히 비신사적인 행동이며 분명한 것은 양의 탈을 쓴 비양심적인 세력에 몰상식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는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입니다. 비록 기초의회라 하지만 의회 안에서 난상토론을 펼칠 수도 있고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갈 수 있나 이를 의회 밖으로 들고 나와 주민에게 알려 오늘과 같은 사태를 낳게 한데는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했습니다. 책임있는 자들이 양심과 덕목을 가졌다 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반성해 봅시다.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그들을 진심어린 가슴으로 생각하는지를,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속담이 아직까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용
김재용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이덕주 배영선 류수용 이기본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우철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하명주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녹지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