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재무행정을 내 집안 살림처럼 알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저희 자체수입목표액이 249억원이였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7%, 41억원이 증이 된 291억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년도 세입에 결산전망액은 415억원으로 약 55억원이 03년보다 증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대의 공유재산을 늘리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또한 지방세정의 전산화와 더불어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확충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그런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각종 시설공사나 용역사업등 낙찰을 통해서 약 50억원을 절용해서 재투자라든지 생산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도 12억 7,000만원을 징수해서 03년보다 6억원의 체납세를 감소시켰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나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자체세입 징수전망입니다. 세입은 금년 2월이 세입 마감이 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작년도 자체세입 예산액은 402억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징수전망액은 415억원으로 13억원이 증가된 103%가 징수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30억원인데 징수전망액은 136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29억원인데 징수전망액은 23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금은 예산액이 42억원으로 100%가 확충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자체세입 징수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30억원을 돌파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135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19억원이 징수되는 그런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183억원으로 작년도 보다 29억원이 징수되는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보다 약 1억 5,000만원이 징수되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세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29억원을 상향된 그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이는 주민세가 약 7억 9,000만원 증가된 금액인데 주민세는 작년도의 경우에 한국타이어 1개 기업에서 2004년보다 약 6억원이 징수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국타이어가 유례없는 흑자를 내서 금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를 8억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1월 1일부터 갑당 군세인 담배소비세가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이 증가된 추세에 따라서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2005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가 원활하게 각종 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입이나 세출 재산권리등에서 더큰 촉매제 역할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재무행정은 세금징수나 부과 또는 재산관리 또는 세입이나 세출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개인적으로는 내집 살림을 한다는 그런 알뜰한 마음가짐으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세입을 342억원을 돌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는 소득할 주민세나 담배소비세등 군세가 징수되는데 원인이 있겠습니다.따라서 군세나 세외수입등 자체세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 사회에 따라 지방재정의 정보화나 전문화 인플라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합니다. 따라서 금년과 내년도에는 복식부기 회계준비도 알뜰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업무 혁신을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입법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영되겠지만 계약업무는 모든 사업의 시발점이 되므로 입찰이나 사후관리등 전과정에 있어서 토탈계약제도를 체계화해서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년도에는 군유재산을 1,200억원대로 늘리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대형사업에 따른 기인한 것이지만 재산확충과 더불어서 재산의 알뜰한 사후관리에도 더욱 역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사업은 24개시책이 되겠습니다. 핵심위주로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자체세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42억원으로 17개 각종 세목을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목별 완벽한 과세관리로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수 영향인자의 보유라든지 거래등을 분석해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제공입니다. 저희 공무원을 떠나서 주민들 편에서 보면 세법이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보유세가 대폭 개선됐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하고 편리한 지방세 정보를 책자로 담아서 각 마을이나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보다 지방세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우리 지역 자동차를 엑스포 홍보매신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이면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저희 관용차나 기관단체 유관기관이나 또는 기업체 차량에 차종에 따라서 특색있는 홍보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을 부착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엑스포 홍보를 할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목별 지방세 전문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이나 읍면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 분기 저희 자체연찬회를 개최해서 정보 교환이나 달라진 세법 내용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자체 연찬회를 더욱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담배 금산사랑이 담겨있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 군세에 27.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31원이 인상된 그런 금액으로 군 전체적으로는 약 8억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흡연자가 일일 한갑의 담배를 살 때 연간 군에 납부하는 세금은 약 23만 4,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담배가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왕 피는 담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담배를 판매함으로서 저희 군세가 확충되도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민간분야라든지 그런 홍보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누락세원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또는 관련 부서와 밀접한 관계로 해서 세원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5년단위로 1회씩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기업이 어떤 세무조사로 인한 어떤 기업활동이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 보유 개편에 따른 시행 준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별도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 31일날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보유세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 두가지가 이원화 됐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돼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가 한건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주택부과, 일반기타건축물, 토지 이렇게 나눠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합산액으로 일정액 이상되는 것은 국세로 전환돼서 종합부동세가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납부시기도 주택분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내고 기타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세액 산출방법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다단계로서 어려웠습니다만 주택공시지가의 50%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되는 그런 간편한 방식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된 사항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그동안에는 각 시장군수가 매년 공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50%로 획일화 되었습니다. 세율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낮은 세율은 지방세로 되고 높은 세율은 국세로 과세되는 그런 체제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토지같은 경우는 9단계 누진적용이 있습니다만 세법적용으로 3단계로 간소화되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는 9억원이상 토지는 6억원, 상가등 토지는 40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약 6,6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세 국세에 대해서는 전액 전국지방자치단체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액 배분한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2월말까지 약 26,000가구에 대해서 현지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4일날 건교부에서 표준주택가격 581가구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주택분 재산세는 약 10%정도가 감소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상당히 촉박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4월 30일날 가격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처리한 다음에 조정된 가격을 6월 30일날 최종 고시를 해서 7월 1일부터 지방세를 부과하는 그런 수준쪽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조세 사항이 최소화되고 주민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무창구 고객만족 실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창구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진신고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다 민원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친절이라든지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4인승 자동차를 거래하면 세금을 내는 일할 계산제도가 신고로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매매시에는 직권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조정해서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7인승에서 12인승 승용자동차 세율도 봉고차등 생활형 자동차는 종전처럼 승합차로 해서 65,000원이 부과되고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당초 지방세법에 있던 그 세액의 50%만 3년간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주민 편에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서비스행정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자수입 증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보유자금을 최대한 재테크를 활용해서 부담하는 이자수입이 확충되도록 금년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이월과 관련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도 보다 많은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부서에 촉구와 더불어서 발주가 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도 더욱 정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은닉성의 원칙에 따라서 조세저항이 비교적 미약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약 107개종목이 있습니다. 각 근거법령도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면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실과에 분포돼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실과와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이버지방세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을 완료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정 구축을 위한 표준코드를 정비함과 더불어서 저희 세정전산실에 있는 고속프린터를 교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프린터는 주로 납세고지서를 유인하는 기종인데 그동안에는 4일 걸리던 프린터 기능이 교체함으로서 하루면 출력이 완료되는 운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 경품을 드리는 그런 제도도 책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정기분으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연 6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납기내에 납세한 납세자들을 전자추첨을 통해서 소량의 경품을 드림으로서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자진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녀도 주민들이 어떤 참여의식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성실납세자나 기업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체납이 최소화 되고 체납이 없는 그런 마을이나 개인이나 기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인정감을 고취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체와 마을을 선정해서 감사패와 어떤 상품권 기업체에는 납세모범 인정패 또 마을에는 성실납세마을 인정패를 주어서 어떤 납세가 의무만은 아니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공정납세와 더불어서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최소화 시키는데 금년에는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경기 장기 침체와 더불어서 체납세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것도 한 사회의 단면입니다만 현재 체납세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약 2억 6,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금액인데 체납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서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서 사전 예고나 홍보를 통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들이 각종 세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동이체나 전자금융 인터넷 납부등 시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약 13,385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에 비해서 폰뱅킹이나 인터넷 납부등이 아직 미약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징수비용이나 징수노력을 절감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혁신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자체는 법규업무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한 계약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약전에 발주 검토라든지 발주라든지 또는 공사감독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 저희 계약부서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나 참여를 함으로서 계약업무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등 전자입찰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 현장감독이나 특히 관급자재 같은 건 고가의 관급자재는 저희 직원도 생산물품업체라든지 현장에서 검수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바꿀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사업소 전자입찰 관계는 현재 프로그램이나 업무 미숙 때문에 재무과에서 전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사업소도 저희들이 계획을 실시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합법성을 강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회계장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제도의 변화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그리고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회계제도를 시험 운영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회계분야의 일대 개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회계제도 교육이나 전문가를 초청한 자체교육 각종 세미나라든지 시범기관을 벤치마킹해서 내실있게 준비해서 2007년도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입안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청 청사를 담장없는 전통 청사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1억 5,000만원으로서 군청 마당에 친환경적인 잔디블럭과 조화된 그런 포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 발주가 늦었습니다만 금년도 해동과 더불어서 사업을 착공해서 상반기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분야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사업은 저희 공공사업과 더불어서 성토나 절토 또는 수목이식등과 관련해서 저희 군유재산을 구릉지는 흙을 채운다든지 또는 야산같은 것은 흙 공공사업과 더불어서 절토를 해서 재산가치를 높이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당골 소류지 2,000평 정도를 외곽도로 개설과 더불어서 상토를 함으로서 약 1,5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 또한 남이면 쪽에 선형개량사업에서 나온 소나무를 물류센터와 소나무 농장에 식재함으로서 약 2000만원정도 사업비 절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공공사업과 더불어서 재산가치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년도에는 군유재산이 1,200억원대로 증대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약 197억원 처분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과 더불어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집단화해서 활용도라든지 재산적인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재산 취득이나 사업완료와 더불어서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재산을 충실하게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공유재산이외에도 국가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재산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림청에서 임야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3년간 산림청과 협조해서 저희지역 임야를 약 1,800㏊을 확충한 그런 사례도 있고 앞으로는 수변구역과 더불어서 국비를 통해서 수변구역에 어떤 봉황림이라든지 풍치림을 조성하는 그런 분야도 예산 확대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가 살아있는 청사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층 상황실과 6개 실과 창호를 교체하는 사업계획이 들어있습니다. 2층 상황실은 저희 내부뿐 아니라 외부인사들도 많이 와서 앞으로 엑스포라든지 도민체전 때 회의라든지 다기능 쪽으로 활용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층상황실은 조명이나 벽채, 바닥이나 집기등을 새롭고 전통미가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호교체사업은 재무과나 기획실, 공보실, 인삼약초과등이 80년도에 이중창으로 된 그런 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eke는 개폐기능이나 보온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샷시나 하이샷시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상반기내에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위생적인 청사환경이 되겠습니다. 청내 소방시설 부스나 소화기 교체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오수정화조 설비를 수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청사는 그동안 증축을 계속 해 와서 이음새 부분에서 방수가 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방수작업을 금년도 우기전에 수리해서 완벽한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목 재무과장님 30여 공무원 직원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금산군 살림을 맡아 알뜰하게 운영하고 군 세입을 위해 2005년도 보고하신 것처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자동차 엑스포 홍보매신저로 활용하겠습니다 하고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관용, 기관, 단체, 직원차량 홍보스티커를 부착해서 전국 각지에 달리는 인삼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 홍보 매신저로 활용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제작 하셨나요? 지금 계획 세웠어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예.

홍보물 제작할걸 하신거예요?

엑스포 마스코트나 엠블램이요 확정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계획은 작년부터 구상을 했는데요. 엑스포 관련 앰블램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확정해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활용할때는. 그래서 3월이나 4월중에서 홍보물이 나와서 활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작년에 그대로 그것을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행사지역을 가봐도 홍보물이라든가 차 부착용이라든가 보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한 것처럼 써가지고 홍보물이 거진 다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고속도로에 있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걸 글씨체라든가 또 25인승 차에 글씨 그런 체라든가 이런체로 하는가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했습니까?

다시 제작을 하는데요. 작년에 사용한 앰블램이나 글씨는요. 엑스포에서 확정한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엑스포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글씨체라든지 엠블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참 예술적인 그런 글씨가 안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고 또 어디를 가도 차량가지고 모든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차나 금산군에 전체 차량을 통해서 한 5,000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티커로 붙이려고 하는데 스티커하고 뭐고 아닌게 아니라 그것이 얼굴인데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 홍보효과가 없단 말예요. 그죠? 그래서 잘좀 구상해서 작년에 그렇게 지적해서 했는데 올해 또 잘 검토해서 했나하고 걱정이 돼서 묻는 거니까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많이 홍보해서 2006년도 인삼엑스포의 홍보효과 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품위있게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쪽에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배세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지만 기왕에 흡연을 하고 담배를 피우신다고 할 경우는 우리 군세중에 27.7%라는 군세의 막강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게 담배세인데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곧 3월이 닥치고 해동을 하면 외처로 나가시는 분들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흡연자의 과반수는 출타해서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고장담배사기운동을 더 전개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세에 크나큰 기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 고장 담배를 사기 운동을 할 계획은 어떻게 따로 세워보신 적이 있었는지 있으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담배가 우리 군세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랬는데 한가지 저희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산담배피기운동 여기에서 방향이 선회돼서 우리고장 담배사기로 됐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행정에서 하면 WTO협정에도 위배된다는 판정이 있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담배판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약 15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간접적으로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어떤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간접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특히 민간분야와 협조해서 민간분야에서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삼철 되면 객지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허용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려움도 따르고 하겠지만 사회단체나 마을이라든가 주위에서 인삼 같은 경우를 많이 경작하는 분들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되지 않겠냐 차원이 들고 현재도 꼭 나갈 때는 자기가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필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개중에 현지에 가서 담배 사러 다니는 그런 경향을 볼 때 우리 고장에서 담배를 사면 우리 군 수입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40쪽에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자동이체나 전자금융이나 인터넷 납부등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 개중에 보면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같은 하천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경우를 볼 때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과 그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망하고 안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는 것이 허다하게 별로 관심들 안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제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예.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매년 정기분 고지하기 전에 실질적인 납세자 정리작업을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한테 나가는게 원칙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있어서 납세관리자 신고라든지 제2자 납세의무자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건 저희들이 주민들 신청도 있지만 어떤 일제정리기간 이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 가구를 현지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토지라든지 건물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이런 분야도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나 주택같은 경우는 면에서 아마 일제조사해서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같은 경우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 그것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지금도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아들이나 손자가 경작을 하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용료나 임대료가 크고 세금같이 많으면 날짜되면 딱딱 내는데 얼마 안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1,000원 2,000원, 800원 예를 들어서, 사소하다보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 그런 경우에 자동납부는 안되는 것인지? 할수 있다면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기간이 보통 2년 내지 5년인데요. 갱신기간이. 그런 계속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갱신기간 때 한번 관심을 두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자동납부라든지 인터넷 납부같은 경우는 국세같은 경우는 한발 앞서서 많이 계도를 하고 있고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방세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단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아직 조금 뒤쳐지는 건데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함으로 주민들 편리하고 행정도 징수비율이라든지 행정적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여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관심좀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41쪽에 보면 전자입찰을 확대시행한다고 했는데 읍면사무소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그 이상의 입찰만 하시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고요.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계약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G2B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 읍면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게 미숙하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어차피 읍면도 독자적인 업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읍면도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공사는 그 읍면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예.

언제쯤이나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한다면 상반기에 교육을 시키고요. 시험운영 쪽으로 해서 연내 하면 내년부터는 정착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과원 여러분 05년도 업무계획을 잘 짜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아까 보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26페이지에 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홍보한다는 것 지금 기간이 약 1년6개월뿐이 안남았습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했는데 아까 추부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대로 앞당겨서 눈에 잘 띄게 해서 차에 부착할 수 있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현수막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말씀에 엑스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를 테면 꼭 그것이 승인이 아니어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저희 자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요. 그 시기가 돌아오면 아주 전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큰 행사에 1년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엄청 짧은 기간이라고 봐집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금산인삼엑스포를 홍보를 시켜서 최대의 성공을 거두어서 최악의 IMF를 타개할 수 있는 계기의 시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구요.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담장없는 한국형 청사만들기 추진내용에 가서 목재테크라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울타리 비슷한게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세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친환경마당 포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마당보다 새롭게 꾸며지게 되면 정원을 빼놓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마당 면적이 좀 자꾸 넓어져야 할 이런 형편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걸 제외한 나머지 마당면적이라든지 그 면적이 현재보다는 더 넓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 목재테크는 저희 재무과 뒤편 공간에 커피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유일한 청내 직원들 커피도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 그게 휴식시설을 한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돼서 비도 새고 그런 사항입니다. 뒤편 은행나무 있는 후문공간도 담장 일부를 헐어서 담장부분을 목재로 한다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아울러서 사업과 병행해서 직원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아울러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포장관계는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당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공원관계는 일본식인 가이식가향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우리 한국형 수목인 소나무라든지 고유 약초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을 존치시켜서 보강을 할 계획이고 나무를 단순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당면적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60㎡정도 줄어듭니다. 이 관계는 의회 청사에서 보면 오른쪽에 한국형 정자하고 아담한 작은 연못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정자 모양은 우리 전통모양을 설계를 해서 비록 주차공간은 작아지지만 주민들이 행정기관 공원에서 포근한 그런 휴식기능이라든지 안락함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은 부득이하게 좁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청사 주변에도 의원님들과 깊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에 관한 것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8억원이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증가는 담배값이 오른 걸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애연가가 증가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8억원이 증가된 것이 애연가가 늘은 것이냐 담배가격이 오른 것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애연가가 늘은 건 아니고요. 담배인상폭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시지가에 있어서요. 지금 세칙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칙입니까? 군 자체에서 세워서 세칙을 해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겁니까?

그 분야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공시지가 적용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 못하다는데가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맞지 않다고. 현실에 맞지 않다

공시지가 책정기준이?

예.

그 분야는 아마 제가 종합민원실장한테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쪽에서 관여하는 업무인데요. 매년 어차피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하는데 한번 종합민원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촌같은데는 인구저하로 인해서 지금 묵어 나자빠져있는 밭같은 것이 산이 된데가 천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매년 이 공시지가 올라가면 하나 이용의 가치가 없이 세금만 내고 있는 현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은 뭔가가 앞으로는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현실에 맞게끔 본의원은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사용도 하나 못하고서 1년에 단 백원도 수익을 못 챙기는 가운데서 날마나 세금만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지가를 올리다 보면 주민의 원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명시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공시지가 자체를 올린다는게 아니고 세금을 부과할 때요. 공시지가를 몇%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잡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공시지가를 올릴 수는 없고 관장을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매년 공시지가 적용율을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경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액은 오르고 세율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는 종합민원실에 전달해서 업무보고 때 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이런 점에는 뭔가 현실에 맞는 행정에 갖춰져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을 위해서요. 농촌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중 삼중 이렇게 어려움만 준다면 농촌생활이 더 어렵지 않냐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행정도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4개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33페이지 알뜰하게 이자수입 늘려나갑니다. 물론 예산 운영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자수입을 줄여가겠습니다 해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기시행을 촉구하고 하면서 이자수입을 늘려나간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군수님한테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잖아요. 이 연도말 폐쇄기가 될 때는 예산이 아주 운영이 잘된다고 볼 때는 제로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월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해야될 사업을 못하고 돈이 남아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느는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게 건전한 예산 운영이냐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때라든지 감사때라든지 이 문제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군정전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월사업이 없어서 단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면 가장 이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 부서는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쌈지돈인데 돈이 10만원있다면 이걸 가지고 있냐, 아니면 제1금융권에 예탁을 하냐, 예금종류는 어떻게 하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 통지가 오면 자금을 오늘 읍면이나 사업소에 배정하냐, 아니면 1주일후에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예금을 할 때 1년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실예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농협금리도 14일자로 0.1에서 0.5%가 올랐는데 저희가 한 100억정도 해약 예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과 3년짜리로 하냐, 1년짜리로 하냐, 예를 들어서 3년짜리로 하면 고정금리가 되기 때문에 해약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예금으로 예금을 했다가 어제 오르고 앞으로 시중은행도 앞으로 예금이 오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외부적인 살림측면에서 그런 시각에서 봐서 이왕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래쪽에 보면 예산절용 차원에 유휴자금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재테크 차원의 탄력적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듣기에 조금의 거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를 한다면 차라리 주식투자도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현행 자금관리법상 주식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뜻이 옳으신 설명을 주셨는데 알뜰하게 이자수입을 늘려나갑니다. 앞에 그런 여유자금이라는 말을 넣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45페이지 군유재산 1,200원시대로 가치를 증대시킵니다에 있어서 취득은 내용을 알겠는데요. 처분에 19,000㎡ 255억 700만원 이건에 매입할 대상지를 정해 놓은 겁니까?

취득은

취득은 물류센터나 우리 건물 공공건물 짓는 재산증대로 보고 있는데 처분하는데 있어서 19,000㎡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표기에 토지나 건축으로 구분했으면 의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매각승인을 해 주신 사항으로 구 소방파출소라든지 구보건소라든지

아,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공건물?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요. 작년에 경기가 안좋아서 유찰됐습니다.금년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포함 면적.

그렇습니다.

토지 작년에 매각하려다 남아있는 대상지만 19,00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같은 경우는 소규모 자투리땅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제가 의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지금까지 계속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 홍보글씨체가 우리 금산군은 특이한 글씨체를 써가지고 우리 금산군은 홍보가 안된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다락원이라든가 하늘선물, 금산이 아름답다, 금강민속축제 이 글씨들을 가만히 보면 일반인들은 한번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글씨입니다 읽어줘야지 그때서 이해가 가는 그런 글씨체들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혼돈을 가지고 있고 이해가 안간다 그런 뜻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비가 1,500이면 많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자문을 하든지 해서 이러한 특이한 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선택해 주기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마당 부분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항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대응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좁은데다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줄여야 할 것인지 있는 연못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늘려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아주 협소한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줄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간담회 때에도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은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다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연못이 다시 폐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 업무보고가 업무구상보고 때 보고가 상세히 됐다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새로운 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의 큰길 가꿔가기입니다. 충효의 큰길 가꿔가기는 나라사랑하기 큰길에 있어서 6개사업 그리고 효, 즉 어르신 공경하기 34개사업, 예, 바른예절지키기 9개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금년도에는 충효예 실천사례를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서 타에 귀감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20쪽 국민기초생활 분야입니다. 저희 국민기초수급자는 2,998가구에 4,58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금산군 인구의 7.6%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충남 평균이 3.8% 그리고 전국평균이 2.8%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이상 혜택을 보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금산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가정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빈곤탈출에 대한 새희망다지기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후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자활업그레이드사업 후견기관 운영지원 자활공동체 구성운영 이런 세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추부에서 5가구가 참여를 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깻잎농사를 져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예정으로 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년뒤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쪽, 23쪽, 2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25쪽에 사랑의 공동모금회 사업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모금한 금액이 지정모금을 포함해서 1억 5,400만원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군민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4억 6,000만원정도가 배분이 됐습니다. 무려 2억 6,400만원정도가 더 배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더욱 확대가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어려운 가정에 대한 집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3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집수리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집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노인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현황을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노인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칭하고요. 20%이상이 된다고 하면 초고령사회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이 작년말 현재로 노인인구가 11,215명으로서 18.7%에 달합니다. 앞으로 2006년이나 2007년쯤 가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은 12.8%, 전국은 8.1%의 노인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는 사업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세군데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추부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령화가 돼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두군데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사업은 신광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주5회 85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금산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2회에 135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직접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밥을 해준다든지 세탁, 청소, 목욕, 시장봐주기, 병원 동행, 말벗 이런 사업을 금년에는 추진을 합니다만 작년보다는 목욕이나 시장봐주기 사업을 하면서 두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실시를 한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3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3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3쪽에 즐거움을 주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연 인원이 2,8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 거리환경보호라든지 공원가꾸기 약초꽃길조성 이런 노인인력을 활용한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쪽에 중점을 둬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6,2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저희들 도와 중앙정부를 찾아 노력을 한 결과 1억 200만원으로 약 40%정도 더 늘려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급 기준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월 12일동안 근로를 해서 20만원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에 더불어 흐뭇해하는 장애우 마을 만들기입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체험을 함께 하고 장애예방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면서 초중고 대학생까지 참여를 확대를 시켜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가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35쪽에 장애우와 함께 영화보는 날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한 500여명이 장애인들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금년에는 이 사업을 매달 아니면 적어도 두달에 한번정도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36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은 현재 앞으로 금년도까지 예상 인원이 3,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수화 통역센터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장애인 재활사업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수화통역센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설이 돼서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수당은 1급에서 3급까지는 6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의 장애인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한가지만 장애를 안고 있는 경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원의 장애인의 집을 금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 장애인의 집에서는 장애인수화 점자교실 그리고 장애영역별로 특성에 맞는 컴퓨터 교육 또 언어 심리치료실 운영, 또 진로상담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나아가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갑니다. 38쪽에 농촌공동시설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용역입니다. 작년에 보고를 기왕에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읍면에 마을에 마을단위를 가보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지어져 있으면서도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화나 저활용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이런거에 대해서 재활용 차원의 일제조사 실시를 함으로서 효율적인 재배치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청소년의 집은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학실에서는 생활영어나 생활일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를 교육시키고요. 창작공방에서는 미술, 수예, 유럽십자수, 종이접기, 풍선아트, 마술여행 이런 부분이고요. 그림방과 한지공방을 운영하고 노래방, 정보화교실, 춤방, 예절방, 상담실,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내지 체육시설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갈까 합니다. 그리고 41쪽에 조선체험으로 효와 예가 있는 고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가정의 달을 이용해서 실시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불우한 아이들이나 또 거꾸로 손자녀가 없는 어르신들을 매치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우장을 마련하고 결연행사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도를 해서 건전한 가족 문화가 조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본 취지를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2쪽 아동방과후 학교개설 운영입니다. 지금 최근에 핵가족화가 계속 진행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방과후에 방치되는 저소득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오락이나 학습 스포츠등을 즐길 수 있는 아동보육방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금산읍에 새금산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읍면단위까지 확대를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43쪽에 행복한 10대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음악회 및 연극제 그리고 고3생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벚꽃제, 금산알리기 기사작성대회, 비단강 탐사, 청소년 문학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합니다. 4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45쪽에 청소년에 의한 젊음의 축제가 금년에 큰 사업으로 3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중에 하나는 금산청소년 예술제가 되겠구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던 전국 N세대축제, 인삼만화공모전은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육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46쪽 여성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6개 사업으로 문화소모임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요. 여성대학 그리고 외국인 여성교육, 취미교실 교육, 건전 가정가꾸기, 어린이 놀이방 설치등 6개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여성에 관련된 문화소모임이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개 동아리가 운영이 돼왔고 앞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미술심리치료라고 하는 그런 취미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10명이 땄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요원으로 계속 활용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소모임 동아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쪽에 차별화된 전문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부 우리 문화배우기입니다. 지금 저희 오타가 났습니다만 현재는 전체가 87명이 외국인 여성들이 금산에 시집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나 금산의 지역문화에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문화체험을 시켜가면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요리교육이라든지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등을 실시해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이 부분은 약 4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50쪽에 장애인을 위한 합동결혼식입니다. 그동안은 예년에는 동거부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합동결혼식을 해 줘왔는데요. 금년부터는 이것을 장애인들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실시를 하되 결혼식 비용이 전액 무료가 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은 이게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한 가족단위의 자원 월 최소 월1회 자율적으로 가족단위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크린, 그린, 뷰티풀 숙박음식 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금년에 도민체전이고 내년도에 세계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도록하기 위해서 지금 정밀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숙박업소마다 전부다 체크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문제를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53쪽에 특색음식이나 우수식품 명품전 코너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타지역의 축제장이나 백화점등에 인삼약초 음식이라든지 우수제품의 명품전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기업의 상품이나 음식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감과 동시에 이걸 도민체전이나 엑스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에 엑스포를 겨냥한 우수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다양하게 인삼식품이나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홍삼햄버거라든지 인삼샌드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구쪽에 있는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음식을 개발을 해 나가고요. 이 부분의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해서 세계인의 기호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의원입니다. 복지여성과 김종섭 과장님을 비롯한 21명 직원여러분께 감사합니다. 2005년도에도 복지여성과 직무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쪽 하단에 아쉬움에 어린이 꽃동산사업 지연,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연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연된 연수는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지금 어디냐 하면 중도리에 어린이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그곳을 추진하려다보니까 다락원에 아이들 시설과 연계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자문을 좀더 받아서 5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을 5월 5일날 준공을 해서 애기들한테 개원한다고 약속을 하고 준공식을 했는데 보면 2005년도 5월경에 기적의 도서관 준공식 착수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 부지가 있어요? 기적의 도서관 짓는데 부지는 있냐구요.

어디 말씀요.

기적의 도서관 짓는데 거기 동산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냐구요. 꽃동산 장소가 있냐 얘기요.

기적의 도서관 쪽에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락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꿈동산이라는게 놀이기구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어떤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은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이 있는 주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성의 집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부지의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좁은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닌게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이 그리 오니까 사업체가 옮겨서 중도리 있던 것이 이리 와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지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 짓는 곳이 협소한 곳인데 이런 부지가 또 마련됐나 싶고 여성의 집 옆에 공간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아기들이 기적의 도서관 정성있게 준비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2쪽 숙박업소 63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임직원들이 음식이라든가 숙박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실줄 압니다. 도민체전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님 순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시설 안의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로 깨끗해야만 찾아오는 사람한테 크게 다시 선정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숙박업소니 어디니 음식점이니 좀 청결하게 많이 준비해서 우리 도지사님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진짜 그곳에 와서 한번 숙박하신 분이 또 자고 와서 숙박하실 수 있게 그런 체제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체전을 하는데 준비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숙박업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0～80% 완전히 끝났는데요. 이 정밀점검이 끝난 뒤에 숙박시설들이 김중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될 수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은 얼마나 인원이 동원이 되는가 아세요? 우리 63개 숙박이 모자라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왜냐하면 우리 63개업소라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 만이 우리 지역에 식사라도 한다. 이런 것이 경제적인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다 숙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청결하게 해 주셔서 그분들이 식사를 우리 군에서 해서 우리가 도민체전하면 아닌게 아니라 흑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세밀히 해서 되도록이면 한 사람도 빈 업소가 없도록 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여성과 과장님 과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많은 사업의 내용을 봤습니다만 좋은 사업의 올 일년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가 군단위 최초의 도민체전이 실시가 내년도에는 최고 큰 행사 세계적인 인삼엑스포가 실시가 됩니다.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는 그동안도 노약자 위주로 의식주 내지는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신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체전은 몇 개월 안남은 것 같고 크나큰 인삼엑스포도 1년반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도 좋지만 우리 금산의 삶의 질 모습에 삶의 질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이웃에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으로서 이 차원에 이 차재에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7페이지 밑에 보니까 신광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 센터라는 것이 어느 지역의 건물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그건 신광가정봉사센터라는 것은 장로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장로교에.

예. 그 계통에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금산제일교회하고 별도로 장로교회를 두군데에서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교회와는 별개죠.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이를테면 어디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는 과정에서 만드는 장소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찬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신광가정문화센터에서는. 그런데 교회 식당을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 성결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금산읍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요.

직접 거기서 먹는 장소까지 제공하는거고 이건 밥상을 댈 수 있는 반찬 만들어서 준다는 그런, 특히 이런 사업 참 좋다고 봅니다. 예산이 문제지만 그런 점도 고려하셔가지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되게끔 더욱 분발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료경로식당이요. 추부에서 한군데가 저기됐다고 했죠?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데 호응을 받고 있는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업이예요?

호응은 절대적으로 되고요. 오히려 먹는 인원이 많아서 걱정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부에서 왜 그만두게 됐느냐면 추부제일교회에서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목사님이나 부인이 주축이 돼 와서 해오던 사업인데 연로하시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산읍에서 하고있고 무료경로식당이 제대로 되고 있다 소리죠?

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요자가 많아서 걱정이란 소리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왜 줄었어요? 그럼?

글쎄 이 사업비 가지고 그전에는 네군데까지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소수가 줄으니까 조금씩 국비에서부터 조정이 돼가지고 줄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요. 잔액이 반납까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먹으려고 하는 급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어딘가 찾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돈이 남아돌아 사업비가 줄어든다면 뭔가 교육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사업비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워져서 먹을 사람은 많은데 또 말하자면 여기 한군데 두군데 안한다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건 직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찾아서 좋은 일을 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찾아서 하면 사람들이 먹을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게 문제인데 지금 자꾸 어려워지기 때문에 먹을 사람이 많은데 사업은 줄고 사업비는 준다면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참 금산에 노인회관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알면 점심때 틀림없이 그리로 먹으러 오실 분들도 많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먹을 사람들이 많은데 사업이 제대로진척이 안된다면 뭔가 중간에서 시스템이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게 있거든요. 무료경로식당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이 좀 적다보니까 그거를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도청이나 중앙정부하고 굉장히 말다툼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 무료경로식당에서 쓰지 못하는 돈은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반찬배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돌려서 쓰겠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지금 금년에는 강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반찬이에요, 식사에요? 이게.

반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찬.

식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식사를 만들어서 도시락을 해주다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도시락은 제때 먹지 않으면 쉬고 그렇기 때문에 반찬을 해다주는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됐어요. 저기 26쪽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2004년도에 집수리사업을 340가구 해줬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혹시 집수리를 원하는 영세민들이 몇호나 돼나 일제조사를 혹시 했어요?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지금 해줘야 할 사람이?

아직 금년도는 조사가 아직 안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가지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 행정이 가시적인 행정으로 흘러갔다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그럴테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자 이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2억 3,400만원 갖고 340가구를 했으면 한 70만원이나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여기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작년도에 340가구를 했는데 금년도도 350가구 교육이다 이거요.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세대수가 얼마다 그렇잖아요? 조사를 했던 일제조사를 해야죠. 마땅히. 그런데 작년도 340가구를 하고 금년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350가구다 이렇게 나와야 할테죠.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이렇습니다. 문제는 군비고 2,500만원뿐이 안섰다 이거요. 더 서야 한다. 이거요. 이 사람들 작다 이거요. 왜 어떻게 하다보면 200 들어가는 집도 있을테죠, 아주 어려운 집 건들다보면 보일러 고쳐야지, 벽 고쳐야지, 거의 작년 예산이나 거의가 같게. 작년도 2억 3,300만원 금년도 2억 5,000만원 별 차이가 안났어요. 그러면 재료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많이 올랐다 이거요. 군비를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다 군비를 2,500만원만 세웠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요. 2억 5,000 군비가 들어갔어야 해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일제조사 했더니 얼마가 돼서 얼마는 금년도 꼭 해줘야 할거다 이 사업비는 의회에서 해줘서 우리가 해줘야 할거 아니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요. 새로 조사를 해 갖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이거요. 어려운 사람들 보일러 고쳐주고 도배해 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작년도 340가구에 한 2억 금년도 350가구에 2억 그냥 그전 하던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요. 그전 하던식은 가시행정이다.이거요. 그런건 지양하고 아주 주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을 주는 2000억시대 우리 예산 벌어서 다 어디에 씁니까? 산으로 다 딴데로 가는데 이런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우리 변삼랑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집을 고쳐준다는 것이 상당히 오래동안 혜택을 볼 수 있고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2,500이 아니라 우리가 2억 5,000정도는 우리가 확 쓰고 나머지 그런식으로 해서 좀 올려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7페이지에 아까 사업비 얘기도 변의원님 말씀대로 물가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7,100만원이예요? 액수가?

예.

그러면 가로 열고(국비 5,100만원, 도비 2,000, 군비 2,000) 하면 이게 액수가 어떻게 7,000만원 뿐이 안나와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9,100만원이죠?

잘못됐습니다.

9,100만원이나 1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세요. 모든 여건을 봐서 올라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군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더 이 사업을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과에 30～40명이 사업을 같이 의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요.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오자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더더욱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고령화 사회를 말씀하셨죠? 고령화 사회기준은 어떻게 두고 고령화 사회를

인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도를 기준할 때 7%고 2019년도 가면 14%가 되고 2026년도 가면 20%가 넘어선다는 아마 발표자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가 40년에서 115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숫자상에 따져보면 26년만에 초고령 사회가 오지 않느냐 그런 택이죠?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고령화된 시군은 몇 개나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저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데가 저희 충남에서 청양이 22%이고요. 서천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부여가 19.2%, 저희들이 18.7%거든요. 18.7%인데 저희도 지금 2006년도나 2007년도쯤 가면 20%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이 시점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이러한 앞으로 대책이나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35쪽좀 한번 봐 주세요. 장애우와 함께 영화보는 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영화상영을 1회를 하신거죠?

예. 한번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다 들어가고요?

예.

그때 영화보는 날을 운영하면서 뒤에 잘됐다든지 평은 어떻게 난지 알고 계세요?

약 500여명이상이 그날 왔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휠체어로 모시고 와서 구경을 시켜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난생처음으로 영화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매달 한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요. 정 안되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특히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접촉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평도 좋았다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는 보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프로나 오래되고 좀 뒤떨어졌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가 영화를 본 소감이 그런 영화를 보러 내가 갔을까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고 이것을 그 나중에 그것도 오감하고 고맙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편적으로 볼 때 프로를 선정하고 영화상영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1회 한번 상영을 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2005년도에 10회를 계획을 세워서 3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시기가 지난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작년에 처음해서 경험도 없었고요. 또 이 영화를 하려고 하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준비가 다 돼야 하거든요. 자막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바로 나오는 이런 영화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상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수준에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다양하니까 어떤 중간정도의 수준을 정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는데 앞으로 회수를 늘려나갈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비를 프로그램비로 운영을 해 나가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영화상영을 장애인들한테 상영시켜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 영화를 관람하고 가는 장애인들한테 실망은 주지 않고 보람 있고 뜻있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한가지만 더 49쪽 한번 봐주세요. 외국인 주부 우리 문화배우기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에 우리 금산군이나 아마 전국적으로 이 농촌은 현실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실 예를 들면 2005년도 초등학생 입학생의 엄마들이 90%이상이 외국인 엄마로 시골은 그렇게 농촌은 돼있습니다. 현실에.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시골학교는 외국인 학교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에 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사방에서 와서 결혼을 해서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문화에 익숙치 못해서 애를 못 삭이고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 시켜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우려되는 것이 800만원을 가지고 추진내용에 보면 육백고지나 휴양림이나 산안 산꽃보기 이런데에 그냥 한번 둘러보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이면 중국분들을 모아서 중국말로 해서 우리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외국인 주부들을 모아서 한번 바람만 쏘여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그게 아니고요. 보고서도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집합교육을 시킬 겁니다.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한국어와 한국어 글 이걸 가르치고요.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떤 문화체험도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자체가 다른거니까 문화체험도 시킬거고 또 우리나라의 음식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요리교육, 또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화 교육, 자녀지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녀지도를 위한 그런 교육들. 이런게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걸로 믿는데 그 각국에 있는 주부들을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강사진은 충분히 돼있는지.

아직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강사진도 찾아보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라고 예를 들어서 모아놨는데 베트남말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분이 우리군에도 있는지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말로 말과 글을 교육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베트남이나 필리핀, 일본,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까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 부분 연구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업무구상보고 때 보고를 기 드린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현황은 생략을 하고 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의 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 우선 세계화를 위해서 다락원의 평생학습과 연계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도민체전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계의 우수축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교육입니다. 국가위기상황 발생시에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로 총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구요. 지방화를 위해서는 군민의 편익증진과 이장의 사기진작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한 확대 지급을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까지만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을 그동안에 주간에만 실시하던 사항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교육을 보충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전국 최다선정 2연패에 도전과 친절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는 25개마을로서 전국 최다군으로 선정된바 있는데 2004년도에 대한 범죄없는 마을은 금년도 4월25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연패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를 위해서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으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를 하고 공직자에 대한 맞춤교육 외국어, 정보화, 선진국 현장으로의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정으로 일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취미 문화 대화 끼를 공유할 수 있는 부서의 화합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공직자 1문화 1취미 1스포츠갖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자원봉사자의 모집 확대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인력이 되도록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18쪽입니다.아름다운 읍면소재지 가꾸기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 5,300만원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 추경에 약 2억원정도를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면 청사로부터의 공원화 2단계에서 청사인접공원화 3단계로 청사와 인접한 공공시설의 공원화 4단계로서 소재지 전체를 묶어서 공원화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만들기도 아울러서 정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으로 주민들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켜 살고 좋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금산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4월 25일날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검찰청으로부터 발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가능하면 5월초에 어버이날 경로잔치와 병행해서 현판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현판식 행사시에는 참석하는 기관단체장에 대해서 농기구라든지 학용품등 이런 것도 같이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체전 엑스포 자원봉사자 관계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인삼축제 대외적으로는 2005년도 도민체전과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를 교육해 가지고 전문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대학생이라든지 젊은 주부등 확대 모집을 하고 확대모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 플랜카드를 20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게시해서 있는데 지금 전화상으로 이런 사항으로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봉사자와 일반봉사자를 구별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허락하는데에서 국내외벤치마킹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금도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서 및 담당근무제의 희망제입니다. 선진국형 자치단체로 가기 위해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에 맞는 근무희망부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정자리에 배치를 하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기에 선호하는 이런 담당을 설문조사후에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 담당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기반 체계의 구축으로 재난관리의 일원화입니다. 이 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에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공유로 수직 수평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수단의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파업등 국가차원의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행정지원과에 담당자 1명이 증원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화물연대로 인해 가지고 물류가 마비된 이후에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본 사무가 저희행정지원과에서 맞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장사기앙양을 위한 장학금 지급확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고 지금 현재 이장정수 15%이기 때문에 37명 예산은 2,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 중학교 2명 고등학교 5명 해가지고 7명에 약4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비율 예산 범위내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공무원 교육입니다. 아울러서 공직자에 대한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기획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역행정의 우수공직자로서의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69개과정 364명이 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 364명은 국가공무원 교육원에 18개분야 86명 우리 자치단체지방외에 51개분야에 대해서 278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현장입니다. 읍면에서 발생하는 긴급민원사항과 군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건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 섰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읍면별로 최고 3,100만원 최저 6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배부까지 평균 5일이 걸려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농업선진화의 길을 열어가고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 재배농가를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원 있습니다만 지역 특성을 살리며 상품가치가 높은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규모라든지 작목별 또는 사업의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농가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즐거운 일터만들기입니다. 저희들 동료생일에 아침에 축하메세지라든지 화분을 놓아주는 문제 취미클럽활성화에 대해서 주5일 근무에 따른 취미를 발굴하도록 하겠고 태안소재 군민의 집 활용으로 해 가지고 직원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효행이라든지 친절 공무원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군민의 집 이용권을 지급한다든지 주5일 근무에 따른 가족과 함께 군민의 집 활용 휴가를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18평형 11개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구좌에 30일로 해 가지고 약 330박을 쓰고 있는데 2003년도에 188일, 2004년도에 134일을 써가지고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그래서 선행군민, 모범군민까지 포함해 가지고 태안에 있는 군민의 집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재예방이라든지 지역봉사에 앞장선 의소대 육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부파출소의 승격대비를 위해서 청사의 리모델링 증축으로 해가지고 취약지 소방서에 대비해 가지고 화재진압 예방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119 사랑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개대에 544명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 소방의 날 행사 119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겠구요.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 관계는 충청남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다가 조례를 대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장학생을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유자 중심의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충교육시 야간교육반을 신설해 가지고 자영업자라든지 주간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참여율을 제고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요령이라든지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사무자동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2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경신됨으로 따라서 주소변경시에 이면기재사항 난을 펜으로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서 카드전용 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현재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월내지 3월경에 조달계약이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시군중에서 12개시군이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 재정에 따른 설명을 할때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법규라든지 판례 또는 그런 주민등록에 대한 사례 이런 사항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놔드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제정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72조2항에 주민등록에 말소가 되도록,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실 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법 17조의 2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상의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 등을 대조해 가지고 이런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무상 과실로 인정돼가지고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수차 방문을 하고 거주민을 만나지 못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함으로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소멸됨으로서 임차인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업무를 기피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조례를 지금 상정해서 이번 의회에 통과시킬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설명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중에 우리 10개읍면 중에서 6개읍면을 실시를 하고 4개읍면을 아직 미 실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구요. 작년의 경우 약 10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는데 지금 6개면에서 76건의 건의사항이 와 가지고 관련 실과에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나머지 4개읍면도 저희들 적절한 시기를 봐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짜임새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에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하고 농촌주민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3개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또는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예산은 적정금액을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즐겁고 편안하게 쉬도록 도움을 주는 여름군청입니다. 여름철 금산의 방문하는 행락객을 위해서 유원지 등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함으로서 편안하고 사고 없는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약 참여인원은 약 294명 작년에 29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군청 및 직속기관 또는 읍면직원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근무토록 하고 경찰서 소방파출소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추진을 하면서 예년과 같이 부리면, 복수면, 제원면에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으며 행락질서 또는 익사사고 예방 등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익사사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불행하게도 2명이 우리 관내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에 근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골 봉사반입니다. 오지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등을 선정해 가지고 이미용봉사등 8개분야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8개분야 10회 940건을 처리를 한바 있고 여기에 동원되는 봉사반은 연 인원 200명정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엠프 수선이라든지 또는 시기별로 농번기를 전후해서 다양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바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 봉사자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공무원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월 수상동료들과 군민에 대해서 군청현관에 사진 액자를 게시를 하고 매월 지역신문에 보도하는 등 조치를 하면서 태안군민의 집 이용권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면 즐거운 열린마당도 매월 새로운 소식의 가이드 역할 및 최적의 정보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군정발전에 공이 많은 군민이라든지 공무원 표창 격려등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새마을 교육에 22개과정에 355명 장학금 지원 상하반기 2회 수련대회 봉사활동 등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영관계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예절의 생활화로 우리 고장을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조성하고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기본이 바로 선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도의교실을 운영을 하고 부부교실을 운영하면서 캠페인등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깨끗한 고장을 상징하는 가로기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계, 군계를 포함해 가지고 10개소에 187개소의 가로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일이라든지 축제행사 이런 때에 가로기를 교체해 가지고 금산을 찾는 분들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행정동향 관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 또는 사회 저변층의 어려운 소리를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동향을 선 탐지하고 사전 대비함으로서 낭비 소모성 행정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여건변화에 따라서 누수없는 여론 동향관리를 위해서 매일 저희 행정지원담당 부서에서 2개조로 근무토록 근무를 하도록 하겠고 읍면 여론동향 담당자와 수시 전화 및 방문대화등으로 해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허덕용 과장님과 29명 직원여러분 감사합니다. 2005년도 직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2004년도 아쉬운 일에 대해서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3쪽 위에 추부면 소방파출소 승격 대비 청사증축으로 취약지 소방수요에 대비 보면 추진계획에 추부면 소방파출소 승격대비 청사의 연내 완공 지금 작년에 추부면 소방파출소 승격을 위해서 제가 2004년도에 올렸습니다. 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금산에서 추부에는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읍이고 또 승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부에도 크나큰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추부파출소로 승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국비 2억을 주고 군비 2억을 보태서 증축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것이 업무보고때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이고 군비고 누구고 다 군비 도비 2억 섰다 소리는 공무원들도 소방공무원들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2억 서면 군비가 2억 서서 공사를 완료를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우리 면민들한테 소방대원들한테 결국은 끄트머리 12월까지 가다보니까 도비만 2억 섰고 군비는 서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더군다나 소방대 33년 하면서 소방으로 젊은 시절 다 보낸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봉사로 소방대 몸 바쳐 죽기까지 33년 봉사한 사람인데 소방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해서 소방청사를 하라고 했는데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도비 2억 섰으니까 군비 2억 하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 12월 30일까지 이게 군비가 안 섰어요. 그래서 추부소방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망년회 때. 저를 불러다 놓고 소방대장 해서 소방대에서 큰 사람이 더군다나 큰 봉사한다고 해서 면민이 찍어준 소방대원이 가 가지고 의원 하면서 군비 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얼마나 제가 당했는지 압니까? 우리 군에는 이러한 일을 하면 안돼죠. 저 역시도 진짜 군비 선줄 알았어요. 군비 온 거 보니까 작년 2004년 9월 24일날 2억이 도비는 내려와 있네요. 이렇게 된 걸 갖다가 2억을 안 세워줘 가지고 지금 보면 공사가 지연되고 지금 어떻게 도비 나온 2억 가지고 우리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똑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소방대는 제가 거기에서 상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집을 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집을 져줘야 거기 상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4억정도 되면 우리 예비군 청사도 거기 옮겨 가지고 거기 면사무소 창구가 있어서 창구도 옮겨야 하고 그랬으니까 올 12월 말까지 완공이 되는데 2억 추경에 세우셔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을 소방대에서 파출소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를 못하는 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의원직을 몇 년 할까 모릅니다. 떠나면 추부면에 가서 맨날 마실가고 지금 제가 소방대장 내놨지만 불나는데 안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불나고 하면 다른 소방대보다 더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모든거 해놓은데다 이렇게 2억을 군비를 안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낭패하게 사람을 병신을 만드니까 진짜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거 꼭 2억 설계하는데 소방대 파출소 그대로 하시고 모자른건 추경에 세워서 4억 해서 완공해 주세요. 저는 목숨을 걸고 여기 와서 했던 사람인데 더군다나 저는 너무나 추부면에서 김중환은 소방대 119 이런 사람인데 우리 사업을 하는 것 갖고 의원 조금 큰 의원 시켜주니까 이것도 하나 못했다고 말요.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요. 내려오라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내려오라 소리까지. 이런 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하여간 소방대 설계를 소방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 모자라는건 추경에 해서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추부면 의용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2억을 주면서 군비를 2억을 확보하도록 부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억을 보내준 것은 사실이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4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도비 2억, 군비 2억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오늘 기획정보실장이 오늘 여기좀 참석을 해서 의원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와서 유감스럽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2억원의 군비는 부담되지 않고 2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 2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의원님하고도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중간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러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추부면장 허현구하고 저하고 또한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상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른 의원님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별도로 상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여부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2억의 범위내에서 추경에 보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내에 면사무소 창고를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창고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 같이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활용을 하게 하면서 면사무소 창고를 별도로 짓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면장하고는 상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중환 의원님하고는 별도로 말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우리 실무진선에서는 2억을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소방파출소가 되면 직원들도 거기서 밥을 해먹어야 되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거기 면사무소 하고 면 창고하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데 어차피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이 몇 년 될지는 몰라도 도비 2억 서면 군비 2억 서서 서류가 올라가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의원 생활하는 걸로 보면. 그런데 죄다 작년에 선 걸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12월말경에 와서 참 몰라가지고 그렇게 당하기까지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추경을 세우려면 우리 의원님들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예산이 다 짜여있고 작년에 상반기때 우리 사업 부담을 다 짜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하려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면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은 그때 계실 때만 있고 모든 것을 담당했을 때만 책임지고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향을 지키면서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이고 한번 자기 일을 잘못 해놓으면 계속적인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예산 안 세웠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면장이나 아, 윗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기 의원님들은 다 고향을 지키면서 의원직 내놓으면 다 고향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도 아시고 다른데는 헛돈 쓰면서 이런데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추경에 어떻게 해서 그거 맞게 해 주세요.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지금 은근히 나오잖아요. 소방대원들한테 얼마나

저도 추경에 세우도록 예산 요구를 하는 등 노력을 할테니까 의원님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의원님 말씀과 또는 우리 소방대를 다루는 행정지원과에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데 같이 노력해서 하죠.

하여튼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9쪽요. 금년도 도민체전과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1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예.

모집기간이나 대상자등 세부계획은 섰어요?

작년도부터 기하고있는 자원봉사자가 약 900명정도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앞으로 할건지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신상명세서 만들어서 별도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다음에 젊은 봉사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부녀자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 가입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지금 플랜카드를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면별로 해가지고 한 20개를 면별로 해놓고 보도자료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시기적으로 자꾸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세계화 교육을 시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건 외국어일거거든요.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얘기할테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도민체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 생각은 도민체전보다도 도민체전은 우리 도민들이 오니까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자들로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이게 참 우리가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다 이거요. 공무원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세계화 교육을 한다고 보면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 가지고 일어, 중국어, 영어는 어디 좀 했으면 저희들도 다니겠는데 하는데가 없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면 늦다 이거요. 나는. 어디서, 물론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런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읍사무소에서 중국어를 배워봤는데 각자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오죠. 말하자면 강사만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어디에 지정해주면 사람이 열이 됐든 다섯이 됐든 20명이 됐든 듣고 싶은 사람 시간되면 다 가서 하나씩은 지금도 젊은 여자들이 들으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 이거요. 말로만 세계화 하지 이게 늘거냐 이거요. 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예요. 그리고 또 금산군여성자원봉사회가 지금도 있잖아요. 회장이 김정례씨지요? 그분은 자원봉사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2004년도에도 받았더라구.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도 저도 걱정이 돼요. 따로 해야 할런가 이게. 행정에서 계획은 있을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자꾸 촉박하니까 좀 서둘러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데를 어디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배우는, 말하자면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때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 장소에 갔을 때 누가 물어보면 한가지 영어는 못하더라도 일어가 됐든 중국어 한가지라도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못하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도 세계화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어디서 계속하면 첫 번에는 사람들이 안올까 몰라도 그래도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 듣겠죠?

그 부분은 엑스포 행사장 내에 자원봉사자는 도 조직위원회에서 도단위로 해 가지고 행사장 내부에서는 그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장밖에 이 외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한때는 저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부대학이라든지 여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는 해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이 맞품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그 사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저도 공감을 하고 우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이라든지 기획정보실에 있는 예산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학원을 통해서 강사비를 주고 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락원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읍사무소에 있는 저기를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예산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과 더불어요. 읍장과 면장이요. 부군수 권한대행이라면 빨리 공백을 채워줘야지 덜 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페이지 25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1개읍에 2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까이 금산읍의 경우를 보면요.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읍면에 1년에 약 1,000만원씩 지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하는 내용으로 보면 거진 10여가지 특기와 취미를 살려가지고 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매일은 안나오지만 강의를 하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데 이 돈이 1년에 1,000만원이면 각 부서에 약 100만원정도에 1년치의 분할액이 되는데 한달에 약 얼마입니까? 또 쪼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한 30여만원씩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사비의 반절내지 1/3 액수뿐이 안됩니다. 다른 살림에도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도 다음번에는 아마 두곱정도 액수는 운영비가 있어야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금산읍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주민자치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회비 조금 걷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화되고 많은 참여도가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한 2,000만원정도는 증액되는 정도로 하고 부득불 덜 움직이는 면이 있더라면 그거라도 댕겨주는게 금산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100%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적절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읍장 면장 관계는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