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조직개편, 승진, 전보 인사에 따라 복지건강국 일부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지건강국으로 오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지난 1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서울시 보건복지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거대조직이었던 복지여성국이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건강국으로 나뉘어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 업무가 문화국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육·아동행정과 청소년 관련행정이 연계되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직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만큼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하고 현장감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건복지 환경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뿐 아니라 그 서비스의 질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반면 사회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노인부양의 기피, 치매노인의 증가, 노인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복지행정의 확대가 필연적이며, 장애인 행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이들이 스스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문제에 관한 시민의 관심은 이제 치료에서 예방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점 또한 최근의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경향을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복지건강국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제27회 정례회 이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2005년 을유년을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이 많이 발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남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우리 시 의료지원단을 긴급히 파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추진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5년 1월 5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여성국이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개편되었고, 복지건강국은 사회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보건정책과, 건강도시추진반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새로운 시발점으로 하여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모든 열과 성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2005년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포함해서 복지건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채병석, 노인복지과장 최홍연,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 위생과장 김강렬,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경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시하 위원입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1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얼마 전 신문, 방송에 의하면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저희 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을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추진해도 된다는 그런 저희 서울시가 승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구에서 재판을 걸었던 시민들께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서울시에서 응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진행되는 것은 서초구 주민하고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지역에 화장장과 국가의료원을 유치해서 짓는 것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행상황은 현재 복지부에서 국가의료원에 대한 대상지 선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복지부, 건교부하고 앞으로 협의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목적 외의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의 이전관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은 내부적으로 건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분위기가, 그때 할 수 없다 했던 것이 총리실 중심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복지부 의사결정과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건교부의 큰 브레이크나 부담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국립의료원이 추모공원 내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국가의료원이 추모의 공원 부지로 오는지, 아니면 경기도의 일부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의 의사결정 자체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원지동으로 꼭 와야 되겠다든지 이런 결정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감안해서 뭐랄까, 저희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또 그동안에 복지부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국가의료원이 원지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부의 공문이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추모의 공원 부지 내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텐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물론 강제성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지 내에 화장장을 건립한다든지 추모의 공원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의 이전이 만일에 무산된다고 했을 경우에 법원 결정을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적인 공사단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추모공원 중에서 화장장은 저희 서울시에서 수요부분을 작년 말 현재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추모의 공원 안에 들어오기로 했던 납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각 구에서 납골시설을 다 확보를 했고, 또 시도 시립납골시설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납골부분으로 추모의 공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만, 화장장 부분은 화장수요가 여러 가지로 금년 말 또 지방에서 이번에 신도시에는 화장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수요에 대한 것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되어서 만약에 진행이 죽 되면서 국가의료원이 안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화장장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추모의 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화장장 아닙니까? 사실은 벽제의 연화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원지동 추모의 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화장장인데, 이 부분이 만일에 무산된다든지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추모의 공원을 만든다는 의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납골문제는 이미 별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굳이 원지동에 추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재판도 했고 주민들과 다툼도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남는 것이 뭐냐, 원점부터 생각되어야 할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설 수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투입된 노력이라든가 예산 등은 결과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좀 더 계획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의 상행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방해하고 중단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것에는 지금 21대 정도가 그 지역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으로 보면 들어가는 보도가 협소해서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적은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것이 약 12개 역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입구라든지 상일동 등과 같이 구조물 특성상 도저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7개 있고, 또 마천동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다 합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한 역이 21개 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는 역 중에서 30군데 정도는 불가해서 설치 못하는 그런 역은 1층과 2층의 수직축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간을 연결할 수가 없는 곳이 12개이고, 또 승강장 폭과 공간이 협소해서 못하는 곳도 10개 역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역은 외부에서 설치를 못하면 내부에서라도 설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신도림과 명동, 상일, 남구로역은 내·외부 모두가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외의 접근로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없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저희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는 것과 지하철에서 상가가 권한을 다 갖고 하는 사설 역이 있습니다. 사설 역은 내년도까지 전체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올해도 힘차게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얘기하면서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했던 바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노숙인 보호체계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있었던 서울역에서의 노숙인 문제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강제보호방안이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혹시 복지여성국 사회과에서 먼저 이 제안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간부회에서의 대책으로 제출되었던 것인지, 그런 대책이 제출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 우선 서울역에서 있었던 그런 노숙인에 대한 관리, 보호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청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장이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서울역장의 책임일 것 같고요. 공공시설 내에 들어와 있는 노숙인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궁금한 것,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강제조치한다고 신문에 났던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 방침과 관계없이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 이것이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대책으로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수립한 최초의 계획입니다.

강제보호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었던 얘기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론이 오보를 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언론의 오보라기보다는 표현방법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강제보호방안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강제보호라는 말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관련기사들이 잘못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한번쯤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서울시가 그런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고,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시민들로부터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된 바가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언론에도 다시 한 번 공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두 분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결국 국과수에서 부검을 한 결과 이분들이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역이나 이런 거리노숙인들의 질병 치료에 대해서 서울시가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이 어쩌면 이번 서울역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숙인 보호대책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거리노숙인에 대한 진료체계를 거점을 중심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감사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노숙인의 사망사건을 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노숙인 보호, 특히 의료지원과 관련한 어떤 강화된 대책들이 있는 것인지, 지금 11페이지에 나오는 보고로써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추진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쪽방이라든지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접근도는 저희가 공공의료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의 가장 중요한 점이 거리노숙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추운 땅바닥에서 자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확충해서 보호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런 거리노숙인 중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서 서울시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에 민간중심으로 되어 있던 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로 해서 거점화시켜서 전문의료영역에서 그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대책이 수립되었고, 그에 따른 추진을 이제 세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 주변에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쪽방이나 이런 데에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보다도 어쩌면 노숙인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서울역 청사 안에 있는 것은 전번에 정부 합동회의에서도 서울역에서 자기네들이 서울역 안에 진료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만들어지는 것은 서울역 청사 안에 진료소를 만들도록 하고, 저희는 기존의 거리에서 무료진료 하던 그런 부분들을 결핵, 그 다음에 만성질환과 연계해서 공공의료체계 안으로 해서 의료체계를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서울역 안에 진료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2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날 회의에서 서울역사 내의 노숙인만이 아니라 1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서울시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서울시 전체 서울역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지금 서울역에서 사망사고가 생긴 이후에 그런 응급치료나 응급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서울역 청사에서 서울역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저희 무료진료소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회복지에서 보다 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 소외계층에 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체계를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화시켜서 볼 수가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서울에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철도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하다못해 학교에도 양호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있는데…….

지금 서울역도 무료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숙인만을 위한 진료소이기 때문에 노숙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워낙 서울역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들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체계를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정부와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할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인과 관련된 진료체계가, 서울역의 무료진료소가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진료소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협소하고 작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나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나 더 충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역 무료진료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확충계획을 더 세우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지금?

저는 서울역에 무료진료소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서울역에 좋은 장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거점별로 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분산을 좀 시키고, 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소외계층 중에서 노숙인을 보는 부분이 재정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체계를 순회진료를 강화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공의료체계로 흡수가 되고 또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드롭인센터(drop-in center)라든지 이런 쪽의 의료시설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확대를 하는 것이 서울역으로 더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대책을 가져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서울역에 몰려있는 노숙인들이 계속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즉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하도에서 자는 것 자체가 질병입니다. 지하도에서 자면 안 되거든요. 지하도에서 자지 말고 그래도 어디 가서 칼잠을 자더라도 따뜻하고 그런 데 가서 자야 되는 것이 저는 더 우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바닥에서 자지 않도록 그런 것에 저희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노숙인이 왜 발생되고 왜 계속 증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여성국 내에서 좀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숙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노숙인 개인의 특성과 문제점으로만 환치시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왜 쉼터체계가 노숙인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서울역 무료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노숙인들의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계획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역 무료진료소는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에 대한 일차적인 진료를 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적재적소의 쉼터를 안내해 주거나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이런 기능까지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부분에서…….

몇 페이지지요?

……. 그 사업들이 저희가 신규로 강화한 사업들입니다.

소외계층의 의료접근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노숙인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다, 이런 거지요?

가장 중요하게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노숙인 문제가 워낙 현안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갈월동에 새롭게 드롭인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드롭인센터에 실제로 이런 의료지원체계를 더 강화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담보호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료지원체계가 강화되어서 들어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네, 다만 체계를 상설로 하고 또 순회로 하고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합니다.

일단 상설 지원체계로서 의료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장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무료진료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장소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원인력 문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우선순위를 의료접근도 향상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예산도 확보를 했고 정책도 그런 면으로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숙인의 전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보호체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사망으로 그렇게 치닫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숙인에 대한 전체 정책은 국가정책인데 적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쪽에 노숙인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아주 사회 극빈층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법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여러 가지 체계 중에서 노숙인은 다만 수용해서 약간 하는 저급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정부가 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다층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 이것 또한 강화되어야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노숙인들이 일반 시민과 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그래도 적절한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각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차에 제대로 점검을 해서 형식적으로 마련은 되었지만 실제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더 이상 서울역 주변에서 사망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숙인들한테 자활사업의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도 전국에서 우리밖에 안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10억 정도를 다른 국의 예산에서 해서라도 자활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게끔 재정도 주어야 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도 주어야 하는데 제도상으로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서울시에 다 몰리게 해놓고는 서울시보고 다 너희 지역 주민이니까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발생된 현실이기 때문에 행정이 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아까 순회진료의 적절한 이용을 통해서 공백을 좀 메워보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순회진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하고 순회진료의 실적이 어떠한가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순회진료라는 시스템 자체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순회진료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금년…….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군요.

네, 계획을 공공의료체계로 흡수하는 것 자체가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계획으로 수립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어떤 전문가가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만 사망한 사람이 271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하고 신문에서 전문가 아닌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희 서울시에서 1년에 사망하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로 몇 명이 사망한다 하는 부분은 전혀 오보입니다. 저희가 전번에도 신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금 무연고, 또 행려 사망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되는데 연고자를 못 찾고 이런 사망자까지 다 포함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이지 노숙자가 사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언론에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몇 년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노숙인의 사망과 관련된 통계를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99년부터 2005년 1월까지 어떤 형태든지 쉼터나 예전에 자유의 집에 들렀던 사람 중에서 사망한 노숙인은 68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쉼터하고 노숙인 보호 그쪽에 한 번도 안 온 사람 중에서 다 사망한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쪽 시스템 속에 들어오니까요.

이후에 확인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쉼터나 드롭인센터를 거쳐간 노숙인들의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등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연간 사망자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 DB를 같이 확인해 보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었던, 쉼터나 드롭인센터를 이용했던 노숙인들이 몇 명이 사망하고 있는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잡으면 되고요. 그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노숙인의 사망문제를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구호해야 될 노숙인들의 보호체계를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주문드리는 것이고, 노숙인들이 지금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들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노숙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숙인 개인에 의한 문제로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노숙인의 발생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을 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보호관리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로 너무 시간이 갔는데요. 두 번째로 간단한 문제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제기했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난번 감사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정책도 적극적으로 입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가 하는 점들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들의 참여하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평가와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 또 하나는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간에 협력체계를 가져줄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장애인단체, 장애인 대상자들과 같이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23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시민들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 쪽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모두 수립되면 그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처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종합계획으로 지금 수립중일 것입니다.

아니, 실태조사 하는 것하고 이것이 예를 들면 건설국, 교통국, 그 다음에 지하철 양 공사, 철도청 등 이러한 관련부처간의 협의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신지?

그것은 상설로 회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비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협의체를 공식화해서 구성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를 같이 모아서 계획단계부터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식화되고 보다 상설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평가지표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폭 개선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 이후에 사실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은 결국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정말 장애인 당사자의 눈에서 안 보아왔던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가지표, 심사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을 촉진하라고는 하고 구에 인센티브를 주지만 모니터링과정이라든지 평가과정에서 덜 걸러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개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나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 텐데 어쨌든 노숙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도 발표하고 노력하시는 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11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 이봉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의 순위는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이런 사업은 사업 주관부서가 자치구입니다. 다만 우선순위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 의료비와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1차 진료기관의 의료비는 진료비 75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의료기관으로 갔을 적에는 전체가 다 지원됩니다. 자립자금 대여는 1가구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고 차상위계층까지도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정말로 그러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치구청장이 은행에 추천을 하면 1,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교부품목이 음성탁상시계, 음향신호기, 리모컨, 휴대용 무선신호기, 욕창방지용 매트, 자세보조용구 등인데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교부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시립병원 시설확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대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없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응급실을 향후 장기적으로, 물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평구민의 민원이 있는만큼 국장님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응급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병원은 기본적으로 만성 특수병원이고 노인병원, 또 폐결핵병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실을 갖출 만한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만성질환이 중심이 되는 의사와 거기에 따른 진료체계와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성기의 응급의료체계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이 많고 예산도 수립되어야 하고, 또 응급진료체계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립서대문병원이 소재한 지역은 은평구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시립서대문병원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지요?

병원 명칭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다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병원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병원과의 관계부분을 조금 더 보는 과정에서 현재 한두 개 안을 놓고서 최종결정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를 탄 일반시민들이 시립서대문병원을 가자고 할 경우에는 기사분들이 거의 다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적십자병원 위치로 안내를 하고 있답니다. 은평구가 서대문구에서 분리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명칭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봉화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우리 시의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서두에 이봉화 국장께서 사과의 언질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것이 연말이었습니다. 12월 26일 갑자기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28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예산에도 없는 사항이고 회계연도가 다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재정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검토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 이렇게 지진해일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가서 긴급의료지원단을 보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를 모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하루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밤 새면서 계속 보건소장회의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가 결정적으로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저희도 이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사항이고, 또 시기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내는 것이 시로서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2월 말에 3톤의 의료품을 저희가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의료품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진료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등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많았습니다. 또 예산 자체도 저희 국의 예산이 아니고 전 구청의 예산을 조금씩 다 모아 와서 확보를 하는 그런 내부결재가 좀 많았습니다. 예산절차도 발대식 하는 날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급박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일은 저희가 상임위하고 상의를 못 드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업무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 벌써 2년이라면 기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을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경시해 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일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모든 조례도 보면 이미 결정을 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을 그때그때 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행태가 누차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우리 보사위원회가 경시당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밑에 있는 과장 또는 새롭게 온 과장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조일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 그때 위원회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의약단체 분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다가 알고는 그냥 갔습니다. 천재지변이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만한 일이면 우리 보사위원들도 참석하고 저도 가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일인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진행된 일이다, 이렇게 과장님 한 분께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토의하고 검토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제35조제1항제10호에 보면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도네시아 반다아체하고, 그날 인도네시아 대사도 나오셨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제행사가 아닐까,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다면 그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도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시는데 물론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바쁘고 정신이 없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금 급하게 급하게 들어간 상황이라 ‘아, 그래요?’ 그러고는 나는 그때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보셨지만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쪽 얘기도 그렇지 않고,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그렇지를 않아서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시립병원에 대한 개선사항이 언뜻언뜻 조금 나와 있는데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중점적으로 복지건강국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쓰신 것은 다 좋은 얘기인데 와닿는 것이 없어요. 시립병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립병원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느끼시는 시립병원하고……. 직접 저는 강남병원도 많이 이용도 하고, 또 동부병원 여러 가지 개혁한 이후의 주민평가라든지 병상 이용률을 보고, 또 공공병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여러 가지 비율을 보면서 병원 경영을 제가 직접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는 저는 어느 정도 목표했던 바대로 시립병원이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만족도를 얼마만큼 느끼느냐 하는 것은 병원별로 자기들이 병원 환자 가족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매년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시민 만족도 조사해서 통계 90 몇 %, 음식 90%,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저희가 봤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의 병원치료는 의사하고 약이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자 치료율 제고를 해라, 그리고 자율제고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환자를 많이 유치를 했는데 약품비는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 보면 약이 좋은 약, 나쁜 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도 일부 한 병원은 약품비 때문에 추경을 했고요. 올해도 그 병원에서 올린 약품비를 깎았으면 손 가지고 환자를 치료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복지건강국 보건과 정도에서 약값 같은 것의 후원은 뒷바라지는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데 의사, 의료수준, 지금 이봉화 국장님 얘기하는 것 맞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잘 했고,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서서 보시면……. 국장님은 가서 이용하시면 좋지요. 처음 알아봐서부터, 저도 편리해요. 얼굴을 아니까 이렇게 와라, 저는 순서 기다리고 예약하고 다 합니다.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천명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저소득층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그렇게 사회성이 유능한 분들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눈앞에 탁 나타나고, 거기에 직원들의 공간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케어를 해 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을 조금 해서 주고, 옷이라도 자원봉사자를 금방 눈에 띄게 알게 하고, 자리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타 병원이 다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면 자원봉사자들이 케어할 수 있는 것이 삼성의료원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물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어느 구석에 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있고, 제복 같은 것을 표가 나게 자원봉사 마크 같은 것을 해 주면 얼른 보고 가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의회에서 한번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5분질의도 했고 문제점 제기도 했고, 타 부서의 의원님들이 시립병원에 갔을 때 푸대접 내지는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일류병원의 서비스하고 맞게 해라,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암행감사를 한두 번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시에서 나간다 이렇게 하면 다 알지만, 그런데 그것이 기술이나 의료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100%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병원은 신축건물이라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은 요즈음 들어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야 되고, 얼마든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립병원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 쪽에 예년보다는 훨씬 많은 의욕적인 사업계획도 내놓으시고 그랬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특수질병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루게릭병이라든지 지금 정말 죽음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특수질병 환자들의 통계나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 소외계층으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자료로 예산과 희귀성 질환 항목별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세계음식박람회 등, 이것이 위생 개선해서 5월 이런 때에 음식축제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가고 좋은 발상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음식박람회 같은 것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다. 우리 조리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국제음식축제가 없음, 실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식축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조리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음식점협회, 각종 단체 중심으로 요리경연대회 같은 그런 것은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음식박람회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남아형하고 구라파형하고 미국형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음식축제를 잘못하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쓰레기 쌓이고 이런 것 때문에 후유증도 많고, 돈은 전부 들이고 내국인 잔치가 되는, 거기 가서 음식 샘플 있는 것 조금조금씩 몰려서 먹는 그런 잔치가 되는, 홍콩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별로 평가는 못 받아요,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83년도에 불란서 의약, 음식, 술 모든 축제를 가니까 그때 보해에서 하여튼 저희들 관광객들한테도 부탁해서 지금 많이 하시는 매취순을 5년 숙성해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내놓더라고요. 내놓고는 거기에서 시음을 시키면서 일순간에 매취순이 인정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국가 내지는……. 그리고 이것이 서울에 국한돼서 하는 것인지, 국제적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전체 음식하고 문화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연구가 특별하게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많이 가 봤거든요. 그런데 가봤을 때 불란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제가 봤는데 연구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화장실 음식점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생감시 이런 것 하는 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의약품 감시단을 운영하고 수입의약품 및 시중유통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 강화 이랬는데, 식약청과의 중복업무에서 어떻게 하시는 상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정책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이 있습니다. 서울지방청에서 현재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청의 기능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논의중에서 이 업무가 정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의약품보다는 주로 무면허 의약품이나 혹은 한약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런 내면적인 사항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식약청의 업무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는데 작년에 아마 4월, 6월 그때는 급물살을 타서 금방 우리 서울시로 이관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금 그것을 보류하자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이관되는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는 마치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네,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병원이 보라매병원을 비롯해서 6개소가 있지요?

네, 정신병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은 잘 아는데 축령·백암·용인·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 병원의 설립연도와 운영주체, 연락처, 그 다음에 연간예산, 시 지원사항, 그리고 입원환자 현황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오후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계획이 나옵니다. 얼마 정도로 개인별 또는 가구별 지원이 되는가요?

사항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면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오후 회의에…….

보니까 위에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법정급여 이외에 부가급여를 순 저희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명절 위문품 지원하는 것이 있고, 월동대책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긴급구호 지원하는 것이 있고, 결식 중·고생 중식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추진하는 것은 법정요건 미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시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근로 가능한 경노무자에게 특별취로를 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 특별구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가 생계급여를 더 붙여서 플러스 알파 급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비, 명절지원품, 월동대책비 등 이렇게 사항별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도시생활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부가급여로 서울시 순 시비로 추가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자녀 교육경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중·고생 교통비를 연간 240일 하루에 1,240원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학비는 안 들어가고 학용품비를 연 2만 5,000원어치 지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명절위문품비로 가구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또 월동대책비로 가구당 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대도시의 물가수준을 좀 고려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에 있어서 소득환산액에 대한 계산을 오히려 지역별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정부에는 주문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부가급여만 해도 저희가 예산부담이 연간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토털 금액이오?

그렇습니다. 200억 상당 되고 있고, 특별지원도 한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제주도와 군산의 결식아동 도시락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도 도시락문제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중 지원 도시락이 하루 2,500원 단가인데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의 도시락 단가 1,520원이 5년째 이 상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는 2,500원 결식아동 도시락에 대해서는 3,000원으로 5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올리는 비용은 다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20원, 2,500원, 또 2,500원은 방학이냐 휴일이냐 일요일이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주관하는 기관도 틀리고요. 그래서 가장…….

그 3,000원으로 오르는 500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침만 발표하고 생색을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라고 하는 꼴이군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의 도시락 문제가 또 터져야 노인들의 1,520원이 인상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건 터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도시락 단가도 올리면서 아동의 결식이나 노인들의 결식이나 어차피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아이들은 대책을 어쨌든 세우고 노인들은 방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혹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싶어서…….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대책 마련해 놓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생색만 내고 결국 돈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어느 정도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에 도입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겠지만 저는 이게 결식아동문제가 터지면 결식아동의 도시락문제나 시스템 점검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결식아동문제가 터진 것도 아이들의 끼니 때우는 방식 그것에만 관점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도시락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제에 결식아동이나 결식노인들의 식사문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지역복지체계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도시락만 배달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가사서비스 지원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결식아동들에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결식아동 부분은 청소년과 소관이어서 금년 1월부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결식아동 문제는 청소년과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결식노인 문제는 여기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도 이게 제대로 얘기가 종합적으로 안 될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전반적인 복지체계 속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라서 복지건강국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발생했던 결식아동 도시락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노인무료사업도 실은 1,520원이지만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달하는 사람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쓴다든지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도시락으로 주고 어떤 데는 다른 형태로 하는 등 방법을 아주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방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아서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1,520원이면 적고, 또 복지적으로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 다 분절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같이 고민해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도우미제도나 가정봉사원에 관한 제도들이 사실은 이렇게 틈새 저소득층이나 틈새 보호대상들을 적극적으로 품어 안는 복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청소년과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20원은 좀 어떻게 인상해 보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보시지요.

그 부분도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지방이양사업 아닙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런 돈을 더 확보하면 저희 국의 다른 예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됩니다.

국간의 체계를 뛰어넘어서 오페라하우스의 부지매입비로 400억이 올해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결식아동 문제나 죽어가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사회위원회에 있다는 것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예산배분이라고 하는 것의 시급성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 복지건강국이 훨씬 더 목소리를 높여도 저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을 내시고…….

아마 그 재원이 전부 다 민자유치일 것입니다, 저희 재정이 아니고.

어쨌거나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 치주질환을 앓고 있으나 진료에 많은 시간과 특수기술이 필요하고, 현행 의료수가로는 민간 의료기관에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장애인 전용 치과병원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탁병원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치과병원의 운영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9조제2항 관리·운영의 위탁 대상병원 6개 병원에 장애인 치과병원을 추가하고, 동 조례 별표에 장애인 치과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고양정신병원란 다음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강진료가 이루어져 우리 시 공공의료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두완 위원입니다. 설 다 잘 보내셨지요? 신년준비도 잘 하고 계시고?

네.

업무보고 때는 제가 좀 늦어서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것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다 타당하고 그런데 뭔가 좀 긴급한 경위가 있었는지, 지금 조례도 만들기 전에 긴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이 2003년부터 해서 2005년 7월에 그것이 완공되는 것과 같이 나머지 6개도 그때 맞추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나머지 6개요?

여기 보시면 무슨 병원들이에요, 이게?

그것은 지금 병원으로 있습니다.

6개 위탁대상…….

그것은 지금 병원이 다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 치과병원은 저희가 작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건립비 2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제27회 시의회 정례회 현안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위원 검토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안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중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 치과병원을 명칭 자체를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런 형태로 그동안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이 치과병원과는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보고를 드려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치과병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조례에 신설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공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 치과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 설립되었지만 저희 조례상에서 장애인 치과병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했어야 될 것을 지금에 와서 해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것은 아닌 것…….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몇 번 드렸거든요. 드렸던 사항이고…….

그것 언제 언제 보고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지금 확실히 아는 것은…….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내가 작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고…….

네,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처음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검토보고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의 말과 저쪽의 말이 틀린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비를 받았으니까 건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항을 예정해서 조례도 개정할 것이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작년에…….

아니, 두 분의 말이 틀리니까 헷갈려서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면밀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설명을 드렸어야 함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저희가 좀더 많이 설명을 드려서 그런 검토가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 점에서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서 생각…….

위원님께서 저희를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전문위원이나 이해를 못 시켰다면 집행부에서 그냥 소홀히 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지거든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본즉 이해가 부족했다니까,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요?

네, 이해를 정식으로 구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제가 하지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못 나오는 바람에 오후에 얼굴을 뵈니까 좀 송구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를 죽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검토의견에 “다음으로 주요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개정조례안의 제출시기의 부적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chapter에 따르면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정책결정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침이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은 조례에 신설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고 동 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맞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위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말을 들어봐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뒷장에 보면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좋지 못한 사례라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부터 보면 의회가 당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의회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쪽에서 먼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의회에 묻는 이러한 경우가 왕왕 발생되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나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더 기다려야 되지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국장님?

네, 들었습니다.

이번 건이 그렇게 사안별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주지하는 것들은 이전부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절차상의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했다는 느낌을 사실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에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아까 정책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방침 결정되고 조례에 신설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고 병원 건립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건립이 일단 추진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있지를 않아요.

지금 다 타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예산 확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침 결정이 나고 정책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저희가 결재가 나고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기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느냐, 조례에 먼저 설치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느냐는 점에서 지금 저희의 현실적인 문제하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의회부분과 서울시와의 관계부분에서 말씀을 서로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는 방침 결정이 나고 했는데 만약에 조례로 뭔가가 결정이 됐는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계획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에 그래도 이런 의견이 충분히 타당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좀 바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들어봐도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두 번째, 당초 요양원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그 검토 다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요양원의 일부인 2층이나 위층으로 장애인 치과병원을 부속할까 하는 개념으로 보다가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병원에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그런 평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한쪽 옆에 안 쓰고 있던 별관 건물, 원래는 다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장소에 일부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양원의 기능도 치과 쪽으로 옮겨오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훼손되는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은 예산이 나가고 시에서 이렇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시행된다면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켰다가 이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떤 판단근거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 왔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해를 제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해의 자료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를 못하고요. 저는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시행됐을 때 그것과 관련이 있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어떤 것이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의 수준이 지금 제가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안건하고 관계없이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산확보 이후에 조례가 되느냐…….

됐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저는 검토보고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추진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늦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2003년 12월 5일 사업추진 결정을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했어요. 서울시 정책회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정책회의라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시장단하고 경영기획실장, 해당 국장, 또 만약 관련이 되어 있으면 수시로 대상자들은 바뀝니다만 시의 가장 고위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사업추진 결정, 서울시 정책회의 결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 12월 11일, 6일만에 시립 장애인전문 구강진료시설 건립방침, 시장방침 제865호, 그 다음 다시 보시지요. 2004년 1월 29일, 동부노인전문요양원 사업계획 변경, 동 요양원부지 내에 건립결정,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계획도 없이 말이지요,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하고 나면 시장방침이 바로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바로 시작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그리고 동년 9월 22일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고, 그리고 의회 우리 본 위원회에 사업계획 설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가 2004년 7월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없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계시기 때문에 민감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해 내내 이 자리에서 질의도 했고 그 다음에 답변도 들었어요. 결정된 바 없다, 우리 보사위원회 동료위원님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지가 결정된 바가 없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울의료원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되느냐,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 서울시의 시립병원이 50년, 100년 대계로 봐서 어디 장소로 가야 되고 어떻게 이전이 되어야 되고, 몇 년 동안에 이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고, 그리고 종합병원 또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한 시민이 많은 데 가야 되고, 또 가장 저렴하고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모 택지개발 할 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거기에 선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어느 지역으로, 서울시 가장 끝자락도 서울시입니다만, 갔을 경우에 서울시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서울시 지금 정책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진행 중이다, 이것 커다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이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고 부지를 지금 선정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모 지역에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발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고 무엇 때문에 뭐 주고 끼워 팔기나 끼워 주거나 이런 정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계획, 또 장기적으로 이해관계, 경제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 여러 가지를 해서 여기 앉은 우리 시의원 모두는 구의원이나 또 동 대표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가장 적합한 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본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엉뚱한 질의를 제가 드리게 됨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지만 기왕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니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이 벌써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 위원회와 서울시의회는 다 추진해 놓은 다음에 박수 쳐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확실한 답을, 아니면 명쾌한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면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모든 대다수 서울시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책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단하고 그 업무랑 직접 관계있는 국장급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다고 의사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방침이라는 것은 어떤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에 따라서 작년에 추경을 확보하고 시작을 해서 이번에 설치 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규정들을 하는 것으로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료원 부지랑 관련해서 전번 회기까지는 부지에 대한 확정부분에서 선정 중이다 하다가 지금 의회에서 답변이 좀 미심쩍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의료원을 종합적으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서울의료원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3년 3월 20일입니다. 그러면 2003년 3월 20일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소외계층 지역으로 서울의료원을 이전한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각 지역의 대형병원, 중소병원의 병상 수까지 다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의료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가 저희가 2003년 7월 20일에 처음에는 국군 창동병원 부지에 대해서 그쪽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이전은 자치구의 유치신청을 받아야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일을 할 것이다 해서 자치구의 유치신청을 받도록 방침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 7월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에 대한 유치신청 요청을 각 구에다 저희가 보낸 것이 2003년 8월 21일 보냈는데 그때도 강북지역에서 올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지역이 마땅치 않고 올라온 지역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처하고 업무협의를 죽 해 온 결과 마땅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 3월에 다시 한 번 강남병원 유치신청을 다시 구로 내려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과정에서 몇 개 구가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구 중에는 지금 얘기하는 신내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놓고서 저희가 적절히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를 일정규모,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1만여 평이 넘는 부지확보가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저희 강남병원을 다 팔고 거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부지도 사고 건물도 다 신축을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그런 부지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기존 부지보다는 좀 값싸게 얻을 수 있는 부지 쪽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울의료원을 이전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부결재를 작년 9월 30일 시장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여러 부지 중에서 내부적으로 적당한지 아닌지가 작년 10월부터 죽 정책회의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작년 11월에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심의로 인정은 됐고, 지금 나머지 조건에 있던 구청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 예를 들면 사업을 시행하려면 3년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지금 서울의료원을 팔고 또 신축까지 할 만큼의 여유자본이 없는 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결정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일단 신내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국책사업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과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10월부터 정책회의에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부지 물색중이라는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부지가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부지가 신내동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니, 그 부지를 신내동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좋습니다. 신내동이고 무슨 동이고 좋은데 꼭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정책회의 얘기도 나왔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을 팔면 매매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2,0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을 매각한 그 2,000억을 가지고 싼 부지로 옮겨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꼭 그것에 맞추다 보면 졸속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0년, 100년 후에 서울시립병원으로서 가장 적정한 위치이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꼭 서울의료원 팔아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짓는 발상은 옳지 않다……. 오페라하우스도 한강에 건립한다면서요? 오페라하우스도 정책회의에서 결정됐지요?

지금 아마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건 무슨 하우스건 좋은데 그야말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의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지, 한해 두해 늦어진다고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또 정해진 기간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노출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동부노인전문요양원에, 동부노인전문요양원이 원래 있었던 것이지요?

네.

거기에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건립예산이 26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 총액을 보면 건립예산이 동 부지 내에 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을 짓는 모양인데, 그것을 48억 6,100만 원에 갑작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3년, 5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분명히 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부지는 확정된 바가 없고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면 되겠지요?

아니오, 서울의료원 건은 지금 제가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앞으로 절차상으로 중랑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과 저희 서울의료원을 지으려면 선행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그 다음에 선정작업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내동으로 지금 확정되었느냐 할 때는 저희가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고 도시계획절차로서 그 지역이 서울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명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치화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내동이 적정지라고 보면 저희도 신내동으로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추후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를 해서 적정부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정족수가 딱 되어 있어요.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안건만 먼저 처리하고 나서 부족한 말씀은 뒤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양해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장애인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 장애인 구강진료는 어떤 사람이 주 대상인가요?

일반 치과에서는 장애인을 다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을 꼭 어느 대상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치료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일반장애인들과 달라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 이상의 저항을 한다거나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반치과에서 진료가 힘들어서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병원 부설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특수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그러한 구강진료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립위치가 성동구 홍익동으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특히 성동구 홍익동에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건립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오자마자 공공의료체계 안에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무척 많은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하여튼 뭐가 들어가더라도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고요.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치과병원 하기 전까지 장애인 얘기만 꺼내면 반대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이 좋고 시내 중심이면서 요양병원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님비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규모라든가 부지가 다 적정하고 또 저희 건안본부가 바로 시행하는 것에 적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자만 들어가면 아마 짓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께서 뭐가 먼저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 갖고는 좀더 면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도 많이 어려웠다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단순 안건일 수도 있는데 심의가 길어져서 저도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치과병원을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치과병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도 그것인데요. 오늘 올라온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치과병원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병원에 새로 설립되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에 관한 보고나 의회의 협의 이런 것이 있었는가를 많이 질문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몇 차례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 11월 30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를 하셨고, 당시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규모와 사업기간, 사업비, 2%의 공정이라고 하는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였었고, 그 이전에 장애인 치과병원 건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더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전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작년 11월에, 추경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추경을 확보하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절차를 밟으면서 또 금년 예산과정에서도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상임위원이 많이 교체되어서 저희가 그 흐름을 몰라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니까 12월 5일 사업 결정하고 곧바로 시장 방침이 12월 11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애인 치과병원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 제출된 바가 있는지, 예를 들면 부지를 몇 평으로 할 것이며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것 말고, 아까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로 진료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어느 정도의 진료수요가 예상되는가, 그래서 이 병원은 월간 얼마 정도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의료진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대상들에게는 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환자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제출된 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병원을 건립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병원 쪽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방안, 의료수가 체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수립사항은 위원님께 보고해서,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공모를 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탁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직은 저쪽에서 상대가 위탁할 때 나는 이런 조건으로 장애인치과를 맡아서 어떤어떤 혜택을 내겠다, 이런 부분은 큰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부터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절차상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의회에 이것이 몇 차례 언급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장애인 치과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타당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한가 직영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따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이것을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치과병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생각, 그리고 의회와의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장애인 치과병원에 대한 부지 또는 예산, 건립의 시기적 일정 이것 말고 정말로 치과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제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이고 사업규모가 어떻고 사업대상을 어떻게 하고 큰 틀을 민간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서 구체적으로 공공진료수가에 다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별히 해야 될 사항들, 위탁을 하는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그러니까 민간위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받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 올릴 때 본예산 보고시에도 위탁해서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의회하고 함께 심의하고 논의한 바가 아니라 그것은 서울시의 생각을 얘기한 것뿐이고,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나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장애인 치과병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배정을 함께 합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얘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을 결정할 것이냐, 서울시가 직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증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쯤은 만약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한다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이라든지 그쪽 해당 위원회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는 위탁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 그 상태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치과를 처음부터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는 그 의사결정부터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임 위원회에 어느 정도 보고했는지 하는 부분은 좀 찾아서, 또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에는 각 과장이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 다 찾아가 뵈면서 개별적으로 상의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챙겨서 어느 정도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개별 단위사업을 하면서 특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의 없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개별 위원님을 다 찾아다니면서 위탁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까, 과연 그렇다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이 장애인치과 운영방향에 대한, 그리고 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위탁이 타당한지 직영이 타당한지 논의할 텐데, 기본계획과 방향조차 지금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시립병원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 치과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치과병원을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이것이 위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가 직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판단을 의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병원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면 작년 감사에서도 보라매병원을 확인해 봤던 결과 공익진료의 비율이 위탁 전과 위탁 후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립병원을 왜 짓습니까? 민간병원에서 수렴하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들,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익진료의 비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시립병원으로서의 자기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느냐, 그런 평가가 다시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보라매병원 확인해 본 결과 위탁 전이 80%였던 입원환자가, 공익진료 입원환자입니다, 위탁 후에 28%로 떨어졌습니다. 외래환자가 14%에서 8%로 떨어졌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에서의 효율성이나 공무원의 조직구조에서의 경직성을 극복해 보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저는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민간위탁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곧바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을 민간위탁 하느냐, 직영으로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면의 칼날과 거의 같아서 지금 저희 시립서대문병원이라든지 은평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경직성 문제라든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의사면서 간호사이면서 여러 가지 겪는 과정하고 다 겹치는 부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추세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민간부분으로 넘기는 것이 보다 탄력적이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좀더 수요자에 부응한다는 그런 면도 있으면서 경영의 합리화 부분도 어차피 현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그 부분에 훼손이 없도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저희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 주신 여러 사항들을 다 새롭게 위탁계획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세우고, 위원님하고 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무엇이 될 것인가, 특히 장애인 진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충분히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바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시측에서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치과병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몇 차례 시에서 보고했다고는 하나 종합적으로 이 치과병원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와 함께 다시 한 번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쭈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와중에도 그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상으로 일단 제 질의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추가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장애인 치과병원의 운영계획안을 차기 임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심재옥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도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치화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