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인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행정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 새해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국 소속 직원들을 비롯한 서울시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역사의 복원이자 새 역사의 시작인 청계천 복원,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지역간 균형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뉴타운사업, 이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대중교통체계 대개혁 등 시정 현안사업들이 시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2005년 새해에도 서로 돕는 복지도시 서울 등 시정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임광, 인사과장 노수만, 행정과장 김의승, 시민협력과장 김광례, 공무원수련원장 허권영)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2005년도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 행정국의 인력이 617명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계획에서 40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예산서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는, 지난 1월 5일자로 우리가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제가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005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예산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한 후의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청사관리반 업무가 저희 행정국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예산서에는 인력이 6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402명으로 나와있고 예산도 1,377억 1,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로 보니까 1,595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는 1,377억 1,400만 원이었는데 증가가 218억 8,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인건비는 청사관리반 통합으로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청사관리반 197명이 증가됐는데 당초에 349억 1,800만 원보다 11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61억 4,800만 원이고요. 기본경비는 청사관리반 통합으로 인해서 38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물품관리팀이 저희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 팀이 재무과로 이관돼서 3,000만 원이 일반운영비가 감소됐고요. 국제의전팀이 저희 총무과에 있다가 국제협력과 산업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업무추진비가 감소가 됐고, 시민협력과 일부 업무가 민원담당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총 5,200만 원 감소로 당초에 기본경비가 38억 4,100만 원 증가한 100억 6,6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청사관리반 통합으로 74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물품관리팀이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5억 9,800만 원 감소한 당초예산965억 4,200만 원보다 68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033억 5,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인력은 순수하게 우리 행정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 나와있는 인력은 저희 각 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행정국 인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결국은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질문이 안 나오더라도 업무보고의 달라진 점이 확인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 달라진 것은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 있고, 행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초에 이런 조직개편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했지요?

그때 당시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직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정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기획실과 행정국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경영기획실에서 작년 정례회 때 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사전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서울시장님 휘하의 행정국과 경영기획실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의결하고 이렇게 또 조직이 개편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행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행정국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예측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의회의 승인이 늦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결국 다 변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2005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2005년도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상황을 의회의 승인을 빨리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2005년도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과, 일단 간부회의 시에 그런 말씀이 오고가셔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617명에서 402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만 해도 215명 정도가 외부…….

중앙정부라든지 외부에 파견된 직원, 그리고 국내·외 교육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서는 200 몇 명의 차이는 파견된 직원이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같이 함께 보니까 제가 이 차이를 얘기할 수가 있지, 서울시민이 업무보고를 봤을 적에는 행정국의 직원이 402명이구나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617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서와 맞추어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결과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추진 중이 7건이라고 했는데, 사항에 있어서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건의한 내용이? 그것이 표시가 없어서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시정·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제일 위에 심도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전용 최소화, 이것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 대하여 과도한 선심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그러니까 완료된 것은 생략하시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것도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추진 중이고요. 거기에 마지막입니다. 각 구청장이 자치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과대홍보지양 이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 개선방안 강구는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밑에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별교부금 지급의 개선방안 강구요망, 이것도 하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13페이지의 건의사항입니다. 제일 위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추진 중에 있고요. 맨 밑에 민간단체 공모사업 선정 시에 심도있게 심사해 주기 바란다는 것은 허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15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시행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김흥식 위원님 말씀이십니다. 이 사항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끝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후부터라도 업무보고 시에 추진 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셔서…….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하이서울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공문은 벌써 발송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자 학교장 등 추천은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담당자 회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 선발하는 것이 4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교장선생님도 너무 단기에 무엇을 하려면 부실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받아야 될 학생이 빠질 수 있고 누락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기가 3월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쯤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2월 말에 발송한다 이 말이지요?

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아까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 의견이 많습니다. 당초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아마 실시해서 각 구에서 각 동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동네에 있는 새로운 도로의 이름을 명명하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담당자와 전화연락을 했었습니다, 제 의견을.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난 뒤의 느낌이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각 동마다 도로명을 설치하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도로명이냐 하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비용을 들였는데도 이것이 결국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시했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명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만들어서는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나의 도로인데도 소로의 구간 구간마다 명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새내기길이라고 어느 동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각 지역에서도 다 생각할 때 새내기길이 굉장히 좋고 신선한 의미 같으니까 그 도로가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새주소 부여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을 그때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일단 어떻게 하냐 하면 동서는 로로 하면 남북은 길로 하든지, 그러면 어느 길 그러면 이것은 일단 사람들이 찾아갈 때 동서로구나, 그 다음에 길로 하면 남북길이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반포로 옆의 길로 나가는 것은 신반포 북1로, 신반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반포 북쪽의 도로는 북1로, 북2로라고 하고 남1로, 남2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반포길 이렇게 만든다면 남북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기왕에 이것을 개선할 적에는 정말 어느 지역에서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어떤 기준을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지점에 이 집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주소가 부여되었을 때도 어디쯤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 것인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초에 제가 97년도부터 2002년도 새주소 부여사업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저희 전임자가 됩니다만 그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시면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서울시에서 조기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 제가 보고드린 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이 문제점을 내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모르는 주민이 예측해서 찾아갈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정말 번호를 북1·2·3·4 이렇게 많을 수록 더 멀어진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나가면 단순 명료하게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듣기 좋고 부르기 쉽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보완한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25개 구청별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도 다 동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 동안 고민 고민을 하면서 작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은 좀 보완을 하자고 했더니 구에서는 일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실토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과 저희가 느끼고 있는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종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구청과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새주소 부여사업을 이 사업을 실시한 목적에 걸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연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부르기 좋고 아름다운 이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소는 간단 명료하게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다양하게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유명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을지로 같으면 을지로가 지금 동서의 도로다 그러면 로는 전부다 동서로 하고, 남북은 일단 길로 전부다 명칭을 바꾸고 로로 해서 여기 종로 그러면 종로, 을지로 유명한 데의 가까이에서는 원래 유명한 많이 알고 있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가깝게 하면 종로 북1로는 종로 어디쯤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소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새롭게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금의 새주소 부여사업은 그런 현재의 상황이니까 국장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주소가 누구의 주소다 했을 적에는 이것이 어디쯤이고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길 아무리 해 놓아도 어딘지 모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24쪽입니다. 자동차보험료 10% 할인제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의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신지, 자동차세 5% 감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셨는지,이것이 어디 가면 굉장히 자동차요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만큼의 주민들의 호응이 있느냐, 인센티브가 없으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승용차요일제 보험료 할인 추진사항을 현재 저희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양화재 1개 회사에서 참여의사를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의 손해율 감소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참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자동차세 감면시행 및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도입을 확인한 후에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승용차요일제 보험료 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속을 하겠느냐, 지금 그것이 키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보험료 할인이 지정요일 사고시 선의의 피해자 보상을 위한 대인·대물 보험적용이라든지 자차·자손의 보험요율 미적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지 저희가 좀더 머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단계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인사운영, 저는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서울시 인사발령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례적으로 되지 않고 너무 산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의아심을 가지는데 계속 인사발령 내용이 팩스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수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 내용은 보니까 정기인사가 3월이고 보완인사가 9월인데 그것을 했다가, 1월에 한번 전체 다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인사담당 하는 부서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난 우리가 1월 5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가 1월 31일 있었고, 또 국장급 승진예정자 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과장급에 대한 승진예정자 인사가 있었고, 저희가 국내·외 교육이 있습니다. 국내교육도 저희가 4군데가 있는데 그 개교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나눠서 정례인사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인사를 단말적으로 이렇게 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저희가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급 승진 예정자가 교육을 가게 되면 그 TO가 하나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진 예정자를 한 사람 승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승진 예정자를 빠른 시일 내에 승진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인사를 하다보니까 단말적으로 인사를 한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게 되는데, 정기적인 인사는 저희가 분명히 3월과 9월에 보충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1월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일정을 사전에 우리가 LAN이라든지 망을 통해서 저희가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청인사를 접하시면서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뭘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인사를 내나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3급 승진 예정자 발표가 있었고, 또 4급 승진예정자 발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교육기관의 개교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또 인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인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매년마다?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승진 예정자도 묶어서 한참 뒤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인사 3월을 당기면 되잖아요.

정기인사는 이번에 할 것입니다. 우리가 14일, 15일 오늘 5급 승진 예정자에 대한 심사승진이 있고 또 심사승진에서 탈락된 분들은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3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화시켜서…….

상위직부터 인사가 돼야 5급, 6·7급으로 인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는 할 수가 없고 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빈 자리에 충원이 되는 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말, 4월 초가 돼야 모든 정기인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상급자가 승진이 되면 그 밑을 채워서 함께 발령은 낼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단위 책임제 행정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동시에 발령이 어렵습니다.

신임국장이 발령을 내기보다는 원래 있던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해 놓고 다른 데로 전보발령 받는 것이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물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능력은 원래 있던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체계화시켜서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단발적으로 산발적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파악 우리도 난해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계속 팩스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언제 끝나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월 말, 4월 초가 돼야 일단 상반기 인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6쪽에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 임대주택 매입을 40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25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정을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세를 낮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고려, 그 다음에 분산을 하다보니까 평균 구매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가구수가 줄어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80억이 돼 있는데 40세대에서 2억을 하다 지금 25세대로 한다면 결국 2억에 맞추려면 규모가 적어져야 되는 것이고…….

규모는 비슷한데 부동산지가가 많이 올랐고 지역적인 안배를 하다보니까 평균 3억 정도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줄였습니다.

좀더 계획 당시에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7쪽에 보니까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그레이드 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정국에서 노력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잘못하면 평가 같은 것을 너무 시험이나, 지금 생각도 보니까 시험도 한다, 교육은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자기 평가에 대한 주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직무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생복지나 국제화 능력 제고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하기 위한 공무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학교 수준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공부하고 능력 계발하기 위한 장은 아니다,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게 하는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을까를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계발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국어 능력측정시험을 연 6회 걸쳐서 격월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볼 적에도 제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도 자기 승진시험을 위해서 업무를 별로 안하고 근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자기 업무수행을 철저하게 하면서 자기계발을 해야지 그 업무에 소홀하면서까지 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 자체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잘 해 보시고 업무에 정말 한치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이 소홀할 수 없도록 잘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시하는 것도 신경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무원이 사실 서울시에 응시하는 신규 채용자들을 보면 상당히 정말 중앙부처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성적이 우수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왔을 당시에는 정말 교육을 안해도 될 만한 직원인데 일정한 기간 근무하다 보면 기계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환경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을 해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시 공무원 4만 6,000여 명 중에서 사실 이렇게 국제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시험 보고 하는 숫자는 다 한다면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겠지만 이 숫자는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볼 때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듯이 우리 서울시의 인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고급의 인력이 일정수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근무시간에 너도나도 다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만 한다면 문제는 있는데 이런 숫자는 극히 극소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맞는 인력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는데 저는 우리 서초구에 있을 적에도 헌장을 낭독을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 의미가 저는 의미 부여를 못하겠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이런 헌장제를 운영하게 됐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하기 위한 행정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의미는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어떤 과는 보면 매월 한 번씩 전 직원이 모여서 낭독을 한다든지, 어떤 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전혀 소속된 직원이 우리 과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과도 있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행정헌장에 담겨있는 내용은 우리 공무원이 정말 공복으로서 시민께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저는 제정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행태로 공무를 수행해야 바른 행정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공직자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의 헌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의 기준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되면 가져야 되는 자세로 항상 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느냐, 여기 이 장소에 왜 와 있느냐,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또 특별하게……. 물론 좋습니다. 사람이 망각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헌장을 개정한다,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 많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업무에 진짜 하나의 법령이라도 개정되는 법령을 빨리 파악하고 시민에게 주어지는 조례에 대한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이행해야 될 것인가 업무적인 그런 파악이 우선되어야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과연 얼마나 자기 부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부서에 관계되는 법과 영은 알고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새로운 것은 정말 도입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하면서 좀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나 영, 조례개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소양교육도 하고 직무관련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도 사실 그에 못 미치는 직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없게 하자는 차원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쪽 시청앞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장이 부정적인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언뜻 봤는데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광장이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청사로 바꾼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공영청사로 하더라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데가 있던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그쪽 단체에서 행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는 서울시청의 땅이기 때문에 교통광장이라는 것을 공영청사로 바꾸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광장으로 결정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일제말로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이 직원들의 면을 다 모르는 그런 사람도 와서 저분이 직원인지 외부인사인지 의회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이 공공기관에 왔을 적에는 그분이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없더라도 아, 저 사람이 공직자구나, 서울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청 내에서나 그런 데서는 명패가 착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원래는 명패를 착용하게 복무규정에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만 오래되면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누군가가 점검을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점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아직까지 접촉하는 분들은 가끔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알지만 잘 모르거든요. 저분이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명패착용은 누가 점검하든 안 하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패를 착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 장시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2평에 살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사라고 해서 저는 엄청난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았더니 12평 낡은 그런 아파트도 아닌 이상한 집에 살고 있어요. 이번에 아파트를 하면 좀더 넓은 쪽으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관장은 관사를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관내에 살기 때문에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관사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동이 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부산에서 왔지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한번 관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2평이었던 이유는 거기에서 본부장님이 생활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하시라고 아마 조그만 평수를 얻어드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기관장들한테 전부 다 관사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은 국가직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1년 이상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집을 사서 서울에서 살기가 그렇고, 충남이 됐든 부산이 됐든 어디서 오게 되면 거주하다 보니까 자기가 장기간 여기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 같은 데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시원에서 근무를 해서 몇 천만원짜리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 기관장이 이중살림을 하면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4개 동인데도 돌아다녀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을 해서 문패를 전부 다 달아놓았는데 그것을 봐서는 몰라요. 그냥 지번으로 찾아가든지 이러지. 사실 여기서 약 70억을 들여서 감사원에서도 새주소 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하겠지만 과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까 전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 투입됐던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도 지금 현재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70억을 투입한다는, 예산을 그것도 일반회계 예산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몇 년 동안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한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주소를 가지고 정말 찾아가기가 힘들다든지 또 예를 들면 도로명마다 간선도로에서 소로까지 너무 다양하게 잘라져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세히 봐도 어디가 어디인지 정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부르기도 어렵게 7자 넘게 명명을 해 놓은 데도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모든 시민이 다 쉽게 찾아가도록 다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그 노출된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보완을 하고자 구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전역을 하는 것보다 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한번 1년 동안 한 군데만이라도 해 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5개 구청 전 동, 전 도로를 지금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7개 큰 도로가 있다면 그중에서 2개 내지 3개 도로를 각 구에서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구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도로 같으면 3번 국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 더 편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했고 지금 무슨 도로로 불리는지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70억이라는 것이 자치구에서 큰 도로상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조금 시범지역을 단순화시켜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또 시책에 반영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치구에서 몇 개 구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용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개선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70억이라는 비용은 추산하는 예산인데 도로명판 제작·설치, 건물 번호판 설치, 새주소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이런 내용을 합해서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예산은 사업이 어느 정도 검토된 후에 아마 나오겠지만 저희가 추산하기에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새 주소 전산 DB 수정해서 이런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10 몇 억씩 들어갈 것이고 단위별로 항목별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산 DB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이 주소는 어디로 가면 여기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 봐도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집 앞에다가 문패에다 붙여놓고, 요즘은 또 저것도 없어요. 사실 옛날에 집 앞에 보면 문패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문패를 안 달아놓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추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70억이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항목별로 나와 있을텐데 이것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승용차요일제를 교통에서 안하고 올해부터는 행정국에서 하는 모양이죠?

작년 9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는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면.

스티커 부착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직원들이 무리를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문제가 아니고 통·반장들이 차에다 갖다 붙입니다.

직원이 부탁을 했겠죠, 통·반장한테.

그래서 차번호하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통장하고 싸우는 것을 봤는데 “왜 내 차에다 그것을 붙이냐, 나는 밥 먹고살려면 생계형이니까 매일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동별로 스티커를 몇 대에 붙였다, 그것을 관리하는 동직원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돼서 25개 자치구를 평가해서 인센티브사업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자체 인센티브 주는 것도 교통국 자체예산의 인센티브 주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객관적이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지켜나가는, 지금 차량 번호판도 구별로 표시가 안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움직이냐, 출퇴근 시간이 됐든, 그래서 그 차량이 몇 대가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여기 시청앞에 가보면 전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인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여기 보시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문제 관계돼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다 오다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짜의 스티커를 붙이고 지금 차가 다니는 것이 몇 대가 있느냐 보자, 상당히 많았어요, 같이 세어보는데. 그런 어떤 중심적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정착이 된다는 얘기는 그 요일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은 요일제를 못 지킵니다 이런 스티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주려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매월 부구청장한테 회의 때 승용차요일제를 하라, 저는 다른 구는 안 가봤지만 어떤 구청에서 움직이는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거기 갈 일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요일제도 지키지 않지만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하지 않아도 들어와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자꾸 수요일 얘기하는데 수요일인데 수요일이면 그 수요일자 스티커를 붙였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관리인이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수시로 1개 팀이 여기 행정국에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윤위원님께서 아주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승용차요일제 시행과 관련해서 팀하고 격주로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 정말 새마을연수원에서 부녀자들까지 일주일간 합숙교육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저희가 교통국에서부터 시행한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이제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97%의 시민이 승용차요일제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국과 작년 9월에 행정국으로 이 업무가 이양이 되면서 그동안의 성과라면 승용차요일제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이제는 대부분 알게 되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1단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아울러서 자율요일제가 아니라 승용차요일제로 우리가 사업명을 바꿨듯이 이 승용차요일제가 정착이 되고 스티커를 붙였으면 정말 만부득이하게 필요치 않은 사람은 스스로가 지키는 이런 실행의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새마을운동 우리가 처음에 시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 성의를 다해야 된다,그러자면 정말 위원님께서 어떤 기관에서는 정말 관리인조차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안 붙어도 무사통과되고 이런 것을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대형빌딩은 대형빌딩대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몇 ㎡ 이상 대형건물은 건물대로, 그리고 정말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우리 시와 관련된 산하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대로 다 챙겨서 하되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스티커 부착률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정말 통·반장하고 지역주민하고 싸우는 식의 급작스러운 부착률이 상당히 작년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국 전 직원이라든지 우리 국 직원이 부족하다면 감사실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라도 수시로 구청에서 모르게 나가서 매월 어떤 형태로든지 체크를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승용차요일제가 일과성이 아니고 정말 시에서 이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청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들 하고 있으니까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금년도 한 해는 노력을 해 보자라는 것을 저희 행정국 직원들끼리는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저희가 한 해 동안 승용차요일제가 앞으로 정말 정착해서 시민들이 누구라도 그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을 하고는 요일제 위반을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만약에 만부득이하게 된다면 양해해 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금년 한 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고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아니면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님들은 사실 이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록물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청도에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앙부서 같은 데는 분당 같은 데다가도 기록물보관소를 만들고 그런 언론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청도문서고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지도 못했지만 사실 기록물에 대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률까지도 제정이 됐는데 국장님은 청도가 아니고 서울 인근에 이것을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저희가 지금 기록물보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신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교육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외훈련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교육을 장기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오시면 배치되는 부서가 교육을 받고 오신 전문분야로 배치되는 율이라고 그럴 까요,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바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이 공부한 분야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만,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직문제는 현재 그 자리에 간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인사철이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보직으로 갔다가 그 다음 인사에 그런 것 등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수도권교통조합이 내달에 발족이 되는데 그 조합장에 전귀권 국장님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통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도 하셨지만 영국에서 그분이 교통분야를 전공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직을 수도권교통조합의 조합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발령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그 다음 보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보직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쪽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시면 최근 1년이나 2년 동안 국외장기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자기 전공분야로 보직을 받은 데이터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료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훈련이나 교육이라는 것이 진짜 취지가 전문성을 살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갔다오게 하는 것인데 혹시 잘못 운영이 된다면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면에서는 인재를 잘 활용 못한다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임분이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이 제너럴리스트로 가야 되느냐 프로페셔널로 가야 되느냐 이런 쪽의 질문을 비슷하게 했는데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겠는데 국장님의 관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문행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본부라든지 교통분야 몇 개 분야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외교, 국방을 제외한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앙부처마냥 한 분야만 일한다 면 정말 전문행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 행정은 또 전체 행정을 앎으로써 정말 대시민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일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종합행정 차원에서 이 분야 저 분야 다니면서 서로를 이해해 주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행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어느 특정한 분야가 반드시 좋은 행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직원들을 그런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보내실 때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보내시게 되죠?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분야는 본인의 자율의사에 맡깁니다만 대개 그래도 서울시에서 나가야 될 주요분야를 몇 개를 대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재정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도시행정분야, 대개 나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개 그런 분야를 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데이터가 있으시면 자료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예산서와 업무보고의 다른 인원이나 예산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