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의 교육과 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0여 일 간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 지중해연안 3개국에 대해 보고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각기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빠듯한 여행일정이었지만 다른 해외일정과 겹친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무사히 보고시찰을 마쳤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해외시찰을 통하여 방문국 대부분이 화려했던 고대문화에 비해 그 후손들의 생활은 후진성을 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인류문화의 연속성은 교육을 통하여 이어지고, 그 교육 또한 그 문화에 걸맞아야 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후 2시에 학교수업이 종료되면 관광지로 달려가 1달러를 벌기 위해 외쳐대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분명 우리나라 교육의 열기와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우리 교육의 열기가 바로 우리나라 국력의 원동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역시 이러한 교육 열기 이면에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작금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생 성적 조작사태는 참으로 우리 교육의 위기의식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여 올해는 우리 교육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쟁의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발전은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습니다. 기초·기본학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쟁속도에서도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금년도 교육지표를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증진에 목표를 두고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교육계의 흐름에 따라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 31일에 발표한 바 있으며, 모든 서울교육 가족이 힘을 모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력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능력과 성향일 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을 비롯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 고등 정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신장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체제를 구축·운영하는 등 책임지는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여 교실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하여 본질에 충실한 평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정성껏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영재교육 대상자의 25%를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서 선발하는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한편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독서교육·진로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학력에 속하는 태도 및 가치관 함양 교육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며,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복지 구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일부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등 공정치 못한 학업성적 관리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험 및 내신관리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장학지도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원이 책무성과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새해는 우리 서울교육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서울교육가족 모두는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믿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정연홍, 감사담당관 이병포, 총무과장 양종만,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 행정관리담당관 박인채,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행정과장 정승운, 재무과장 한규종, 교육협력관 박장화, 학교보건원장 이숙희, 학생체육관장 박근원, 마포평생학습관장 김경철, 고덕평생학습관장 권경희, 중계평생학습관장 이문영, 동대문도서관장 박길호, 양천도서관장 남성국)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요점위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장영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장기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보고나 또는 오늘 보고, 그리고 보내주신 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행정이 어쩌면 전시적이고 정말 추상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21쪽에서 사학교육의 내실화 지원 확대,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하겠다, 수업료를 감면 비율 공립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교육 개선사업 지원을 하겠다,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뭘 지원 확대하겠다라는 것인지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은입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 확대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업무계획 보고내용이 좀 전시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계획이 우리 교육청, 올해 추진할 모든 업무를 포괄하다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고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학기관 건전육성에 대한 업무계획 중에서 사학교육의 내실화지원 확대분야에 공·사립 균형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업료 감면비율을 공립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마련돼서 추진하게 됩니다만 이런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분야에 관한 사업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이런 제목만이 아니라 제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주어야 이에 따라서 실천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보면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활동이죠?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동아리활동이 특별활동이죠?

네, 특별활동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지난해에는 좀 지원을 하고 이래서 특별활동을 좀 그래도 했다라고 보는데 금년은 예산이 더 줄었어요. 줄었는데 특별활동을 과연 교육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좀 작년보다는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행사도 2회 하던 것을 1회로 축소하고 조금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활성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대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다만 큰 행사를 봄, 가을에 하던 것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축소한 것뿐입니다.

동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특별활동 중에서는 아이들이 어른이 갖지 못한 또는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가 갖지 못한 사고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끼를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역시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 부감님께 질의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관청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물론 그 자료요구에는 인적사항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각 일선학교 특별활동부 활동실태와 그리고 특별활동을 주관하는 담당교사에 대해서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적시해서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료요구가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래서 거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교사가 자료요구를 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하는 이러한 사례가 교육청이 행정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요구내용이 법령에 위배돼서 그런 것인지 우리 부감께서 명쾌한 답을 해주시지요.

부교육감 정기언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활동을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번에 특별활동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일부 교사가 이의제기한 것은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적사항 포함, 예를 들어서 주소나 이메일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최대한 위원님 자료요구에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일선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등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청 행정기관에 대해서 전혀 자기의 위치가, 교사라는 자리가 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교사에 대해서, 또 근간에 일어나는 각 학교의 부정 부풀리기 또는 그런 사례를 함께 경험하면서 교사들의 질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교육자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질 향상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사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원들 관련해서, 사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대에서도 종전보다는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직에 임용됐을 경우에 교직 사회 나름대로 연수나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수를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연수인원도 늘려주고, 또 제반 프로그램도 확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단위에서 그러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자질향상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교과지식뿐만 아니라 기타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기이수제, 조기진급·조기졸업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조기졸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된 바가 있는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졸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기졸업이나 조기이수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우수한 학생이 있을 경우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조기이수와 조기졸업을 하는 학생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있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기졸업자와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 어떤 불균형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검토된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만 영재학급이 금년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본위원이 이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시설이나 무슨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자료가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시급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11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작성되고 난 후에 다른 더 시급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작업을 반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학교별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학교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이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쓰지 못하고, 목적이 다르니까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 항목을 이쪽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더 가까이 근접하다 보면 지금 방수공사가 억대로 나갑니다. 2·3억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방수공사 할 것이 없어요. 해 봤자 기천만원이면 되는데 2·3억원씩 내려갔어요. 이것을 그러면 다른 데 쓰도록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든 다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것은 예산심의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학교에 이런 현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바꾸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더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시급하지만 그 예산이 아니라도 될 수 있는 것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까?

추경에서 사업을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이미 예산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드물다고 보는데 만약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교를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각 학교를 그냥 점퍼 입고 돌아보세요. 교육청에서 나왔다고 하지 말고 암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현실을 알리는 것을 싫어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그래도 각 지역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8·90%는 교육청에서 인지하시고 받아주는 것이 아마 예산편성이나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입장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18분 질의하셨습니다. 한 시간씩 하셔도 좋은데 각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실 분이 많아서 오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1차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추가로 하실 분은 2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또 누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아직도 저한테 답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대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림중학교 담이 누가 봐도 소년원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나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던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왔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본인이 서울대학교에 갔었는데 그 사이에 교육청에서 다녀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장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교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의논도 한 번 않고, 나도 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가 많다는 것은 제가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깥보다는 학교 안에 더 시급한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추운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학교에 초청 받은 일도 없고, 초청을 학교에서 교육관 짓는 데도 현역의원은 부르지도 않고 현역이 아닌 의원은 불러서 테이프 절단식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인데, 그것을 사실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외부로 보면 학교 담장이 소년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4일 전에 촬영을 해서 스캔을 떠서 업무보고 때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전달 좀 해 주세요. 한 4일 전에 제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관할하고 있는 관내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 학교예요, 위원님들도 관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학교의 담 헐기, 이것 서울시 이명박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도 해보면 제가 소년원이라고 하기 전에 거기서 감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계신 지원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갔어요. 그렇게 하는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것이 저한테 전달이 돼야 될 사항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답변을 듣고자 사진 스캔을 해서 드린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하실 수, 소관 지원국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무인계과정과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담장이 흉물스럽다는 지적을 아마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런 현장확인을 위해서 나간 것은 아마 교장선생님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좀 소년원 같다, 흉물스럽다 이런 내용으로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담장이 오래 돼서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조속히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반개방식 담장인데 담장 위에다가 덧대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붙여놓은 것, 위원님이 사진 찍으신 내용대로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답변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면 담을 넘어서 바깥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나들어서 학생 생활지도상 불가피해서 붙여 놓으셨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담장을 교체하는 데 1억 6,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흉물스러운 내용은 사전에라도,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 학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조금 어렵더라도 사전에라도 철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인수인계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시는데 믿고, 그것이 왜냐 하면 지역이 무슨 상인들이 밀집지역이고 이런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상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담이 있어야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담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지금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넘지 않는 교육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도둑질 않는다고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못 말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제가 대림1동이기 때문에 자주 들릅니다만 이 전체 학교가 지금 전면만 찍어왔는데 전체 학교가 철조망이에요. 사실 영화로 보면 실미도지 뭐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개방정책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 오픈시켜 놓고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보면 철조망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어렸을 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그 장소부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담을 다 철거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놔두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좀 무관심했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물론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지적되는 사항은 철저히 관리해서 학교에 좋은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즉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산은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도 써서 우선 이것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도 예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목적도 속에 보이는 것보다도 외부에 우선 치장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아마 우리 지원국장님이…….

아무튼 덜 급한 예산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그 지역이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갖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이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업무계획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새로운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더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사실은 봤는데 그 동안에 했던 부분, 겹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좀 새로워진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공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부분도 몇 곳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에 관해서 성적통지표를 바꾸겠다라는 처음의 의지를 드디어 공교육감님께서 이제 실천하고자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성적표를 평가를 달리해서 통지표를 다시 예전처럼 수준별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간, 학부모간, 교사간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신문지상에는 사실 일제고사라고 이렇게 나서 그것이 일제고사냐 하고 뜨거운 쟁점사항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과거에는 일제고사였고 지금 현재는 학업성취도평가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때는 그것이 지식의 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양적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질적 평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줄 세우기 위한 교육이었고 또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평가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별 학습수준에 적합하도록 맞춤식…….

지금 장학관님,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성적표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에는 시험을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은 서술형, 논술형, 수준별 이렇게 해서 평가문항을 좀 다양하게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표 관계는 그전 같으면 수, 우, 미, 양, 가를 주로 하고 점수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 우, 미, 양, 가는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점수화도 하지 않고 저희는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었나 하는 것만 통지여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여부를 통지하실 때 현재 초등학교 성적표는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합니다, 보통입니다 이런 표현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들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쳐지지 않구나, 대부분 수준에 다 달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창의력과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어떤 표현을 하겠는가, 지금은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합니다, 보통입니다라는 정도의 표현이었는데 그러면 성적표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지표가 너무 간단하게 나가기 때문에 통지표 내용을 서술형으로 나가다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내용을 받아보고 내 자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통지표를 구안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전에 서술형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집필평가하고 종합을 해서 서술형 평가와 그 다음에 집필평가를 해서 이 아이는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영역별로 좀 자세하게 학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제가 듣고자 하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서술별 내지는 집필별로 해서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성적표를 내겠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보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요, 통지방법하고 시기, 내용 이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또는 구성원간에 협의를 해서 통지방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학교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지표 예시안은 몇 개를 전교조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을 예시를 해주기로 그렇게…….

그것을 왜 전교조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먼젓번에 전교조에서 그 안을 같이 협의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교원단체는 다 참석을 해야지 왜 전교조만…….

교원단체 다 할 것입니다. 교원단체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하고 해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제시해 주면…….

그러면 아직 그 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실시는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1학기쯤부터 실시…….

1학기부터요.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학부모들의 논란이라든가 교사들도 상당 부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 차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다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상황이 된다, 다시 아이들을 서열화되는 공부를 위한 창의력이라든가 인성중심의 교육이 아닌 서열화된 아이들로 바뀌어질 것이고 학부모들이 다시 치맛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고, 교사들 역시 집필에 관한 표현이라든가 성적 통지라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교사들도 현장에서는 반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청회라든가 여러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3월부터 바로 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안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그 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여러 번 걸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자체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들 자체도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안도 확실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교원단체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상태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계획이 나갈 때는 거기에는 교직단체도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운영위원님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사회각계 언론계층도 모여서 최종 몇 번 심의를 한 다음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정말 서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확고한 성적통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벌써 나와서, 각 학교라든가 학부모회의에서 공론화가 돼서 어떤 것이 좋겠다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교사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직단체나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적 통지방법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십여 가지 예시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단체의 의견들이 현장의 의견을 좀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십여 가지 유형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교에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교원들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의 성적통지표 통지방법이 초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것이 처음에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것을 보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실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었느냐 하는 의구심과 지금 현재 통지표에 대해서 많은 비중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아이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인가, 현재의 서술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됐다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부모님들이 옛날처럼 한 줄 세우기 할까봐 걱정하는 것인데, 옛날처럼 수, 우, 미, 양, 가로 표기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전에는 국어의 경우 단순하게 몇 줄만 서술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시겠지만 내 아이가 국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사실 부모들은 내 아이가 손톱만큼이라도 더 잘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라는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학력 신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서열화라는 부분에 많은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우려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학년별로 성취수준이 있습니다.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알려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구체적인 통지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의견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평가와 관련해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형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예시로 내려주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쓸 수도 있고, 또 변형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전에 선생님들은 통지방법을 기술할 때 간단하게 했는데 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또 단계적으로 표현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부담을 준다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의를 해서 의견교환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시행을 곧 하시기 위해서 많은 여론수렴을 하시고, 현장에서도 의견수렴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시행되면서도 보완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중심의 교육에 우선을 두는 교육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는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제고사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인성교육 바탕 위에 학력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찌 되었든 현장 중심으로 교사들의 의견수렴은 정말 꼭 필요하고 그 중심적인 표현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학역점과제에 관해서 과학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입니다.

지금 과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과학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다른 학년이나 다른 반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는 그 과학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학발전을 위한 인재, 과학·환경교육 학교 평가 이런 제목을 내 놓으셨는데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학실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실 실험기구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교구 확보에 관해서는 학교운영비의 3% 이상 집행을 하도록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3%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학기구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요. 또 쓰다가 깨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3%라는 기준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알아서 과학교구를 사 놓아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 지금 이런 과학교육·환경 학교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교원 표창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각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먼저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과학교육과 환경교육을 평가하는 문제는 도식적인 평가라기보다 어느 학교든지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과학교육 측면을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지…….

어느 학교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적인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운영비의 3%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과학실험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과학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계신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과학실험을 하고 싶어도 과학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면 이 아이들이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과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기준 실험실을 우리가 전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제한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확보하는 문제도 전체 예산과 연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적해 주신 쪽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과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을 담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역점과제로 하신다면 거기에 관한 예산도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참고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건을 조성해 주는 문제 중에서 실험실 현대화라고 하는 자체가 실험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대일 대응투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 일대일 대응투자 차원을 현격하게 넘어서서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건개선 쪽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한번 같이 연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짚을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그 이후에 생긴 사항, 지금 이정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정택 교육감님이 경쟁원리를 조금씩 도입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사회는 워낙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정책이 어떤 계층에는 역기능으로 작용하지만 어떤 집단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장점만 보면 안 되고 단점도 봐야 되는데 반대로 또 단점만 보면 안 됩니다, 장점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단점은 보완을 하되 장점이 많을 경우에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단점을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정택 교육감님의 경쟁원리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연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역시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은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셔서 답변하실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학업성취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학업성취도라는 것이 옛날의 일제고사와 같은 거예요. 일선학교에서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부활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교사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면 옛날 교육을 받은 분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학업성취도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진일보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하게 지적했지만 7차 교육과정은 그 과정에 따른 매 학년별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이 달성목표는 반드시 교육청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정책을 일선학교에다가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과연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평가는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3학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학년도 다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것은 국가수준에서 교과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내용을 선정해서 교사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교사와 학생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잘 가르쳤는지, 학생은 잘 받아들였는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도달도 평가인데 이 평가의 방법은 수행평가도 하고 우리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함께 하는 것이지 학업성취도 평가한다 그러면 수행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3학년 나와 있는 학업진단평가라는 것은 그것은 국가에서 매년 1%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말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상 말하는 일반 영어는 계량적인 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숙하게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다음에 예체능교과 실용교과는 보통 수행평가를 하고 수행평가로써 우리가 보완을 하지 않으면 교육목표 도달도를 알기 어려운 이런 것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주는데 이 평가를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학교에 가면 우리가 동 학년에서 협의를 해서, 때로는 학급에 따라서도 우리가 평가문항을 달리 해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양성과 자율성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7차 교육과정에 설정되어 있는 달성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학년별로 다 해야 돼요. 하는데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정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평가방법을 통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야 겠지만 어쨌든 각 학년별로 달성목표는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학년으로 다 확대하고 그 방법은 반드시 계량화해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행평가 같은 것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행평가 판단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납득할 수 있는 성적이 계량화되어서 이것이 평가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7차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학업성취도 평가가 되었든 무슨 평가가 되었든 하여튼 그런 평가방법은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교사들의 평가의 전문성, 이 자율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그것을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은행을 설치해서 양질의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올려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요. 학교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자율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못 마땅한 거예요. 자율실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모든 정책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는 것도 좋으냐 나쁘냐 논란을 부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학교에다 자율실시해서 맡길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해주어서 반드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해야지요. 자율실시하면 글쎄 얼마나 참여할까요?

그것이 저희들 생각은 교사의 평가권도 보장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학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초등학교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다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은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관된 사항이겠지만 교육청 주관 중·고등학교 학력평가 실시 이것이 지금 1학년, 3학년은 하는데 2학년은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은 학력평가로 나와 있지만 사실 거기 써 놓기가 그런데 진단평가라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면 이 학생들이 처음에 출발할 적에 어떤 수준에 있는지 모르고 출발하니까 이 학생들 수준을 중학교 선생님이 알려면 짧게는 5월에 중간고사시험 치고 대개 1학기가 끝나야 알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서 일생에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강 저도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3월 초에 중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3학년은 저희들이 어떻게 목표도달도에 도달했는가 알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주관해서 10%를 표집해서 저희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다만 모든 학교가 학업성취도평가는 대개 통상 중간·기말 해서 한 4회 정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그냥 학교별로 실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적 부풀리기라든지 성적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어느 학생이나 어느 학부모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진단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성적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력평가를 한다면 이것이 내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성적 조작이 불가능하죠. 학교단위에 맡겨놓으니까 내신 부풀리기가 되고 성적 조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교육청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학력평가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신과 연관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평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일반 어떤 고등학교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앞으로 수능과 같이 시험에 반영되는 이런 것을 아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신이나 이런 것만큼은 각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어느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업성적 관리대책은 공정성과 신뢰성과 객관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험출제부터 시험결과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정말 신뢰받는 성적이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 뭐 장학지도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대책을 보면 장학지도를 심층 강화하겠다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요, 장학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력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미달된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지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이라 해서 초등학교 문해력 3학년 정도 하는 학생들과 교과학습 부진학생 그래서 그 학년에 도달돼야 할 기초학력이 모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교대, 중학교는 사범대학과 우리가 대학생 보조교사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투입해서 교사들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교육 강화로 또 연결되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학교에서 좀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부진학생 책임지도교사제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교사들이 반가워하지를 않지요,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돼서 지도교사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대학생 보조교사를 이번에 소외된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전시행정 전시행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도교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연구하시고 사교육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연구하시고 이런 후속대책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역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 우리가 사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은 공교육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안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역시 단기간에 강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과연 학업을 지도할 것인가, 숙제를 내준다든가 그런 것 말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그러니까 문제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학업부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학교도 변화해서 24시간 학교가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교사들이 거기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이런 측면에도 접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나눔문화운동을 벌여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접근하고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조치도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을 연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역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 프로그램도 없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하고 이러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인데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세요. 역시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 활용한다든지 평생학습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지요.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청의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또 학부모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년 잘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연말에 행정감사 때 따져보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저번 토요일에 고등학교 배치 발표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학부모들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서대문, 은평 이쪽에서는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것이 원래 발표가 토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특별히 정해진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발표 같은 것은 토요일에 안 해요. 저도 기자생활을 10년 넘게 해봤지만 토요일에 발표하는 것은 대개 문제가 좀 있을 때 발표해요. 그래서 언론의 예보를 피한다든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할 때 토요일에 발표하고 잠적을 해버리고 이런 식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토요일에 발표를 했는지, 그것도 연휴 끝 무렵 토요일에 발표했는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역 서대문 은평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먼 데 학생들은 바로 자기 집 앞 학교로 오는데 내집의 학생은 다른 먼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혹시 상암지구 거기 고등학교 없지요, 그렇죠?

네.

그 학생들이 전부 우리 지역으로 밀려들어오고, 은평까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것이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닌데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학교를 먼저 세우고, 도시기반시설 먼저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번 고등학교 배정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토요일에 발표를 해 버려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원 인사나 학사일정과 관련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토요일에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학군 배정에 따른 불만은 어차피 있게 마련인데 저희들은 항상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특히 학군별로 학생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극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 작년보다는 불만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암동 같은 경우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도 없이 대단위 주거단지를 만들어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할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교육청이 참여를 해서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학교 세우는 작업을 도시계획 확정될 때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요. 마포구 학생들이 우리 지역까지 밀려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은평구 갈현동까지 밀려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울시와 업무 협력관이 생겼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와 좀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언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기만 위원님의 스승이 인성교육을 먼저 받아야 겠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장영호 위원님의 행정이 전시적이고 추상적이다. 공·사립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이일희 위원님의 학교 담장 문제 지적에 대한 답변 문제, 이정선 위원님의 성적평가 문제와 과학교육 문제, 또 이은석 위원님의 학업성적 평가방법 개선연구, 학교의 자율실시, 학력평가 미달된 학생에 대한 방안, 고등학교 배정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학업성적 관리대책을 제시하였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인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교육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은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홍보기획관 및 대변인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