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명선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지난해 못다 이룬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5년도 첫 번째로 시작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훈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오시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 위원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기획국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지방자치제도권 안에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건설위원회의 활동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내 각종 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재점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불편과 관련된 민원현장을 확인해서 집행기관과의 사전조율을 통해 시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미흡한 서울시의 건설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책제언이나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아직까지도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부정적 관행들을 발본색원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설 인프라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정착시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특히 침체된 서울의 건축경기 활성화와 모든 건설공사 과정의 지원 토털서비스제도 등 마케팅 전략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위원회 활동 중 부분적이고 전례답습으로 운영되어 왔던 현장활동을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으로 전환하여 모든 소속 위원들과 힘을 합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기획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획국 소관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2005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기획국의 새로운 시정운영 현황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복리증진,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건설기획국의 현안사항 등 여러 면에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을 비롯한 저희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건설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방태원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이동오, 가로환경개선추진반장 김태두)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산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점포 재산가격의 25%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를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산정하는 한편, 당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청구기준을 시장이 정하였으나 감액청구기준도 함께 정하도록 해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도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하도상가 운영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하상가 소공동의 한 점포를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임대평수가 몇 평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처장이 와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다른 분이 해 주세요.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바꾸었을 때 비교치는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지금 임대료를 가감한다, 가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는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 5년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5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얼마 기간을 두고 한 번씩 가감할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1년마다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조례에 1년에 한번씩 가감한다, 그것을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의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가감의 한계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몇 %까지는 감해 준다 이런 것.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상승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내리는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할 것이냐는 얘기지, 임대차보호법에 내리는 기준은 없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없으니까 여기서 가감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자고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감해 주는 것은 반값에 주자는 얘기냐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거지.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것대로 합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감기준을 저희들이 정한다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1항에 50/1000이라는 하한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초과해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한치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상위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해서 각종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가감에 관련된 조항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무턱대고 1/3이나 1/2이나 이런 식으로 줄여서 가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감률을 어딘가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의 요율을 정할 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73～3.2까지의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 자체가 저희들이 만약에 50/1000이나 30/1000으로 줄인다고 했을 때 1.7～3.2, 상한 3.2, 하한 1.7을 벗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50/1000 하한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지하상가와 일반 개인소유의 상가하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근 상가는 대부분 지상에 있는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지하도상가하고 딱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조례에 지하 1층에 있는 것은 1/2, 지하 2층은 1/3 이런 식으로 재산가격을 저희들이 감해서 나가고 있는데…….
김종화위원
그게 아니고 똑같이 인근 지하 1층, 지하도상가와 같은 정도의 민간인시설 임대가액이 현재 지하도상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갭이 없어요? 같아요, 더 비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강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저희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30개소 중에도 강남·북 임대료가 10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소공동 얘기했으니까 소공동만 얘기해 봐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430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평당 8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근처의 민간인 건물은 얼마 가느냐 이거예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처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가경영처장 김준식 시설관리공단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최근에 상가활성화 관련해서 인근 지하상가하고 또 지하철에서 직접 민간에 입찰해서 한 상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교했는데 지하철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평균 3～7배 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공지하상가인데 소공지하상가 옆 플라자호텔에 있는 지하상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프라자호텔이다 하는 것은 호텔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 다른 상가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역차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건물을 가진 분들이 임대료를 융통성 있게 깎아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지하상가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큰 특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조례안 개정할 때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기부채납 만료됐을 때 임대료가 많이 오른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런데 올려도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들어왔죠?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가 전체가 좋아했다고 하는 부분은 일부 잘 되는 지하상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10개 상가 정도는 워낙 지금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요구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특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남역이라든가 강남터미널 이런 식으로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하상가 못지 않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 감해 준다는 부분들이 일반 민간경제 측면에서 볼 때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감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처음에 임대차보호법 만들 때 감한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여기에서 감한다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성무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부채가 4조 940억이라고 하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하철이요?
성무원위원
네, 부채가. 그리고 금년 예산결산에서 시내버스운송 적자분 보전 1,600억을 예산에 반영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 부채가 이렇게 있고, 시내버스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어느 곳에서 보충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료 같은 데에서 무한정 감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것을 감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안 되는지. 형평성이라고 하면 그와 비슷한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등 시설공단에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도 다 이와 같이 깎아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작년에 인상을, 결국은 인상이죠.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당초 이 재산가치에 비해서 워낙 적게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수준을 올렸습니다. 전체 한 2.5배 정도 올리면서 그야말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임대보증금을 재산가격의 20%로 때리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높고 어떤 데는 굉장히 낮은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임대료를 안 낼 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료 산정한 것의 24개월치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재산가격의 몇 퍼센트라고 하니까 어떤 데는 50개월치를 받아놓는 게 되고 어떤 데는 20개월을 받아놓는 게 되니까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분적으로 강남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새서울상가라든가 시청 앞 근처에 있는 상가들, 저희가 광장을 해 놨고 광장에 대해서 많은 일반시민들이 좋아하지만 광장을 해 놓고 횡단보도로 건너니까 거기는 거의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발이 많고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소공동상가라든가 을지로상가, 이 근처에 있는 상가들은 망했다고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비롯해서 방산상가라든가 인현상가라든가 당초 지하 위에 횡단보도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이런 상가들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낮춰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방적으로 인상만 있고, 또 임대보증금을 재산의 몇 퍼센트 때려놓으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놓고 앞으로 인하가 필요할 때에는 인하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항을 열어놓는 것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이런 방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상가들도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만약 비싸면 그분들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당신은 이 점포를 꼭 얻어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인데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버티는 데까지 버텨 가지고 공간이 많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려면 사실 조례개정 안 해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방식에 의해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가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낮출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골자는 임대보증금을 재산가치로 산정한 방법이 상가별로 불균형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기준을 정하는데 우리는 증액기준만 있는데 감액하는 기준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가 금액, 임대료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것은 재산가치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낮춰줘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임대료를 장사가 잘 되니까 높이겠다, 아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낮추겠다 하는 것은 지금 조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김영걸 국장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3월 20일 140회 임시회 때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비 오기 전에 지붕손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본 위원은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 내지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인상안 개정안을 올리자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바로 지금 조례개정안까지 올라왔던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어떤 사항하고 조금 반의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당·인현·방산·영등포·한일·종로4가 등, 소공 내지는 제대로 성업을 이루고 있는 상가 외에는 말 그대로 유령상가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희 영등포지하상가만 하더라도 마치 전깃불도 제대로 못 켤 정도로 어둠의 상가로 전락해서 그것이 상가 형상이 아니라 유령상가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 구정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산물, 특산물전시상가 이루졌었지요?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과 그날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행사를 치르고 벗어난 몇 개 구역의 상가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가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과장님, 이 조례개정이 있기까지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김춘수위원
상가 몇 군데를 방문해 보셨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여기 새서울상가하고 을지로상가를 가봤고 소공상가 일부 가봤습니다.
김춘수위원
돌아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신당상가는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봤고 그랬는데…….
김춘수위원
그러면 신당상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유령상가라고 하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입니까? 현실에 맞는 표현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표현대로 다른 일반 잠실이나 강남권역에 있는 상가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소공상가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상가로 생각합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소공상가 같은 경우에는…….
김춘수위원
지형상의 중요성이 어떤 위치로 간파하고 있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명동권역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김춘수위원
명동하고 연계되어서 서울의 중심지로서 세계인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상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요? 서울을 대표하는 지하상가다. 서울을 대표하는 지하상가의 공실 수가 몇 %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소공상가는 공실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처장 여기 나와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가경영처장 김준식 네.
김춘수위원
소공동에 공실 상가 있어요,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가경영처장 김준식 현재는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처장도 잘못 파악했는데, 거기도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가경영처장 김준식 지금 현재 점포가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임차인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잘못 파악했는데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작년도 10월 26일 매일경제에 지하상가 죽을 맛이라고 하는 보도 난 것을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본 개정안의 뜻을 독려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지하상가 죽을 맛, 2004년 10월 26일 매일경제에 난 것입니다. 서울 도심 지하상가들이 리모델링 등 변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나 장기불황 속에 매출감소가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광장 주변 횡단보도, 덕수궁 앞의 보도입니다. 보도 설치로 지하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소공지하상가와 새서울지하상가의 경우 상가 권리금이 지난해 대비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소공지하도상가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새서울지하도상가는 60%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과 유동인구 감소에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매물이 나오는 지하상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등등 지금 현실적으로 매출의 70%가 감소되어서 살 수 없는 시장경제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침체되고, 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또 인건비가 가중되고, 또 소매유통업이 불황으로 되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일찍이 개정안이 되어서 상인들의 어떤 입지를 도와주는 측이 아니라 시장 지하상가의 면모는 우선적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면모를 갖춰줄 수 있는 방법은 즉, 시장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우선 바람직한 문제점이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본 개정안은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상정되기 이전까지 담당과장께서는 보다 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간파하셔서 자구수정 내지는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구상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첫 번째는 제가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만 임대보증금이 재산가격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25%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재산가격 산정하는 방법이 인근토지에 이것이 지하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1/2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판 금액인데 이것이 지하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상의 땅값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소공동이나 명동 이런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장사가 굉장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땅값 가지고 재산가격을 산정해서 25%를 때리다 보니까 장사가 되는 것에 비해서는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잠실이나 이런 데는 명동이나 이런 시내보다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않은데 장사는 굉장히 잘됩니다. 거기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의 몇 달치가 안되고 여기는 임대료에 굉장히 많은 월계 월차를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이 이면의 뜻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즈음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집단화되어서, 재작년에 인상할 때 그때만 해도 워낙 낮으니까 이랬었는데 지금 장사가 안되고 전반적으로 식당하는 분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
김종문위원
그 당시에 개정할 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더 올려주기를 원했었지요? 그런데 의회하고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집행부 안대로 그냥 간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하향 조정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당시에는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평가를 하고 활성화 지수를 평가원에 용역을 해서 그 지수를…….
김종문위원
그 당시에 상인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게 계산하니까 올라갔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고 지금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도 그런 방식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방식인데 결과적으로는 감해 주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재산 값어치를 따지다 보면 감해지게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이…….
김종문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감하는 몇 %를 정하자 이러면 반발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이요.
김종문위원
그때 너무 단견이지 않았습니까? 내다보지 못한 단견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전에 그런 방법으로 했으니까 전례대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 줌으로써 장사 안 되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임대보증금만 깎아준다고 해서 장사가 잘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김춘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지금 새로 이사장 간 사람이 이것의 근본 해결책은 상가 활성화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게 해서 우리가 임대를 많이 들여야 우리 수입도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우선해서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도에 또 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서 조례를 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장사가 안되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장사가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첫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조례를 통해서 장사가 잘되게 하겠다 못하겠다 이 방법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보증금을 50%를 증권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개정하는데는 10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받았던 임대보증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리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100%를 증권을 받겠다라고 하면 상인들이 요구할 경우에 받았던 50%도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마련해 주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종문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요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장사를 하려고 뛰어드는 분들이 사실 소공동 지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증권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어떤 것이지요? 재산 담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접근해 올 수 없는 분야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증권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런 분은 현금으로 내도 될 테니까요.
김종문위원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던 임대보증금까지 내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어차피 조례는 개정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황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400% 정도 인상되는 그런 조례개정안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지만 결국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에 우리 시가 많이 시달리기도 했어요.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께서 역설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십사 굉장히 이해를 구했고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그 당시도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잠실 같은 경우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영등포라든가 소공동, 지상으로 서울광장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서울의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우리 국에서 400%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점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상가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예측을 왜 못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행정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오늘 조례개정안 첫 번째나 두 번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곳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내용을 만들어 주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달라고 했고, 제가 볼 때는 예측을 하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을 합니다.
황명선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례개정안을 갖고 와서 개정해 달라는 취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의가 또 돼요.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에는 다 할 수 있겠지만 조례개정 할 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조례개정안 중에서 가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서민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되었든 간에 현금을 전액으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담보라든가 다른 내용을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전액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만약에 거기에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현금을 내놓고 있잖아요? 현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액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문구로 보면 전액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현금 되는 것이고요.
황명선위원
현금도 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당연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명선위원
그러면 두 번째, 나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상가별로 잘 되는 곳이 있고 소공동처럼 어렵고 영등포처럼 어려운 지하상가가 있어서 공신력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내용 때문에 강남과 차등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감액청구기준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런 취지도 충분히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줄 때 아까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의 상가를 대다수 다 관리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상가부터 시작해서 대다수 다 하고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선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감액청구기준이라는 것은 내용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임대보증금 감액청구기준 이것을 조례개정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례개정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기타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감, 증액은 기준이 있는데 솔직히 시인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죽 나오고 그래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증액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근거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이러면서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인상을 못하고, 다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근거조례 틀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소공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잘 되는 상가도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싶은데 임대해서 또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당연히 금지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임대하고 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노른자위의 점포 같은 경우는 임대에 임대해서 또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금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조례개정안 중에서 가와 나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이나 인상하고 내리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 틀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종래에 있던 제도가 조금 불합리했던 틀을 고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운영상 재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공단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부 있는 것은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조례개정 400% 인상 이 문제를 조례 개정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받고, 또 오늘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례개정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입장은 같다고 국장께서는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이 2003년 4월에 개정된 이후에 짧은 시기에 또다시 누를 범하는, 표현이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개정안에 따른 서울시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따른 제반문제에 따라서 보다 확고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들 간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8조제4항 내용에서 ‘증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방금 김춘수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획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은 그때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항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간략하게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한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 이런 사항들은 생략하고 7페이지 주요시책사업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제1안건의 조례개정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가임대 문제에 있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상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다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고요.
김종문위원
지금 소공동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지하로 유입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남대문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안이 나왔지요? 그것 어디서 안이 나온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했고 공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상가를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거기가 개발되면 또 있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다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 상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사문제를.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만으로 장사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쪽을 만약에 지상으로 공원화시키고 사람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유입을 시킨다면 상가 장사가 더 안 될텐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거기는 지하도상가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소공동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남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이쪽 집행부에 정책적인 토론을 할 때 국장님은 어떤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남대문은 옛날에는 지하도로 건너가던 것이 위에 횡단보도로 지나가니까 밑이 줄어든 것이고요. 남대문 주변의 숭례문 광장은 지하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하도상가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이해하고 있듯이 전반적인 지하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음 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고, 좀 전에 상가문제를 심각하게 국장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깎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이 횡단보도가 생긴 문제 때문에 장사가 다 망해간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거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나 또 정책적인 토론이 있을 때 심도 있고 광범위하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분야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 사가정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네요. 지금 대략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예결위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150억에 대한 사가정길 확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50억만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사가정길에 올해 예산이 총 20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9억인데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209억 중에는 장안교 확장도 들어있고 사가정 사거리 확장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순증된 50억, 이것은 사가정 사거리에서 까르푸까지 확장공사거든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게 보상비는 전액 배정해 줘서 물권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벌써 내려갔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내려갔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셨는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대상 물권을 조사해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진행되는 것이 저에게 보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한번 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물권조사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김종문위원
과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1쪽 보면 2004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구리시 도시계획시설 보완 요구라고 해 놨는데 지금 이 부분 아마 민자사업투자일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완요구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구리시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민자사업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중랑구 이쪽 동네 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것만 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의견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죽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 2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구리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구리시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이 어떤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한다면.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구리시 구간이요?
김종문위원
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는 조정해서 취소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진행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리가요?
김종문위원
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포기할 수는 없지요.
김종문위원
안 된다면 포기를 해야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아직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2005년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두산아파트 거기에 4억이 책정되었거든요, 방음벽.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4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9월까지는 끝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민대표들을 다 불러모아서 그 안을 들었어요. 그것을 구에서 알려줬는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러면 설계해서 반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진행사항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설계도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제시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설계가 나옵니까? 그것 한번 체크하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12쪽에 보시면 불법 노점·적치물 정비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잡습니까? 12쪽 중간에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노점 대상은 우리 공도상에 나와 있는 무허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
김종문위원
적치물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적치물도 역시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에…….
김종문위원
지금 곧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구두를 닦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은 미화,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구두 닦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일단은 기한을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안하니까 그것을 더 연장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서울시내 전부 가로판매대를 포함해서 구두미화원 숫자가 3,600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까지 유예해 놨지만 이것은 2007년 가서 사실상 해결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약을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이 양반들은 미리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개정한 지가 몇 년 안되어서, 조례 개정해서 2007년까지 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고 2007년 임박해서 그 양반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가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예측가능한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2007년 12월 31일 임박해서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면 미리 사전준비가 있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물론 2년 전에 2년 연장을 해 줄 때 그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다 서울시의회 입장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그 당시에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어떤 고충, 상당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적치물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생계형 노점은 현실성이 있게 정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먹고살겠다는 것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어떤 안을 알려준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계획성 있는 향후 10년 정도의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꼭 그만둬야 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때 임박해서 만약에 도저히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반발이 나올 수 있지요. 핵심적으로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안도 듣고 서명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제가 소개를 해서 청원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서 이번 달에는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가두판매점, 그 다음에 구두 닦는 이런 섹터들이 이제는 서울시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만들었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구두 닦는 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닦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두센터를 만들어 줬는데 과연 이것을 또 철거를 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볼썽사나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불법 노점·적치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정비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강하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사실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여기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나열해서 현실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라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노점상 문제만 말씀을 드려도 몇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데 노점상과 관련한 대책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로판매대 1,600개 있는 것도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양성화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넘기고 다시 노점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화하는 것도 사실 우리 대책이 실패한 사례이고, 강제정비도 사실 작년에 강남구청에서 3개인가 4개 하는데 온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 1988년도 올림픽하고 하면서 강제 방법을 썼는데 이때 이 노점상단체가 생겼습니다. 강제방법을 쓰면 이 사람들이 강하게 뭉쳐서 또 대항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또 중구에서 한 사람이 분신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방법이라든가 양성화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써 온 방법은 결국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또 국민 경제상황과 관련이 있고, 요즘 단속을 하면 거꾸로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풀칠하려고 하는 것을 단속하느냐는 이런 여론도 있고 이것이 또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미화하는 방송이 많이 나오고 이런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미사여구를 동원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기업형은 단속해 나가고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화문이나 큰길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청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안 가졌는데 사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구청장이 당초부터 강하게 의지를 가져 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권한이 가 있는데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면 또 그렇게 없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류성열위원
말씀 중에 그래서 그런 구도 있는가 하면 어려운 구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각 구청장에게도 시달을 해서 그래도 정비해야 되지, 정비를 전혀 안 한다고 등한시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참 골 아픈 일이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가로판매대를 상이 계층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노점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현실조사를 해 보면 먼저 소유권을 받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몇 번씩 넘어갔다 이거지. 그러면 어디에 행정을 맞출 것이냐, 사실 어려운 사람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몇 번씩 넘어가서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상행위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야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듣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주기적으로 영업을 과다하게 펼쳐놓고 하는 것 그런 상태를 가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과다하다, 적게 한다 이게 아니라 점포 자체가 어려운 사람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하라고 해 줬는데 자꾸 팔아 넘겨서 원 소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할 사람이 해야지 안 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지요. 사실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시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바라는 행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조사해서 도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고하신 답을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성북천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다 된 줄 알았어요. 성북상가가 4개 동에서 올해도 두 개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올해도 두 개만하고 또 다음 해에 두 개를 보상할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줄은 이해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몰아줘야 될 부분은 좀 몰아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날 일만 한다고 벌여만 놓고 찔끔 찔금 하다 보니까 성과도 없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물론 돈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몰아서 종결할 부분은 종결돼 나가야지, 열 가지 스무 가지 걸어놓고 그냥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다, 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매듭을 깔끔하게 지어서, 계속사업이라도 밀 사업이 있고 보상을 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몰아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쪽이 되겠습니다만, 4대문 안 보도상 한전기기 정비추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27회 정례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질의하려던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시간에 쫓겨서 지났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시장 지시사항으로 4대문 안 도심지역 거리미관 및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한전기기를 이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의 효율성 도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한전 측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인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또한 지난해 8월 24일 한전 측과 최종 합의에서 우리 시와 한전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며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40억 8,000을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4대문 안에 특정노선을 제외한 기타 노선에 대한 소요비용을 우리 시와 한전이 각각 1/2씩 공동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거리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기능의 원상을 회복하면서 그 이설이나 정비 비용을 점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지, 어찌하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 이에 대한 근거와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도로상에 한전기기 이런 것들이 돌출돼서 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이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도 이해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한전 측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만 이렇게 할 경우에도 수천 억이 되고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조 단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우리는 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이것이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한 이유가 돼서 할 때는 한전에서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원인자가 우리 서울시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원인이 되면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왜 한전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부시장이 두 번이나 한전사장을 만나고 해서 가까스로 1/2 부담으로 끌어낸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전에 다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1/2이라는 것도 이렇게 절충해서 득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노선과 마찬가지로 공도상 점용하고 있는 모든 노선의 지장물 이설이나 철거를 점용자가 부담하도록 당초 도로점용허가 시에 조건으로 부과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결국 원인의 문제인데, 그때 이설하는 원인이 우리 시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하게 한전한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이 1/2은 절충을 했었습니다만 2004년 8월 24일 한전 측과 비용을 공동부담한다는 협의내용 각서도 썼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각서는 아니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류성열위원
금년 2월에 체결을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내일 모레 만나서 체결을 할 겁니다.
류성열위원
체결을 하실 겁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2월 중에…….
류성열위원
만약에 체결을 한다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은 이상이 없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끝까지 노력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황을수 위원님.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걸 건설국장께서 자연재해에 대해 걱정 없는 서울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눈이 온 것으로 봐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장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으로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소방시설 소방대책에서 하천 36개소, 펌프장 106개소, 수문 216개소인데 현재 수문관리지침이 되어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서울시 도로의 경우 수문은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든지 그러는데 이 수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규모로 봐서 관리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마철이 되면 피해주민하고 천재지변이다 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지침이 있어야 되겠고, 뭐 서울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니까 뒷얘기는 더 하지 않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문에 역류가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때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침수가 되어서 역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역류가 되었을 때 펌핑시설이 있어서 퍼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제설책임 의무화(법제화) 추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폭설로 인해서 교통사고, 인명피해 등이 연례행사처럼 톱뉴스거리로 부산을 떨어왔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겨울에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았기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겨울철 강설 시에 내 집 앞 눈치우기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입법건의를 해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황을수위원
그래서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향후 6월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민 제설책임 의무화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보면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언제쯤 이것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우선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6월 정도에. 발효가 되면 그 이전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모아서 조례작업을 해서 금년 겨울 이전에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황을수위원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설책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점을 감안해서 당장 조례에 간접강제 형식인 민사상 책임 부과 또는 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 이러한 사항은 당분간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 일정연도를 두고 충분히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당초에 이것 개정할 때 법에 강제하고 거기에 안 하는 사람 책임을 물리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강제시키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책임을 물리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는 못하는데 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누가 다친다든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의 책임은 민간인들끼리 서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 저희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례에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그 책임범위냐 이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도로가 있는데 10m다, 20m다 그런 전체를 다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경계선부터 예를 들어서 몇 m까지라든가 또는 눈이 오고 나서 새벽 2시에 나가서 치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까지 눈이 올 때는 언제까지, 밤에 올 때는 오전까지 이렇게 그러한 세부기준은 둬야 됩니다. 그런 것만 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제규정이라든가 책임을 물린다든가 벌금 물리는 이런 것은 두지 않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요즈음 같이 대단위 아파트 건물의 경우 지나친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과연 법 실효성 확보가 용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 시행할 경우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서 해 봤는데 여론상으로는 해야 되는 것으로 70%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요.
황을수위원
70%, 해 봤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사례를 보면 선진국은 다 합니다. 중국은 처벌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건상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저희는 법에서 처벌이라든가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강제규정, 처벌규정을 둬야 될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물론 민주주의니까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론관계를 해 놓고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래서 몇 년 걸렸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순환도로 관계 국장께 내가 몇 번 질의한 바가 있고, 양재대로 구간 말이지요. 거기 도시개발아파트 진입로 좌회전 관계는 수차례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한 바도 있고 또 국장에게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답변도 들었는데 담당직원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설명을 하면 주민들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해야 됩니다. 나도 지역의원으로서 나는 거기 살고 있지 않지만, 국장님도 나하고 같이 가서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꼭 하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가 있다 이번에 다시 건설위원회에 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과 김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토의하고 고뇌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탁월한 기획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서울행정에 깊이 관여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걸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 소장님, 여러 실장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늘 탁월한 기획능력과 성실함으로 서울시행정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또 후반기에 만나서 건설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뇌하고 노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연재해 걱정 없는 서울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해빙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험한 지역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이 많은 데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또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안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일기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또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영하로 내려가는 기후가 온다고 방송을 듣고 왔습니다만 어느 해보다도 축대문제가 해빙기에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큰 사고가 없도록 크게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봄에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해빙기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각 구청과 상의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전년도에 2005년도 건설기획국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었고 나름대로 챙겨보지 못했던 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돌출이 됩니다. 업무보고의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정책방향, 주요시책사업, 당면현안사항을 김영걸 국장께 보고를 듣고 과연 2005년도 건설기획국의 사업이 이 정도로 미약한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먼저 솔직하게 지적이 됩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 나름대로의 업무보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실려있습니다만 어제 본회의 시에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2002년부터 2006년도 3차년도의 계획보고서를 청취해 봤을 때 이 책자 속에는 무려 400여 건이 넘는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획국에 관련된 업무는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만 5건 내지 6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반복되는 청계천 그 다음에 항상 업무보고서에서 봤던 자전거도로, 익히 알려져 있는 한강교량 확충, 기이 매년 보고되었던 강남순환고속도로 외에는 특별한 획기적인 기획사업이 서울시정에 2006년까지 3차년도의 계획이 아무 것도 실려져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도시인프라 확충하는 부서인데 4개년 기본계획 자체 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국에서 하는 도시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의 가치가 4개년 그 계획에 담겨있는 것을 저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대개 가치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어떤 인프라의 확충보다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인간 중심의 도시로 가자는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길을 오히려 줄여서 광장으로 만들고, 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길 헐어서 청계천 복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설국에서 예전에 추진해 왔던 그러한 방향과는, 어제 저도 그 4개년 계획을 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이고 그런 과정에 맞춰 가다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건설국 소관의 업무가 크게 부각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춘수위원
국장님 잠깐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건설국이 아니라 건설기획국이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건설기획국에서 그런 점이 저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 서울시 행정의 커다란 목표 지향점이 환경친화적인 도시, 문화지향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뚫고 하는 차원은 차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하천을 복원하고 이런 것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춘수위원
3년에 걸쳐서 4개년 계획을 펼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할 때 지나칠 정도로 홍보성 사업만 치중해 있었고, 사실상 향후 서울에 대한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도약을 위한 건설기획사업은 너무나 미약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5시에 바쁘시다면서요? 괜찮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춘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 아쉬움 속에 지적을 하면서, 전년도에 우리 도로계획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걸 국장님과도 같이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장도 방문했고요. 마포대교가 금년 12월 31일에 준공되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12월 31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마포 쪽에, 강북 쪽으로 향한 도로는 16차선의 넓은 도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마포대교가 확장 개통됨에 따라서 영등포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경인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비좁음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건설안전본부 현장방문 때 지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포대교가 개통되면서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경인권으로 접어드는 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서 도림고가의 정체현상에 대한 문제를 상의드린 바 있지요? 그리고 도림고가에 대한 안전도 문제도 건의한 바 있지요? 그리고 도림고가를 지하차도화 시켜서 교통에 대해 원활한 소통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전년도에 국장님과 상의하면서 금년 2005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도림고가의 철거문제, 도림고가의 안전도 문제를 협의해 주시겠다고 하는 협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 뒤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직은 이것이 쓸만하다고 나왔습니다. B등급이라고 해서, 이 B등급은 아직 쓸만하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이 있고요. 향후 우리가 중차량 노선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노선을 중차량 노선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노후되지 않더라도 성능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어야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노후되어서 헐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좀…….
김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비 내지는 교통정체 현상이, 도림고가와 문래고가로 인해서 엄청난 정체현상이 앞으로 마포대교가 개통됨으로써 문제가 되겠다. 가분수적인 어떤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로터리 일대, 영등포역에 대해 도림고가로 굉장히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마 현장을 입지하셨기 때문에 아실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과 담당공무원과 협의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금년도에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황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전년도에 본 위원도 그러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4년도를 보내고 2005년도 새 봄을 맞이하는 시기적인 것이 있지만 제설대책 추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전년도에 제가 검토해 보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 사고로 도로 노면이 얼어서 발생하는 차량 간 추돌·충돌에 의한 인명 재산피해가 크다. 특히 급경사 구간, 급커브 구간, 응달진 곳, 노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 차량 운행속도가 빠른 곳은 더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린 바 있고, 해서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도로결빙 상습취약지역, 남산과 북악터널 등 고지대, 경사진 곳, 응달진 곳, 터널 입출구에 대한 만성적 겨울철 차량사고 교통체증 방지대책이 있으신지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경사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취약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게 370개 정도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눈이 오면 우선 출동을 그 지역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무슨 해빙시스템을 한다든가 별도로 하는 것은 제가 제설을 대책을 해 보니까 모스크바라든가 미국의 동부, 일본의 홋카이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년에 10～15㎝밖에 안 오거든요. 서울이 눈이 많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투자를 많이 해서 제설하는 것이 굉장히 비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염화칼슘을 투입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밀어내고 이런 정도만 해도 눈 피해가 별로 많이 발생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취약개소는 370개를 특별관리해서 긴급출동을 한다든가 이런 체제를 갖추면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매번 김춘수 위원이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이 길다고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간단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연구한 것은 꼭 질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로는 1년에 평균 90～100일이 도로결빙 가능일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관계과장이 저와 협의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빙방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첨단을 걷고 있고 과학화, 정보화시대에 세계 우수한 도시로 지정되고 있는 서울인데 지금 이런 만성적 결빙도로시스템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터널, 진부령터널 입·출구, 다설지역 터널 입·출구, 위험지역 도로상에서 차량 추돌적인 사고가 많은 곳에서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대전지역의 동서 관통로로 지하차도 입·출구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고, 광주순환고속도로에도 역시 설치되고 있고, 전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광주에도 이런 도로를 설치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의왕시를 연결하는 운중고개 비탈 커브 왕복 4차선도로 이런 도로도 지금 250m 구간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과장께서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본 위원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 제설장비 보강에 75대, 제설차량 교체 10대라는 예산편성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으로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 할당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기획국에서는 도로하수시설물 건설 및 관리와 수방대책 등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건설기획국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미흡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 등 많은 지적과 함께 시정 가능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곧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여 이를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된 보다 살기 좋은 서울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