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농수산업은 쌀 개방 확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앞두고 실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수입쌀이 우리 농업의 50%를 차지하는 쌀 시장이 개방되므로 사실상 우리 농업이 개방의 문을 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우리 경제가 정부와 언론에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다소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비가 살아나는 입장임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모두 개방의 압력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며 자연조건과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집중력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현실이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켜 나갈 수 있고 보다 우리 농업에 장기적인 고부가가치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새로운 농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당면현안보고 가. 농수산국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안사항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국에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상덕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우리는 쌀 협상이라는 최대 현안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을 짜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모두 한마음이 되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를 이겨내고 우리 농업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새 농정패러다임은 먼저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힘쓰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 1월 임시회 시 보고드린 농업분야 장기 로드맵 수립 등 금년도 주요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농수산사업은 시·군에서 2월말까지 접수받아서 검토 후에 농수산부에 3월말까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있으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신청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사항은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농지원시책과 우리 도 농정의 역점시책인 농수산물수출촉진시책, 해양환경보전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농업정책과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지요?

농업정책과!

농업분야나 수산분야에 융자하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갖고 융자를 받습니까?

2%에 해 주는데, 운영자금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농어업인하고 농어업인단체.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도로 신청하게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려가면 일간지에 홍보도 하고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할겁니다.

융자방법 조건이나 형태, 서류관계라든지 전면적인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농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융자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 놓고 내용물이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시·군에 가서 해야 되는지 도에 가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실 때 융자를 하는 방법이나 조건 이런 모든 것을 기입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청 위원님!

남기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국비 70%, 도비 6%, 시·군비 9%, 자부담 1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 대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모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거론된 사항인데, 4개 항목 중에 도비가 제일 적습니다. 농작물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군부에 치중이 많이 됩니다. 시에는 창원이 같으면 동읍, 마산시 같은 진북, 삼진 지역이고. 도비가 제일 적거든요, 전국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3%였는데 의회에서 예산증액 요구를 해서 10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로 상승이 됐습니다. 6%라는 기준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 도가 낮은 편은 아니고 중간수준은 됩니다.

낮은 편이지요!

경북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보면 3%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6%이고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런 데는 7.5% 이렇습니다. 재해보험관계는 어차피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도, 시·군비 나머지 자부담은 10% 내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비 관계도 일률적이지 못한 것이 이런 부분이 내려오기 전에 시·군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시·군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민부담이 도비는 일률적으로 6%이지만 시·군비가 조금 높게 책정된 시·군은 농민부담이 적고 시·군이 부담이 적은 데는 농민부담이 15%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6%이고 시·군비가 9% 내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선 시·군의 재정상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9%씩이나 부담하라고 하면, 도가 6%밖에 부담 안 하면서 시·군에다가 9%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큰 데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아침에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마산이고 창원이고 이런 데 몇 백억원씩 갖다 넣는 것은 아낌없이 갖다주면서 왜 농어촌에 몇 억 주는 것은 그렇게 애를 태우고 하느냐는 거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과 관계해서 정례회 마치고 간담회 석상에서 8억 몇 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그런 것을 말씀 하니까, 조금 전에 가구당 22만원이라고 했는데 22만원 같으면 경유 한 드럼, 당 970원 정도 하는데, 면세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물론 경남도로 보면 8억 몇 천만원, 전체적으로 하면 20만원선 밖에 안되는데, 유가가 계속 상승이 되니까 연탄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의령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소장한테 "조사를 한번 해봐라"하니까 70%정도예요. 우리 지역에는 딸기를 수출하는 데가 있고 오이를 수출하는 데가 있고 한데 그분들 이야기가 이런 데가 많으니까, 대체하는데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의령군수님이 저에게 제의를 합디다. 양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50% 지원해 주면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연탄으로 전환을 하자! 그러한 상세한 것은 우리가 실무진이 아니니까 자치단체장이 양 도의원한테 제의를 하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도에서 20개 시·군에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제일 필요할 때가 12월, 1월, 2월입니다, 주로 1, 2월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12월말부터 1월 중에 기온이 아주 급감해서 수박이 수정이 안되고 뿌리가 안 내려서 기형이 되어서 1개 면에서는 40∼50농가가 철거를 했습니다, 뽑아버렸어요! 대산면 지역에는 아주 작황이 괜찮은 겁니다. 온도차이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들은 유통과에서 시·군에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돈만 주면 너거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지원해 주면서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연구해봐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금년 12월, 2006년 1월 지원은 앞 당겨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도비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관계. 금년에 10억원을 해서 6% 도비부담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을 제가 수차에 이야기하던 것이거든요. 재해보험가입률이 도내 15%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농민들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뻔히 알면서도 가입률이 저조한데, 도에서 6%가 아니고 10%정도는 해서 시·군에서 10%하고 농민부담은 10%만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 도는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금년에 처음 아닙니까! 다른 타 도는 이미 과거부터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6%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 국장님께서 적어도 도비 10%정도 하고 시·군에서 10%정도 하고 농민은 1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되는 5개 품목이 단감, 배, 사과, 포도, 복숭아인데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것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비 부담하는 것이 30억원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억원이거든요.

많은 것만큼 우리도 부담을 많이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농민들이 도덕적인 회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공짜라는 이런 개념을 자꾸 가지니까 자생력도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 중에서 반은 농민이 부담하고 반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농민이 소득이 없고 어려운데,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FTA 품목에 단감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단감은 실제로 전국면적의 반 이상을 경남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단감도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품목에도 단감을,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단감은 대상품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피해보상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설포도 폐원하는데 ㏊당 1,044만원인가 보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주목 세워서 하는 것은 시설한 것 아닙니까? 말만 시설포도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해 놓고 그것은 해당 안되는 거예요! 90%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WTO나 FTA자금으로 해 주는 것은 개방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이지 단감이 칠레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포도의 주산국인 칠레하고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포도생산량을 줄여서 피해를 적게 보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포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일도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단감 같은 것을 정부에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하다가 손 든 사람이 많습니다. 병균이 전염이 되어서 옆 과원까지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과수도 피해품목에 넣어서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폐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다면 도비에서 대책이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단감을 대책사업으로 넣어달라 하면 정부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경남의 단감, 반 이상이 우리 함안에서 생산됩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굉장하거든요, 내가 들어봐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따라서 폐원하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만 다른 농가에 피해를 안 준다, 그 사람들이 손을 떼버리니까 옆 농가까지 피해가 엄청나게 확산되거든요. 포도 폐원 보상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서..., 하우스 해 놓은 것은 이중으로 보상 나갑니다. 자기 돈으로 지주목 세워서 기본시설 한 것은 시설 아닙니까, 시설 한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시설로 봤는데 말은 시설포도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해 놓고 그것은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시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은 안되고 정부에서 보상받아서 하우스 지어서 크게 하는 것은 보상이 나가고 지금 그렇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고, 아까 이야기한 재해보험관계는 좀더 도에서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제가 농수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사실상 좋습니다. 그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게 자생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감문제는 사실상 어떤 해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이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권이라든지 미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절하게끔 수출선을 다변화하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단감문제는 저희들도 자신은 못 합니다만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수급이 조절되어서 제값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적으로 조금 전에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농가를 도와주면 좋겠는지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항목에는 없고, 어업생산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허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논의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하십시오.

약 11월경부터인가 회유를 하는데..., 대구 포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대구가 많이 잡히는데 전부 불법어로이기 때문에 대구를 포획해도 팔 수도 없고 위판도 안되고 한 모양이라서 음성적으로 그것을 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업인들이 하는 말이 "거제시는 상당히 많은 어업허가가 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대구포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허가가 없다, 왜 거제만 허가가 있고 다른 데는 없느냐" 해서 제 상식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거제에서는 대구 수정난을 만들어서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대구알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양을 충당할 수 있는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허가가 없다" 그런 말을 제가 하니까 "그것은 김의원이 잘 모르는 것이고 거제에서는 같은 해역이라도 전부 자유롭게 허가를 얻어서 포획하고 위판도 하는데 우리 고성은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담당사무관 장창도입니다. 김문수 위원님의 대구에 대한 질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호망어업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74년도경부터 자원이 고갈되면서 허가가 많이 없어지고 구역에 따라서 대구 호망을 허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구 수정난을 방류하기 위해서, 대구가 원래 1월부터는 채포금지기간입니다. 못 나오게 되어 있는 대구인데, 수정난 방류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호망건수에 대한 일시포획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대구를 잡습니다. 쓰고 남은 대구는 출하허가를 받아서 출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성이라고 해서 전혀 대구 주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소량으로 있고, 집중적으로 거제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거제지구가 대구집산지이고 해서 그 지구에 허가를 해서 대구 수정난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대구가 상당히 포획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품화되는 단계에 들어왔는데, 대구 호망허가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성만 쪽으로 가면 제재를 받는 것이 해군작전구역이라서 모든 어업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고성만입니다. 고성, 거제일부 가조도를 비롯한 그쪽에는 허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한 건의 허가도 없다, 주복인가 호망인가 정확한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의 허가도 없는데 거제는 허가가 많다, 수십건 엄청난 허가가 되어 있다, 그 허가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도 수정란을 하든지 하면 그런 시설을 갖출테니까, 고성도 어민이고 거제도 어민인데 왜 고성은 대구가 와도 못 잡게 발을 묶어놓고 거제만 대구를 잡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누구나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구 수정난을 부화하는 기술을 만들고 그런 기술을 갖추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해군작전구역이라서 어업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진해만에는 해군작전구역이라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난 시설을 갖추고 허가 요건을 구비해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고성은 대구포획허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거제 있을 때 업무를 담당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거제에 대구 호망허가를 낼 당시에 상당히 해군 측하고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 일부 지역을 승인 받아서 허가했고, 김문수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만 고성 쪽에는 피조개 채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상당히 해군 측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진해만 고성 쪽으로 해서 가조도 일부지역에는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해군하고 얽혀있는 국방에 관한 문제라 도가 직접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민이 볼 때는 같은 해역에서 어떤 지역에는 허가를 내서 포획을 하고 어떤 지역에는 안 하고 하니까 불평등에 대한 그런 항의이고 또 이것이 돈이 되니까 하고 싶은데 잡아도 팔지도 못하고 음성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처럼 하니까 떳떳하지도 못하다, 이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지 도가 뭐 하는 것이냐 도의원이니 도 공무원이 뭐 하는 것이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고기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방금 도의 입장도 해군작전구역이라서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민들이 굉장히 중앙요로에 알아본 모양입니다. 우리가 현지를 모르니까 도에 가서 협의를 해라, 이런 답변을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된다고 보고 저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온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오늘 말씀하신 이외 별도의 대안이나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귀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