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월 21일 도청 인사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이병호 건설도시국장님 환영하며, 뉴경남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도정과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 보고와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저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으로 근무하다 2005년 1월 21일자 건설도시국장으로 보임되어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임 중 경상남도 건설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각종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신 전임 박종흠 건설도시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거제∼부산간 연결도로와 마창대교 건설사업,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행정의 편의보다는 도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며, 직원 모두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저를 비롯한 200여명의 건설도시국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균형된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과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도 인사에 따라 보임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복귀해서 치수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강 과장입니다. 그리고 치수재난관리과장에서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으로 발령받은 안쾌수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승화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저를 중심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그리고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제2창원터널 건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철로는 어디 있습니까?

항만철로요?

예. 장유로 나오는 철로,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공업물동량이 많지 않고 실제 이쪽에 많거든요. 그렇는데 제가 볼 때 이쪽 도로는, 꼭 필요합니까...배후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제안하는 회사에서 창원터널에 다니는 교통량을 추정해서 부산으로 빠질 수 있는 이 노선이 돼야만 민자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장유로 넘어가는 이것을 기존터널을 확장을 해 봐야 가락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것이 연휴 되고 하면 꽉 막힙니다. 또 이쪽에서 이 구간만 확장해 봐야 주차장 역할밖에 안 되니까 외곽으로 빼내야 된다는 자기들의, 이것이 연결이 안되면 민자사업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내건 적자분 부담분하고 이것이 민간사업자하고 만약 서로 안 맞아서 결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수입손실보상이라든지 남는 것 이것을 자기들이 조건을 냈는데, 그 조건이 만약 민자사업 할 사람들하고 수용이 안되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부산시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부산시 주장이 저희들이 봐서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민자사업의 적자보전분 때문에 언론도 타고 국가나 지방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부산시 의견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죠. 부산진해신항 지금 하고 있죠. 신항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이것을 없애자 해서 다시 자기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지금, 이제 거의 개장할 때 다 돼가니까 스스로 제안해서 그렇게 바꾼 상태입니다. 우리도 자기들이 많이, 교통량이 많아서 수입이 좋든지 안 좋든지 부산시 의견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단,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자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수익보장이 안되면 자기들 순수한, 민자사업할 때 자기 돈 가지고 안 합니다. 금융, 빌어와서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과연 싼 이자로 쉽게 빌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장이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종율 위원님이나 김진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SOC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낳은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 계획교통량에 미달됐을 경우 그 보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과연 민자사업자가 부산시에서 조건을, 조건부 협의로 온 사항이 수용이 될 수 있을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한 연구과제이고 깊이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치수재난관리과장 김정강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고, 법무담당관, 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검토 결과 일부 관련규정 적용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구분하다보니까 다소 맞지 않는 부분과 용어를 정리할 부분 등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과장님, 맞긴 맞는데 그래도 조례를 만들면서 조문은 맞춰야죠.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없어진 규정을 그대로 넣어놓는다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구요.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뒤쪽에 제2조9호를 제7조 이것은 놔두고라도 앞규정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제9조 같은 경우 7항 자체가 없는데 7항을 넣어놓은 이런 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고 제일 마지막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려있는데, 법이라는 것은...이렇게 해서 만약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데 앞으로 법무담당관실도 담당관실이지만, 관련되시는 분들도 조례를 보면 이런 조문 같은 경우는 면밀히 검토하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집에서 보면서 얼마나 놀랐든지, 전문위원님이 전부 가려놔서 다행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권 위원님.

예, 이장권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서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책규칙의 용도대로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제4조제7항"을 "제4조제3항"으로 제2항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7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 "제15조제5항"은 중앙의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 "제15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서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은 규정(훈령)의 명칭 그대로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으로 수정하고, 제24조의 규정에서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은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으로 수정하고,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서 제26조제1항의 "제2조제9호"를 "제7조제3항제1호"로 제2항의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제27조제1항의 "제2조제10호"를 "제7조제3항제2호"로 제3항의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제28조제1항 "제2조제11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제2항 "제26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으로 제29조제1항 "제2조제12호"를 "제7조제3항제4호"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장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이장권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장권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이장권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