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O 교통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오홍근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팀 김동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팀 석승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팀 조달준 팀장입니다. 참고로 교통정책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오홍근 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 경례. 들어가세요. 저희 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 현황,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관계입니다. 마침 오늘 교통의정서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을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대상이 39대입니다. 3개 업체의 관내 버스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2,25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대를 보급했는데, 총 33대 중에서 8대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에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하루에 2대밖에 생산을 못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진여객에 34대, 하남시내버스에 5대 등 총 39대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영차고지 내에 가스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데 정차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금년 1월에 가스충전기 2기를 새로 증설공사 허가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관계입니다. 저희 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타 시군보다 버스차고지 운영이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확보도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장 면적이 약 1,371㎡를 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부지를 확장을 해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에는 5개 회사 274대의 버스가 정차 내지는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1개소 47㎞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약 1.2㎞정도 다시 신청을 경찰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점 단속 구역이 신장 사거리 구시가지 일원과 43번 국도, 시청 주변, 에코타운 주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한바 주간이 약 1만5,000건, 야간이 9,000건으로 2만4,000여 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는 약 9억5,000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 보관소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장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선관위 부지에 약 400㎡를 조성을 했습니다. 17대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난해 7월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신장 사거리 두 개소, 박병원 앞에 1개소, 덕풍시장 앞에 1개소, 시청 앞에 1개소 등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상황실은 산업경제과 옆에 있는 실업대책상황실에 CCTV 단속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경에 시연을 거쳐서 5월 내지 6월 중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 차량 보관소 조성입니다. 현재 창우동 농수산물 보관창고 부지에 벤처 집적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견인차량 보관소 조성이 시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견인차량 보관소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풍산지구인 현재 문화예술회관 현장사무소 맞은편에 약 907평의 부지를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지방재정투융자 및 예산확보, 공사 착공, 준공 등 수순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토지공사와 분납관계를 협의 중에 있고, 견인차 보관소는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견인차 보관 장소 및 주차장, 향후에는 주차빌딩까지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지난해 48억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3억 전액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토공사가 지난해에 다 완료가 되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중에 재착공을 하고 소방, 전기와 통신을 금주 중에 발주를 하고 5월에 조경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장1동 동부연립 부지 내에 부지가 약 540평이 됩니다. 지난해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감정을 해본 결과 현재 32세대인데 세대당 약 9,0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쪽으로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은 약 1억1,000만원 정도를 호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상 협의를 거치고해서 우선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도비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선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주차건물은 예산확보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민자사업 내지 우리시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이 되겠습니다.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LG자이 아파트의 공원부지 지하에 60면 내외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약 20억원의 예산이 도비 5억을 포함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설계를 해본 결과 약 47면이 나왔습니다. 부지가 부정형이고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아파트 구조물이 선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면수가 줄어듭니다마는 가급적 금년에 준공을 해서 덕풍공원 공영주차장과 LG자이 공영주차장과 거주지우선주차제를 덕풍2동에 시행을 해서 구시가지 주차대책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공원은 LG자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범우에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와 범우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도 저희가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약 2m정도의 성토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하는 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천현동 11통과 신장2동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억 정도의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나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서 이것은 약 200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금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300면 목표에 현재 32면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주민들 홍보를 하고, 또 지난해 의원님들의 협조로 자부담 비율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설치할 여건이 안 되어서 많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내년까지 추진해 보고 여의치 않을 때는 G⋅B지역의 주택밀집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표지판은 지난해 의회 시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은 현재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주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표지판도 완료하는 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약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우리시의 예산 형편 때문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준공을 해서 덕풍2동부터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들께서는 구시가지 43번 국도까지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43번 국도는 제외가 되고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중앙로 전례에 비추어서 43번 국도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등 6건에 대해서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하남, 창우, 동부, 덕풍 초교인데 하남초등학교 주변의 도로가 너무 넓어서 예산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제 경찰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약 4억 이상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풍초교까지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덕풍초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나 국도비 요청을 더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고, 나머지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지난해에는 각 사업별로 예산 부기를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4억을 전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이나 사고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 임의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24일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거쳐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ED신호등 관계는 현재 우리시에 거의 설치를 했고, 서하남과 초이〜광암간 도로에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 버스승강장 관계는 황산〜신장초교까지 새로 개설된 도로에 우리시 관문인 만큼 특색 있게 추진을 하도록 다양한 모델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델이 선정되면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우리시 이미지에 맞게 버스 승강장을 만들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차량 행정 구현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민원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가 4만4,657대입니다, 12월 31일 현재로. 현재 우리가 차량 등록행정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운행 차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2003년도 감사를 했는데 경찰청의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1회에 한해서 범칙금, 1년에 두 번 이상 적발이 되었을 때는 검찰에 송치를 하는 사범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과 건교부가 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1년에 1,000여 건 이상이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는데 인원이나 인력, 예산 등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되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전국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도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행자부와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아직 입법 예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전부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특수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책임보험 안내를 매달 두 번 엽서로 보내는데 이것을 휴대전화가 등록된 분들은 시청의 SMS서버를 활용을 해서 엽서도 보내면서 문자 메시지를 서비스하는 특수 시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건이 준비가 안 되어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및 정류장 표지판 야광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버스 승강장이 74개소, 정류장 표지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시설 및 교체로 황산대로, 덕풍〜감북간 도로, 천현〜은고개 도로에서 이것을 금년도에 시설 개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에 맞는 승강장 모델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대해서 야광화 사업을 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창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시 천연가스 보급사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선진여객이나 기타 버스 회사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버스가 하남시의 교통신호 안 지키기 모범적인 버스입니다.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저희가 매달 버스회사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회사 관계자한테 지시를 하고 회사에서는 주1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버스 회사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금 서울시에는 버스 운영체계가 바뀌어서 배차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환승 할인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버스가 신호 준수를 안 하는 것은 저희와 경찰, 버스회사가 같이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안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3번국도 광주이씨 묘소 지나서 중간에 덕풍3동 구간인데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거기가 언덕이라 차가 안 보입니다,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계속 오후에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단속해 주시고, 지금 하남시는 서울 인근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타다가 버린 차가 도심 동은 몰라도 농촌동에는 많습니다, 축사 주변에.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요?

광주이씨 묘역 앞에 대형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시 이후에는 사실 야간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새벽까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7시〜8시에 퇴근하다 보면 거기에 서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견인차 보관 장소나 무단방치차량 보관 장소를 풍산지구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벤처집적 시설 부지가 금년도에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는 비워 줘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약 50여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그린벨트에 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아울러서 우리 시가지에는 보관 장소를 확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차를 빼내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아니면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최대한 방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17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는 했지만 교체한 후에 신호기를 저 쪽에 가면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쌓아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관상 안 좋습니다.

어디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교체 후에 잔재물 처리를 완전히 해서 도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대 부의장.

신대식 의원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실적이 32면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선 시범이 덕풍공원 주차장에서 동부제일교회까지 하시는데 도시권의 뒷골목까지 하실 의향은 없는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뒷골목에 차량을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구도심 지역의 교통 대책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두 군데를 조성을 완료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도심 5개동에 대해서 전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덕풍2동과 내년도에는 동부연립을 하면서 신장1동이 거의 주차장이 완비가 됩니다. 신장시장 주차장이 있고, 현재 유료 주차장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후년도에 꿈나무 공원, 다음 덕풍1동 지역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덕풍3동 지역 전체를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차장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차량을 주차할 공간부터 마련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 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도비를 1개소씩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13개 시군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는 도의원님과 시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5억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15-9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추진에 지금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사용을 해야 빛이 나는 거죠. 지금 보면 덕풍시장에도 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단속 및 계도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그 쪽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 후 1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1개월 후부터는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코타운 뒤에 도로가 지난 1월 15일에 지정을 해서 어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한꺼번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쪽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보면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정류장 표지판 야광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버스들을 보면 인도에 붙여서 손님을 태워야 하는데 일부 버스들은 중간에 중앙선에 놓고 승객을 태웁니다. 단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사항은 단속은 계속, 이번 주에도 버스 정류장과 정차하는 버스에 대해서 특별단속 기간으로 하고 18일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버스 회사나 교육 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대우자동차 LNG버스 만드는 회사가 대우밖에 없습니까?

현대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근무시간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사분규 이후에. 그래서 하루에 두 대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부에서 수요는 많아서 지난해에는 생산을 못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남시 버스들이 경영난으로 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유류보조…….

그런데 버스회사끼리 요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요금을 낮춰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경쟁을 해 가지고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비스 쪽이나 아까 신대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울 때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나 그런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버스정류장 표시를 해서 절대 거기에 승용차 등 버스 외에는 다른 차들이 서지 못하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요금 경쟁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서 친절도나 서비스 차원에서 경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 인하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가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는 노선만 유가 인상분에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친절 서비스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정차 문제는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 혁신과제로 추진해 보자고 해 놓고 있으니까 사후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견인차가 방치, 장기 주차인데…….

그런데 견인차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장시간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인을 해 오는 차량 견인차라고 하고 버리진 차를 방치차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를 한 군데에 해야지 따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방치차량을 보면 대부분 파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심에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관상.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린벨트 지역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현동 공영차고지를 더 확보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미관 문제는 휀스나 조경 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린벨트 지역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해제 지역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등 밑에 횡단보도에 야간 조명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동일아파트 앞에 했고, 4개소를 저희 예산으로 작년 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야간 조명을 하니까 야간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좋게 하는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시내 동에는 차들이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속도가 농촌동에서 나오는데 특히 43번 국도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차가 속도를 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 운전자가 방심을 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황산대로 횡단보도에 신호가 다른 곳은 점자로 시간이 찍히는 곳을 설치했는데, 지금 황산대로는 횡단보도가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신호기 조명등은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농촌지역도 설치하는 방안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곡초등학교 앞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점자로 시간표시 하는 문제는 회사 간에 소송이 걸려서 전국 어디에서도 지금 설치를 못합니다. 소송이 해결이 되어야…….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설치를 하면 소송에 지자체가 휘말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뭐죠?

선 개발을 해서 특허 문제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소송이 종결이 되면 저희도 설치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아까 16-9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요즘은 차적이동 권고를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 쪽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세무 부서에서…….

아니, 그것이 뭐냐면 징세 부분이나 그런 곳은 좋은데, 단속 부분이나 우리가 주차장 관리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를 하는 것인지, 지금 주차시설에 상당히 과투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저조하고, 역시 불법 주정차는 만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상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얘기는 차적 이동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차고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차적 이동 때는 역시 차고지도 원래 이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런 불법 주정차가 많은 요인이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나,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차고지 증명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운전으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법으로는 분기 1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힘으로는 현재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용 대형 차량을 주차할만한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진통을 겪는 부분인데 차고지 증명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차량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일반 도로와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이 소위 말해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종이 호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정에 걸맞게 해야 하고, 우리는 어차피 도심지역이 주정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역시 그 나름대로 해소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큰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여기도 보면 2004년도에 단속을 했고 1억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죠?

9억5,000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과만 했지 징수실적은 아주 저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차적이동, 폐차 때는 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죠?

사실상 그것을 납부 독려를 할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압류등록하기에 바쁘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인원도 인원이지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징벌이고 다시 여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태료 부과를 해도 내거나 말거나야.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징수는 됩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행위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차가 매년 출고가 되다 보니까 결국 주정차 문제,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자가용은 차고지 증명이 없죠?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자가용을 소지한 사람은 자기 주택도 있고, 주차공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주차면적도 없으면서 차고지 증명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보다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도 건의를 해서 최소한 자가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차면적이 있는 사람에게 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를 건의한 것이 있어요?

없고, 건교부 회의 때 이 사항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묻냐면 건교부, 기획예산처, 경찰청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부분이에요. 부서간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기는 뭐냐면 절대 도로율이 낮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싸우는데 모든 진통은 기초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강한 의지로 개선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업무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관리과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기 관리팀장입니다. 요금관계 때문에 주부님들과 날마다 씨름을 하고 있는 송명현 요금팀장입니다. 상수도 시설업무에 씨름을 하고 있는 한상용 공무팀장입니다. 상수도 사고 때문에 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상범 누수탐사팀장입니다. 하수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김상국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정수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임근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남시 수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유찬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원,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담당사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상수도 현황, 17-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7-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개량 및 확장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하남시 정수장 내에 제1정수장을 시설용량 2만톤에서 1일 4만톤으로 개량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비 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4년 추진실적은 풍산동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토지개발공사와 원인자 부담금 협의를 완료를 하였고, 작년 9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정수장 확장에 따른 승인을 2005년 3월까지 받도록 하겠으며 4월에 입찰을 의뢰를 해서 금년 7월에 발주를 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풍산택지개발지구가 8년에 입주 예정으로 입주예정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서 제1정수장 2만톤 시설이 가동이 불가할 시 성수기에 물 부족이 예상되므로 물 공급 방안을 공사 선후를 검토하여 선 생산 시스템 시설을 가동하면서 개량 확장하는 방법이나 임시 생산시설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점진적으로 서울시 급수 지역을 자체 공급 지역으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하남시 전 지역에 사업량 41㎞를 장기 계획으로 2011년까지 사업비 211억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6억8,000만원을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 추진 실적을 보면 시가지 우회도로 2.1㎞에 8억800만원, 강일〜미사간 배수관로 공사 1.5㎞ 1억3,200만원, 황산〜초이간 배수관로 공사 2.8㎞에 7억5,000만원으로 도합 6.4㎞에 16억9,0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계획입니다. 배수지 설치 공사는 현재 확장공사 포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등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산〜감북간 배수관로 공사는 덕풍〜감북간 도로공사가 문화재 시굴 조사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나 도로공사 재개시 병행 시행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마무리가 불가할시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역개량 사업과 정수장 확장 공사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정⋅취수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정수장, 취수장의 시설물 균열보수 공사로서 2억을 들여서 금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에 따른 급수율 증대와 농촌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으로 인한 공중위생 향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1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덕풍3동과 신장2동 동신아파트 주변, 신장2동 택지개발 단독주택지 등 3개 지역에 3.03㎞ 10억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2.6㎞에 사업비 5억을 들여서 금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덕풍1동 구시청 동부신협〜영천탕 입구와 벽산아파트 주변 관로 교체를 2㎞에 3억을 들여서 시행하고자 하고, 덕풍3동 0.6㎞에 2억을 들여서 신장초교〜덕풍3동사무소 앞까지 노후관 교체 100mm를 철거 및 연결을 하도록 하고, 자노아파트 후면과 초원연립 후면 관로 매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 노후관 교체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교통 및 급수 불편의 초래가 예견됩니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급수중단 사전 안내 홍보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후관 교체 및 구역누수탐사 활동 강화로 누수율을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271전의 노후 계량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500전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1/4분기에 자체 설계를 해서 금년 4월부터 7월 31일까지 교체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계량 오차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하여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3쪽입니다.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취수장 H주 보수공사 1,000만원, 탈수기 시설보수 7,800만원, 여과지 실린더 교체 8,000만원,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보수공사 1,000만원, 활성탄 투입기 보수 3,000만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염소투입실 설비 교체와 약품 투입 배관라인 교체를 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희석수 펌프를 제외시키고 대신 워터챔프로 교체하여 염소투입량을 줄여서 THM의 수치를 낮추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암물질의 요인으로 0.1ppm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초창기 시설 때는 0.8을 유지한 상태였으면 현재는 0.65정도를 낮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전지, 응집지, 혼화지의 부양슬러지 제거시설 설치 1,000만원, 침전지 퇴수밸브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수하고 가압장 시설 개선을 7,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한 개의 기동반으로 여러 개의 펌프를 가동함으로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펌프별 기동반을 설치하고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제어반 레포트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데이터 기준이 1시간 간격으로 체킹이 되고 있는 부분을 15분 단위 출력으로 조정을 하고 보강기간을 2개월에서 5년 이상으로 용량을 업데이트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장 가동반 전자화 배전반 구축으로 7,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기동반 오류 및 운영상황을 데이터 운영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4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은 위탁시공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여 고려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8억입니다. 금년도에 135억8,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 중에서 수계기금이 21%, 저희 시가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548억 중에 저희 시는 약 49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 실적으로 현재 시내 동을 제외한 외곽 동 전 지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률은 20.16%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까지 시행할 사업으로서 금년에 2005년도는 조기 착공은 물론 전 구간 공사를 독려를 해서 50%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교통 혼잡 및 통행불편에 따른 주민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강수계 잠실 수중보 지역인 우리시의 하수관거 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선진화된 하수관거 보급 및 보급률 증대에 있으며 국가 하천인 한강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입니다. 배알미동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배알미동 57-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차집관로 1.5㎞와 오수처리시설 1일 1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며, 이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계획은 7억5,000을 확보할 계획이나 현재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시행은 하반기에 착수하여 예산 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 매입비 부족이 우려되고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체부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토지 소유주의 수용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려서 설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마친 후 환경부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조기에 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입니다. 특수 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물 사랑 투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한강과 검단산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도시임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남 물 사랑 투어를 통한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물의 중요성을 인식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수요조사를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와 각 동사무소, 단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투어 대상지는 하남시 정수장에서 하수중계펌프장, 한강 생태공원, 하남 수목원, 하남 역사박물관을 경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시 방법으로는 수요 조사 후 시행 회수는 설정을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서 투어 후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 행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물 절약과 시정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남시민들에게 애향심 및 자부심을 고취하고 초중고생들에게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과 시민들에게 물의 중요성 및 물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는데 있겠습니다. 17-20쪽입니다. 규제혁신 과제 추진으로서 급수공사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급수 공사 신청을 하남시청을 방문하고 설계 수수료 2,000원을 납부 한 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신청 건수는 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및 민원서류 간소화를 하는 내용으로서 2005년 4월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전화와 팩스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구 공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민원인을 만나 직접 건축물의 여부 확인, 적정 규격 계량기 신청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전화로 접수하여 민원인이 대리 작성한 급수 공사 신청서에 신청인 날인을 받아 급수 공사비를 산출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전까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수수료 납부 시기는 신청 전에 하던 것을 공사비 납부시 합산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급수 공사 신청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과감한 요식행위 개선으로 불필요한 시청 방문을 줄이고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편의를 제공함에 있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의길 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농촌동에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원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마무리 공사가 안돼서 포장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심한데 고려개발 같은 경우에 마무리 공사를 안 해서 농촌동의 원성이 심하거든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현재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한강을 수질개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범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2004년도에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도급 업체를 3개 공구에 시행했던 부분인데 아마 금년에는 저희가 고려개발과 많은 협의를 해서 하도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려개발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하수관거 명예감시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가 하남시 한 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여러 지역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기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왔다 가면 시정이 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남고등학교에서 망월동 들어가는 길은 우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현재도 민원이 생기는 그런 지역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골이 파여서 차가 다니는 바람에 굉장히 차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순창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상하수관리과장이 답변한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지금 이것을 시공업체가 고려개발인데 이것을 지금 지역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부분 하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접 개발한다고 하면 인력 장비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공기를 또 못 지켜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특성을 살려서 절대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현안입니다. 물론 지금 교통장애 유발 요인도 되지만 또 이것이 조기 준공이 돼야 또 현재 필요외에 부담이 가중되는 정화조 등 그것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축이나 증개축했을 경우에 정화 시설 최소한도 1,000만원 이상 사투자를 해야 준공 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 단시일 내 절대공기 이전에 다 준공이 되면 시민이 그만큼 불이익을 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개발이 지금에 와서 인력 장비가 아마 그 사람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 지금 산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동에?

네.

그래서 어려우리라 보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한 절대 공기 이전에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2004년 12월 12일 우선 시공분이 준공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천현동에 3, 4구역 일부하고 풍산동 일부 구역이 있습니다.

천현, 풍산.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17-18쪽에 보면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6월부터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수장이 하남시에서 보면 중요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급 시설인데 요사이 좀 무관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경비를 갖다 공익들이 서지요?

현지는 그렇습니다.

6인이지요? 그런데 6인이 부족하지 않나요?

6인 부족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다른 영향 때문에 공익요원 수급에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공익요원 6명도 수급에 차질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에 차질이 예견된다고 하면 향후 경비업무는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장 개량공사도 물론 하게 되고 그러면 출입 인원도 많아지고 어떤 특정인보다는 불특정다수들이 많이 출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사이 어떤 정수장 자체가 굉장히 주요시설인데도 어떤 경비나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거기에 안전벨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익요원이 식사를 하게 되면 교대 인원이 원활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등산객 등이나 이런 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론 용역 그런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시점에 도달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라 그 전에 인력도 확보하시고 여기 13만 하남 시민들이 사용하는 정수장이 때문에 좀더 중점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대 부의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7-15페이지에 배알미동에 하수도 처리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가 작년도에 의원들이 현장 나간 위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그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주가 극한적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관계라든지 지주의 극단적인 반발 예상 그것을 꼭 그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 위치 주변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유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위치를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알미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기이 G·B지역 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위치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관리계획 절차 등 제반이행절차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 민원 제기 등 다른 문제점이 검토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치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한다든지 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해서 마을하수도 시스템을 지하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어려운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쪽 소재지 위치 소유자가 상당히 극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 내의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장기간 소요되고 절차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할 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위치를 파악해서 위치로 선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꼭 민원과 마찰을 가져오는 그런 쪽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자리를 선정하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하면 토지소유주의 반발은 어차피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국유지 개념 자체가 건설부 소관 땅인데 여기까지 진행돼 온 것도 1～2개월이 아니고 한 2년 이상 끌어와서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인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낭비 또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을 최소화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민원의 소지를 저지해 가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배알미동 마을하수도는 시행해 오는 과정이 설명 드렸듯이 2년여를 거쳤었고 또 많은 검토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집행해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 지주와의 마찰을 해결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의 능률도 안 오르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어차피 결과는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은 똑 같고요. 최대한 토지주를 설득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심도 있는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상하수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곽흥수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방역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의약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부터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통합추진 및 모형적용 연구용역은 2004년도부터 저희가 실시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 계층 중심으로 건강 문제 및 질병 정보 파악을 DB화 하였고 향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삼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합한 그런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립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수원에 있는 아주대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에는 4,000만원, 2005년도에는 6,15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 추진실적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600여명 정도 했었고 당시 질환과 생활습관 유형별로 건강정보지 발송을 5,600부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구축대상자를 1,700명으로 하였고 전년도에 저희가 구축한 대상자 중에서 질환자를 따로 분류해서 기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범적으로 지역 담당 보건 서비스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가장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차상위층에 대한 방문보건 및 보건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는 과거에 저희가 내소자 중심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 지역으로 확대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저희가 지역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보건 의료 서비스 요구도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사업팀의 구성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인력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향후 어떤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전문적인 대학이나 병원으로의 일부 민간위탁 특히 방문보건의 경우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고 업무상황에 따라서 너무 기복이 심한 경우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도시형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 서비스는 차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까지 일단 용역사업으로 해서 수요도 및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추가적으로 사업설명회 및 보고회를 드린 후에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노인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남시는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7.4% 정도로 이게 전국 평균 정도입니다. 약간 높기는 한데 거의 전국 평균에 해당되고 향후 이것은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단지 수명이 연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의 그러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다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보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행복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보건소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 지방자치제 3기로 가면서 지역 내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자를 발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그런 자원봉사를 유도함으로써 보건서비스 제공에 동참하는 그런 내용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 포함해서 6,4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2004년까지 저희가 기존 16개 경로당 건강교실을 2005년도에는 25개소로 확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교실 이외에도 경로당에 노인건강검진 그리고 건강모니터링, 질병예방교육 그리고 운동기구를 보급함으로써 자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거쳐서 다시 3기 건강관리자 신규모집 및 기존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이 사업이 아직은 저희가 1기, 2기를 포함해서 지금 주 1회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 40명 정도로 대상 경로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자의 자발적인 협조 참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 분들이 어떤 인센티브 차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보건소 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5년도에 약 4,800만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계획에서 보시면 WIC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내용은 WIC라는 것은 여성, 영유아의 영어 약자로서 대상자들의 등록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영양제를 지급하고 사업지침상으로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해서 출산장려 용품 지급하는 것을 사업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자 건강교실 모유수유는 시 자체사업으로 모자건강교실은 연 2회 7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이고 모유수유 장려를 위해서 유축기 대여 사업을 3월부터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미숙아 상태에 따라서 최대 7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런 의료체계와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역시 200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하남시에서는 주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 중심으로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교실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전 지역으로의 금연사업을 확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금연을 원하지만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의지의 약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연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보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전국 보건소에서 2월에서 3월 정도부터 시작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20세 이상 성인 흡연자 1만8,065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완전히 방침이 내려온 사업으로 인구가 10만 이상 20만 이하인 시에서는 저희가 203명 정도로 금연클리닉 대상자가 확정돼서 내려와 있고 그 사업 내용으로는 3회 이상의 상담 및 대상자 관리 그리고 최장 6개월까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으로 이것은 저희가 보건부 사업지침서에 준해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약간의 보건소 내의 추가상담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는 대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아직 공간이 협소해서 내소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병행시 외부 이동해서 보건소 외 공간에서도 상담이 가능한 방향으로 같이 병행 추진토록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업이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투명성이 약간 저희도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기존의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하던 것을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이 대폭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으로 주민 스스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연 사업은 저희가 미취학 아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 군에 있어서 저희가 영양교육을 병행토록 해서 차후 지금 5～6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연법규 지도점검 지속을 하고 다음에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금년부터는 조금 강화를 해서 전 주민들이 간접 흡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흡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저희가 용역사업에서 발견된 만성질환자 및 비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운동교실을 추가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1회,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기존 진료와 전염병 관리 사업에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업무량도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공간이 약 400평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시설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시청과 협의중이긴 한데 이것이 한두 해에 걸쳐서 빨리 해결이 되지는 않고 최소한 4～5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5년도에는 저희가 보건소 외에 그런 자원과 또 자원봉사자를 좀더 저희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 만성퇴행성 질환의 사업개요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료의 환자들이 자기 질환에 대한 인지율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서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혼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그냥 만성 퇴행성 질환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첫 번째 설명을 드렸던 보건사업 통합추진 및 모형적용 연구 용역의 연장선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의 혈압측정 및 요당 측정을 통해서 만약에 환자로 저희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성질환 사업팀에서 개별적인 상담, 교육, 합병증 검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질환상태를 평가한 후에 치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가 관리가 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1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암 관리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기암이 발견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가정적인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이라든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서 재가암 환자 관리 그 다음에 저소득층 소아암 그 다음에 여기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 치료비가 국비에서 다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총 예산은 2004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서 총 1억6,300만원이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당히 대상자가 작년에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많이 건강 검진에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작년에 이어서 암 검진 결과 확진자에 대해서는 최대 치료비 지원이 3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의 경우도 역시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국가 예산 방침이 조금 불분명한 상황으로 지침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2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강북동 성심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 2005년도에는 2년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정도로 약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 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전담 인력은 기존에 보건소 인력이 한 명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는 감소돼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열심히 사업을 해주어서 크게 실적에서는 조금 더 증가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원연계는 위탁후에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저희가 도비 지원에서 국비 지원 형태로 전환돼서 아동정신보건사업을 병행토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3쪽에 보시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부턴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추가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동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아동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이것은 아동만 저희가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반기에는 부모와 교사들을 먼저 교육을 통해서 아동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이해를 보다 높이게 하고 하반기에는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신질환 만성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8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주로 관외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연계구축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외 자원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학교 아동들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동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시범학교에 도입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4쪽 노인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이어서 노인정신건강선별 검사 역학조사를 2005년도에 마무리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치매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정신보건 상태를 파악해서 향후 노인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치매나 노인 우울증 등에 대한 특히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보다 전문적인 의료복지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노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보건센터가 현재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설립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치매에 대한 이것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아니고 향후 치료가 가능하며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지역 분위기를 저희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5쪽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합쳐서 금년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결핵 BCG를 포함한 14개 질환 예방접종을 적기에 저희가 대상자에게 접종하는 것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추가된 것은 수두가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수두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Td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사업을 수행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인플루엔자 작년에 독감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수요가 필요한 경우 약품의 수요 공급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년에 맞추어서 저희가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급성 및 신종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해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 계획에 보시면 보육시설 어린이의 손 씻기 운동 전개를 수행해서 최소한 보육시설에서의 식중독, 식품매개성 질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저희가 사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연막소독은 민간위탁을 수행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취약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 급식 시설 등을 파악해서 사전에 필요한 방역 약품을 공급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좀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좀 규칙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함으로써 보다 청결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언제쯤 방역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소외계층 및 집단급식 시설 약품지원으로 보다 개인 차원에서의 건강보호 및 집단전염병 환자 발생을 예방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2005년도가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치위생사 한 명을 임용해서 실제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주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국가 사업 즉 구강질환의 예방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계획에 보시면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미취학 아동의 현재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 연령대상군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로 예방차원의 그러한 건강증진사업으로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주로는 저희가 유아 및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하게 되겠지만 일단 금년에는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맞는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향후 이 아이들이 커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0쪽 병·의원, 약국관리 및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의원과 약국 수는 두세 개 늘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불법의료 행위 및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관리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기반조성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고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료비가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본인 부담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그런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기존 11개종에서 대폭 60종이 늘어서 2005년부터는 71종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5년도에 2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상문제점은 저희가 워낙 대상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요 정도를 파악하는데 연초에 상당히 동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신원 파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산 및 소득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과다한 가정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세요? 김병대 부의장.

의장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예방사업까지 보건소에서 많은 담당을 해줘야 하고, 또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정신보건센터도 실제로 지하에 있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아니면 단독건물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채택이 안 되거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또한 노인정신보건사업도 노인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채택이 안 되거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과 회관들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나 노인주간보호시설, 보건소의 확대 등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서, 여기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

신대식 의원입니다. 18-6쪽에 노인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병대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을 올해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한 경로당에 가 보면 운동시설을 해 놓고 처음에는 노인 분들이 서로 하겠다고 다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노인네들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시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보면 금연사업에 금연 패널 전시를 10개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이 지적했던 살균제, 살충제 부분은 그래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얘기고, 그래도 이것은 유해로운 약품이기 때문에 가급적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우리가 그 쪽도 살충제나 살균제를 보급할 것이 아니고 순회방역 대상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살균제, 살충제를 연 2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역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자원봉사자 방역도 하면 그 쪽은 안전 취급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역대상 과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약물을 공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얘기야, 검토가 아니고. 과감히 전환하는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약품 취급할지 모르는 독거노인한테 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유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닦는다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정도로 비교적 검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부에 바를 정도면 살균, 살충제라고 보지 않아요.

요즘 벌레에 대한 것도 일부 있는데 주로 살균 효과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어요. 실정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우선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팀장이 오전에 자기 장모님께서 아프신 사항이 발생을 해서 참석을 못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 이윤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팀장 김천재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황진섭 팀장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풍산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3호 내가 되겠습니다. 번지를 말씀드리면 덕풍동 42번지와 50번지로 나룰 마을 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00㎡에 건물은 2,000㎡로 지하1층, 지상 3층,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20%로 8억, 도비가 16억으로 40%, 시비가 16억으로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항으로 현재 국고 보조금을 1월 중에 경기도에 신청을 이미 끝냈습니다. 행정절차 행위는 월별로 추진을 하고 도비 지원은 6월에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 자료실에 1,200만원을 들여서 3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 자동화 시스템이 불가피 필요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스템 설계와 공사계약을 해서 5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난방 등 각종 시설 가동 시간이 실제적으로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까지로 1일 15시간을 한 사람이 직접 가동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입니다. 그 동안 냉난방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가끔 고장이 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50개, 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입 예정량은 약 4,000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연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연간 6회 정도 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는 월 2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연간 600〜1,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암산 고분군 지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박물관을 지표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의 G⋅B해제 후 건축 허가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건축민원 기간 단축과 경비 절감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 실적이 3회 이상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6,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문화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대학 및 특별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역사강좌, 특별강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300만원으로 박물관 대학 운영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일반 시민을 모집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특별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시민, 학교교사, 문화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박물학교 운영입니다. 나무고아원과 박물관, 이성산성 등 체험교실과 유적지 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00명으로 작년도 실적이 1,250명 정도 되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초기 석기 만들기와 박물관 학교 운영은 유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를 작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구축 승인을 작년도 7월 5일자로 받아서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성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해서 2월 중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3월에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정식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특별전 개최계획입니다. 목적은 지난번에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했다가 안 된 사항으로 특별전을 실시함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실제적으로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박물관 특별전시는 중앙박물관에서 평가 대상 업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별도의 주제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전 개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여 유물이나 주제선정, 도록, 특별전시 홍보 등 절차를 거쳐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입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된 유물로 도자기, 고문서, 민속품, 그림, 토기류 등을 상하반기에 거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현재 유물 구입을 품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당초 지금 내구연한은 6년이 약간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건물 노후와 목욕탕 시설이 불편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목욕탕 개보수 공사를 해서 이용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이 현실에 뒤떨어져 있어서 탈의실이나 대기실 면적을 감소를 시켜서 목욕탕으로 더 활용하도록 시설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공사 역시 너무나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은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이 실제적으로 한 달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아마 저희가 2개월을 잡는데 노인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모집대상이 100명으로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 1월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144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66명이었던 것을 대폭 늘려서 목욕봉사는 실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다행히 단체에서 하남시 여성의용소방대, 동서울전력소, 어린이육영회, 발마사지협회 등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144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 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개 강좌를 더 증설했고, 특별강좌를 5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대학운영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7일 개강 예정입니다. 13개 강좌에 67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하고 금년에 노인대학에 신청한 분이 계신데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규자를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세 번 나오지 않고 신규자가 신청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19-8쪽, 제2시립도서관 건립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데 저번에도 한 번 우려를 했는데 근린공원 내에 했을 경우 공원 부지가 줄어드는 문제는 없습니까?

당초부터 도서관 시설 기준이 그런 택지개발지구에 될 경우에는 근린공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신장공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원도 살리고 그렇게 하려면 풍산동 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 부지를 아예 확보를 해서 지었으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공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공원부지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 면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공원 부지 내에서 4,000㎡에 대한 면적이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공원과 다 맞췄다는 얘기죠?

당초에 협의할 때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할 때 우리가 2,500은 너무 적다고 해서 재협의를 해서 4,000㎡로 부지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2쪽, 도서자료를 구입할 때 초중고 학생들의 필독 도서가 있거든요. 보통 한 권 내지 많으면 두 권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필독 도서를 빌려서 볼 때 한 번 빌려가서 그 다음에 빌리려고 하면 몇 번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그런 것이 현저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3쪽, 금암산 고분군 지표조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지표조사는 빨리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표조사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고고학을 전공한 학교 교수라든지, 아니면 대학박물관의 원장, 그렇지 않으면 실장 등 이런 분들을 위주로 문화재위원을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세 명을 위촉할 계획이고,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 1명, 조사원 3명, 보조원 2명 등 10명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 2월에 구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조사는 10월까지 해서 10월부터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2월에 지표조사단을 10명 정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지표조사에 착수를 해야 10월에 완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월에는 자료 수집과 아울러 지표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이 2월에 구성이 되겠냐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7쪽의 박물관 특별전 개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할 피치 못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 몇 개 없습니다. 타 도에 의해서 특별전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박물관을 우리가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업무평가 대상 업무 중에 특별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뜻은 특별히 없고, 앞으로 언젠가는 종합 박물관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평가대상 업무가 되므로 그런 차원에서 특별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은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가 끝나서 안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제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갖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이 제2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4,000㎡까지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부채납입니까, 앞으로 매입대상지입니까? 당연히 기부채납 대상이죠?

네, 기부채납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규모 600평을 하는데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 3월부터 했으면 이것의 일반계획을 의회에 사전에 자료를 줘야죠. 왜 그러냐면 근린공원 용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지를 넓혔다는 것은 협의이고, 나중에 우리가 공원 부지 내에 제2시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설규모는 건평이 얼마고, 평당 가액이 얼마고 하는 기본계획을 내놓고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내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도에 제출할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의회에…….

예산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고 홍 의원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인데,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도 의원들이 당초 예산 심사 때 박물관의 특별전이 뭐냐면 박물관 대학도 있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유물 공개 목록을 해서 매입도 하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도 되고 다 된다, 그리고 강좌도 있고 하니까 이런 행사가 굳이 필요하냐고 해서 삭감이 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에서 얘기를 해야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길수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특히 눈에 띄는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고충상담실 운영이 있어서 현실에,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노인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홍미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물관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이 4건에 1억6,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 의원이 박물관 개관하기 전에 승인을 요구할 때부터 짚고 넘어간 사항이지만 현재 박물관 위치가 조잡하고 번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박물관 위치로는 적절치 않다, 문화재가 발굴되는 춘궁동으로 적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 때도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과장도 그렇고, 방향이 일단 박물관만 개관을 하고 예산을 더 이상 반영을 안 해서 적지를 선정을 해서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생각지 않은 예산이 4건에 1억6,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박물관이 개관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현재 박물관 위치가 적지가 아니고, 또 어차피 우리가 박물관 위치를 벗어날 지역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 말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적지에 선정을 해서 박물관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소장님으로서 밝혀 주세요, 의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상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야 할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3,000만원이고, 다음에 저희가 지금 금암산 고분군 조사를 함으로서 1식이 끝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역시 2차, 3차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를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몇 군데 갔다 온 사항이고, 이성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월 중에 용역이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과 맞춰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 지역에 도시시설결정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가지 박물관 사업은 의원님들이 추경 때 긴밀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물론 집행 기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담당 소장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꼭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창 의원.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역사박물관 보수 문제로 해서 1층을 작년에 확장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금년도 사업 보고 때는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잡아서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역사박물관에 대한 자료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리가 협소하고, 거기에는 역사박물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산까지 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아웃 라인을 해서 계획을 해 주셔야지, 행사 하는 것, 시설 보수하는 것만 올라오는데 뚜렷한 이미지가 있는 역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셔야죠.

지금 시기에서 저희 사업소에 그런 계획을 조사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성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조금이라도 써서 현재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론을 했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의장.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시가 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지표조사와 정밀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지표조사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국가에서 대단위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적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대단위 사업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북동 도로는 지표조사 내지는 시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우리 하남시가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도 못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소규모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발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19-13쪽, 금암산 고분군 지표조사가 있는데 지금 하남시에서 지표조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본 의원이 다른 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도 지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회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우선해제의 경우 해제 면적이 ⅓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주 분들이 같으면 1회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만약 분포지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지표조사단을 만들어서 1년에 365군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박물관이나 학교에서 할 때는 누구 것은 해 주고, 누구 것은 안 해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시에서 하는 지표조사나 시굴을 타 시굴조사단이나 그런 학교 박물관 등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연간 할 수 있는 회수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회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수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접수가 된다면 접수 순서에 의해서 한다든지, 다른 조사기관을 알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국에 지표조사단이 1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단이 4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조사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활동을 못하는 것이 재정난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이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학교에서 할 때도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을 묶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수가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한 개로 하면 1회가 되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것은 공동으로 대처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표조사단이 구성이 되고 용역이 착수가 되면 문제점 등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지표조사단을 지금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기대효과는 기 문화재청 등 인정된 조사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또 하나는 이것이 여태까지 개인들이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면, 우리가 공동사업을 할 때는 시가 용역비를 부담을 했지만 개인은 여태까지 문화재청이나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고 급한 사람은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몇 천 평은 시가 선행을 해서 부담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23, 특수 시책이 과연 특수 시책인가 답답해서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문화복지사업소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1명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사업소는 어떤 의미로 봐서 시설 관리팀이지 사업부서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르신 고충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그야말로 그 분들이 고충 민원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상담 방법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예약상담인데 사회복지사 1명이 자리 지키기도 답답한데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전시행정을 하자고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지, 과연 소기의 목적에 공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기 노인들한테 홍보가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전화상담이라도 하려면 자리 하나는 고수를 해서 지켜야 하는데 내방, 방문상담 등을 다 한다고 하는데 나열식이 아니냐, 또 하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법률 등 전문분야 상담은 상담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점만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특수시책이냐 하는 얘기에요.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안 해도 거기 복지사가 상주를 하고 아는 상식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겁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문제점만 있고.

그래서 법률문제는 세무상담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문화복지과 소관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 시장의 방침 결정을 다시 받아서 전문 상담 인력을 확보를 하든지…….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비록 노인복지회관 관리팀이지만 좀더 노인들의 고충 상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노인회지회에 지난 12월에 복지사가 한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침만 해서 고정인력을 복지사업소에서 하든, 사회복지에서 하든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아닌 담당 팀만 구성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여기에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문제점만 있고 복지사 한 명으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복지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답변을 해 드리고 모르는 것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과연 특수시책으로 보겠느냐는 얘기라고.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전용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금암산도 한다면 지표조사기관으로서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지사 1명을 받으려면 1년에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가서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해요. 특수시책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특수시책인데, 의장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의원이 특수시책을 요구한 것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담당 소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서 이런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한길수 의원님이 이의 제기한 것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하튼 보충 질의 등 해서 제기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어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금광연입니다. 시정팀장 박선구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나영흠 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조춘섭입니다.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2005년도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저희 소관의 기본적인 목표는 혁신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첫째, 혁신적인 조직 시스템의 구축과 인사운영, 둘째,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인 근무환경의 조성, 셋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 정보화의 활성화, 넷째, 지방 통신망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조직 시스템 및 인사운영입니다. 혁신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민간 부문의 창조적 관리 방식으로 혁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시민 편의 중심의 직무 분석으로 조직 신공공관리 기법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추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의 정비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부서 등 기술직 배치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주요인사의 기준의 사전 예고제 실시와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통보, 다면평가제의 운영, 문제 해결형 학습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입니다.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 내부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모범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추진, 콘도 등 여가 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둘째 직원의 후생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공무원의 취미동호회 지원, 공무원전용 단체 보장공제의 가입,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 복지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최대한 지원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육성 지원을 통해서 바람직한 직장 문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 정보화의 활성화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의 지속 추진 및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무방문 서비스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시민 지향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를 통해서 도〜시간 전자문서 유통의 활성화와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전산장비의 교체 보급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통신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방행정 통신망의 신속한 장애 처리와 최신 장비 보급으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통신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청 및 동사무소 정보통신 회선 정비와 사회복지관 내부 네트워크 기반공사, 보건소의 노후장비 키폰의 교체공사, 시〜동간 IP방송 회선 설치 공사, 주배선반 교체공사, 당직실 녹화기 추가설치 공사, 대회의실 빔 프로젝트 설치, 네트워크 관리서버 및 트래픽 분석 프로그램의 구입 등을 통해서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정착입니다.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하남사랑방 운영,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식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개선돼야 할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회의 진행 등 토론진행 방법의 매뉴얼이 없었다 또 직렬별 부서단위 현안 중심의 주제선정이 되지 못 했다, 강사 중심의 강의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시켜서 금년도에서 하남사랑방 운영을 정기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실 때 보면 혁신적인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조직 시스템이나 인사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시고 상당히 혁신적이고 활력적이고 조직을 운영하실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과는 저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에 직제개편안이 왔습니다. 보니까 민간협력단에 여성복지팀이 사회복지과에서 민간협력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생각하셨을까 이게 혁신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양성 평등에 대한 정책들이 과거에 여성중심적인 요보호, 여성을 보호한다든지 예를 들면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성 인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성평등의 문제가 여성정책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 반영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부분들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예산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차원으로 높이 나름대로 그런 중심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성인지 정책이나 이런 것은 둘째로 하고 여성복지 차원에 있었던 여성팀을 실제로 민간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여성단체들과 잘 협력해서 이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르는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 여성팀을 국한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조직의 혁신이 아니고 조직의 퇴보에서도 한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혁신이나 조직의 향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셨습니까? 현재 여성부에 보육업무도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복지팀은 이를테면 보육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직 혁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프로그램 속에 여성정책팀이 민간협력단으로 간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기구 정원조례특위에서 다루어질 부분입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여권의 신장과 관련해서 여성정책실이라는 것이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아직까지는 실 단위, 과단위의 여성정책의 포지션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민간협력단이라고 하는 기구는 대과 중심의 현대행정체계 조직 속에서 두 개의 팀만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과단위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하나의 기능을 첨가해서 민간협력단으로 구성하였고요. 또 그러한 여성정책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연 유기적인 업무 협력 관계라든지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화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도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성정책팀이 민간협력단에서 또 일하면서 민간의 협력 부분과도 상호 링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그러한 조직의 변형 형태인데 장기적으로는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정책실 내지 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현재 여성복지팀도 사실은 상당히 앞서가지 못하는 복지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여성 문제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사실은 퇴보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민간협력단의 구성이 두 개의 팀밖에 없으니까 여성팀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여성팀에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만 염두에 두시고 그쪽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도로 저급한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어떤 조직을 제대로 직제를 개편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여성정책실이나 여성정책과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적 개념 속에서 장기적이라는 것이 보통 행정계획단위에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충분한 검토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남시의 인구규모, 성장, 도시 형성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발전적인 조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여성 지위 향상보다도 여성복지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회복지 부서 내에 구성하는 게 합당하다 이것을 민간협력 파트로 넣어준다는 얘기는 기성조직 관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복지관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직제상 결함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도모한 것이냐 원래는 복지 측면에서 과가 신설되고 팀이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기성조직만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협력 파트로 시에서도 그쪽만 상당히 점수를 높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묻는 요지를 알아서 답변해줘야지.

조직관리보다는 복지적 측면 순기능적 측면을 더욱 더 고려를 해서 보완되는 방향을 추가적인 보완방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의 의견과 또 민간협력단 양 과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여성복지팀의 기능이 그리 이관해도 좋은가라는 것을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결론을 지은 것이 현재 상정돼 있는 여성복지팀의 민간협력단의 이전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홍미라 의원 우리가 조례심사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서 하고 일단 업무보고만 듣도록 하자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아본 바 금년도에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많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의 공무원 구조가 물론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공무원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하남시의 공직자 내부가 기강이 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사업부서의 근무자는 소외감을 갖는 그러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는 사실 승진과 보직 이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승진할 기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많이 이행돼야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인데 특히 하남시에 사업부서가 상당히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항상 승진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들려면 평등하게 승진이라든가 보직관리에 관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지금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동일 업무보고 시에 동일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충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른 바 직무분석이라든지 사업부서의 기술직의 일과 능력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해서 적정 배치라든지 승진 이러한 데도 충분히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남시에 국장 TO가 둘이 있습니다. 사업부서팀하고 총무팀 둘이 있는데 항상 국장 승진을 보면 꼭 행정직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직 숫자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의 국장은 기술직 공무원을 발탁해서 원만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통솔하는 그러한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 아니냐 또 특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 아니냐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지금 3-6에 우리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보면 일반시책, 신규개발사업, 특수시책 등이 문제점만 전부 부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인력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그때그때 각 부서별 인력배분이 적확치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역점적으로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해 봐라 그래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다 인력 모자랍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방침은 하나입니다. 충분히 그쪽에 특수시책을 하려면 부서별 의견이면 총무과에서 거기서 수렴해서 조정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3-6 2번을 보면 장례식장, 납골당, 문화예술회관 등 이런 시설에는 인력배치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줄에 보면 참 답답한 게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조직은 과감히 조정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말을 빠져 버렸어 그 얘기가 다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로 갑니다. 그러면 인구 2.5 대 1이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가 내일 모레면 도래해요. 그래서 아까도 보건소의 노인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 치매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지금도 국책도 이번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젠가 오늘 방송 하는 것을 봐도 이러한 중차대 시책을 국책으로도 하고 도지사도 역점적으로 하는데 시는 내일모레 행정수요가 늘 이런 것을 도대체 생각도 안 하고 시설 투자한 것 관리에만 급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시는 어떤 표준 정원이라는 한계 맥시멈을 갖고 전체 인력을 컨트롤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중앙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사업은 중시하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정원은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방기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떨어진 이후에 정원의 확보 노력이 지방이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 인터벌이 길어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등이…….

그 얘기는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의장이 읽어준 장례식장 등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가 명약관화하게 위탁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인력 증원 계획도 그렇게 화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신규사업 추진 등 해 가지고 대책 세운 것을 보니까 인사기획이 화급하지 않은 데는 신경을 쓰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 것은 대책을 안 하고 감소할 것만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인사의 바른 정책이냐 하는 얘기예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고 이것은 줄 것이다 왜 그것만 하느냐 이거야, 늘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인력 배치의 탄력적인 조정을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 TF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납골당 등은 전부 직영하겠다는 얘기이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을 하고 증원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이것을 거론한 게 두 가지 유형을 했는데 의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앞으로 행정수요에 늘 필연적으로 늘 것은 검토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감소할 것만 예상해서 줄이려고 하고 우리가 시설투자는 그 사업 그것만 관리하려면 인원을 거기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인사계획이냐 이거예요 얘기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선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양홍준입니다.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의 신은정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의 김정순 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팀의 김성주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정보팀의 이천형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의 박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세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워크숍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 공직자들이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체질화하고 고객 지향적인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공무원의 자율적인 친절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워크숍 실시,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의 활성화, 전화친절도의 향상, 민원사무편람의 재정비 등의 민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시책중의 일환으로 각 부서와 동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합숙 과정으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대민친절의 체질화와 민원 처리 능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시책은 우리시는 현재 민원행정 등 12개 행정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행정 분야 등 7개 행정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추가로 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을 마무리하고 시민 여러분께 홍보 강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과 아울러 부서별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직자의 적극적인 실천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공직자의 전화친절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신태도, 경청태도, 설명태도, 응대태도, 종료태도 등 5개 항목 14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화친절도를 조사평가하고 우수자와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평가결과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직원이 친절한 전화응대를 체질화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친절한 관청 이미지를 높이는 시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원사무 편람 재정비 추진입니다. 99년 이후 미정비된 우리시의 민원사무 편람을 재정비하여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의 상세한 안내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전 부서의 단위 민원사무 108종에 대한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정보를 정비 수록해서 책자로 제작 활용하고 정비된 편람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민원사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함과 아울러 민원 담당 공직자의 업무연찬의 기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전산호적부의 일제 정비사업을 2004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호적인구수는 7만5,512명으로서 현재 호적부는 전산화가 완료돼서 호적등초본 민원과 출생, 혼인 등 호적 제 신고가 전산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오류사항에 대한 정비 대상이 전체 호적 인구수의 약 1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1월말로 53%의 정비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본 전산호적부 일제정비를 완료해서 호적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호적 민원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전산화 사업 이후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적부에 관한 민원은 전산화 미실시로 당해 시군구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인 대법원에서는 전국 시군구의 제적부 전산화를 금년에 완료해서 2005년 8월에 제적부 민원에 대해서도 전국 온라인화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대상사업이 일반 제적부 6만5,301명 등 19만671명으로 4,2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가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 대상은 약 3만7,000필지로서 현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 표준지 700필지에 대해서 토지가를 산정 검증 중에 있습니다. 향후 2월 28일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가액 공시와 토지가격 비준표가 우리시에 통보되면 지가산정과 검증, 지가열람,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이의 신청과 검증처리 등의 절차가 진행돼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조사와 지가를 산정하여 공시지가를 10월 31일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도로명 부여사업은 주간선 3개 노선, 보조간선 17개 노선, 소로 502개 노선 등 총 522개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1만1,600여개의 건물번호를 부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9,2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도 사업인 도로명 생활안내도 제작과 함께 접지형 안내도를 제작하여 홍보안내소로 활용하고 도로명 전산관리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서 전국 새생활 주소 사업 추진에 대비한 우리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관리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 등의 연유로 토지이용에 양적 증가로 인한 지적측량의 우수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1,169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빈번한 토지이용과 개발로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가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이에 각종 토지이용사업 시행자에게 도근점 매설 현황을 사전에 통보해서 훼손을 예방하고 아울러 우리시 전체에 도근점표지에 대해서 전수 일제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하고 폐기조치해서 관련 상황 대장을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우수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말까지 우리시에서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용도가 변경된 토지는 약 2,050건으로서 사실상 토지 현 상황은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으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관련 자료와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지목변경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종합민원실의 시정 홍보실화입니다. 시청 민원실에는 지적, 주민등록, 호적 등 각종 민원을 위해 다수의 민원인께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금년 1월에는 2004년도 추경예산사업으로 민원실에 민원편의방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런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시의 행정정보를 담은 각종 홍보서와 영상물을 통하여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여러분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시정의 각종 시책과 변경된 법령 등을 안내하는 실내 전광판을 운영하고 민원편의방에 시정홍보자료 비치 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또한 우리 시정과 우리시 문화를 안내하는 사진 전시회 등을 운영해서 시정이 시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 무료대행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토지대장상 등록필지수는 5만2,197필지로 연간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한 법원의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필지수는 약 3,000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이동 사항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토지표시가 불일치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가 시청 민원실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시에서 무료로 대행토록 해서 시민의 비용과 시간부담을 해소하고 관련되는 공적장부의 일치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해당 되는 토지소유자 분들께 많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의길 의원.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타운으로 인한 우리시 인구의 이동 사항은 지금 1월말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는 13만 386명입니다.

박순창 의원님.

전화친절도 평가에 있어서 우수부서하고 우수직원만 표창을 주는데 혹시 친절도를 검사해서 잘못한 직원에 대한 벌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잘한 사람만 상을 주면 못한 사람은 상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벌을 줘야 그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도 전화통화해 보면 어떤 때는 황당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떤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4-14쪽 공시지가가 많이 상향됐습니다. 취락지구 우선 해제 지역이 통과도 안 됐는데 토지지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주들이 혜택도 못 보면서 세금만 많이 내게 돼 있는 그런 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현실에 맞게 토지도 아직 활용도 못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에 대한 우수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성적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가점수에 근평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또 윗 분들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과다한 공시지가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토지가를 너무 현실화 시켰다는 그 말씀은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된 다음에 그간에 토지의 현 시가의 동향은 상승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해제가 확정돼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때 올렸을 때 그때의 부작용, 그때의 토지주의 부담 그런 문제 또 예정지역과 제외지역간의 형평성 토지가는 많이 올라가고 재산세는 많이 있는데 경계 한 선으로 해서 제외지역과의 그런 과세형평성 문제 또 앞으로의 보상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첨예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저런 것을 판단했을 때 연차적으로 그것을 완충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주 분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완충하는 측면에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 앞으로 토지주에게 그러한 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다고 보지만 우선해제 지역이 풀려도 일반 토지주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향후에 부담되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렸다 뿐이지 토지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가만 많이 올려 가지고 세금만 과중하게 물린다면 토지주들이 여태껏 30년 이상 고생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병대 부의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부실 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도 다녀보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설계가 설계 도면과 달리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설계 결함 정도 내지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으면서 건축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강한 문제 제기를 받으면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을 제3의 구조 기술사에게 의뢰를 해서 실제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지, 향후 문화예술회관이 오랫동안 하남시에서 그 역할을 할 것인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런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 감리단에서 전문가 집단에게 구조계산을 의뢰를 해서 그 구조계산에 의한 보강공사까지 이미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추가로 이것에 대한 조치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원이라는 구조기술 회사의 경우에 보면 현장에 있는 한진중공업은 함께 책자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전문적인 기술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회사와 유착관계가 있는 그런 구조 기술사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 객관적인 부분으로 답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물론 그런 개연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구조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소형건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공사를 위한 구조계산인데 그런 관계를 내세워서 허위로 만들었다, 조작을 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을 한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개연성은 없다고 우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중구 의원.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구조에 대한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른 기관에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우리시는 결국 감리단을 선정을 해서 시에서 감리단에게 모든 책임 감리에 관한 사항을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선정을 해서 구조계산을 한 결과를 믿지 못해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을 믿어야 되는데 감리단이 의뢰한 기관이 서로 그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미심적은 것이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도 했던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감리단에서 책임은 지겠지만 사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의회에서 저희 시에 다시 제3의 기관을 선정을 해서 구조계산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처리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때는 늦으니까, 공사는 3월에 바로 시작이 되고, 3월 달에 공사는 재개되는데 그러면 자꾸 그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공사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물론 감리단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당연히 믿고 맡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괄책임을 감리단이 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시에 책임 부분이 있고, 또 문제 제기가 사실 없다면 이런 어떤 더 이상의 거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가 봐도 사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리단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 굴지의 사업을 우리시에서 몇 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구조 기술사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 예산이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강력하게 검토를 요청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안 하신다, 못 하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맡고 있는 감리회사에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감리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다면 감리회사 자체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구조계산을 의뢰를 해서 객관성 있는 답을 얻자는 제의 자체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감리업체인 한성기술종합기술단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책임 감리를 시켰고, 그 감리단에서 모든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남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은 감리단에서 지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시민들이 봤을 때 감리단 위에는 하남시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독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못한 시의 책임도 있잖아요. 무조건 다 감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앞으로 종합운동장도 있고, 앞으로 대형 공사가 많은데 이런 것을 기초적일 때 짚어서 그런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홍미라 의원과 조중구 의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우리가 발주를 하고 거기는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감리단이 무한 책임은 있지만, 또 우리가 공사의 주인은 하남시고 감독권자가 하남시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구조진단 등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만약 문화체육과에서 무한 책임은 무리고, 향후 예방 차원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답변이 어영부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이 그런 모양인데, 여하튼 종국적인 책임은 감리단에 있다고 보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구조진단 등 제3기관에 의뢰할 의사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순창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기대효과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데, 향후 성토할 경우 인근 농지가 수몰됩니다. 그럼 문제점은 생각을 안 했는지요?

인근 농지…….

운동장 부지를 성토를 하면 인근 농지가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향후 발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직 착공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식은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예견을 못 했는데 그것은 성토 과정에서 그러한 피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경지를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미리 인근의 농지를 파악해서 메워야 할 땅을 찾아서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새마을에서 배추 심었던 땅도 저수지가 됩니다, 메우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미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문제가 거기에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기 설치한 곳도 있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의원이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파악해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으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렵게 재정을 투입을 해서 공공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동호인이나 조기회 회원, 계층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의 재정으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인데 우리 시민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방된 체육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자주 들러보고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훼손된 것은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보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5-8쪽, 광주향교 보수 정비 실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음식점 때문에 정비 계획이나 하남시 계획에는 그것을 거의 매입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잡고 과업지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향교든, 어느 문화재든 같이 공존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꼭 사야 되는 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금액과 그 금액으로 그 주변의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전에 과업지시를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예 매입해서 없애는 쪽으로 과업지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문화재이면서 마을 안에도 음식점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 시가 걱정을 할 거면 처음부터 음식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미 난 것이잖아요. 났으면 이분은 어떤 이득을 득하려고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매입으로 간다면 이런 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시설물들이 비일비재하게 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항시 이런 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한 쪽보다는 양면성이나 다방면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 개원을 해서 여태까지 들은 것은 계속 이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분은 이 분대로 사실은 협상도 안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몇 억 안 했던 가격이 지금은 거의 부르는 것이 가격인 것처럼 되었는데 못 먹은 음식도 아니고 먹는 것이라면 이것을 꼭 매입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접근 방식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 쪽으로 하다 보면 해결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하고 이것을 100억을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 돈으로 그 옆에 있는 것을 다 사서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남한산성처럼 지원금을 줘서 향교와 같은 형식으로 음식점을 만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어떻게 자꾸 매입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네.

지금 김병대 부의장과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어느 부서에서는 생색내기로 허가를 내주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원화 사업이나 향토문화재는 보존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만 요소요소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매입 대상으로 넣고, 지금 임문택 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식당도 다른 곳을 가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매입 대상이 안 되면 전통 음식점으로 종목을 바꾸든지, 소위 말해서 남이 혐오하는 식당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또 그 당시 인허가 업무가 단순 인허가 업무가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되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을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얘기 듣기로는 시장이 간접적으로 20억〜30억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업무 보고서 유인한 것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보면 5-9와 5-13의 타이틀부터 틀렸다 그런 말이에요. 광주향교 충효 공원화 사업, 이성산성 역사 공원화 사업으로 해야 맞지, 용역이 뭡니까? 용역비가 몇 십 억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5년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충효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아니, 그렇게 타이틀을 하면 사업비 개요가 다 틀리다 이 얘기야.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래요. 그러니 광주향교 충효 공원화 사업이 47억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보고가 어디 있고, 이성산성은 368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보고를 이 따위로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이것은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전부. 그리고 거기 추진계획에서 용역을 하고 예상 용역비가 얼마로 보고를 해야지, 타이틀을 용역으로 하고 몇 백 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 있는 보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고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신대식 의원님.

신대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지정 선정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G⋅B해제 후에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기에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입니까,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할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선정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그것은 직제 규칙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홍미라 의원.

하나 여쭤 볼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17,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천현동에 공설장사시설이 있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거기에 예산을 사용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인된 책자 타이틀을 바로 해서 붙여 주세요. 기록물 관리가 이래서 되겠어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규 도세팀장이 되겠습니다. 최송덕 재산세팀장입니다. 진영애 시세팀장입니다. 최순식 징수팀장입니다. 석성례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안정적인 세수확보 계획입니다. 2005년도 세수목표는 취⋅등록세 등 도세 973억7,300만원과 주민세, 재산세 등 시세 362억400만원 등 총 1,335억7,700만원이며, 2004년도 대비 9.6%가 줄어든 목표입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을 보면 시장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취⋅등록세 등 도세는 감소가 예상되며, 보유세 과표 인상에 따라서 재산세 등 시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전산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서 징수율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 주택의 경우 기존 원가방식의 과표 산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시가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의 시행 원년에 따른 조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조사와 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4,557호, 다가구 주택 1만1,642호 등 1만9,011호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저희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현지 조사와 전산입력, 그리고 가격을 산정해서 4월 1일부터는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고 4월 31일에는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따른 인원 부족과 동절기 혹한 등에 따른 현지 조사의 애로가 있으나 법정 시한인 만큼 법정시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125억3,500만원 중에 25억5,400만원을 정리해서 20.4%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력한 체납처분과 개인별 징수 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 82억1,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8억6,300만원 등 총 357억9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2004년도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 현황은 일반회계가 997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67억900만원 등 총 1,514억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보유자금에 대해서는 일반예금 예치를 최소화하고 고금리 예금에 예치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사용료와 수수료 등 현실화율을 높여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조사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조사 대상은 183개 법인에 약 7억 정도의 추징을 금년도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과 감면대상 재산에 대해서 차후 확인 등 누락된 세원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바코드에 의한 관리입니다.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반송 또는 분실 등 재발송 또는 재입력에 따른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바코드를 부여해서 반송 등 사후 관리시 스캐너를 이용해서 반송자 리스트를 바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SMS를 이용한 체납자 현장 독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야간으로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통상 출근 직전이 되어야 번호판 영치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과 많은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된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서 즉시 번호판 영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체납자와 번호판 영치자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 지방세와 국세의 원스톱 상담전화 설치계획입니다. 대다수 민원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을 하지 못해서 저희 세무과에 국세에 대해서, 특히 양도세 등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 전용회선을 설치를 해서 저희 과에 국세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바로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장님!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논의된 사항인데, 우리 하남시의 지방세 징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시가 투기억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동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작년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1,335억7,700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 방안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목표 달성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목표달성에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세 중에서 취⋅등록세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탈루세원 등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부동산 경기를 저희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고 아무튼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달성도 문제가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징수과정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남시의 체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매년 체납이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보다 어떻게 하면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액은 자꾸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무 과장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을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과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세무행정을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박순창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담배 값이 오르고 금연운동 때문에 세수입이 줄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1월에는 담배소비세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약 72억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량보다 초과가 되었고, 저희가 많이 올라간 것을 분석해 보면 작년 연말에 담배 값이 5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들이 상당히 사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다행스러운 것은 500원이 올라가면서 1갑당 510원이던 담배소비세가 131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41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담배소비세가 연간 1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에 미달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취⋅등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식 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체납액 일소에 보면 우리 하남시가 102억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것인지,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현대베스코아 체납이 약 4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 방안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현대건설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어차피 현대베스코아는 법인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금년도에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우리가 3월초부터 3월 26일까지 검증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고, 일부 국세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 앞으로 마음에 없는 조세 저항이 아주 상당히 심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이다, 현실화율을 연차계획으로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데 4〜5년이 되면 거의 80% 현실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머지않아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아까도 종합민원과에 어느 의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과표는 현실화해야 하고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우리가 과표는 현실화된 과표에서 조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세도 통합과세를 하다 보니까 토지, 건물이 합산 과세가 되고, 또 거기는 별개로 부동산 보유세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도시동도 도시동이지만 농촌동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용 부가가치는 현실로 부각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표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만 몇 백프로 가중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예견해 보셨습니까?

정부 방침이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1%를 내렸고…….

아니, 그것은 그런데, 도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것이 국세를 신설해서 저항이 심하니까 그것을 지방세에서 체감을 해서 현실은 비슷하게 한다고 하지만 현실 부담률은 100%이상 인상이 됩니다.

그것은 주택가격을 공시해서 하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밑에 있는 지방은 내려가는 추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지양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165개소에 대해서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우리가 통합과세를 하면 토지와 건물을 종합과세를 해서 금년도에 시민의 담세 부분의 증감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얘기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신설되는 국세도 부담을 해야 하고?

국세는 저희 시는 주택의 경우 9억이 넘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특수한 몇 집만 되지만 예산 과세표를 5억으로 할 거냐, 7억으로 할 거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그린벨트에 땅이 몇 백 평이 있으면 그 정도는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명쾌하게 그린벨트는 대상이다, 아니다, 농지는 대상이다, 아니다가 안 되었고, 우선해제 지역은 역시 과세대상 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조세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예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부에서는 미봉책으로 금년도에 낮추고 연차로 올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크게 저항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2〜3년 후면 몇 백프로가 부담이 되리라는 것이 의장이 보는 판단이고 시민도 그것은 체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금년도에 광역세나 시세로 부담되는 것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이죠?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외수입 전망이 이자수입이 금리하락으로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저금리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 기조나 모든 영향을 보면 금리가 지금 현재 수신금리를 인상하려고 하죠?

어제부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도 잘못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는 고금리로 조금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금리하락으로 저조했지만 다소 얘기는 뭐냐면 일반회계는 1,000억, 특별회계는 500억 정도 평잔이 있는데 그것은 기대치는 안 되지만 조금 세외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체납액 일소대책 마지막에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을 하고,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형사고발이라고 했는데 인도명령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인도명령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제가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실적이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유형별로 한 두 건만 자료를 보내 주시고, 또 우리가 극형에 처한다고 하는 형사고발 등 소위 말해서 공개하는 그런 절차를 한 체납자도 있습니까?

형사고발은 저희가 13건 인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와서…….

그러면 우리가 고발을 잘못했다는 얘기고…….

고발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고, 경제사범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금을 못낸 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징수관서인 지자체에서 해서 그것을 고발을 하면 해당 검찰에서도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기대로 실정법을 운영하는 것은 공소권은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실형이나 형량을 감량을 하는 것이지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실익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성남지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직당국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로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 한 것을 주시고, 이번에 형사고발한 것이 대외비라면 이름을 가리고 유형만 보내줘요.

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