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끊임없으신 애정을 가지고 저희 복지환경국을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금년도도 벌써 시작된지가 한 달 반이 넘은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복지환경 업무가 세심하게 추진되어서 정말로 우리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아낌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계획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7일자로 저희 간부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채근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연규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05년도의 비전·미션 그리고 전략 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중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그리고 200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4과, 20담당이었습니다만 장애인체전 추진을 위해서 2팀이 보강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08명이 충원돼서 일을 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2.6%인 3,970억8,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입니다. 급여지원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가구 2만8,000가구에 5만9,000명, 노인 인구수는 16만3,000명으로 도민의 10.9%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5만9,000명으로 도민의 4.0%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65개 시설이고 경로당수는 3,508개소입니다. 복지환경 관련 단체는 76개 단체, 의약업소가 2,375개소, 접객업소가 3만765개소, 식품제조업이 6,414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이 4,159개소, 환경오염배출 업소가 4,134개소,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가 183개소,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상수도시설, 먹는 샘물 관련 업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잘된 점으로 복지환경분야에 전국 최고의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정부합동평가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충북도민으로 이미지가 전국에 구축되었습니다. 전국 유일의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6년째 추진하면서 2003년도보다 32%가 증가한 19억2,000여 만원을 모금해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해서 지난해 대비 23.1%가 증가한 17억9,000만원을 모금해서 배분하였습니다. 도민 1인당 평균 2,164원으로 전국평균 1,056원에 비해서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 중에 준공 및 개관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개될 제2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엠블렘과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확정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2팀, 8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맑은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청소차 연료가스화로 94대에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있고 대기오염측정망을 6개소에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9만2,503대에 대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비상방역근무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전염병 예방 및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합동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사회 대비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지역차원의 비전제시와 대응전략이 다소 미흡하고 있고 도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합리적 대안 강구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시스템 변경으로 국가보조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중 중앙교부금 37%인 36억9,600만원이 미교부되는 등 효과성이 저하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시사점으로는 시책결정 초기부터 이해관계의 폭넓은 대화, 참여 확대를 통해서 도민 눈높이의 맞춤형 복지환경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 불편을 찾아 스스로 해결해 주는 무한봉사가 필요합니다. 대중적 문제처리 방식은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한봉사를 위해서 도민불편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해 주는 모습을 갖춰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선진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신종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진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서 2005년도부터 우리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인가를 체계를 바꾸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저희 복지환경국이 추구하는 비전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충북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삶에 희망을 주는 지역만들기, 언제나 찾고 싶은 전국 제일의 쾌적한 환경조성, 믿음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는 미션을 통해서 복지사회 실현의 선진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구축,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의 구현,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관리,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우선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인간중심의 복지공동체 함양을 위한 복지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보장 및 장애인의 복지신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행과제 첫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추진에는 주요성과 지표를 측정해서 연말에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지표 첫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12개 시·군에 모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27개소를 41개소까지 금년에 모두 100% 양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 준공 및 개관, 2차 사회복지종합계획의 1차년도에 시행, 뒷골목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사각지대 점검과 모니터단 운영,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뒷골목 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사회복지관의 지역복지 서비스 구심체 역할의 제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지원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보다 더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공동체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전국 유일의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웃사랑 순회모금 실시, 우수리 큰사랑모금운동 참여 확산, 저소득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이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면서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803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로 성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달성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인상,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과 SOS상담소를 12개 시·군 37개소로 확대하고 긴급 생계지원, 경제적 빈곤 등 저소득 가구의 적극적인 발굴 지원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의 긴급생계지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지원, 자활후견기관 내실운영, 자활공동체 확대, 근로소득공제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6만2,000명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급여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세 번째로 고령화사회의 노인 웰빙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를 작년에 1,100명에서 금년에는 1,700명으로 확대하고 재가 복지서비스 이용노인도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 노인봉사대 및 노인자율 봉사활동의 지원, 노인여가시설 확충 운영 등을 통해서 노후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반을 단단하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을 통해서 재가노인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재가노인 및 시설입소 노인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 청각노인 보청기 지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제공 등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도 아울러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운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신축 및 장비보강, 납골당 신축, 화장장 건립 등을 통해서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확충 및 선진장례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수당을 4,742명에서 1만1,502명으로 확대 지급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를 3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 의료재활 지원, LA슈라이너스병원 난치환아 무료시술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을 통해서 생활 및 직업재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21세기 미래형 자연환경 보전관리, 쾌적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으로 대기질의 개선, 폐기물의 자연순환 안전처리를 위한 지속가능 기반을 구축하면서 이와 같은 청정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자연과 호흡하는 생태계보전입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성과지표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28개 사업에서 3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강화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고 청풍명월21의 교육 홍보 및 공모사업, 지방의제21의 시·군협의회 구성을 확대하면서 충북그린카드의 환경기금조성, 수생식물 식재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내실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청풍명월21을 내실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및 난개발방지를 위한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를 강화하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고 자원환경 보전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의 보전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성과지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17.5%에서 22%로 확대하고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사업장 오염물질 초과율 저감은 0.34%에서 0.3%로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도를 공개하며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 기준을 관리강화하는 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맑은 공기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운영을 15개 사업장을 하면서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오염농도를 감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1,380개소, 토양오염 실태조사 134개 지점 등 오염토양의 정화 복원으로 건강한 토양환경을 보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자원절약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입니다. 이 안전관리의 성과지표는 자원의 재활용비율을 44.3%에서 45%로 확대하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는 44%에서 72%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극대화, 농촌폐기물 재활용 수집 등을 통해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추진,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 확대,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최소화하고 자원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관리 업소를 강화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도점검하면서 쓰레기처리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을 통해서 성과지표는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환경기준 전문교육은 5%에서 11%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정기 지도점검,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위촉확대, 자율점검 배출업소의 지정 확대관리, 환경신문고의 운영, 기업체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통한 소규모 영세업소의 기술지원, 환경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 및 자문, 환경기술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서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환경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순찰강화, 악취발생관리지역의 지정 및 저감대책 추진, 반복적 악취 민원업체 특별관리를 통해서 산업단지주변 악취를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악취는 금년 2월 10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환경분쟁 발생 시 알선조정으로 쌍방 의견을 조율하면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두는 환경분쟁의 신속 공정처리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보건진료기관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방안을 강구하고 전염병관리 인프라구축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공보건의료기반의 구축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시혜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장비의 현대화 13개소,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충주노인전문병원 3월 개원, 제천 노인전문병원 12월 개원, 의료장비 지원 2개소를 통해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 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53개소, 의약업소 체계적 관리로 대주민 서비스의 제고,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를 통해서 주민의료시혜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방문보건사업의 수혜자 만족도를 작년 75%에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80%로 증대시키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방문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암환자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통해서 취약계층 위주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자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신생아 장애 발견사업 및 환아 관리, 지역특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추진, 또한 출산의욕 제고시책 추진을 통해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정책향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1개소를 통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전염병발생 사전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공면역인구 확대를 40만5,000명에서 42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보균자의 색출검사도 7만2,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하절기 비상방역체제 운영, 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집중관리,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을 통해서 전염병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장티푸스의 보균자 색출검사,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실시,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접종 실시 등 급·만성 전염병 대응능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을 통해서 전염병예방 홍보교육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안전 위생교육도 1만8,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식품의 안전성 검사도 2,000건에서 2,700건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실시,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홍보강화, 도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대물림업소의 발굴관리 강화를 통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토음식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적극 활용 등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관리업소 등 위생지도·점검을 내실화하면서 대형식품 판매업소에는 자율위생 교육을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생업소의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네 번째로 상수원의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설정을 했는데 첫째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보급률을 작년 77.6%에서 금년 79%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9개 시·군 17개 면에 면지역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12개 시·군 20개소에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지방상수도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2005년 계획은 순수도비 지원으로 85㎞를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군에서 실시되는 비용은 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정용 노후상수도관 개량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하면서 전국 장애인 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에도 수돗물을 직접 공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성과지표로 하수도보급률을 71%에서 72%로 확대하도록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21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고 11개 시·군 82㎞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4개 시·군 20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5개소의 분뇨축산처리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친환경적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보조 관측망을 45개소에서 71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자원이용 실태조사를 14만3,600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확대 설치하면서 먹는 샘물업체 안정적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23페이지의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체전의 차별을 위해서 장애인종합전시관을 운영하고 장애인단체별 이벤트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참가선수단 전원에게 기념메달을 수여해서 장애인선수 모두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개요는 금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개회식은 5월 10일 16시에 청주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5월 13일 17시에 청주종합경기장에서 각각 개최되며 청주, 충주, 청원군 3개 시·군에서 육상, 수영, 사격 등 18개 종목에 걸쳐서 참가인원은 2,50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준비하면서 각 종목별로 완벽한 경기장정비 및 대회경기를 운영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예공연·전시회를 각 종목별 경기장 주변에 실시하면서 체전대비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우수선수 발굴로 특별 강화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완벽한 체전시설 건립·정비의 신규건립에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은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론볼링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7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정비를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는 경기장, 숙소, 식당 등 150개소에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그동안에 엠블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선정하였고 작년 12월에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에 장애인체전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1월달에 개·폐회식 연출대행사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집행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달부터 4월까지 경기장 건립 및 정비, 4월달에 숙소, 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5월달에 개·폐회식 예행연습 등 모든 리허설을 마쳐서 완벽한 대회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는 중점추진 혁신과제 네 가지입니다. 우리 각 과별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뒷골목 복지서비스지원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골목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해결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뒷골목 등 사각지대의 현지 점검을 월 1회 복지환경국장이 반장이 돼서 시·군 취약지구 사회복지시설을 순방 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하면서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복지시책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 2월 중에 위촉해 가지고 활동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책모니터단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 매년 주요 복지환경 시책에 대한 시책평가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민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도우미를 복지서비스 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시책을 혜택받는 수혜자 만족도를 적어도 70%까지는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환경과의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음성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 두 개소에 대해서 12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 및 연꽃 등 식물군락지를 조성하고 저수지 상류부 초기우수 유도로 및 완충 저류펀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처음 시작되지만 2014년까지 10년 간 20개소에 대해서 약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수지 상류유입 오염물질 자연처리로 농업용수 수질이 개선되고 저수지 수생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서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농업용수 저수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원남저수지의 경우 COD가 5.1ppm에서 4.9ppm으로 금정저수지는 약 11ppm에서 8ppm으로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의 개선입니다. 저희 도에는 13개 보건소와 162개소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 방문간호의 서비스 대상자가 급증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장비의 다양화 첨단화로 각종 검사 및 결과의 신속성을 위한 자동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 혈압, 맥박, 혈당, 체지방지수 등 종합검사를 한개의 단말기로 측정함으로써 이동시 휴대불편과 관리문제를 해결하고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확인해서 만성질환에 따른 관리의식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서 방문보건 휴대장비 45대를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때 진료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측정자료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 도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방문사업 수혜자 만족도를 75%에서 최소한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는 수질관리과의 가정용 노후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가정 급수관이 노후되어 녹물발생 등으로 음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대상은 16년 이상된 아파트가 도내 787동이 있는데 이 중에 우선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의 3개 동을 선정해서 7,500만원을 투입해서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성과분석 후 주민자율사업으로 시행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의 현안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의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 외 2필지에 약 55억을 투입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당초 설계대로 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사업비가 6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사업비 55억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우선 4층 규모로 축소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15억원을 더 확보해서 5층 규모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청주·충주 화장장 및 납골당의 건립입니다. 청주화장장 신설은 이미 청주시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청원군의 낭성면에서 굉장한 주민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이 유보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 2월에는 착공이 예상되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추화장장의 이전신축 및 시설현대화는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34페이지부터의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의 장애인콜택시제 도입 등 시책 관련 해서 조계숙 의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콜택시제 도입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통해서 장애인콜택시 도입 운영은 청주시에서 시범적 도입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선 청주에 저상버스 두 대, 충주에 한 대를 통해서 이제 저상버스는 금년 5월 이전에 도입이 될 것입니다만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에 대한 시책 관련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작년에도 국토사랑대청결운동을 추진하면서 또 쓰레기 발생억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계곡쓰레기 오염지표를 개발하는 것들을 장기과제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수질관리 철저를 해 달라고 한 것은 강우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공동시설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처리결과를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106개가 있는데 1일 이용자가 약 1만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은 수질 재검사결과 시설폐쇄 1개소, 재검사 2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장애인복지 제고 대책에 대해서 최재옥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각 시·군에 권고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감면을 실태조사한 결과 64개소가 있는데 감면을 해 주는 곳이 34개소가 있고 추가감면 대상이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군에 감면토록 권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 시책 관련해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 봉사자 육성과 민간의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복지시책 방안을 추진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요양시설 12개소를 설치하는 것, 또 복지회관도 확대하는 것, 또 가정봉사원과 가정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 게 18개소이고 건립 중인 게 10개소이며 아직 증평, 단양 두 군데는 노인요양 시설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확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도 9개소가 있고 건립 중인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끝나면 지금 괴산 지역 한 군데만 노인복지회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도 괴산군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주화장장 설치 관련 주민지원 대책을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창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바로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는 거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화장장이 당초에는 도시가스로 하는 거로 검토를 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난색을 표하고 또 시의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돼서 경유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주민들도 가스로 하는 것을 당초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환경공해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일부에서 반발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도 엄청난 사업비라든지 이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다시 변경을 해서 가스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전국 다른 데 화장장을 전부 시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도 경유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청주시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그 진정서는 청주시에서 처리할 전체 문제기 때문에 청주시에 이첩을 해서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은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마가 된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는 청주시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 봤는데 가스공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규가 없다 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도 차원에서는 지금 청주시의 화장장에서 물론 충북도에서 광역으로 청원군민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저희 도 재정형편으로도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도비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0페이지입니다. 고령화사회 노인웰빙 시책 추진에 있어서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 중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9,200만원을 들여서 노인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대 노인들의 4대 문제라면 경제문제라든지 건강 또 역할상실, 고독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이제 1일 3~4시간씩 또 주 3~4일 해서 월 20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0억원을 들여서 한 1,100명, 금년도에는 17억을 들여서 1,700명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 9,200만원을 들여서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는 국비가 50%, 도비가 50%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광역시하고 경기도에서 이미 한번 시범적으로 노인들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3월달에 전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작년도 경기도의회를 보면 이걸 광역적으로 해서 도에서 한 군데에서 할 거냐, 예를 들면 청주시만 가지고 한다면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 아니면 남부 3개 군에 대해서는 전혀 취업할 상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걸 권역별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느냐, 또 어느 기관에다 위탁해서 하느냐, 업체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각 시·도가 토론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광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권역별로 할 건지요.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하다보면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하다보면 괴산이나 증평 같은데 사실 어떤 기업체도 없고 알선한 것도 없거든요. 또 남부3군도 사실 그렇고 또 저쪽 북부 제천, 단양만 하다보면 이쪽이 소외가 될 수가 있고 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또 어느 업체를 이벤트사로 할 거냐, 또 아니면 농공단지로 묶어야 될 거냐, 공업단지로 끌어들여서 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책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3월달에 회의가 있으니까 각 시·도가 공통점을 찾아서 통일을 해 가지고 좋은 취업박람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1페이지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결 국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관련해서 보고과정에 당초 총사업 규모가 55억이었는데 11억이 증가된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55억인데 이렇게 11억이 증가하게 된 그 주요 요인이 어떤 겁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종합센터 관계는 작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자재비가 연말에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설계를 해 놓고서 실지 품셈 적용해 가지고 단가를 뽑아보니까 이게 처음 우리 예산 세울 때만 하더라도 적었던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적용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원래는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그걸 80억의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조절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선 55억 범위 내에서는 4층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우선 그러면 착공은 4층으로 하자 그렇게 해 놓고 원래대로 가기 위해서는 5층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이 한 15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사업비 55억 규모로 투융자심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이 의뢰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계약 이후에 이 공사비가 이렇게 한 20% 가까이 증액되면 기존 계약자한테는 상당한 뭐 이런 정도 계약을 하면 연계계약에 의해서 그 업자한테 그냥 또 추가설계 변경되는 거는 당초 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을 설계할 때 5층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은 그 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5층을 다 짓기 위해서 들어갈 돈이 약 80억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4층으로 우선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지금 잘못 받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투융자심사는 옳게 받았는데 다만 문제는 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재비 뭐 이런 것이 올라 가지고 급격하게 액수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 건물을 지으면 자재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재도 고급자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중간자재가 있고 아주 싼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저기라도 그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좀더 물가인상요인까지도 감안한 그런 철저한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이 15억씩 증액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 이기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겸허히 받아드립니다마는 아마 작년에 급격한 어떤 파동이 일 정도로 철근, 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자재 값이 폭등을 한 탓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총사업비 55억 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향후에 당초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 또 예산 확보하는 단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증감이 과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공사 계약에 대한 산출기초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재내용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10% 이내의 증감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이건 당초 계약금액이 51억인데 15억이 증감되면 근 20% 이상이 지금 증감된 겁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동일한 사례가 향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페이지에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폐기물 비닐을 재활용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의회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보면 도로가에 이렇게 적치를 해놨는데 바로바로 그게 수거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바람에 날려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도 않고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제때에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닐을 쉽게 수거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모아놨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이 수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개 사업소에서 이걸 수거를 하다보니까 제때제때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위생업소 선진화사업으로 우수모범업소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뭐 가끔 어느 식당에 가니까 모범업소라는 간판도 있고 또 이렇게 모범업소로 선정됐다고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비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정부에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지켜야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러한 것을 다른 업소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 또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있는 시설기준을 준수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면서 또 종사자의 친절도 그리고 음식의 맛, 가격, 그리고 향토음식개발 여러 가지 하여간 업소의 경영상태가 타 업소에 모범이 된다고 하는 업소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 요건을 갖췄는데 일단 선정된 후에 또 지금 요건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이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침을 당초에 정할 때에는 결격사유로 명의변경을 중간에 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간판을 회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그 단계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하순부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미달되거나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회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만 해 놨지 향후 관리가 안 돼 있고 위생상태라든가 친절관계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향후에 처음에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때와 똑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만이 진짜 모범업소가 모범업소지, 선정될 때만 잘 보이고 일단 받은 후에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방문보건용 휴대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휴대장비는 어느 보건소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건강 검진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장비인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이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갈 때에 휴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이 향상된 그러한 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장비와 관련해서 검증받은 그러한 사실은 있나요? 검증을 했다든가, 정확도와 관련해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의료장비를 다루는 중앙부서에서 모든 걸 심사를 거쳐 가지고 공인이 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가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무슨 혈압계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이 혈압을 거기서 측정해 보면 정확성이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고요. 또 일반환자들한테는 병원마다 가보면 혈압측정 치수가 다 틀리더라,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중에 A병원에 갔다오고 다시 나와서 B병원을 방문해 보면 혈압의 측정 치수가 다 틀리더라. 그래서 이러한 의료장비는 검증을 받고 좀 정확성을 갖춘 그런 장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혈압은 수은혈압계가 있고 또 전자식혈압계가 있는데 수은혈압계가 정확하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혈압계가 좀 일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 장비에 대해서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기관에서 확보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주 정밀히 검토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도부터 달라진 제도가 있네요. 그런데 장애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급대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해당된다 이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여기 수급대상자가 누가 해당이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일정한 소득기준 그러니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는 소득이 한 113만원 정도 이하 또 3인 가족으로 할 때는 한 95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시·군의 사회복지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가족 관계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애등급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파악이 될 수 있나요?

파악이 다 됩니다.

그것도 파악이 다 가능한가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지금은 전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몰래 다른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예금해 놓은 것까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일정소득 기준에서 오버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저 사람은 자식도 있고 잘 사는데 어째 나는 안 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느냐” 이러한 경우가 이따금 생기는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된 사람이라도 사실은 자식으로서 전혀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아니면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긴급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전년 대비해서 0.7%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신가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비율은 저희들이 쓰레기가 발생된 것을 매립하느냐, 소각하느냐, 재활용하느냐,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4년도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이 44.3%였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이 쓰레기를 묻거나 또 소각하는 양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업무를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0.7% 정도가 증가된 45%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쓰레기문제가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가장 난제인데 이렇게 재활용 비중을 좀 의욕적으로 하지 못하고 낮게 잡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활용률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이 원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재활용률을 대폭적으로 못 늘리고 있는 이유는 재활용을 하다보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분리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지고 와서 또 저희들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 가지고 다시 골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라내는 경우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0.7% 증가라는 것은 전연 어떠한 특별한 시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거밖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광장히 작게…

지금 이 프로테이지도 사실은 어떠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나온 45%나 43.3%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수치를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수치로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욕적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쓰레기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박스니 캔이니 유리니 이런 거 자연적으로 하는 쓰레기재활용 정책 가지고는 미온적이다,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놓고 이런 것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0.7% 정도 올라가는 양은 하루에 우리 도내에서 생활쓰레기 배출되는 것이 1,465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로 올리게 되면 하루에 26톤 정도를 더 재활용하는 거로 양이 파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획기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아주 쓰레기처리단지를 조성하는 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에 그리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종합처리단지 내에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말인데 지금 쓰레기를 아주 완전히 소각한다든지 분리를 한다면 15%밖에 매립을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 자원재활용 대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소사 제가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현재 쓰레기가 전체 얼마에 45% 얼마 나오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타당한 숫자다, 굉장히 의욕적인 거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이것은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의욕이 별로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좀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요새 CO₂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그것 때문에 방송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지금 전연 없죠?

러시아가 기후변화 도오쿄의정서에 가입을 해 가지고 오늘부터 기후변화협약이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현재 기후변화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온실가스저감 의무가 있는 대상국가로는 아직 대상은 아닌…

과장님, 그런 기초는 제가 다 압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쪽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설령 여기에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벌써 그런 것을 신경을 쓰느냐… 우리가 OECD국가 중에는 면제되어 있어요, 저개발국가기 때문에. 그래 2014년인가 언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13년인가?

2013년이요.

2013년이요, 8년 후에.

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우리 도도 뭔가는 환경관계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런 것도 일단은 신경을 써서 한 줄쯤은 대책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그런데 여기 표현만 안 되었을 뿐이지 저희가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한다든지 또 자동굴뚝측정망 설치를 통해서 저감시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도 지금 자동차가 하이드로카가 만들어지고 하듯이 저희가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CO₂발생이 가장 큰, 소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정서에 비준을 안 해 주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 국가들도 같이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적은 범위지만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출산 문제 우리 의회에서 대정부건의문도 냈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의 대책이 별로 확실한 게 없는가 봐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특히 이렇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외부로 또 유출되는 인구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출산 축하용품이라든가 뭐 보험 들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정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대정부건의문도 냈고 또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또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무슨 사업을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 예산담당자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약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담당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할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금년도에 도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비용을 일부 사실은 줘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고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나름대로 몇 십만원씩 또는 100여 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위 중복지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거 몇 푼 주는 것 때문에 하느냐, 의외로 의식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뭐 그거 준다고 더 낳겠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몇 가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불임부부들이 그 동안에 불임클리닉을 가려면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해야 됐어요. 그래 그런 비용들도 소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든지 해서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이 법제화가 됩니다. 그게 되면 적어도 하나 낳던 것 둘 낳으면 전체로 국가에서 다 교육비 뭐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해서 획기적인 그 법제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리 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똑같이 저희도 우려를 합니다마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 갖고서는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그 후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도 똑같이 여기 제가 복지환경국장 부임하면서부터 아주 일성이 그겁니다. 어쨌든 인구 정책에 우리가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추가해서 기왕 애쓰시는 중에 제 생각입니다. 농촌에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가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못 들여다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는 그런 애들은 제가 봐서는 교육을 무료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강력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방송출연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쪽 인구정책 문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사실은 본인들이 낳고자 하는 의욕이 거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가 2020년 정도 가면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고 보건복지부에도 인구가정심의관이 이제 국 단위로 됐는데 이게 조금 우려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금년 2월달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뀝니다. 여성가족부로 바뀌게 되면 이쪽 보건복지부에 있던 인구 그 가정문제가 아마 여성부로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추진하는데 어떤 우려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정부에서 법제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고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떻든 인구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린 걸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지금 호주상속제 문제하고도 이게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호주상속 문제가 결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거하고도 깊고 지금 옆에서 우리 이기동 위원도 얘기를 하지만 돈 주고 기저기 사주는 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예 그거 취소해야 됩니다. 제 주장 같지만 드라마 같은 거 국민정신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개조 거기에 따르면 육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를 여럿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키우는 재미 또 그 아이가 성공해서 나의 뒤를 잇고 사회에 공헌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해야지 돈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아주 그거는 모두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호주제상속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지금 또 아주 난관에 봉착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니까 아주 이 문제는 우리 복지환경국의 아주 큰 테마로 생각하시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쟁이라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건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때에도 환경문제는 단속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랬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별달리 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환경신문고라고 해 가지고 전국통일번호 118신고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신고포상금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 이래서 내용적으로는 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접수되는 사례를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이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인적사항을 잘 안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전년보다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먼저 과장님 얘기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분의 마인드는 신고를 조장하면 국민성이 어떻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퇴직하는 분이라 더 이상 논쟁은 안 했습니다. 혼 좀 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퇴직한다고 그러기에 “아이고, 그만두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더 논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문제는 나름대로 신고라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한정돼 있고 단속이라는 거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장려를 하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 거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환경신문고 관계를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고를 받으면 포상을 했던 게 일단 경찰교통위반 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식품불량 위반신고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위반보상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보건위생 쪽에 보니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골장터에 할머니들이 와서 된장 조금 싸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그거 돈 1,000원어치 사고서 그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로 가슴 답답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환경신문고도 그냥 운영을 해 가면서 다행히 저희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전국시·도의 환경담당공무원들이 저희 도에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가서 제가 전국 공무원들 또 환경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너무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서 가지고 살펴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환경부의 정책도 환경신문고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보다는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 상당히 저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겸해서 같이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 자동차매연가스 단속이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차량운행을 다녀보면 사실 매연이 나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 또 과장님이 단속하면 어려운 영세상인들만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환경을 총 책임지는 분의 마인드가 문제다라는 걸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뭐 참 더 앞으로 하실 분 같으면 그때 진짜 아주 논쟁을 보통 벌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헌차를 타게 마련이죠. 그러나 환경책임자가 그런 마인드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딱한 것을 봐줄 수 있고 그런 거지만 환경을 책임지는 분들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은 절대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한 부서에서 그 업무는 엄정하게 다루고 또 그것을 풀어줄 때는 풀어주는 데서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관리 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하수슬러지의 처리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특히 해양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합법적이라도. 그런데 해양투기에 대해서 좀 슬러지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해양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연간 슬러지 발생량이 약 7만6,000톤 정도 도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활용 자원으로 하고 있는 게 1만9,000톤,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각처리가 약 2만6,000톤, 해양배출이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3만1,000톤, 40%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처리장 건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분화 사업을 하면 시멘트 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천하고 충주에서 하고 있는데 충주처리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1일 120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지금 충추에서 발생하는 게 30톤 정도, 그리고 보은, 옥천 합쳐서 12톤, 그리고 일반기업에서 78톤 해서 수테크라는 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테크에서 천안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다. 그래서 저희 도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조사단계입니다만 제천하고 충주처리장에 사기업처리장을, 천안처리장이 되면 충주계획은 천안으로 돌리고 거기에다 저희 도내 것을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처리장이 조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도내처리장은 거의 건분화 사업으로 해서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도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 마을하수도에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몇 개소를 어떻게 방류수 수질을 적합한 수치로 올린다 이런 보고가 지금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애매모호하게만 해 놨어요, 처리결과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 마을하수도는 수질오염의 아주 주범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복지환경국 소관 5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산하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22개 단체에 지난 2004년도 지원금액이 14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분량이 상당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한 금액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정산서 내는 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처리결과에 금년도 1월 25일 정산을 철처히 해 달라는 공문을 각 보조기관에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행부서를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지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정산처리 내용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종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비한 점이 다수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잘 되는 집행부서하고도 이렇게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집행되고 또 집행결과가 투명하게 정산보고가 돼서 낭비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 동안에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교부에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접수받을 당시부터 또 사업계획을 혹시 변경할 당시, 또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고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니면 단체의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2개 민간사회단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공문을 내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면 상당한 일부 저항도 있을 거로 예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도 확인 점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위생과 홍한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응급의료센터 운영 관련 해서 예산을 우리 보건복지부의 기금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게 개소당 2003년도에 9,500만원, 2004년도에 1억, 또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 운영되는 기금 금액의 집행사용 용처를 보면 전담의 인건비로 일부 지출이 되고 또 응급실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장비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 도에서 독단적으로 3개 지소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만약에 응급실에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환자보호감시장치라든지 의료장비는 우리 관에서 구입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을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장비에 한해서는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에서 100%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장비구입비와 전담전문의 인건비인데 인건비야 그것은 도리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되 환자감시장치라든지 국산의 경우는 한 500만원 내에도 되는데 같은 종류의 고급 예산장비 같은 경우는 또 몇 배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이 현실 의료장비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각 의료기관에 이런 정부 재원을 지원하면 그래도 어떤 의료장비가 응급실에 필요한 것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기종이나 또 어떤 종류 이러 거나. 그런 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우리 홍한표 과장님이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식 의견공문으로 도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위생과 홍 과장님 소관이신데 여기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 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점검결과 위반내용이 총 21건인데 그 중에 감봉 1명, 주의·경고 9명, 그리고 현지시정 11했는데 감봉의 경우는 어떤 사유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자세히 하지 못하겠는데, 시·군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충북도내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이 총 354명인데 얼마 전에 괴산의 현대병원인가요?

예.

거기도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부도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상언론매체로 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군 단위에 종합병원이 많으면 두 개, 적으면 한 개 이렇게 한 두개 내로 있는데 아마 공중보건의 배정이 일부 일선 경영여건이 열악한 병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2005년도에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한 계획은 어떤 건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정기적인 신규자 배치 제대가 4월 중순에서 하순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의료기관 또 공공보건 기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는 금년도 제대하는 사람 또 추가로 필요한 과목별로 소요인력을 중앙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러한 인력이 보건복지부까지 국방부에서 배정되는 인원을 그때 봐서 각 시·도에서 신청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가 다 내려온다고 볼 수는 현재까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4월 중·하순에 새롭게 신규자 또 제대하는 사람들 감안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될 때 지금 답변내용 중에 경영상태가 어려운 민간 군 단위 어려운 그 의료기관에 좀 많은 혜택이 가서 경영상태를, 개인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지역의 괴산이나 예를 들면 단양이랄지 군단위 또 음성 같은 경우도 성모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한 2년간 새로운 업자한테 지금도 상당히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경영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살펴서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콜택시 도입 등 시책 관련해서 먼저 도정질문 시에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저상버스 도입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5월 이전에 도입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월에 장애인 체전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금년도에 청주에 2대 우선 충주에 1대 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사실 저도 오늘 모델링을 보고서 5월 이전에 도입한다는 것을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장애인체전 전에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될수록 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서 20페이지를 보면 전국장애인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급수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급수봉사센터를 장애인체전에 18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체전 때도 33개소를 운영해서 5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가스버너를 설치해 가지고 냉온수기에서 나오는 양이 적어서 물을 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버너하고 그것을 비치해서 만전을 기하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금년 다음달 3월 중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33개 경기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40만병을 소년체전까지 합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전국체전 때 57개 경기장에서 급수대를 운영했는데 23만병을 공급했는데 약간 부족해 가지고 청주는 비상급수차를 야구장 옆에다 2대를 배치해 가지고 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주와 충주, 제천 거기는 시에서 보관하는 급수차 5대를 비상 대기시키고 물탱크가 청주에는 100개, 충주에는 2개, 제천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대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는 급수차가 없어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용급수차 4대를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수지원을 아주 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급수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서 16페이지를 보면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응급처치 교육이 900명으로 돼있는데 900명은 어떠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환자 이송체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정보센터 이것은 그 정보센터는 충·남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대전의 충남대학병원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시·도에 전부다 배치가 됐는데 충북의 정보센터는 대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기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라 중앙에 우리 도에서는 충북대학병원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고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충북대권역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청주성모병원, 제천에 서울병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사망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병원에 응급의료장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관리의사 이런 사람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6억6,3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억5,000씩 4억5,000만원 그리고 정보센터에 2억1,300만원 그래서 6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도 마찬가지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그러한 환자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 버스운전기사라든가, 택시기사 그리고 교통경찰관, 양호교사 이런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청주과학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 응급환자는 사실 자기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그럴 경우 여성들이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운전기사가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어렵고 남자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그럴 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장비를 먼저 성모병원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한번 봤는데 상당히 고차원의 의료장비가 와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고요. 성모병원이 지금 아주 의사들의 치료 수준도 높고 치료를 잘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비로 인해서 또 성과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서 이러한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CJB하고 공동모금회에서 이게 작년에도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만 하고서 안 하겠다라는 의지였는데 그걸 저희 도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하고 금년에는 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금년에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브레이크라이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자동차 제작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은 건교부가, 직접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가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끊임없는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충북과학대학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기구는 본부 3과와 11개 학과 및 부속·부설기관과 연구소가 6개소 있으며 대학의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8명에 현 인원은 65명입니다. 학생정원은 1,250명이며 현 인원은 804명, 휴학생 843명으로 군 입대생이 대부분이고 재적인원은 1,647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5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가 54억3,200만원이며 2004학년도 기성회계는 9억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1만4,000평, 건물은 7,000여 평입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입시환경에서도 학과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입시전략을 마련하고 신입생 유치에 전교직원이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체 현장실습 등 다각적인 취업지원으로 81%의 높은 취업률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향수여성대학 운영 등 무료 평생교육 실시로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4쪽, 2005년도 대학의 비전과 미션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을 위해서 첨단미래학과를 중점육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주력코자 합니다. 우리가 추진할 목표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신입생 유치활동을 강화하며 대학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대학이미지 확립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하는 대학의 구현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5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조성입니다. 미래선도 학과로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후생복지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의 후생복지 시설 확충에 전력코자 합니다. 6쪽, 정보화를 통한 열린학사행정 서비스구현입니다. 금년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계속 개편하고 학사메일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사운영의 정보통신시스템 보강을 위해 자동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제증명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신입생 유치활동의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신입생 등록률을 70% 이상을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입학전형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수졸업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를 시행하는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학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대학의 홍보주체 및 대상을 다변화시키며 지역 단체 및 주민을 홍보대사로 위촉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교생의 초청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학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대학의 이미지 확립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 현장 체험을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취업을 적극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학과별로 취업지도 전담교수제를 운영하는 등 취업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고용촉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기업체 채용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명실상부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지역의 정보화 교육 및 교양강좌를 확대추진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강화입니다.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통한 지역산업체 육성지원과 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을 위한 상품 및 신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학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대학의 혁신과제로 작년에 실시한 대학경영진단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결과 후속조치 추진 중입니다. 4개 부문 30개의 혁신과제 중 금년에 추진 가능한 과제로 4개 부문에 2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학의 현안사업으로 학생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 신축입니다. 현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하여 연구소 및 기숙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4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4억원, 도비 24억원입니다.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14억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반절차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4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 15쪽, 후속조치 대상업무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충북과학대학의 교직원 모두는 힘을 합쳐서 신입생 확보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7쪽의 신입생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2005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학기, 2학기 수시모집 해서 305명의 등록을 받아서 58.8%의 등록을 일단 받아놓고 있고요.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정시모집 등록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일 끝나면 최종집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20명 정원에 수시모집 해서 305명 58.8%로 기이 등록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모레까지예요?

내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

예.

그럼 내일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04학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상승할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70% 이상을 지금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거로 예상은 합니다만 입시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최종 모든 4년제 대학들과 입시가 다 끝나야지 최종결과가 나오지만 현재는 70%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연변대학과의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2005년도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연변대학과의 교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말에 연변대학을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교환학생수라든지, 아니면 장학금, 등록금 문제, 또 기숙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저희 교육과정에 기초중국어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올해 신입생에 한하여 일단 중국에 가서 한 학기 수학할 수 있는 의사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더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연변대 측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로 학점도 교류하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교수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처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조치결과가 있었는지, 또 금년도에 교수들의 복무규정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교수들 복무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교직원의 복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월 1회 이상 불시에 복무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학과에서 출장부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연가나 출장에 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학장님 결재가 확정되고 난 후에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 놓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생취업률을 82.8%에서 85%로 높인다는 그런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율 100%를 설정해 놓고 이행해야 할 것 같은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보고되는 모든 자료가 통계 데이터로서 1년 후에 저희들에게 다시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대학교가 46.4%인가 이렇게밖에 취업률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제 일류대학에서도 지금 경제대란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통계데이터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무리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85% 정도 해서 81%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률이 지금 상당히 약해졌잖아요. 그런데 충북과학대학에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현장실습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공학과에서 지난번 조선일보에 저희 대학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일이 있고 EBS에서 저희 환경공학과 8명이 물환경관리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채용이 됨으로써 전문대학이 아주 쾌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EBS방송에 21일자에 방영이 됩니다. 6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물환경관리연구소와 또 우리 대학의 교수님 원정일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자료를 소개하는 프로가 지금 21일에 방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4년제 충청도권에 있는 환경공학과보다 월등히 우수한 데이터를 냈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실습기간에 내보내고 또 학과개편을 해서 자동차공학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치에, 저희가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취업률을 보면 지금 꼭 4년제라고 취업률이 높은 건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지 2년제,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에서 오히려 100%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학대학에서도 학과에 어떠한 개편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그 공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원 우리 대한민국에 소재한 공과대학에 입시원서를 낸다는 가정을 했을 때 국가가 내놓은 데이터가 54%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학생을 50%도 모집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개 학과를, 기계공학을 자동차 공학으로 개편하고 또 특히 실업계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과 환경공학에서 20명씩 떼어가지고 뽑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서 40명을 인터넷경영정보학과로 개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인 기숙사 신축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진영 학장님께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총 소요예산 규모가 48억인데 기 확보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4억 그리고 앞으로 34억에 대한 추가부담 재원은 금년도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더 확보하고 또 도비 24억을 보태서 48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1회추경은 아마 금년도 장애인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소년체전 때문에 4월 중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회추경까지 2달 남짓 기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10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은 별 무리없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저희가 학장님을 모시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몇 번 기숙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반드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확답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3월달에는 추가로 10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자치부로 또 특별교부세를 일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 이렇게 교부하는 것이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소요재원을 신청이나 지원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3월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학교측의 의도대로 잘 순조롭게 되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신입생 등록률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최대 역점사업으로 학장님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월 중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도 받고 해서 만약에 1회추경에 도비 25억 예산이 확정되면 뭐 6월에 실시설계 해서 금년도 8월에 착공한다는데 이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더욱 우리 학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께서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꼭 확보되도록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중앙의 특별교부세 확보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행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내 일처럼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무난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1회 추경에 도비도 포함해서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겠지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아마 24억이라는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대비 세출예산 규모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도 우리 집행부서 예산담당부서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어떤 사전 교감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장님, 요사이 우리 충북 언론에 충북과학대학하고 충청대학하고 합병 문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는데 어제 우리 대외협력과장께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는 2월 3일에 서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학과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충청투데이에 저희 대학이 합병을 한다고 정종택 학장님께서 아마 기사제공을 해서 기사가 났다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충청투데이 장남수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 봤더니 그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기사를 썼노라고 그래서 제가 대단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그 전전날 31일에 정종택 학장님이 3년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그냥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임기가 언제 끝나냐?” 그런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 받기가 대단히 소란스러워서 “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4년제 대학총장이 될 의사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4년제 대학총장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임기를 마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끊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끊었고 집에 돌아왔더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방안에 앉아 계시고 또 박사님들이 두 분이나 원광대학의 정녀분들께서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을 입장이 못 돼서 그냥 이렇게 또 농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를 좀 끊어주십시오.” 이래 했습니다. 그 말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신문을 통해서 여러 잡음이 생기는 중에 세 번째 전화를 받으니까 “학장 미안해, 미안해. 통합 안 하면 그만이지. 사과해” 그리고 그냥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다가 와전이 됐는지 기자들이 잘못 썼는지 대학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다른 대학에 대해서 비방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입시철에 상대방 대학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아마 비방을 한 것으로 잘못 와전이 됐는지 그쪽에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학장 회의가 열렸는데 사과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한 20명 학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세도 있으시고 지명도도 높으신 분이라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미안해. 사과해요.” 어제도 또 그러시고 “술 한 잔 받는 걸로 끝내자” 그러셔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 고발은 안 한데요?

고발하겠다고 뭐 어떤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제 저녁 5시까지 저를 고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변호사님이 고발할 수 없다고 정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학장님과 정종택씨간의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장님의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 여하간에 학교의 입장으로 봐서 사실이 아니었지만, 현재로 봐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학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그쪽에서 혼자 한 행위라고 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준 보도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누가 입게 됐느냐?

저희 대학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이 입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장님도 시인을 하시고 그랬지만 또 고발을 한다 말이지. 이진영씨를 고발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이진영 학장께서 뭐를 엄청히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거를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간에 내가 봐서는 어제 우리 대외협력과장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간에 충북과학대학이 상처를 입었고 또 우리 학장님도 언론지상에 고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뭔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저의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도지사를 지내신 연장자에게 제가 지금 제 입장으로서 항변을 하지 않고 무대응 하자고 저는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적으로 글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대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예 예, 끊어주십시오” 그 말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통합이라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통합이라면 정식적으로 문서교환이 있어야 되겠고 구성원들이 회의를 해야 될 것이며 지난 번에 신방웅 총장께서 우리 대학을 충청리뷰에 옥천분교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제가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또 총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방웅 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벌써 두 번이나 충북대학교 같은 4년제 대규모 대학의 신방웅 총장이 총학장 회의에서 사과를 하고 또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어제 또 연세 드신 정종택 학장님께서 또 사과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여성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항변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고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방에 앉아 계셨던 여성단체 회장들께 “그 날 제가 혹시라도 무슨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 보니까 “전화 끊어주십시오.” 그 말밖에 안 했다 이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별 거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거론을 하는 게 연장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장님, 연장자나 장관을 하고 도지사를 한 것은 옛날이고 현재의 직위에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문제는 충북과학대학이 피해를 봤고 피해본 건 사실이걸랑요

예.

전연 사실이,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지.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그냥 무대응하고 양자간에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 대학 운영위원장이신 김영호 부지사님 또 정무부지사님 또 이원종 지사님께서 역시 연장자를 예우하고 이 학장이 참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참아달라는 뜻을 말씀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이 지원하는 대학인데 지금 사립대학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겠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좀 많이 고려하라고 학장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장님, 이원종 지사나 김영호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의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그분들이 그냥 참으라고 해서 참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이원종 지사가 그 학교의 재단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쪽에서 잘못한 게 있거나 이진영 학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과를 해야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충북과학대학이 여러 가지로 지장 받은 건 누가 보상할 거예요? 누가 보상합니까? 그럼 높은 사람이라고 이원종 지사나 김영호 행정부지사가 참아라 참아라 하면 참고 도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없었던 일을 개인이 말씀 하셨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종택씨한테 아주 사과장을 공식으로 받아서 당연히 우리한테 공개를 해야죠.

예, 저는 그럼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 학장님?

예.

왜 웃어요. 뭐가 그래서 웃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아니, 물론 저도 심각했기 때문에 아주 지난 시간이 대단히 힘들었고 어제 총학장회의에서도 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주변에서 위로들을 해 주시고 마음을 풀라고…

그렇다면 공식으로 대학측에다 사과를 아주 공문으로 받든지…

저도…

받아야죠.

저도 과장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대단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든지 해야죠, 그것은. 아니 지사가 하지 말라고 하고 학장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변호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여러 번 말렸습니다. 어제 5시까지 그 양면성을 띠고 충청대학장이 저를 고발을 하겠다 자꾸 그러시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자로서 저는 실수한 거 없습니다.

아니, 글쎄…

왜 그러냐 하면 대학 구조조정이고 합병이라는 게…

학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학장님을 잘못했다고 한 마디 안 했어요. 제가 어디 했습니까? 제가 학장님을 잘못했다고 하는 발언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우리 속기록에… 문제는 과학대학이 치명타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내가 학장님한테 발언을 잘못했다, 뭐를 잘못했다, 전연 이런 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문제는 제일 피해 본 게… 충청대학은 이득을 봤고, 이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암만 그 쪽에서, 내가 들어서 경위는 대충 알아요. 들어서 알지만 어거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연 얘기가 없는 걸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사과를 말로 받을 게 아니고 진실로 받아서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정종택 학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하면 그게 도민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장님 말씀은 뭐 수안보에서 만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사과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서 주위의 학장들이 참으라고 해서 참았다, 뭐 지사나 부지사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다,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학장님이 어떤 발언을 잘못하고 뭐를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발생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최소한도 사과는 받아야지 제가 이것을 확대하자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과장이 조치해 줄 것으로 압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준호 위원님 찾아뵙고 충청대학하고의 기사 건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 그간의 경위를 작성한 문건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문건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학 이미지나 명예가 조금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알멩이도 없는 내용을 기사화해서 계속 이슈화시킨 충청대학도 역시 우리 학교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그쪽도 이미지나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저녁 석간신문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조간에도 역시 기사화된 신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서 지금 진정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도 일단 시일이 좀 지나서 충청대학쪽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 경위와 해명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장님께서 자꾸 답변하시는 중에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일을 확대해 가지고 뭐 이걸 다시 거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조치는 취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유야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렸는데 애초의 방향보다는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그 IT전문대학원 관계에 처리결과에 보면 “징계사유 발생 2년 경과로 감사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고 또 “관계공무원의 과실경중의 판단이 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 발생이 설령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엄연한 충북과학대학에서 잘못되어서 그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경중판단 지난, 또 징계사유 발생 2년이 경과가 지나서 곤란하다 이런 결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왠고하니 법원의 처리결과가 딱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이런 거로 곤란하다고 마무리를 지을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학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 못 드립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작년 11월 29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의해서 저희 대학에서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캐나다 IT 건에 대한 감사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한 결과 감사관실에서 답변서가,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공식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캐나다 IT 건을 종결하면서 구상권 청구나 징계문제에 대해서 대학쪽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감사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온 답변서를 보더라고 감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답변을 보낸 상황에서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이런 별론 및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처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는 일단 감사관실 의견을 지금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에 감사관을 불러다가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문제는? 과학대학으로서는 더 이상 도저히 취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알았고 위원장님? 참 착찹합니다. 그 학장님께서 제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면 정중히 “본 학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담당자가 답변한다”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셨죠? 몰라서 답변 못한다는 그런 억양의 악센트를 쓰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난 선의적으로 물었는데 아무런 거시기도 없이 묻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답변해 가지고는 이것 어떻게 질의를 못하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1월 17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학생들이 학장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국제교육원의 대학생들이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관실에…

아니, 저는 답변 안 들을래요. 위원님들 지금 보셔서 알지만 내가 학장님이 꼭 답변 안 한다고 해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학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면 내가 다 듣고 했는데…

됐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학생들이 한 7만2,000명 정도 모자라는 관계로 또 지금 충청북도에서 한 만명정도의 학생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 가지 지금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립대학인 관계로 도가 지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생존전략을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시는 큰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구성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감을 서로 가지고 저희 대학이 10년만 지나면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나 또는 학술정보센터를 구비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지금 구성원들은 저희들이 앞서 가는 대학이라고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확신을 가집니다. 저희는 설립주체가 내무부 시절에 저희들을 설립주체로서 삼고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T/O를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허성관 장관께서도 차관님께 부탁하시기를 노동부가 기능대학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도립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3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대학경영진단 및 중장기계획 연구용역결과 후속조치를 4개 부문, 30개 혁신과제 중 4개 부문, 26개 과제를 금년 중에 실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별 실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부문, 26개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은 일단 본부 3과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당장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6개 과제는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또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용역결과를 보고서로 서면으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