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월 2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정자료담당이던 정정균 담당이 총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박승남 담당이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8일 철원 연찬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로 효율적인 연찬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 오시지 않은 김동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일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부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조례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8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8, 9번은 이번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월 22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미리 배부해드린 8호의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9호의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나. 감사관실 다. 국제협력실 14시 18분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을유년 새해를 맞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도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본부 과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들은 오늘 눈이 많이 왔고 또 일부가 혁신분권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치 않도록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인사) 방호구조과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에서 지난 1월 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승진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성과 분석, 2005년 환경변화와 과제, 2005년 주요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소방기구는 지난 1월 19일 철원소방서를 개설하여 현재 소방본부 산하에 10개 소방서, 51개 파출소, 11개 구조대, 67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처음 춘천소방서 관할이었던 철원이 철원소방서로 넘어가고 양구는 새로이 춘천소방서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소방서는 현재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을 관할하고 있고 홍천소방서는 홍천군, 인제군 2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소방보조조직, 예산장비 등의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성과 분석으로 철원소방서 개소, 정선소방서 설치기반 조성 등 청사 신․증축 및 인력증원으로 소방수요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무선통신망 및 첨단장비 보강으로 현장수습능력을 강화시키는 등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예방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형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해기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유형별 대응매뉴얼 작성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소방혁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나누어드린 책자와 같이 2020년까지 추진할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원소방의 장기비전과 명확한 목표의식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5년 환경변화와 과제입니다. 먼저 소방행정환경의 변화로 자연환경 및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재난 재해 유형이 점점 더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소방의 역할기능이 증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강원소방은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행정의 대응과제로 대형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사계절 안전강원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안전문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성과, 실적, 현장중심으로 강원소방혁신 100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추진시책으로 6개 분야 32개 시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첫째, 부족소방인력 지속확충으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57명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소방장비를 보강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펌프차 외 5종 32대의 장비를 보강하여 재난현장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외근 부서 근무여건 개선추진입니다. 공공분야 주5일제근무의 본격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외근 부서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번활동 축소, 순번 휴무제 확대시행 등 근무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여성공무원 근무의욕 제고입니다. 다른 직종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여성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3, 4월 중 여성소방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용휴게실 설치 등 근무환경과 인사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강원도소방학교설치추진입니다. 폐교활용 등 여건이 좋은 시설을 확보하여 강원도 자체적인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현장교육 및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먼저 적합한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방청사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정선소방서 신축 등 총 9개의 소방관서 신․증축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올해도 중앙소방학교 위탁교육 등 계급별, 기능별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외훈련 실시와 더불어 외국어 능력자 100인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강원소방 혁신과제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강원소방 100대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소방서별 혁신촉진자를 선정 운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강원소방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자율방화관리책임제의 정착여건 추진으로 소방점검 표준영상 프로그램 개발로 배우고 실천하기 쉬운 방화관리 영상교제를 제작 보급하고, 강원소방안전인증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취약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으로 자율방화관리제의 정착을 위한 제반여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둘째,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내실화입니다. 최근 5년 간 도내 주택화재 발생률이 전체 화재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택화재는 소화기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상당부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소화기의 확대보급을 위해 도내 이․통장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화기의 확대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의 구매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소방시설업체에서 주유소, 대형매장 등으로 판매장의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셋째, 펜션 등 관광형 숙박시설 소방안전대책입니다.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펜션, 민박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서별 점검반을 편성, 대상물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시․군의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비상구 위치알림 생활화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도 추진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비상구 위치알림을 생활화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미래의 안전선도 기반조성입니다. 강원도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어린이 불조심 학습 경진대회, 1소방관 1학교 담당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백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국내외 소방관련 자료제공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능력 강화로 첫째, 화재피해 감소대책 추진으로 최근 10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6.4%, 재산피해는 1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감소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화재출동시스템을 유지하고 다수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중점 관리하는 등 과학적인 화재진압작전을 전개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및 자위소방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훈련으로 민간 자율방화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운영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복제, 출동수당 등을 조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을 현장활동 보조를 위한 정예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원도지사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터널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터널 입구 차량진입 차단시설의 추가설치 및 터널 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상황관리를 실시하는 등 강원도 내의 터널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넷째,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입니다.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원인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화재조사연구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전문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총체적 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으로 첫째, 비상설 특수구조대의 편성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응급조치,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2조 현장지휘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현장대응능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형․특수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을 기하기 위하여 2개대 4개반으로 편성된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우수대원을 선발하고 첨단장비 보강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심폐소생술 특별교육 확대로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각계각층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계절별 관광객 안전대책 추진으로 사계절 안전관광 강원도 기반구축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주요 등산로 위치표지판을 설치 정비하는 한편, 주요 행락피서지에 119 구조․구급대를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래프팅․스키장 관계자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은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구급이송 멤버십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심장질환자 중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병원 전문의료진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이송체제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강화입니다. 기상정보 공유로 집중호우 시 사전에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단체 등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수상구조대를 발족하겠습니다. 여섯째, 구조․구급대원 보호 및 능력향상으로 비긴급 환자의 악의적 이용을 근절하고 구급차 내에 녹음기 설치로 법적 분쟁소지를 차단하는 등 구급대원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학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을 시킴으로써 한차원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곱째, 현장응급처치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으로 환자별, 병명별, 사고유형별로 구분하여 응급처치 매뉴얼을 개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덟째, 항공 구조․구급 수행능력 향상입니다. 일선 소방서 구조․구급대원과 합동 항공훈련으로 유형별, 계절별, 지역별 구조․구급절차의 숙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기반확충으로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첫째, 강원도 119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서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고 동시행령 23조에 자세한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별로 접수하고 있는 119 신고접수를 도청상황실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통합시스템 구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고속도로 CCTV 모니터링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CCTV 영상을 소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현장 상황파악 및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내 4개 관서에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셋째, 재난현장 신속출동 역량 강화로 119 출동지령시스템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올해 75대의 단말기를 교체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치좌표조회 및 주소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후 통신장비 교체․보강으로 119 수보파출소의 녹음장비를 보강하고 데이터망의 경로를 개선하는 한편, 위치정보교환기 등 노후 통신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소방통신서비스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강원소방의 국제적 역량도모로 첫째, 범 지구적 재난․재해 대응책 강구입니다. 최근 발생한 동남아 지진해일피해 등과 같이 대규모 재난․재해발생을 대비하여 긴급구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 자연재해 상습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시 상호 긴급구호 및 지원협력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주요국 도시와 소방안전 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비상설 특수구조대 편성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강원소방의 국제적 역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둘째, 국외 발행지 등을 통한 강원소방 홍보로 태국 정부에서 격월로 발행하고 전 세계 110개 회원국에 배부하고 있는 Muaythai 전문잡지에 강원도의 전반을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발행되는 소방전문잡지에 강원소방의 활동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실시하여 각종 국제행사 유치의 전제조건인 안전한 강원도의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소방올림픽 참가계획안입니다. 국제소방올림픽은 유럽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소방관계인의 소방전술과 기술 경연 및 자국홍보를 실시하는 우호교류의 장으로 매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로아티아 바라즈딘 시에서 7월 17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강원소방에서는 약 12명의 선수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의 구호는 ‘혁신하는 강원소방, 도약하는 강원소방’입니다. 우리 강원소방가족 전체가 도민 안전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준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소방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고 또 소방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소방본부가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많은 눈이 왔지만 겨울 가뭄이 극심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고지대 독가촌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 가뭄으로 식수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춘천소방서 양구파출소에서 적절한 급수지원으로 방산면 독가촌 고지대 주민들과 지역 군부대의 급수난 해결에 어제까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강원소방의 국제화,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6일 발생한 동남아, 서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현장을 본 위원이 한국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대표로 지난 1월에 스리랑카를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업무와 연관되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을 하고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발생한 지진이 강도가 리히터 규모로 9.0 아닙니까? 11월 26일 오전 7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에 도착한 시간이 동일 9시부터 서쪽은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후 2시간부터 3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마트라에 도착하기까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바닷물이 갑자기 200m 빠지니까 고기도 펄떡펄떡 뛰고 그러니까 그것 잡으려고 그 신기한 현상을 구경하려고 바다에 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m에서 15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밀려오는 걸 도망도 못 가고 싹 죽은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느낀 것은 이런 재난․재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보체계다, 이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확립이야말로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재난․재해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징후인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제가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스리랑카도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과거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문헌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큰 지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은 지진활동이 없는 시기랍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주 강진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동해바다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활성단층입니다, 동해 일본부근에. 언제 어디서 우리도 이러한 지진이 동해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직접적인 타격을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진 해일로 인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 강원 소방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 경보체계의 확립과 두 번째, 지진 해일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도 있고 업무도 있지만 자연재해 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비정형화된 재해로부터 우리 소방본부가 좀더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보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결될 수는 없지만 각종 교육이나 강의, 주민들이나 업소들을 통한 교육과 통보할 기회가 있으면 특히 우리의 영동지역,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영동지역 만큼은 이런 해일의 현상과 이에 대한 대피요령 같은 것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강원도도 더 이상 지진 해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지진 해일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주문드린 사안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교통두절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해안면의 경우 펀치볼의 경우 지금도 차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 해안면 지역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오늘 같은 날은, 어제 같은 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두절되니까요. 이런 곳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재난과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출장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축되어야 됩니다. 차고도 개축되어야 됩니다. 의용소방대에 의지하고 있는데, 과거 화재진압 같은 걸 보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있을 곳도 적당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보관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고립된 민통선 지역의 소방시설과 관서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드린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가구 1소방화기 갖기 운동을 내실화 시킨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착상인 것 같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시책이 잘 발전되면 초동화재진압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소화기 등 판매장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소화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참으로 전향적이고 진일보된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실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가구에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사실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라든지 시․군의 경비로 보조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사항도 질의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계층별로 파악을 해서 어려운 주민들한테는 보조를 좀 해서,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괜찮은 지역에서는 화재가 덜 나거든요. 못 살고 그런 쪽이 더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때에 따라 그런 쪽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왕이면 이 시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어떤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요, 한번 그건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원소방의 국제적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외발행지 등을 통한 강원소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Muaythai World Magazine에 게재할 때 광고료는 없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광고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사님과 40분간 면담하고 갔습니다.

Brand Magazine도 마찬가지이고?

예,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원소방이나 강원도를 소개하는, 강원도에서 평창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신청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건데 소방과 동계올림픽과 자꾸 연계해서 도정이 뭐랄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너무 억지춘향격인 그런, 강원 소방과 동계올림픽하고 어떻게 연관을 짓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국제소방올림픽 참가계획 이것 아닙니다. 추경에 6,000만원을 세워준다면 참가하겠다는 얘긴데 그 제안이유를 보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열망하는 강원소방을 대외에 홍보하겠다,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논리적인 비약인 것 같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잘 안 맞는 것 같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 강원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미력하나마 뭔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간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너무 이질적이에요, 느낌이 확 와 닿는 부분도 없고. 우리 강원소방이 한국을 대표해서 참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행사인데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차라리 노후된 소방장비를 교체하거나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소방대원들 복지문제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에서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우리 강원소방이 소방올림픽에 참가해서 거양하는 목적이 뭔지, 동계올림픽 홍보입니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사실 선진기법을 배운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추구하고자 하는 예산의 효과라든가 파급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굉장히 격이 맞지 않는다, 조금 전에 최형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소방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는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소방대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예산이 선다면 얼마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텐데 이런 건 사실 너무 낭비적인 행사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닙니다. 위원님, 적절하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강원소방이 너무, 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안목을 넓혀야 되겠다, 그게 어떤 면에서 다른 제도를 보고 온다든지 다른 기술을 보고 온다든지 그렇다면 더 큰 차원에서 볼 때는 더 큰 걸 얻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략한다든지 어떤 제도가 개선되었다든지 어떤 장비를 운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훈련하는 기법이 다른 방식이라든지 그렇다면 훨씬 더 속된 표현으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안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도 하지 않겠습니다.

글쎄요, 가치판단에 서로 이견이 있을 테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어차피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 여러분들의 소원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3쪽에 지금 항공대 2대 다 운영이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앞으로 관광을 맞이해서 전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항공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항공구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무래도 여기 적어도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기 때문에 강원소방에서 헬기가 훨씬 더 많이…….

매년 급증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데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면 봉정암 같은 데에 5시간씩 걸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이로, 체력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내려오지 못해서 다리를 접질린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고로 헬기를 부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문서를 내서 체력적으로나 연령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절제를 해 달라 그렇게, 안 그러면 공원관리공단에서는 “당신네들 헬기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는 몇 번 출동했습니까?

214회 100명을 구조했습니다.

인명이 중요하니까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구조해 주고 하면 감사편지라든지 감사전화 이런 게 오는 게 있습니까?

그걸 본부장 입장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도지사님 앞으로 몇 분…….

강원도 헬기니까 지사님 앞으로 하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쪽에 의용소방대, 어떤 때는 운영이 잘 되어서 아주 의용소방대 들어오려고 해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소방대원 들어옴으로써 아주 긍지를 갖고 있는 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교육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그게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출동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방서에 모여서 기법이라든지 대원간에 모임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매월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기적으로 있는 어느 의용소방대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관서 방문할 때 가끔씩 그런 분들이 행사하는 거나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직접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유효 적절하게 정기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금년도에 소방본부에서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큰 타이틀 중에 한 가지가 의용소방대의 운영이라든지 조직구성에 대한 혁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모임 비슷한 조직처럼 운영이 관의 부설조직으로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일부는 물론 출장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소방서에만 내버려둘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소방학교라든지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서 그분들, 의용소방대장반이라든가 부장반이라든지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주민으로서, 또 그 지역의 책임을 지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조치해야 될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SOP를 익혀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는 의용소방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장 이․취임식이 거의 끝났는데 보면 젊은 나이에 대장을 해서 대장이 3년 하면 나가면 서운한 감이 있고 또 대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대장을 3년 했기 때문에 물러납니다. 그러면 서운한 감이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방대의 고문 정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전에도 대장해서 나가니까 아주 서운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떻게 묘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양양 같은 데는 보니까 의용소방대장이 17년, 18년씩 대장으로 근무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 때문에 대원들이 스스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임기제를 짧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대에 보탬이 될 수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친구 아버지도 24년을 대장을 했대요. 어저께 세배를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지역의 유지,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이 소방대장을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분들이 어떤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의용소방대 측에서는. 그분들도 역대 소방대장 했던 분들을 서운하지 않게끔 하는 방안도 소방본부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개인 의견을 들어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저는 또 개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 강원소방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에 2014 동계올림픽 개최를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이것은 강원도민은 물론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어디든지 명분만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나 전 국민이 열기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소방올림픽 참가계획안에 분명히 2014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곁들인 계획도 충분하게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도 자체사업이나 자치단체 보조사업 해서 정선소방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2개 파출소, 농촌형 하나, 출장소 5개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농촌형 파출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 개가 되는데 저는 인력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또 근무자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보더라도 이런 농촌형 파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작년에 농촌형 파출소는 앞으로 강원도 형태로 봐서는 이것이 적절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올해 세 개를 하는데 좀더 이런 출장소보다도 농촌형 파출소를 적극 정책에 입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직관리, 예산의 효율성, 근무여건의 개선 이런 문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추경에라도 다시 더 할 데가 있다면, 이것은 강원도 여건에 상당히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 154회 정례회 때 강원도에서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12월 16일 확정되어서 시행 공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과태료나 시정을 요구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빨리 얘기를……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어쨌든 제가 이런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법들이 생겨나는 줄 도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급업소에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행정처분이나 도민이 느끼는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걸 주문했었는데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바로 이런 단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도민을 위하는 기관이 도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항들을 올해는 기간을 둬서 2005년도에는 홍보기간을 충분히 해서 바로 이런 법이 나한테, 주위에, 이웃사람들에게 안전한 화재예방의 마음을 갖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좋지만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그래서 홍보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을 포함한 1,538명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1,889명에 달하는 의용소방대원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 중에 굉장한 엘리트에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임하셔서 소방혁신추진계획, 엄청 방대한 양의 비전도 제시해 주셨는데 얼핏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원 명칭이 좀 구시대적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와 함께 의용소방대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방추진과제 6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작년 연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영월소방서 명예서장이 되었는데 제복을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대번 제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연초에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박수도 받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소방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제복을 집에 걸어놓고 보니까 항상 소방공무원이 된 것 같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그마한 일이지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도내에 10개 소방서가 설치되었고 정선소방서 신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것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소방서 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어차피 소방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평창지역입니다. 또 평창지역 또한 서울시의 2.5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선소방서 이후에는 바로 평창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본부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동계올림픽 때 거의 강원도 소방본부가 횡계지역에 이동을 해서 본부가 그쪽으로 옮겨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또 오기 때문에 어차피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과 백선열 위원이 견해를 좀 달리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해외홍보 또한, 또 2014년 동계올림픽을 향한 소방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실사단이 왔을 때 도 소방본부가 옮겨가다시피 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업무보고에 한 6,000만원 문제도 그렇도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방관계 관련된 부서와 의용소방대를 순시를 쭉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앞으로 발전계획도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1대를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에 컴퓨터를 보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일일이 전화를 걸지 않고 그 속에서 온라인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쪽으로, 물론 예산관계로 인해서 동시에는 안 되겠죠. 연차적으로라도 한번 하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들어 왔을 텐데요, 평창군 방림면은 인구는 많지 않은데 묘하게 그 지역은 방림, 은교, 계촌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늘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조차 화합이 잘 안 되는 지역인데 방림면 소재지는 방림 지역에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계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림 지역에서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방림면 의용소방대는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평창이나 대화에서 화재진압을 한다든가 119 출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께 방림 지역에 지대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예, 거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구비조건이 있는데 그게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건이 기준과 꼭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큰 고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여튼 실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대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받아지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사를 온다든가 하실 때에도 소방은 도의 업무니까 시․군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출신 현직 도의원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관심을 갖도록 연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좀더 활기차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딱 네 가지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여성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우대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성 소방공무원들에게 정기모임 시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계획으로만 그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모든 부분이 예산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신설되는 소방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편의공간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려가 되어서 되겠고요, 그리고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소방본부장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 어떤 불만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사실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4월달에, 가급적이면 산불시즌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직접 그걸 주도해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또 직장에서 여성 소방공무원으로서 좀더 기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잠재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조직에 좀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참 좋은 방법을 여기에 만들어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철원소방서에 그때 기회가 있어서 본부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춘천소방서 서장님하고 함께 가서 철원소방서 개소하기 전에 그 시설을 한번 돌아봤었죠? 그때 보니까 여기 근무환경하고 관련되는 일이라서 이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을 배려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면 현재의 기존시설도 그렇고 새로 짓는 시설에도 보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샤워시설은 그 숙소 안에 있는데 보니까 화장실은 없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 부분은 이왕 하는 거면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함께 해 주면 훨씬 더 편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하고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하신다고 하면 좀더 편안하게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자 100인을 양성한다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실 계획이신지…….

제일 첫째 조건이 아무래도 외국어를 잘 하면, 매년 저희들이 저희 본부에서 외국 연수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인사고과에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인사배치에서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센티브 부여가 주어져야만 동기유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교육대상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 20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을 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각 소방파출소 이런 데에도 학생들이 와서 봉사점수를 받으러 오는 그런 협조기관으로 되어 있나요?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소방서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부분이 적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협조를 한다면 안전체험이나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영역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런 안전체험이나 안전교육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자기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셔서 학생들 봉사활동 협조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와서 하게 되면 봉사점수를 부여한다는 그런 공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으로서 활용도 하고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함께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각 학교에 어머니회를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4쪽에 강원도 119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119 신고체제가 각 소방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 소방본부로 한몫에 다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각 시․군별로 전화번화가 DDD가 나눠졌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역에 033이면 다 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휴대폰도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휴대폰을 누르는데 거기에 중개하는 중개무선장치에서 옆에 영월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지역 같으면. 그런 오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고시스템 자체를 소방서별로 운영할 경우에는 인원이 정선소방서가 앞으로 설치되면 11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도 본부로 모을 경우에는 50명 정도, 그 절반이면 됩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 별로 매년 장비 운용, 또 새로운 업데이트 이런 비용을 따진다면 그게 5억 내지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50～60명 이상 줄인다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20억 이상, 그래서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줄인 만큼의 인력을 소방서 하나 설치하는데 인력을 투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원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현장으로 내 보냈을 경우. 그리고 아까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대형 동해안의 재난이나 과거의 산불이나 매미, 루사 같은 경험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2개 소방서가 물에 잠기고 그 지역의 전화가 불통되었을 경우에 소방서 신고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도 체제 전체로 강원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도만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식의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작년에 진부에서 버스사고가 나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소방본부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도달된 시간은 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도달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방서를 통해서, 진부가 영월 관할입니다. 영월 소방서장이 그 현장에 가는 데는 시간적으로 1～2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신고체제가 본부면 본부에서 영월소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강릉소장이 가서 그것을 책임지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19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통합시스템을 도청상황실에 통합해서 하신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직개편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거기하고 관련된 업무상 중복되는 거라든지 새로 구상되는 조직개편안에 보면 재난구조과인지 해서 소방관련된 업무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종합상황실 또는 재난상황실 설치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종합상황실의 형태는 말 그대로 민원인의 신고, 재난현장에서의 신고 이런 것을 바로 신고를 받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시스템이고 지금 도에서 추구하는 상황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소방처럼 그런 체제라기보다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내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복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오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결심을 받아내고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상황은 실시간의 상황이고, 물론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런 실시간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전화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큰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 시․군에 있는 어떤, 심지어 필요하다면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울려서 주민들이 대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통신망이나 방송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대피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격은 조금 틀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가구 1소화기 갖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기회에 좀 계획안을 짜서 도비부담, 시․군비부담, 자부담 해서 각 시․군별 조사 좀 해서 안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떻게 하냐면 대안제시까지 하면 지금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하고 반장, 지도자, 부녀회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취약지구부터 계획을 짜서 안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검토를 해 왔고 또 심지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주게 되는 경우는 선거관리하는 부서에서 규정에 안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명확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된다면…….

주변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걸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즘 그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만일에 그대로 밀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그걸 도와주신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조사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이왕 하려면 말로만 왔다갔다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하자고요. 그리고 펜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션이 지금 주로 짓는 데가 산악지역 경관 좋은 쪽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나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큰데 펜션 부분은 상당히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워놓으신 부분은 여기 와서 이해가 가는데 산하고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 행정이라는 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소방법 상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권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축법을 집행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재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해 달라,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설을 하거나 한 대상들에 대해서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에서 저번에 불이 잠깐 났는데 군인이 가다가 5분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껐어요, 1차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송파출소에 와서 진화를 했는데 그 단계를 하나하나 보면 초기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신고자, 소화기, 소방서 이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잔불을 끄고 나면 신고자에 대한 고마움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그런 작은 거에 신경을 써주셔서 초기진압의 성과를 낸 지역주민이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소방본부장 표창도 가능하지 않나, 저번에는 제가 포상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어떤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본부장님 표창을 소방의 날 행사를 꼭 필요로 하지 않고 수시로 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급효과를 위해서.

소방본부장은 참모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상은 없습니다. 관할 소방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주위의 홍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소방서하고 파출소 직원들 숙소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개인이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담당하는 소방서장만 관사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각 개인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거의 이동거리가 먼 거리에서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설 소방서, 철원이라든지 정선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독신자 숙소를 저희들이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공간은 마련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독신자 숙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에 숙소를 해 놓으니까 사실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다음날 어떤 충전의 기회가 생기는데 그 내에서 자고 먹고 대기하고 이런 건 정서상 스스로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대책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지금 제가 소방서 직원들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군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군인들 전방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가요. 그 정도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에는 소방서 건물 내에 출입구가 다르게 해서 숙소들이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있는 나라이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국내에 소방서 외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서장이 아닌데 관사를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정책적으로 상부나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교육계 쪽도 선생님들 숙소 지어주고 하는데 왜 못 지어줍니까?

저희들 직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복지차원에서 자꾸 준비를 해 줘야지 그냥 한 해 한 해 넘어가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똑부러지게 본부장님께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안을 갖고 움직이시면 열 개 중에 하나는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선소방서는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소방서도 새로 증축을 하거나 재개축할 경우에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독신자숙소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철원소방서 생긴 이후에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농교육 시간대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있을 때 철원소방서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교육들을 많이 시키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교육계 쪽하고 군청하고 박자가 맞아서 연초 되면 거의 모임이 1월에서 3월에 다 몰려있어요. 그러면 아예 각 소방서나 파출소에서 소방전담교육원을 해서 아예 그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변상호 본부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들 올 한해도 강원도 도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쓰나미 현장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면서 구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회기 중에 제2항공대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문응교 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참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우리 강원도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면서요, 그때 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갖고 봤는데 보니까 제2항공대 헬기가 프랑스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많은 헬기가 미국식 헬기가 들어와 있어서 호환되거나 아니면 부품교체에 상당히 인터벌이 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여쭸더니 부품장비를 좀 확보를 해 놔야 봄철 산불예방, 물론 산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을 주문하고 그것이 다시 부품이 오고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초기진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공대 부품 관계, 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미리 여분을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소방혁신추진계획을 쭉 보면서 나름대로 역시 고생하신다,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우리 강원도는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특히나 강원소방혁신의 추진과제 중에서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도 계시고 한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뜻 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도움을 주는 위민행정 발굴 확산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19는 이미 대한민국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119 생활민원처리기동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다가 고립된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만취를 한 노상의 주객들도 안전귀가를 위해서,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결집해 낸 119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8개 시․군으로 나눠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목계도 아니고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정말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적으로 안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단위의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태백 얘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니까 참 객쩍기는 합니다만 정승진 과장님이 태백시 서장님으로 계실 적에 제가 어깨너머에서 조금 본 사례가 있어서 변상호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위민행정 발굴을 하고 확산을 하다 보니까 119 생활민원처리기동팀도 생기고 뒤에서 보시면 인명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도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처리하고 해서 구조업무의 영역을 넓히자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여성 의용소방대들이 우리 태백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 살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은 짚고 있는데요, 18개 시․군 시책사업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생계조차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18개 시․군마다 가보시면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를 해 주는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00～200만원 내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조차 사지 못하고 집수리라 하면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 새로 해야죠, 허물어진 곳이 있다면 벽돌 쌓아야죠, 비가 샌다면 슬레이트 갈아야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으면 목수들을 통해서 틀을 잡아서 목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태백시 소방서에서 자구노력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소방대나 소방서 직원들, 의용소방대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그분들이 합심해서 서로 길을 나서보니까 조정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로 전공한 목수분들도 있고 미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자재만 사니까 집 한 채가 새로 탄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대단히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8개 시․군 시책사업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개 시․군에 대해서 공히우리 조직이 있습니다.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여성 의용소방대도 있죠. 보통 보면 18개 시․군을 살펴보니까 새마을조직에서 거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정 단위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하자면 인건비를 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위민행정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결합해 본다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또 인명구조와는 직접관련이 없지만 가장 기초단위의 생활민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연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움을 주는 위민행정을 이런 측면에서도 발굴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단 소방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이 주목적을 이뤄야 되겠고요, 혹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동원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지역소방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소방본부와 함께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성소방조직도 있고 그랬을 때, 애초에 119가 국민의 119로 거듭 태어나기까지는 말씀하시는 대로 인명구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총체적인 안전의 틀에 묶어서 본 관점에 대해서 그 브랜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재발생만 안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태백이다 보니까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꾸준히 본 사업이 목표하는 당해연도 사업에서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3～2010년으로 1단계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진작에 사업비 2,500억원에 대해서도 공공부분이 1,500억이고 민자가 1,000억인데 정치적 목적에 우리 소방본부가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 안전의 테마파크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된다는 사명감을 더욱 가지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정자치부에서 소방국이 소방청으로 격상되었지 않습니까?

소방국만 간 게 아니고 민방위, 방재 이런 기능들이 다 통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방방재로 할거냐, 방재소방으로 할거냐 하는 부분들 등등해서, 내가 포지션의 주인이다 하는 쓸데없는 염려와 의구심들이 대단히 인다는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연세 잡숫고 머물러 가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소방청의 포지션이 결코 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그 조직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게 솔직한 본 위원의 심정이고, 여타한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릴 기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테마파크 사업은 안전불감증 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성공해내야 될 사업인 것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인사에서부터 사업에까지 전문가들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2005년도 업무보고가 2004년도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지난 1월 17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감사관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강원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실현’으로 정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전입된 전택춘 기획감사담당입니다. (기획감사담당 전택춘 인사) 다음은 이계동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계동 인사) 김남교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남교 인사) 함석근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함석근 인사) 임재설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임재설 인사) 이재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이재호 인사) 고정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고정배 인사) 이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그리고 역점 및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7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2,800만원으로서 감사행정에 4억 1,000만원, 법제 송무에 2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 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 행정감사, 지방공기업 및 회계사무, 진정민원처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부패방지대책 등의 추진과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 심사 정비, 시․군 자치법규 심사․지도, 행정심판 재결, 행정소송․소청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역점 및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우수 감사기관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자체감사활동 및 감사수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성과제고를 유도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관은 18개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고 평가항목은 시․군 자체감사활동 및 사후관리 실태, 도․중앙부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등으로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종합감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정을 지원하는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의 안정적 마무리를 지원하는 종합감사 수행으로서 2004년도에는 10개 기관을 실시했고 2005년도 추진방향은 생산적․지원적 감사수행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주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마찰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능동적 업무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수감 우수 공무원 표창, 해외시찰, 근무평정 우대 및 사소한 잘못 관용 등 자체감사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종합감사대상은 16개 기관으로서 시․군 9개 기관, 직속기관 3개 기관, 소방서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시․군은 10일 이내, 기타 기관은 4～5일 이내로 실시하겠고, 중점 감사는 민선3개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태, 지역특성 연계, 시․군 특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 발굴, 고급화․다양화․국제화 수준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유치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원 발굴 및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감사 수행으로서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엄밀한 회계감사 실시, 회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의혹 사전예방과 신뢰받는 회계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작년도에는 15개 기관을 감사했고 금년도에는 13개 기관으로서 삼척․영월의료원, 사업소 11개소, 감사기간은 기간별로 3～4일 이내로 하고 감사중점사업은 수입․지출관리 및 회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 회계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칙과 견실 시공에 중점을 둔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서 2004년도에는 시설공사 10건, 용역계약 10건, 물품구매 14건 등 총 34건을 실시했는데 3억 8,8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계약방법 및 설계변경 재검토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이상 도 자체 발주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 및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해서 사안별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감사요구자료를 분석하고 현장확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명예감사관제 확대 운영입니다. 감사과정에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열린 감사 구현으로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중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과 지역주민 감사관제를 병행 운영하여 토목, 건축,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문화․예술, 회계분야 등 전문분야를 확대 시행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청렴강원 결의대회 및 복무기강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4회에 걸쳐서 공직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취약시기별 집중감찰을 전개해서 동일유형 비위 재발방지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전공노 사태와 관련한 공직사회 안정대책을 위해서 연초에 18개 시․군에 대해서 복무질서, 무사안일, 민생경제 안정대책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패지수 제로(0) 지향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지방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도민의 부패인식지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강원도반부패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청렴계약제를 확대 시행했고, 직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반부패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반부패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부패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심사평가를 강도높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만족의 고충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잠재된 민원의 사전포착․해결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완결 위주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모든 행정에 대하여 민원처리전담자를 지정, 해결 시까지 전담 처리토록 하고, 진정․고발민원을 전문분야 공무원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조사 처리하겠으며, 복합민원은 부서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후견인 지정 해결하는 등 체계적인 민원처리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잠재민원 해소노력 강화를 위해서 민원사전예방 지역전담제를 운영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라인 구축 등 정보사항 수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민원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주민감사청구제 홍보를 강화해서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애향파수관의 자율적인 참여체제 구축으로 도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애향파수관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시․군별 애향파수관 자생모임 구성유도를 하는 한편, 우수활동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합동연찬회 및 순회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역량 증대입니다. 법제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화 및 도정수행 적극 지원과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정보 제공확대를 통한 도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입법예고, 공고, 고시, 조례, 제․개정, 행정심판 재결사항 등 법률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상담자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례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사이버법률상담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심판․소송․소청 등 행정쟁송업무의 신속 고정한 처리로 도민의 권익침해예방 및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행정심판위원을 현행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 위촉하고 도홈페이지에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유형별로 게재하는 한편,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해서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반증자료 채증을 강화해서 도 재정 부담 관련 소송 응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공무원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적법하고 원활한 감사․법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도, 시․군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 주력하고자 감사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감사담당공무원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선진 감사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법제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및 자치입법실무 및 행정절차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서 감사․법무공무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공무원 파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0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거기에 소청을 제출한 공무원 수는 665명입니다. 그래서 40명이 소청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된 자하고 파면 해임된 자가 달리 소청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청을 제기했는데 소청제기한 부분에 직위해제만 소청제기한 분이 있고 직위해제 되었는데 직위해제 부분은 소청제기를 안 하고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만 소청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저희들이 소청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총 청구인이 1,308명이라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된 인원도 상당수가 있고 이번에 705명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 인원을 본다면 연 1,30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간은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소청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차 연장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대법원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기간 갈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 계획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외부 전문가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하느냐, 1주일 내내 소청심의만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심의위원들하고 잘 처리를 해서 처리하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언론사에서 212명 정도 징계다 이렇게 나온 언론보도를 제가 봤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징계가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와 경징계에 해당되는 건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고 보고 거기에 경고성으로 내려오는 훈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 212명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습니다만 그건 징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징계 부분은 훈계 건수를 제외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성 훈계가 내려온 것까지 포함된 징계라고 표시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자부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받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관련되어서 행자부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건 4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시․도는 2년마다 감사를 계속 했고 강원도만은 4년에 한번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사관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전임자께서 해 놓으신 업무를 충실히 이어가면서 저의 과거 실무경험을 살려서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우선 최동용 감사관님, 중용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계 공무원들,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도 적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겪으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당한 괴리현상도 있고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각종 업무가 대부분 도의 책임이냐, 시․군의 책임이냐 하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도의 시책이 시․군까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부단체장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감사기능만은 바로 상급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지시하거나 하는 것은 잘 안 먹혀요. 감사기능만 먹혀들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광역 조정 하에 있어야 될 기초자치단체가 감사기능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관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계장님들이 있고 또 담당이 있고 직원이 있지만 감사가 시작이 되면 감사관 개개인이 다 지사 지시를 받은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과 능력배양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감사결과가 212명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최동용 감사관이 징계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오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한테 해명할 것이 아닙니다. 보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언론에 대해서 바로 도보를 해 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도세도 약한 강원도가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느냐 하고 도민들이 봤을 때, 도의원들한테 해명하라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이해할 때 우리 강원도정이 뭐하고 있었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도정을 제대로 못 이끌었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근심어린 도민들의 얘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적건수와 경고를 포함한 212명에 달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이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이런 것을 방지해 갈 것인지, 또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도의 수장인 도지사와 강원개발공사사장이 기관경고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비쳐지니까 이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 책임인 것이냐, 결국 자체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 4년 만에 한번 왔기 때문에 감사 양이 많아서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건 자체감사 기능에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런 문제도 2005년도 감사를 할 때는 상당히 감사계획에도 포함시켜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공노 사태와 관련’ 이렇게 유인물에다가, 이것 안 되죠. 공식적인 유인물에 전공노 사태라니, 사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주장이 있었고 그런 겁니다. 엄연히 외부적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에 ‘전공노 사태와 관련한’ 이렇게 쓰는 건 좀 생각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고려해 보세요. 전공노 문제와 관련되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뭘 느꼈느냐 하면 마치 자체에서 파업이나 데모에 참여를 했던 공무원 조직들이 모두 징계를 도에서 하니까 시․군에서는 마치 도에다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장․군수는 뭘 했고 부시장․부군수는 자기 책임이 없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다 넘겨놨으면 도에서 결정 나는 대로 보지, 뭐’ 이런 인상을 받게 되었다 이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도에서는 도청 공무원이 하나도 없으니 분명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있다면 광역에서도 공직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시․군에서 넘어온 숫자를 가지고 마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심판자적 위치에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신중히, 10페이지에 보면 ‘전공노 사태와 관련한 공직사회의 안정대책 지속점검’ 그리고 딱 두 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7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 또한 사랑하는 조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충분히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기능에서 교육을 넣어서 하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직부조리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것 자체도 또한, 물론 공직 부조리 신고센터도 있고 한데 상당기간 진행된 내용을 이렇게 몰랐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감사 기능이 제 활약을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전예방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언론보도 내용 말씀드린 것은 혹시 또 위원님들이 언론보도의 212명을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부분은 본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2월 5일날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보도 나간 게 아마 금요일날 나간 걸로, 6～7일이 지난 다음에 언론보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줬으면 정확한 자료를 주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처분요구만 내려와 있을 뿐이지 그게 결정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사를 감사반이 해서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처분요구를 했으니까 그 확정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여부가 결정되어서 확정되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에 전공노 관련 파업사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현행법에 상당히 저촉이 되어 있었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방침과 지침과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고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게 집회를 했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태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 날 결근을 해서 공직을 마비상태로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썼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태’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있습니다, 얘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상호 간에참여했던 사람들을 옹호하자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법을 어긴 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상당히 고려를 해 달라는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조리 관련되어서 신문보도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저도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도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 자신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앞으로 감사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분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경험과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강원도의 감사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의 발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발언입니다. 또 최근 강원도의 가장 큰 이슈가,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희 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부합동감사의 결과, 공무원 노동조합 징계 그 다음에 강원도의 부패, 공직자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도 하고 주문도 하고 또 물어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짚어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감사관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징계숫자에 대해서 분명한 오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보가 아닙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지금 찾아봤더니 징계란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을 위반하여 그 내부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의 총칭을 일컫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징계 요구한 숫자가 훈계든 그 다음에 파면이든 이것을 총칭하는 그러한 의미가 징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오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까지 하셨으면서. 행정적으로는 그게 징계의 범위에 여기까지다라고 하겠지만 일반 주민과 사회통념상 백과사전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징계의 개념에는 오보가 아닙니다.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그 징계의 개념과 그 개념 가지고 행정적으로 정해 놓은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러이러할지 몰라도 일반 시청자나 일반인들이 징계라면 통용되는 사회통념상 맞기 때문에 그걸 오보라고 단정하는 것은 최동용 감사관 및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오보일지 몰라도 일반 시청자나 도민한테는 오보가 아닙니다.

숫자도 안 맞습니다. 212명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227명입니다.

아, 227명, 그 문제는…….

잠깐만요, 최동용 감사관님 지금 질의를 하시면 나중에 대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227명이고 200몇 명이고 숫자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언론보도로 알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 회의록을 본 위원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당시 감사관께서는 ‘지금 감사가 종료되어서 정부에서 취합해서 곧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통보가 오면 즉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선서까지 한 감사관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 내용과 감사관님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약간 상이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십시오. 정부합동감사결과를 지난해 약속한 대로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공개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고, 지난해 선서를 한 감사관에서 이 자리에서 징계결과가 통보되면 분명히 즉시 통보하겠다라고 도민 앞에 법에 의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통보가 왔습니까?

통보가 왔습니다.

왔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십시오.

최동용 감사관님, 개인의 신상이나 또 기타 공개가 불가능한 것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개를 약속한 부분은 철저히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개해서는 안 될 것들은 비공개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추후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개할 수 있는 건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숫자라든가 기타 어떠한 유형의 것으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최형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가 통보가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227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27명 중에서 중징계가 6명이었고 경징계가 45명, 훈계가 17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징계요구가 된 건이 15건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3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징계대상자는 51명이고요, 훈계 대상자는 176명입니다. 그래서 그 훈계가 도는 24명, 시․군은 152명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도정은 연속적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서 약속하신 사안이 있으니까 그럼 통보 내용 전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내용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용이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감사원 같은 데서 잘못된 행정사례 같은 것 발표할 때처럼 이니셜로 예를 들어서 속초시 그러면 ○

지금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아는데요, 저도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고 또 지방행정을 7년 동안 그래도 계속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도민 앞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약속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즉시 통보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의원들이니까 다 줘도 저희가 그걸 가서 야, 누구 어떤 징계 받았대, 누가 뭐 잘못 했대 이런 것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통보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통보를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 두 축 아닙니까? 그러면서 함께 고민해 가면서 야, 이건 진짜 중앙정부에서 너무 우리 길들이기 하는 거다, 야,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으니까 고쳐야되겠다, 신속히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 공개해 주시죠, 오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끝나면 해 주시죠.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 약속 안 지키시면 또 위증 문제가 있고 이것 상당히 의회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열람으로 갈음한다든가 이니셜 처리로 하고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공개 여기서 못 하시면 이건 도민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한 겁니다, 선서까지 해 놓고. 이렇게 이것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또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는 지금 위원님한테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처분지시 내려온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공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진행 중인 것이 결론이 나야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부 공개를 하지,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진행 절차 중에 있는데 혹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이 잘못되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할 부분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것을 진행 중인 것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러한 강원도정의 잘못된 행정이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관례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경고 통보 받으셨죠?

네.

기관장 경고 통보는 선출직이 큰 신분상 불이익, 도민이 선출했는데 더 이상 행정상 큰 불이익 받을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관례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상은 물론 재정상의 불이익을 관례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기관장 경고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행정의 결과는 중앙정부로부터 강원도에 행정상은 물론이고 재정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상 불이익을 가져오면 여기 계신 분들 월급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민에게 가야 할 각종 사업이라든가 각종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강원도민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 원인이라도 알기 위해서 도민에게 어떤 신분상의 문제 이런 것 공개하지 말고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을 지금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 아닙니까? 공개하십시오, 약속 지키십시오. 공개 안 하시면 먼저 감사관 이 자리에 불러다 놓고 우리가 또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의회가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몇 명이 어떻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각 부서별로 통보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가자고 말로만 떠들고,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또 우리 강원도가 억울하게 징계통보가 왔다 그러면 우리 의회 정치집단에서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공무원 대신 대응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패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알고 그 배우자한테는 속이는, 말하지 않고 거짓말시키는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의회와 도민을 생각하는, 이게 참여행정입니까, 이게 민주행정입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제가…….

최동용 감사관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잠깐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또 공개를 하라는 최형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답은 피하실 수 있게끔 정회를 할 테니까 만나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또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의 직권으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관님께 정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연합뉴스,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몇 십억을 회수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아주 폐기물 문제가 어떻다, 그 다음에 하천이 어떻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가 어떻다 이런 구체적 사안까지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또 홍순우 감사반장께서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공개가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관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창피해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들 의원들이 감사하고 회의한다고 맨날 그래 봤자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 모 언론에는 거수기 내지는 의회무용론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가지 정정할 말씀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감사결과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 우리가 서로 의회에서 그러면 또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나중에 통보가 오면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럼 해 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도정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부에서는 저희도 정치인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가 틀려서 야당도지사라고 중앙정부에서 탄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반대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무시한 채 독주하는 강원도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지방세 얼마나 됩니까? 저희 세외수입 얼마나 됩니까? 중앙정부 눈치 안 볼 수 없고, 현실은 어쨌든 중앙정부의 방침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재정의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이 상당히 자립도가 높습니다. 이런 데는 좀 큰소리칠 만도 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정이 있어야 되고 또 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했느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관님,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고민을 안고 생활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집행부 어려운 강원도정 함께 잘 갈 수 있을까, 갈등 없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사실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저희 의회에 공개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그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문제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렴도가, 바꿔서 얘기하면 청렴도가 높았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강원도 공무원들은 부패에 연루될까봐 아주 몸을 많이 사려요.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지난번 맑은물보전과 문제 아시죠? 수질측정장치 구매 부정으로 구속이 되고 형사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사실을, 그에 대한 루머를 지난 가을에 열렸던 춘천 물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시중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인지를 못 했습니까? 그래서 맑은물보전과가 썩은물보전과로, 공직자 분들이 진짜 바깥에 얼굴 들고 못 나간다는 소리까지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분야를 총괄하는 국장께서 뇌물 문제로 붙들려 갔는데 퇴직조치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들 봐주기 아니냐 말이야.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 잘못하면 그대로 조치를 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이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도 강원도시․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더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잘 못 하는지 모 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선거판에 열중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받고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하면 면책특권도 없는 사람이 붙잡혀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지 않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않나, 우리 감사관실 열심히 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도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나,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몇몇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해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나,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와 민족,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선거판에 날뛰느라고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지 않나……. 우리 공직사회의 이런 총체적 난국,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민의 통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사고과 받죠? 그전에 보면 감사관실 가면 점수가 더해서 진급이 잘 되던데.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러면 사실 가슴이 아프고 잘 못 합니다, 서로 이것 때문에. 하지만 선출직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데 또 의원님, 의원님 하고 대접도 잘 해 주고 세비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근무한다고 인사상 플러스요인이 없습니까?

인사상 플러스는 없고요, 재정상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재정상은 읍․면사무소 가도 그건 읍․면수당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감사관실 인사혜택 요인을 없애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사님이나 자체적으로 여론이 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근평가산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삭제가 되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가점부여 직위로 규정을 해 놨는데 그건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규칙의 가점을 부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가점을 받는다면 그런 규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관실은 혹 그런 소리는 합니다. 공직자들이 선호부서다 이렇게 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끼리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보면 얼굴 붉힐 일도 있고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면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의 깊숙한 면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감사관실은 이렇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각종 점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군을 방문합니다. 그때 시․군에서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점심이라도 한 끼 사줍니다. 저부터라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은 전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 국민은. 하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시․군 감사를 나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할 때도 도의원이 사주는, 저희는 의정활동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공무원들한테 사주는 건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그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더군다나 시․군에서 제공하는 식사 한끼 하자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만큼 이렇게 능력있고 청렴한 분들인데 그러면 그건 좀, 인사에 가점을 못 받고 오히려 다면평가 등 이런 데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원한다고 하면 다면평가에서 제외시켜주도록,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면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 통영시에서 감사직 공무원은 다면평가를 제외한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작년에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지침에 따라서 감사직 공무원들은 별도로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는 다면평가는 감사관실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근평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몇 위로 올라가도 다면평가를 적게 받으면 그 평균치를 내서 이쪽에 실제 평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면평가를 제외해 주면 기존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면평가 제외뿐만 아니고, 같은 동료 직원분들의 잘잘못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신분상 여러 가지 행정상의 비밀사항도 취급해야 되고 이런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인사혜택 주는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저부터라도 감사를 몸 사리고, 또 감사관실에 있다 다른 데에 가서 왕따 될 일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관실에 감사관님 계시는 동안 한번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인사상 우대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공무원들은 싫어하겠죠, 감사관실 니네만 인사상 혜택을 보려고 그러냐,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 또 동료지만 어떤 때는 인사에서는 경쟁자니까 좀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어렵게 근무하는 감사관실에서 더 열심히 근무를 해서 일을 한다면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유능한 공무원이 감사관실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한 일을 평가도 해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줘야 된다고 하면 상당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연구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전부 유능한 공무원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오고자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사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다면평가제에서도 처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유능한 공무원이 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훌륭한 정권이 있을 때는, 훌륭한 임금이 있을 때는, 암행어사 제도가 있을 때는 훌륭한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평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정권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이 좀더 성공한 도정이 되려면 저희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좀 목소리가 높은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제협력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유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제154회 정례회 이후 2개월 여 만입니다만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을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고 저희 국제협력실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교류 사업은 물론 투자유치 업무까지 겸임하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은 실장과 1협력관, 2담당으로 간부가 적은 관계로 담당 사무관까지 소개해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월 24일자로 전입된 이상호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이상호 인사) 윤순근 미주담당입니다. (미주담당 윤순근 인사) 전상덕 아주담당입니다. (아주담당 전상덕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시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은 1협력관 2담당으로서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명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9억 7,600만원이며 주요기능으로서는 강원도 국제교류협력계획의 총괄조정, 타 실․국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그리고 해외도민 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강원도의 세방화, 세계화, 지방화는 대륙별 균형외교와 환동해 지사․성장회의 등 수준 높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해외강원인의 정체성 확립과 에너지 결집 등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도민의 전반적인 국제화 마인드 향상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택과 집중,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심화라는 전략적 기초 아래 명분과 실리가 조화된 수준 높은 강원도 지방외교의 전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역점시책으로 먼저 국제사회에서의 강원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제10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는 지난 1994년 우리 도 주관 하에 창립되었고 환동해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회원 지방정부가 순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속초에서 2회, 홍천 대명콘도에서 1회 등 총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이번 회의는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0회의 연륜과 회의창설 주최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추진하고자 지사․성장회의 및 경제협의회와는 별도로 회의창립 10주년 기념 특산물판매전도 계획 중에 있으며, 총 예산은 1억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개최입니다. 이 회의는 한․중․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일본의 자치제국제화협회, 그리고 중국의 국제우호성시연합회 등 3국의 유관기관이 개최국의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순회 개최하는 회의로서 참가규모는 총 3개국 50여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약 300여 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9월 6일부터 4일간 용평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강원도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예산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초청자를 제외한 일반 참가자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전액 자부담이며, 재단에서는 회의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과 국내외 지방정부 관계자의 참가 안내, 발표자 섭외, 회의관련 통․번역과 공항에서 회의장까지 안내를 전담하고, 우리 도에서는 회의장 준비 및 홍보물 설치, 환영 오․만찬, 기념품과 회의종료 후 도내 관광지 투어와 서울까지 안내를 담당하게 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는 대륙 간 균형외교와 분야별 실리추구라는 목표 아래 대륙별 교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미 교류 중에 있는 국가라도 관광휴양산업이나 IT산업 등 분야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들과 부문별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의 시책과 접목시켜 나가며, 터키나 베트남과 같이 역사성이 있는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전쟁을 통해 맺어진 관계인 만큼 선린외교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터키와는 의원님들의 현지연수 고견을 감안하고 상반기 중 도 실무팀의 현지방문을 통해 교류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베트남의 경우는 라이따이한을 초청, 강원도 농업연수관을 활용하여 농업연수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주지역 우호교류단 순회방문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이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난해 교류 30주년 기념 주 수상의 방문에 대한 답방의 형식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발달한 앨버타주와의 부문별 교류를 심화시키고 앨버타주와 교류하는 많은 외국의 지방정부 지사․수장들과 교류를 통해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류 30주년 기념으로 앨버타주립박물관에 설치하는 ‘강원정’의 준공식과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캐나다인들에게 심어줌은 물론, 미주지역 내 하이테크산업이나 관광산업, 투자유치 가능성 타진을 위한 타깃지역 방문 등 세일즈외교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 사운딩 보드(Sounding Board)의 운영입니다. 국제 사운딩 보드는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의 전략이나 시책을 외부의 시각에서 평가받고 문제점의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자문가 제도로서 기업인 중심의 국내외 유력인사들로 정책자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도정시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여 강원도정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국내외 대기업의 임원급 인사나 언론계, 학계, 정계의 저명인사 10～20명으로 구성하여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정을 소개하고 스스로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계화 된 미래인재 육성으로서 먼저 강원인 2세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인재 육성과 해외도민의 역량결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외도민 청소년 도내체험 연수는 지난해 미주지역 청소년 초청연수 결과 그 반응이 매우 좋고 해외교민들도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각국의 14개 도민회 별로 2명씩 참여토록 하여 전 세계의 교민 2세들의 가슴에 강원도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탄광촌 청소년 독일연수는 지난해 추진한 모범 고교생 연수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모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세계인으로서의 호연지기를 심어주고자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약 2,0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전액 지원받고 도에서는 현지에서의 차량 임차, 숙박비 등 2,000여 만원의 체재비를 부담하며, 현지에서 2～3일 내의 홈스테이와 안내 등은 독일교민회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탄광촌 청소년들의 독일연수에 앞서 제독 강원도민회원 20여 명이 4월 11일부터 강원도를 방문할 계획이며, 도정설명과 관광지, 산업시설 등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의 정례화입니다. 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미래의 주역이 될 환동해 교류지역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지역의 번영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체험연수를 통해 느낀 강원도의 인심과 강원도의 향기를 가슴에 심고 강원도의 홍보맨,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의 주체를 육성하는 장기적인 국제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에서는 참가자의 선발과 초청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인기관에서는 논문지도와 포럼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의 영어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수 공무원의 현지 영어연수와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캐나다 앨버타대학에 학예방학기간 중 우리 수준에 맞는 어학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주간의 연수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도 및 시․군 공무원 중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소지한 자로 구성하여 영어연수, 주요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 부담문제 등으로 시․군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 시 소요예산 6,000만원 전액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정의 국제화기반 확충으로서 먼저 국제교류 기관․단체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교류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초에 시․군은 물론 대학 등 유관기관․단체 간 정보교환을 위해 개최하는 협의회로써 3월 2일 두산리조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기관 별로 2005년도 국제교류계획을 발표하고,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원도 국제화 전략 추진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도내에 파견 근무 중인 외국인 연수 공무원과 시․군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실무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 강원인 인적 네트워크 영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해외 도민회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 활용 중인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제작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상반기 중 서버구축이 완료되면 해외 도민 2세들은 물론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이나 해외도민 청소년 연수 등과 같이 우리 도의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친 강원 외국인들이 도정에 함께 참여하고 홍보하는 사이버광장으로 자리매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국제홍보물 제작입니다. 국제홍보물은 외국인들이 간직하고 싶고 소지하기 쉽도록 세계지도, 시차환산표와 함께 강원도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넣어 외국인의 시각에서 포켓용으로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 5～6개 국어로 각 1,000부씩 만들어 해외출장이나 국제회의 참가 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제교류 매뉴얼 제작입니다. 최근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면서 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크고 작은 국제교류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에서 활용하고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행사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문자의 직위 및 목적에 따른 영접계획, 국가별 문화적 풍습이나 금기사항, 지역별로 선호하는 기념품 등 그간의 축적된 경험들을 모아 지방의 실정에 맞고 의전행사에 규범으로 활용할만한 의전실용서를 제작하여 도와 시․군에 배포할 예정으로써 7월중 배포가 완료되면 실․과는 물론 시․군에서도 국제행사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행사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이는 지방화․분권화의 발전과 함께 지방외교가 더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업무의 현지지원 및 정보와 시간경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강원도 해외현지사무소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부터 국제정보의 통합지이며 도와의 거리,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미주지역에 우선 지정,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Synapse International이라는 컨설팅회사를 대행업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도 2월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미주지역의 통상․투자유치정보 수집, 도 방문단의 현지안내 및 통역지원 등 미주지역과의 교류업무들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현지활동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외 강원인의 애향심 고취로 먼저 해외 명예협력관 운영회의 확대․발전입니다. 해외 명예협력관은 현재 총 18개국 3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도와 주재국간의 국제교류 협력관련업무 지원, 도정홍보 및 문화예술, 민간단체의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애향심, 교민사회의 영향력 등을 고려한 명예협력관의 정례화와 함께 자긍심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제4회 해외명예협력관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추절 고향방문일정에 맞춰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도정소개와 도정발전토론회, 관광지 시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전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이후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연해주와 자매결연 관계인 우리 도로서도 연해주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강원도를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물품 등은 3월 중 연해주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만 연해주 내에 고려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관, 도서관 등에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서, 음악이나 영화CD는 물론 도정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지방지, 멀티비전 상영 등을 지원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한민족의 뿌리를 느끼게 하며, 가칭 강원도의 날을 선포하고 도립예술단의 공연이나 전통문화강좌, 한국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고려인들의 가슴속에 한국인이라는 자긍심과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고자 하며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도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몇 년을 강원도에서 생활해도 학교와 그 지역 외에는 모르고 강원도를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원도를 알리고 이들이 귀국 후 스스로 강원도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강원인 만들기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는 선발과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은 도내 대학을 선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예 방학기간 중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도정소개, 강원도의 문화체험과 관광지 시찰, 한국어 경연대회 및 장기자랑 등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강원도의 인심과 정을 깊이 심어준다면 이들이야말로 강원도의 영원한 홍보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등 작지만 강한 조직, 강원도의 국제화를 위해 언제나 앞서가는 조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미 실장님, 국제협력실은 강원도의 국제적인 얼굴인 만큼 국제적인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본부장 변상호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정승진 · 국제협력실 실장 강은미 협력관 이상호 · 감사관실 감사관 최동용 기록 송영미 조순재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