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던 추위도 다소 누그러지고 봄기운이 한결 가까이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해 첫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05년도 지방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특별연수에 200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강정길 기획관리국장이 참석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수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기획관리과장 조기수 인사) 김영광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광 인사)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강원인재를 육성하고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통한 체험중심의 생활영어 교육을 확대하며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 및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강원학생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하고 강원학생수련원 원장의 업무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41조와 제43조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학생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 운영함에 따라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운영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수련원의 운영 관리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의 운영 관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1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또한 영어체험 학습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추가하고자 하며, 강원학생수련원 및 영어체험학습장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5조 ‘사용료 등’, 제7조 ‘사용료의 면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에서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중심의 생활영어 교육을 확대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강원인재를 육성하고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 및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강원학생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41조 제2항에서 강원학생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3조에서 강원학생수련원 원장의 업무에 학생들의 심신수련 외에 영어체험학습을 추가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3항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강원학생수련원의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운영 업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학생수련원 운영관리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관리를 추가하고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수련 활동과 영어체험 학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원학생수련원 및 영어체험학습장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수련원의 취지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심신수련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체험학습장을 부설로 설치하게 되면 심신수련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체험학생수련원은 평소뿐 아니라 방학 때라든지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학생수련원 학생들의 마지막 숙박 장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 행사는 가능합니다. 지금 1기에 4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일요일에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해서 다른 활동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능전환이 확실하게 영어체험학습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련원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초 기획 당시에 영어체험학습장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여기 부설로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아서 새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서, 지금 학생수련원 본래의 취지대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만 해도 37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증․개축이라든지 인테리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이것을 영어체험학습장으로 완전히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원학생수련원이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할이 좀 미미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수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지금 워낙 전문화된 수련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학생수련원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체험학습장이 들어서게 되면 수련원 간판은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험학습장 역할밖에 못 할 것이다, 그러면 둘 다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학생수련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체험학습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우리 고수정 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강원영어학습체험장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요구하고 질의했었던 내용들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효율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 이 있고, 앞으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청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강원학생수련원 내에 영어체험학습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영어체험학습장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큰 곳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00억원이 넘는 영어체험학습장, 서울에도 200억원 가까이 되는 영어체험학습장 또 전라도에서는 아예 마을 전체를 영어화할 수 있는 그런 특구로 지정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하에서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데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이 분야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어민을 위한 숙소 문제 이런 것을 지원 받았습니다.

원어민 숙소만 받았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여기 체험학습장에 원어민이 4명이 있는데 그 원어민 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원어민에 대한 숙소 문제를 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어체험학습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이 앞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숙소를 말한 것이지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원도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없고 교육감님이 지사님과 항상 대화를 할 때 그런 문제를 논의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서울이나 경기도의 자치단체에서 영어체험학습장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얼마죠? 서울시는 얼마입니까?

…….

그 지역에 가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을 담당장학관, 장학사가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담당장학사나 담당과장님한테 그동안 의회 내에서의 공적인 자리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연구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수 확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의욕을 갖고,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한 운영실태는 어떻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 단위입니다. 우리 40억원도 안 되는 것하고 비교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교육감님이나 강원도 교육관계자들이 강원도나 강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했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노력을 해 봐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와 협의한 적도 한번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도는 도 나름대로 예산규모와 사용처가 있고 해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도로부터 8억원, 물론 시․군비 지원 포함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도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이나 이런 데 교육과 무관한 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 보지도 않고 의례히 강원도청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용처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될 것이다 하고 포기한다면 강원교육이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현재 양양은 지리적으로도 우리 강원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영어교육이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마다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영어교육을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영어체험학습장이 우리도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영어나 또다른 어학에 대한 능력을,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산을 활용해서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원이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에 요청을 안 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평소에 지사님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시로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끼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영어체험학습장을 강원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요, 고수정 위원님과 이인섭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3월 임시회기 중에 타 지역 영어체험학습장 하고 강원도의 학생수련원을 현지시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봉덕초등학교폐교반대청원의건 10시 36분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봉덕초등학교 폐교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개 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원의 요지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입니다. 청원인 윤창보는 봉덕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횡성교육청이 2004년 4월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봉덕초등학교 폐교를 총동문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8명의 학부모들만 설득하여 추진하고 있어 지역의 정서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봉덕초등학교 폐교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폐교반대 건의 및 청원의 사유는 강원도교육청과 횡성교육청이 부당한 방법과 절차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 청일면 봉덕초등학교 폐교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미이행하고 둘째, 정부의 귀농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역행하며 셋째,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어촌 환경개선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봉덕초등학교 폐교반대 청원의 건은 지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2005년 3월 1일자로 횡성군 청일면에 소재한 봉덕초등학교가 청일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청원이 접수되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2월 9일 원주시 단계동 정창영 씨로부터 2005년도 예산심의 시 폐교 관련 예산안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봉덕초등학교 폐교반대 진정이 접수되었으나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수용되지 않았고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또한 원안 의결됨에 따라 본 청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관련 제도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가장 직접적인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지침으로써 강원도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본교는 5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부모․지역주민 등이 동의하거나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청원에서는 봉덕초등학교 폐교과정에서 횡성교육청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기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실에서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횡성군 청일면 지역과 횡성교육청을 방문하여 폐교 추진과정 폐교 반대자 및 찬성자의 의견들을 각각 파악한 바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봉덕초등학교의 경우 2004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당초에는 분교장으로의 격하가 검토되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학교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결과 폐교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분교장 격하가 아닌 폐교로 추진방향이 재 설정되었고 폐교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특히 지역에서는 폐교와 관련한 의견들이 지역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일면장의 주재로 군의원, 번영회장을 비롯한 폐교 찬성 및 반대자들이 함께 참석한 갈등관리중재 대책회의를 열어 통폐합으로 의견을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간 등 제약요건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하여 동문회 측에서도 봉덕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결국에는 폐교될 것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60년 동안 지역공동체의 구심역할을 해 왔던 모교가 분교장의 격하과정도 없이 급속히 폐교로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의구심과 상실감이 무엇보다 컸었던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학생들 수업의 질에 연관된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폐합을 강력하게 희망했었고 차량을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부담하는 등의 통합대책을 비롯한 지원방안 또한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이 현지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원에서 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추진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확인된 사항 또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봉덕초등학교의 청일초등학교로의 통폐합 결정을 재검토해야 할 만한 결정적인 요인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어촌 이농현상이나 인구감소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다수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에서는 향후 통폐합 업무추진 시 폐교로 인하여 상실감이 깊어질 동문회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수렴하고 동문들의 심정을 적극 헤아리는 배려차원의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관계국장인 조광희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 내용과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지난 2004년 12윌 16일자로 의결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횡성 봉덕초등학교 통폐합 건에 대한 반대 청원이 있어 도교육청의 추진경위와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봉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 폐합은 우리 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여 본교는 50명 이하, 분교는 2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동의하거나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폐합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봉덕초등학교 통폐합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 복식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재학생 11명의 학부모 8명 전원이 통폐합을 희망함에 따라 횡성교육청에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장, 도의원, 군의원, 번영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며, 동 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 동문회 대표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봉덕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19일 동문회장의 폐교반대 건의와 11월 29일 학부모 김신열 씨의 폐교반대 건의, 12월 10일 원주 등에 거주하는 외지 동문 5명의 폐교반대 건의가 있었으나 봉덕초등학교를 청일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불가피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교육여건 마련과 복식 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할 수밖에 없음과 통합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됨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봉덕초등학교 동문회의 폐교 반대 의견에 대하여 2004년 12월 2일 학교운영위원장 외 학부모, 지역주민 90여 명이 폐교 찬성 청원서를 횡성교육청에 제출하여 폐교 추진을 적극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봉덕초등학교는 2004년 11명에서 2005년 7명, 2006년 5명, 2007년 3명으로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여 폐교가 불가피한 점과 학부모들이 폐교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통폐합을 통해 봉덕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안정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봉덕초등학교 폐교 추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한 명도 입학하지 않는 학교가 강원도에 175개 학교가 됩니까?

신문에 났던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확인을 못 했고 이 봉덕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그 학교에 입학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175개 학교죠. 지금 소규모 학교의 임의적 통폐합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예산이 5년 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7,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가 보니까 동창회에서 자구노력을 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자구노력을 한 흔적은 없죠?

폐교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창회에서 자구노력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소양초등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7명이 졸업하고 7명이 입학해서 재학생이 27명인데 학교 학생 수를 자꾸 줄이면 안 되니까 동창회에서 아까 누가 얘기한 식으로 동창회 자제를 그 학교에 전학을 시켜서 학생 수를 충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동창회에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의 강사료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담을 50%씩 하면서 자구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교육수요자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위해서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만큼 동창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봉덕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런 자구노력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동창회에서 재정적인 지원 노력과 재학생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지만 반대의견을 내놓겠습니다. 폐교를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지금 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거든요. 명백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경제논리에 맞아요. 학생이 1명 남는다고 경제적 비용을 생각해서 폐지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경제논리가 맞고 소규모 학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학부모들이 차라리 분교가 되는 것보다는 폐교가 낫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그것이 우리 소규모 학교의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한 학년에 5명입니까? 5명 이하가 되면 복식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학년 수업을 못 받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3학년, 4학년 뭉쳐서 수업하는데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분교라는데, 분교가 되어 버리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분교에 다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내 자식, 정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6명 있으면 복식수업 불가피하고, 분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7,000 몇 백억 투자해서 만약에 정원도 확보하고 시설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로 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학년별로 학생이 1명만 있어도 교사를 확보해 주고 충분히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년당 한두 명씩 있어도 복식수업을 안 하도록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원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폐교를 반대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인 것 같아요. 교육의 질이 높으면 절대로 학부모들이 폐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이 낮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당연히 폐교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소규모 학교가 교육의 질이 높으면 누가 큰 학교를 보냅니까? 저라도 당장 소규모 학교로 내려갑니다. 아이들 전학 시켜요. 문제는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이 대규모 학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학교로 가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때로는 언론사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학생 1명이 있는데 폐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마치 학생이 한 명 거기에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인 양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추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자 해서 이 발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폐교 반대 청원의 건 과정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정말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자 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폐교하는 것으로 가결했는데 새삼스럽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충분하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한 자료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없이 검토했습니다.

만일 봉덕초등학교가 폐교된다고 하면 폐교된 학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봉덕초등학교가 새말 부근이거든요. 새말 부근에 어떤 지역경기가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다시 또 그쪽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이 증가되어서 학교가 발전된다고 했을 때 학교를 다시 설립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덕초등학교는 새말 부근이 아니고 청일면 소재지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봉덕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새말과는 거리가 있고, 폐교는 원칙적으로 매각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할 때 지역주민이 원하면 제일 먼저 우선 순위를 둬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정의 임대료를 징수해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대하고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했다가 찬성한 부모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저희 집은 봉덕초등학교에서 200m 떨어진 새말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다릅니다.

폐교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반강제적인, 속된 말로 공갈 아니면 협박과 비슷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도 자기 아이가 둘이나 다니는데 분교로 전락해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이유 조건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성하는 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봉덕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교장선생님은 물론이고 청일면 번영회장도 봉덕초등학교 졸업생인지 알고 싶고, 여기 면장인 모양인데 임태규 이분도, 물론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폐교하는데 찬성을 했겠지만 폐교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불이익을 주고 불이익이 결국 학생들한테 간다라는 그런 강요성을 띠어서 학부모들이 자의 반, 타의 반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해남의 어느 섬을 TV로 보면서 느꼈던 사항은 학생 하나에 선생님이 거기에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도 자꾸 폐교된다고 할 때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학생 수가 더 감소될 때, 대도시에만 집중되고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질이 좋고 무엇이든지 향상된다고 하면 다 거기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소규모 학교를 등한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교육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방침이 대도시에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에게 줬을 때는 충분한 자료와, 검토와 의견을 완전히 수렴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추측이고, 그렇다면 교육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한 서운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교육의 질은 학생이 한두 명이든 선생님들이 열의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교습과 같은 그런 사제간의 끈끈한 정으로 교육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관리계 직원이 나가서 여론수렴을 하고 교육청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입니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탄원서에 보면 자기 자녀 둘을 둔 부모가 한 얘기예요. 다른 학부모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반대를 했다가 결국 찬성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나가서 현지시찰을 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봉덕초등학교 폐교반대 청원의 건을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으로 13개 직속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교육전문직․교원․일반직 등 1만 9,208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 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063개교이며, 분교는 83개교이고, 학생 수는 25만 2,040명이며 교원 수는 1만 4,809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2,6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재정규모는 1조 2,868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교육지표인〈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실현 등 5개 교육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이와 같은 교육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범 강원교육 공동체적 교육운동입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 계획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근거로 수립하였으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 학부모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교육추진,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직 풍토 조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 교육 실현 등을 목표로 하는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마무리함은 물론 향후 계획으로 연계하는데 유념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덕목 중 가치관 정립 3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인간 중심 사회를 위한 조화로운 가치관 정립을 긍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품성 함양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 급별로 눈 높이 기본 생활 습관 지도에 힘을 쓰는 한편 학교별 중점 덕목을 선정하여 실천하고 기본예절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는 학생 자정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 생활지도 지침서 발간 및 컨설팅 실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또래 상담자를 더 많이 양성하고 학생 심성수련과 상담교원 연수의 질을 더욱 높이는 한편 대안교육 기관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여학생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성교육 및 성상담 담당자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다양한 자료도 보급하며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하기 위해 안전교육 및 재난대비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성 신장교육입니다.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과 학생 대토론회 개최 그리고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 등 학생 중심의 자체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조성되도록 자발적 취미, 특기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각종 청소년 단체에도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배려하고 나누는데 초점을 두는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 축제를 지원하고 지역교육청에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사랑 1인 1역할 제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제별 체험학습의 날 운영과 학교별 야영수련활동 실시, 그리고 강원학생교육원 등 수련기관과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등 체험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겨운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추방대책반과 예방전담반을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강원 카운슬러 연차대회도 지원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체성 확립 교육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 교육을 위한 연구회 운영과 프로젝트 학습실시 그리고 환경 가꾸기와 내고장 문화탐구 등 실천중심의 애향교육을 전개하고 휴전선 일대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교육활동과 통일교육 자료 보급, 통일교육 세미나 개최 등 체험중심 통일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도․농간 교환․교류 학습과 타 시․도 학교대상 교환․교류 학습 실시 그리고 국제교육 교류의 활발한 추진 등 폭넓은 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영어체험학습장 운영과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 운영 등 다양한 생활중심 영어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현지 어학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는 한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둘째,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덕목 중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무한경쟁 사회를 위한 기본능력 배양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학력 향상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선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를 포함한 2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학력향상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학부모,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중․고등학교별 학력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개별 학력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고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강사비 및 자율 운영 학교지원과 지도자료 및 사례 보급 등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사연수, 수업공개, 자료제작, 시범 교육청 및 모델학교 운영 그리고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수준 학력 확보를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성적 부풀리기 예방과 내신성적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담임장학제와 강원교육발전협의회 운영, 2008 대입 제도를 비롯한 각종 홍보 등을 통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진학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수정 고시하고 학교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며 전․편입생 공통 기본교과 미이수 예방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확대를 위해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이수과정 개설 운영을 계속하겠으며 인근 학교 상호간의 시설 설비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고교 수시모집 합격자를 관리하고 수능 이후 교육과정운영 정상화 등 교육과정의 학교별 자율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증진시키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월 1회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지역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월 2회 우선 시행학교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교육과 보건교육입니다. 육성종목 전담지도자 증원과 자율적 평가도구 개발 활용 그리고 학교 급별 기초체력 육성프로그램 운영 등 체육교과 교수 학습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자생 학생동아리 구성 및 경기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간의 동일종목 선수계열화 육성과 각종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강원체육중학교를 금년에 개교하고 체육 영재 경기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교육 관련 과제는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와 보건교육활동 그리고 학교 급수 시설개선과 학교 학습환경 조성 등 위생환경 조성은 물론 소음 방지 등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설립 및 신․증설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등 유아교육 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기본생활습관 중점 지도와 놀이경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교육활동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힘쓰는 한편 교육정보자료 은행지의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 그리고 수업 선도 유치원 지정 운영 등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일반과 교직원 자녀 유아방을 확대하고 교육보조원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 보육 통합 운영을 강화하고 학급당 정원 감축과 교육보조원 및 조리사 배치 그리고 교재교구 설비확충 등 교육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교육입니다. 농산어촌 재택 장애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시범운영과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과 과학체험, 정보화대회 지원, 전공과 설치 확대 그리고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자원봉사자 연수실시, 또래망 구성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1교 1장애인 시설 자매결연 등 통합교육의 기반조성에 힘쓰는 한편 학급당 정원감축과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전담인력 배치 그리고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및 숙식 경비지원 등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교육여건 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강화입니다. 본 영역은 강원교육 새바람운동 덕목 중 소질개발 3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창의력 계발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창의력 계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 순회 강사와 우수 강사 풀제 운영 그리고 강사비 지원과 학교 간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특기적성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기반 확충과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그리고 책 축제 개최 등 독서 목표제 운영 등 독서교육을 통한 사고력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나 지역단위의 종합예술제 그리고 도 단위 각종 예능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재능을 발표할 기회를 열어 주고 졸업인증제 실천으뜸상 시상과 연구 학교 운영 그리고 실천사례 발표회 개최 등 졸업인증제가 보다 알차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영재교육기관 지정 운영과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회 운영 등 영재교육 체제의 구축과 질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과학교육과 정보화교육입니다. 지역별 과학탐구 프로그램 장학자료의 개발과 과학 행사 지도자료 제작․보급 등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강원과학고 학급 증설 및 종합실험실습동 신축 등 과학교육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체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사이버 과정 학습 지원체제 운영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체제 운영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전력하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그리고 연구학교 및 교과연구회 운영 등 ICT 활용 교육자료의 개발 지원과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와 교육정보화 홍보 등 ICT 활용 교육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업교육입니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지향적 학과개편 등 실업계 고교의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실업계 고교 종합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 특별과정 운영과 전문교과 연구회 지원 등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한편 중학생 대상 첨단기술 캠프 개설과 일반계 고교 및 공업계 고교 부설 직업과정 운영 등 적성에 부응하는 맞춤식 진로 직업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각종 기자재 확충과 우수학생 학비지원 등 실업계 고교의 교육여건 개선도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본 영역은 모든 강원교육 공동체가 동참 협력하는 공동체적 소통망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협동하며 보람으로 일구는 활기찬 교육활동 전개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 운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강화와 학교 공동체의 날 운영 등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약제 교사, 순회교사, 겸임교사 임용과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확대 실시 등 현장지원 중심의 교원인사를 운영하며 여성교원의 보직 교사 및 관리직 임용 확대와 잊을 수 없는 스승 사례 발굴 홍보 등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쓰는 가운데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및 기관평가를 위한 편람 및 척도 개발과 자구노력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각종 지원과 학교 급식, 장학회 운영 등 학습자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보조인력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업무 경감에 노력하는 가운데 농산어촌 학교 근무 교원 가산점 부여 등 교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비롯한 교원복지 증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 국외훈련 및 해외 체험연수 등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은 물론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과 EBS 시청지도를 비롯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각종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평생교육 체제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사 운영과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평생학습 축제 개최, 강사 풀제 및 찾아가는 도서관 등 주민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평생교육 기관운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별 평생교육 학교 시설활용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학원자율 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원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원운영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본 영역은 합리성, 혁신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복지 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교육혁신을 위한 지원 행정체제 구현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합리적인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제 등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강원교육 발전계획의 평가와 중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교무학사 신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업무 영역별 전담협의체 운영 등 디지털 교육행정 체제 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강원교육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중심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학교회계 담당자 연찬회 및 운영사례 발표회 개최 그리고 예산성과 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의 교육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혁신․복지 구현 행정입니다. 학교지원에 초점을 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고 1과 1혁신 실천과 학습조직화 등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 인프라를 확산함은 물론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위임 전결 준수 그리고 업무 프로세서 개선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 협의회 운영 등에 노력하는 한편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혁신 및 복지구현에 힘쓸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수업 기술 나눔이 및 다양한 장학지원팀을 운영하고 강원도 학교 평가 개선 장학지원단 운영과 교육정보 공유체제의 구축 등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에 힘쓰는 가운데 연구학교 자문교수 위촉제 시행 등을 통해 연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며 자율연수 경비지원과 대학부설 교수연수원과의 파트너십제 운영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실무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색교육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항으로 설정된 본 특색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음 장의 역점사업과 구별됩니다. 이미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활동으로써 우리 강원도의 교육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는 교육활동이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첫째,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입니다. 강원교육 지표의 함축적 의미를 체계화시키는 실천 프로그램으로 교육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 운동입니다. 2005년도에도 지난 3년 간의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졸업인증제 운영입니다. 학교 급별로 특색 있는 졸업인증제 운영으로 지․덕․체를 고루 갖추게 하는 전인교육 실현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입니다. 2004년 실시기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셋째, 하나되는 통일교육입니다. 2003 시․도 교육청 평가의 자율특색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교육활동으로 써 실천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의 통일 의지를 심어주는 교육으로 우리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도부터 운영된 특색교육 활동으로 2001년도부터 옹골찬 두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이며 매년 1개 지역 3개교씩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보고회, 본․분교 합동 교육활동, 분교장 부장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복식수업 해소,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섯째, 유치원 HAPPY 아이(兒)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유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친절하며 ‘나․너․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여섯째,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전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학습하고 어울리는 통합교육으로 사랑의 손말 교실, 장애 체험의 날 합동예술제 개최 등을 운영합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은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나 시설 및 기관설립 계획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추진사업까지 포함하여 6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첫째, 강원교육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교현장의 연구분위기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원들이 참여하는 인센티브 부여 프로젝트입니다.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및 학력, 졸업인증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통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율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의 자율경영 분위기 조성 차원과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주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5쪽입니다. 셋째,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외국어 영재의 조기교육을 위해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18개 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설립주체와 위치 그리고 학과 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립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교육사랑 한마음 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강원 수업 으뜸상 등 3종의 시상제에 자랑스런 학부모상을 더하여 네 종류의 상을 한데 모아 교육주간 행사로 개최하면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교육시설 신설․이전 추진입니다. 강원체육중․고등학교는 현 부지가 상업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2008년까지 삼천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속초에 2007년 개원을 목표로 5학급 123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 팔렬중학교와 병설로 팔렬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대안교육 특성화 고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난해 추진하던 특수학교 및 강원교육정보원 설립과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여섯째, 유아특수교육 기회 확대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교육복지의 주요대상이 되는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 설립과 학급당 정원감축 등 제반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고수정 위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일일이 페이지를 알려 드리고 내용을 더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업무보고 만드실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년 동안 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의 1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도 사실 이전에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분쟁, 주요하게는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그동안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잘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이제 국장님 맡으신 지도 꽤 오래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해 왔던 학력에 관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페이지는 26쪽입니다. 26쪽에 보면 중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있고 큰 제목 밑에 강원교육발전계획의 4개년 추진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가 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평가가 다 끝날 거 같지 않은데 교육발전계획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강원교육발전계획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계획입니다. 평가지표도 다 있고 그래서 매년 평가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이번에는 4개년 종합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서 다시 새롭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평가가 그냥 교육청에서 평가가 되어서 정말 이것이 공신력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강원도에서 화상진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보건진료원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서 그분이 다시 추진을 해서 이것이 지금은 강원도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전국에 확대가 될 예정인데 작년에 화상진료 프로그램이 지금은 그냥 원격진단, 원격관리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원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설문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교사들 내지는 교육청 행정가들의 머리에서 정말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가 지표나 기준은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수혜자들, 학생과 학부모들이 평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기평가도 아니고 장기평가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단기평가에도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장기평가인 4개년 평가만이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100% 반영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강원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강원교육발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시로 강원교육발전에 관한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제가 뭐,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고교평준화 논의할 때도 따로 구성해서 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직접민주주의 아닙니까? 직접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점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평가에 학부모들이나 교사 또는 학생들, 그동안 교육의 주체가 되어 왔던 수혜자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면 교육청의 평가가 얼마만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국장님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할 수 없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없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겁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마지막에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러면 그 평가하실 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학교 협동 체제에 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지역 56개교라고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1개 지역 3개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안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과연 소규모 학교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평가가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졸업인증제에 관해서도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인증제가 의욕 있게 실시가 되었는데 정말 이것이 강원도 학생들의 인성 향상이나 또는 지적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전교조 교사들을 제외한 교사들에게서도 졸업인증제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졸업인증제가 정말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면 나름대로의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제도가 해 보니까 그냥 형식적이더라 이렇다면, 어제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봉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냥 와서 면장님한테 도장 찍어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부정적인 방향에서만 제가 이것을 평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소규모 학교 협동 체제라든지 졸업인증제, 학력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지난 2월 4일과 5일 양일 간에 걸쳐서 강릉에서 전문직 연찬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과를 설명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개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좋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평가가 있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연구용역 결과나 이런 것이 나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요구를 안 하면 자료를 받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님들께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보내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지 못했거든요.

추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올해 업무보고 전에 받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용역도 주시고 개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육행정의 목소리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쪽 큰 제목 현장지원 중심의 교원인사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23쪽에 교육력을 강화하는 교원 업무 경감에 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올해는 계약제 순회 겸임교사 임용, 교원 사무보조인력,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 교사도 계속 운영합니다. 겸임교사제도 순회교사의 경우 보건 선생님들을 시․군 교육청에 배치해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교사임용 상황이나 추가로 어떻게 임용할 것인지,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국장님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고 계실 테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용되어 있는 현황이나 앞으로 임용할 계획이나?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질의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서면질문을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비정규 교원 임용 현황과 2005년 임용 계획, 그리고 비정규 교원 임용의 배경, 이것은 간단하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 교원 임용의 배경 및 교육의 질 저하에 대비한 교육청의 방안에 관해서 서면질문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비정규 교원 임용에 대해서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거에 유치원, 소위 전임강사라고 하던 계약제 교원입니다. 28명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안정 차원에서 올해도 계속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건교사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저하 말씀을 하셨는데 정규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질 저하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믿고 그분들이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계약제 교원이 전임강사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제 교원이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중학교에도 있고. 그런데 전임강사 문제는 저도 별도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임강사 문제와 관련을 지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강원도 교육이 비정규 교원의 확대, 정규 교원은 소폭 확대, 비정규 교원의 확대를 통해서 혹시 교육이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거든요. 고용의 안정이 안 되면 교육의 질도 저하되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일단 다 받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변을 다 못 들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부분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종사원 그리고 행정보조원까지 포함하는 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산보조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업무를 하는 비정규 종사자들이 학교현장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비정규직 종사자의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 하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하고 그리고 정규직화 방안을 비롯해서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일단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정도로 답변이 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으로 저한테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전임강사하고 다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조교사로 임용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더 많은 선생님들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치원 아이들의 경우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나 적은 인원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인원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특히 유치원도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적은 수가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제는 유치원의 만 3세아도 거의 25명당 1인의 교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어린이 집은 T/O가 또 낮춰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 집은 그전에 3세아 이하는 20명당 1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유치원 교육이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단설유치원 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을 가면 유아들 20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서 30명이 있는 학급에 2명 이상의 교사가 배치되는데 유치원은 3세아도 25명 이상에 1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30명이 있는 학급에 교사가 1명밖에 배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적은 인원이 한 선생님에게 배울수록 더 많이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거든요. 어린이 집에서 올해 낮추기로 한 인원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5명당 1인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도 정원에 대해서 조정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보육의 관점에 더 초점이 맞춰 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치원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도 중요합니다만 아동이나 유아들의 수준, 그래서 확실하게 교육이라는 것이 보육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냥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전임강사 문제와 올해 임용고시생들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보조교사들의 고용불안정까지로 번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정원제에 묶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에는 3세아반, 혼합반, 5세아반 정원이 다른 데 18명 정도로 되어 있고 3세아반의 경우 연차적으로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전임강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소위 전임강사라고 하는 분들, 계약직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교육부로부터 T/O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이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훈 전 의장님이나 오원일 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올해 종일반을 많이 확대합니다. 그래서 종일반 교사그러니까 계약직입니다.로서 봉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일정 T/O가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서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이미 합의가 다 된 건가요?

그분들도 처음에 반대를 하고 안 된다, 꼭 정규직으로 해 달라, 특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도교육청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반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나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노량진 같은 학원가에서 3년, 4년 공부한 사람도 될까 말까한데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정규직화 해 달라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실 위원님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써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종일반 선생님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 기타 이런 것을 전부 전과 동일하게 대우하면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문제도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다 연동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이니까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35명을 뽑기로 공고를 했었는데 28명만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교육학도 시험을 치르고 논술도 보고 면접도 하고 수업실기도 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술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출제를 하게 되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도 과락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지 분량을 다 채웠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승․전․결 체제는 갖추었다고 하지만 거기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명이 애초에 임용되기로 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4명이 그렇게 논술이 안 되면 차점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명 중에서 14명이 과락으로 탈락…….

40명을 1차로 선출해서 그 다음에 3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안 된 것입니까?

12명이 탈락한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0명으로 뽑을 때는 32명을 뽑겠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논술에서는 다 통과를 했다면서요? 어느 지역에서도 없다면서요.

아닙니다. 초등교사를 뽑을 때 작년에도 과락으로 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초등교사 뽑을 때도?

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분들이 전임강사 고용문제와 연관을 짓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분들…….

전임강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던데요. 발언을 누가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던데요. 그것은 여기에 오신 분이 아니면 모르실 텐데. 그렇다고 회의록을 보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발언을 뭘 했는지 모르고 누구누구가 얘기했다라고 꼭 집어서 알고 계시던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임강사에 대해서 발언했던 3명 위원에게 탈락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이 발언한 것은 여기에 오신 분들 말고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접촉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아니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회의록을 보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누구누구가 전임강사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용 탈락한 분들이. 그리고 애초에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32명을 뽑기로 했으면 아무리 4명의 논술이 이상하더라도 28명 이후에 4명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하다 싶어도 뽑게 되지 않습니까, 32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2명을 대거 탈락을 시킨 것이 정말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차점자 순으로 뽑히는 것은 아니에요?

40명 중에서 12명이 과락으로 탈락하니까 28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과락을 하나도 안 한 분은 다 합격한 것입니다.

논술 과락점수가 몇 점이에요?

8점 이하.

몇 점 만점에?

20점 만점입니다. 20점의 40%가 8점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시험을 친 선생님이 어떻게 논술에서 40%도 못 받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1차 시험에서 점수가 좋았다고 해서…….

그것은 압니다. 창의력과 지적능력은 다르니까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전임강사들의 고용문제가 보조교사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조교사라고 하는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 교육을 보조하는 분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보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본보수가 50만원 전․후로 자금이 나가고 그래서 그분들 고용안정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들이 전임강사들 때문에 잘리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교사가 전임강사들 때문에 잘릴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30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8명이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전임강사라고 불리었던 계약제 교원들을 이번에 정원이 100% 확충되는 바람에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종일반으로 배치를 합니다. 종일반으로 배치하는데 그분들에게 전부 희망서를 받았어요. 어느 지역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희망지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지역에 종일반이 설치된 유치원에 배치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기존에 종일반 보조원으로 있던 분들이 그분들이 종일반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전임강사 분들을 신설되는 종일반에 배치하고 기존에 임용되어서 봉직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만약에 전임강사들의 고용안정 때문에 보조교사가 1명이라도 된다면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임강사들의 정규 교사화예요. 이것은 분명해요. 작년이나 올해나 전임강사들 정규 교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국장님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휴직을 신청해서 그러면 너희들도 연수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정규 교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규 교사화 한다고 해서 보조교사가 고용불안정이 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임강사들을 정규 교사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보조교사를 자르는 문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전임강사들이 절대로 자기 지역을 안 떠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저한테도 주시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용이 불안정해 진다면 아울러서 지금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또는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종일반에 대한 전체적인 정규 교사의 배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때 지금 임용되어 있는 비정규 교원들이 임용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일단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정규 교사가 될 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추가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2004년도에 주 5일제 학교 일부 시행을 했었죠?

작년에 우선시행 학교라고 해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가 시행을 했죠?

예.

시행을 한 어떤 결과라든가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전반적인 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수업일수를 감축합니다. 그러면 15일부터 18일, 19일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되니까 전체 시간 수는 변동이 없으면서 수업일수만 감축하면 다른 요일에 토요일날 쉬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특히 중학교에 그런 것이 많고 또 나홀로 집에 있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그 학교에서 맡아서 그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는 것이죠.

2005년도에는 월 2회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일부 학교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학교에서 자체 아이들을 보호관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주의 경우 원주초등학교를 했는데 엄마가 나가고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룹으로 나가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어느 중학교에 입학신청을 하는데 그 학교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강원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보면 지역교육청 학교단위 추진위원회 운영, 지역 거점 학교 운영 또는 학교 실정에 따른 대안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나름대로의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안을 지방교육청에 내려 주어야 하지 않는가.

지침이 나갔습니다. 자료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공무원 자녀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격주제로 토요일은 쉽니다. 그런 자녀들은 괜찮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맞벌이 부부가, 더군다나 사기업에 근무하는 그런 부모들, 이런 데는 주 5일제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라, 물론 지역교육청에 어떤 지시를 하달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시행을 할는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는지, 저는 2004년도에 월 1회 5일제 교육에 대한 것은 원주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학년에 대한 문제, 중학생에 대한 어떤 학업에 열중해서 그룹으로 나와 돌아다니면서, 물론 학생 전원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모여서 나름대로 하는 행동, 그래서 결국 성적이 저하가 되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런 경우, 이랬을 때 정말 우리가, 물론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관리해야 될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만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 정말 가정과 학교가 같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주 5일제 근무로 들어갈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추가 질의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긍지를 심어주는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여성교원의 보직교사 및 관리직 2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국장님께서는 2004년도 9월달에 오셨지만 2005년도에는 업무보고 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보직교사 이런 경우는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관리직의 경우는 교감급은 많습니다만 아직 교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진출한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 교장하고 교장급에 여성교원에 대한 것을, 물론 아직 2005년도 인사발령이 안 되었겠지만 2005년도 인사발령 후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 우리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든지,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교육계는, 교육에 앞장서는 교육계에서 이런 양성평등은 말로만 부르짖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여성교원들이 그런 데 올라가기가 상당히 벽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원처럼 타 직장에서와 같이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녀 육아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멀리 벽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근무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승진기회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감 승진자의 경우에는 3배수 범위 안에 들면 우선 임용하고 교장의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후보 명단에 오른 1.5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니까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 2～3년더 후에 임용될 수 있는 사람도 빨리 임용하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반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여성교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남성교원은 편안하게 근무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종에서 임신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압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직계에서는 육아휴직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연장하겠다고 하면 또 해 주고 그것은 100%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계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 양육으로 인한 휴가 지연, 지금 교육계만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가 더 앞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성교원에 대한, 교육국장님이 편안하게 근무한다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처음에 제가 듣기로 오해로 들었고, 하여튼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교원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리직에 임용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확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2005년도에 여성교원의 승진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5년도 신학기에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 후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성교원들의 현직에서 승진한…….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남성과의 비율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 학생들의 문제가 인터넷 언어의 사용이거든요. 지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언어가 파괴가 되는, 사실 저희들 세대는 그런 것을 못 하지만 조합어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띄우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요? 괜찮아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많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학관님이 체신청에 회의를 갔습니다만, 제가 위원회에 위촉되었는데 제 대신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하고 이것이 사회 각 처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적극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교육으로써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른들이 알아듣기 힘든 언어를 사용하고 이모티콘을 가지고 사용하고 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한다는 것이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능을 익혀서 계속 하는데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운 말 쓰기라든지 표준말에 부합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까지도 오염된 언어를, 선생님을 ‘샘’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경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집 애들이 4학년, 6학년인데 제가 물어 봤어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너희 선생님들이 언어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얘기한 적이 없고, 물론 학교에서 학교 숙제라든가 그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득하는데 이런 교육을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파괴, 스팸메일 들어오죠, 언어파괴죠, 결국은 학교 교육과 역행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무조건 차단할 수는 없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혹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저해된다든가 이런 것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고 국제화시대이고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시대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받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학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학생들에게 중요성 있게 지침을 내리시고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엄문섭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원도교육청의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별로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이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도교육청과 업무보고를 1년에 여섯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보고 두 번, 예산 할 때 세 번, 감사 때 이렇게 받는데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회의록을 보면 언제 했던 것인지 질의도 내용도 비슷하고 답변도 비슷하고 구분을 못 합니다. 날짜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 이것은 언제쯤 했구나 할텐데 내용이 똑같아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무의 테두리 안에서 해서 그런지 한계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교육으로 많이 가는 것은 저학년 때는 개인 적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합니다.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태권도를 가르친다든지 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을 잘 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EBS 교육입니다. EBS 교육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금년도 수능시험을 보면서 EBS 교육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상당히 많은 내용이, 지문이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적이 얼마 올랐느냐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학력이 신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명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매일 좋은 학교, 많이 가는 것을 보면 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명문고등학교 진학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EBS를 하면서 강원도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생들 기본학력이 올라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명문대학을 가는 것은 명문고등학교라는 것, 강원도로 얘기하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가 손에 꼽는 대학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저는 EBS 교육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괜히 예산들이고 고생만 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EBS 교육은 복습이라든지 배운 내용을 요점정리를 하는데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것이 아니잖아요. 수능시험을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강원도 학생들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다만 강원도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시처럼 학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나마 EBS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에는 별 도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교평준화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요즘에는 언론에 보니까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력이 더 높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카톨릭대학교에 있는 성기선 교수라는 분이 '97년도하고 '99년도에 시험을 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미 옛날에 나온 것인데 그것을 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고를 했습니다, '99년도에 발표한 그것을.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7～8년 전 얘기를 뭐 하러 얘기를 했죠?

그분으로서는 작년에 서울대학교라든지 일부에서 비평준화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글을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뜻도 없군요? 알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면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력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교육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5년 대비를 하나 10년 대비를 하나 학생이 키도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고 월등히 나아지는데 아이들이 체력이 약하거든요. 비만이 더 많아지고 안경 쓰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인스턴트 식품이니 그런데 전가를 시킬 것이 아니고 교육 자체를 그런 쪽으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역교육청 별로 비만 예방교육, 어린아이의 성인병, 소위 소아 당뇨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비만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일정 장소에서 2박 3일 이런 코스를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학교별로 보건선생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식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9시 이후에 학생들이 간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것을 부모가 통제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에 갔다 왔는데 수고했다고 잔뜩 먹이고 하면 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시간을 좀더 늘렸으면,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 가고 또 나가서 배우고 하니까 되지만 체육 같은 것은 나가서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시간을 좀더 할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안경을 안 쓴 사람은 별로 없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체육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유념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00억원은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하나 만드는데 150억원 내외입니다. 200억원 정도 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셨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무슨 말씀인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작년 6월에 파스퇴르 유업에서 한국요구르트로 넘겼잖아요? 넘기면서 손을 떼어 버리니까 자기네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학교를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는데 누가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200억씩 들여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인수하면 어떨까 하고, 그것을 검토 안 해 보셨죠?

그것은 제 소관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검토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당장 금년도 예산이 10억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학생당 1,500만원인가 받습니다. 서울에서 일류학원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전체 졸업생이 269명인가 얼마 되는데 그 중에서 60 몇 명이 외국에 전부 나가고, 미국에서 20 몇 등 안에 드는 대학을 다 가고 2/3가 국내에서 어느 대학을 갔다, 그러면 상당히 학력이 높은 학교인데 꼭 강원도에서 200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하느니 그것을 인수해서 하면…….

저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가 봐서 압니다. 연간 50억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이 끊어지고 학교경영이 어려워서 학생 수도 늘리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는 최명재 전 파스퇴르 회장이 고집스러운 집념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공립으로 왔을 때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그 나름대로 사립학교의 특성을 살리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어떤 돈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검토를 해 보세요. 외국어고등학교 만드는 것하고 그것하고 어느 쪽이 유리하게 되는지, 이 사람들 얘기로는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장 올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학생 80명 받던 것을 15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당장 30억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1조 3,000억원 중에서 30억원 떼어 낸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 땅 사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에, 강원도교육감께서 그것을 인수했다고 하면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한 몫을 차지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가 봤거든요. 가서 얘기를 해 봤어요. 강원도 지분을, 강원도 몫을 늘려 달라고 얘기했더니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원도에 지분을 늘려 줘도 입학 시험 전형을 보게 되면 입학자가 없어서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 얘기인지 괜히 우리한테 답변하는 것을 핑계 대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것을 듣고 아, 한 발 늦구나,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이 밑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1년에 1,500만원 들여서 학교에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이것은 꼭 강원도 목적이 아니고 전국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외국어고등학교를 1억원 들여서 만드는 것이면 금년도에 그 사람들 600명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30억원 대 주고, 재정부담 10억원 모자라는 것하고 하면 검토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참고만 하시지 말고.

제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내일모레 인사 나면 여기에 계시는 분 중 반이 다른 데로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더라도 민족사관학교가 강원도에 있는 학교라는 긍지는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남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학교 폭력 추방 대책반 및 예방전담반 운영인데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 외에 언어 폭력도 있고 정신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학부모나 학생, 학교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간의 분쟁, 학생 간의 폭력사태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형 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징계를 한다든지 할 때 이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어떤 분쟁도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겨서, 학생 사안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한다든지 기타 분쟁을 해결할 때는 꼭 여기를 통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의문점이 나는 것은 그런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나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책반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밖에 안 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큰 해결책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전담하는 인원이 좀더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요?

이런 데는 지역별로 범죄예방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이 검찰청에 가서 학생들이 사건에 계류되어 있을 때 확인서를 써 주고 그래서 계속 지도 하고 그런 위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만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비만관리캠프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비만은 성인들만 앓고 있던 당뇨나 심장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캠프 개최라는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누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이것은 보건교사가 합니다.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주로 소규모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순회교사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비만관리는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따라서 각 학교에 보건교사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학생들의 비만은 사실 항상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학교 이런 데는 부모들의 교육수준도 있고 보건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 소규모 학교는 사실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었든 어디가 어떻든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일수록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기회 확대가 나왔는데 특수교사가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교사 수가 모자랐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충당이 됩니까?

작년에 103명인가 뽑았습니다. 중학교 30명, 초등학교 70명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다 배치는 못 하고 2년 간에 걸쳐서 그 선생님들을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회 확대로 공립유치원을 많이 개설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공립유치원의 거의 8배 가량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그런 큰 부담을 갖고도 사립유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치원 수가 적고 수요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또한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부모들의 교육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가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업인증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관동대 연구팀이 조사해서 초․중학교 교사, 학부모 조사에서 불만족으로 나와서 졸업인증제를 성취인증제로 바꾼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답을 주셨으면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성취인증제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관동대학교 김 교수님이 일선교사와 함께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졸업인증제를 성취인증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하고, 기타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인증제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민영화 확대도 아까 나왔던 문제지만 지금 전체 교사의 60%가 여성교사이니까 여성들이 어떤 목표점을 제시해 주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더욱더 분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은 점수권대라면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십사 하고 그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강원교육발전 기획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몇 명이 위원회에 있으며 얼마나 일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원교육발전 기획위원회는 위원이 열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각계 도의원님하고, 이인섭 위원님이 또 위원으로 계시고…….

아니, 올해 처음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몰라서…….

위원을 더 확대해서 20명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한 기획안들이 지금 교육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적극 하시도록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교육청에 의견을 주신다든지 또 위원회 소집을 자주 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자율선도학교 운영에서 학교별 특색교육 활동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운영비 지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교별 특색교육 활동내역에 따라서 운영비가 따로 지불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금액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일정액으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몇 학교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당 200만원 금액을 지원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러면 더 계속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200만원 받아서 별거 아니면 쓸데없이 여기에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겨울방학 때 하는 학교 경영사례발표회 이때 그런 학교들이 대상이 되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널리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집도 발행을 합니다.

성공사례가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200만원 가지고 별 효과를 못 보면 차라리 학교 수를 조금 줄여서 더 내실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서 2005년도에는 교육이라는 틀이 크게 바뀔 수는 없다 보니까 그전에 해 왔던 데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수요자들에게 확실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교육방향으로 가겠다, 작년과는 틀리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목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5년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내거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제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학력향상입니다. 그래서 내일 학력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내주 중으로, 교육감님께서 어떤 대책을 금년 2월 중으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내주에 발표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 개원하는 날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서도 학력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또 내일부터 학력향상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추구하는 것에 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작년에 업무보고 한 것 3건과 올해 업무 보고한 1건, 4건의 자료를 비교해 보았더니 큰 틀에 있어서의 타이틀 내용은 다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말을 앞뒤로 바꾼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라면 우리 강원도교육이 내거는 모토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업무보고는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한 교육백화점이 여기 나열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원교육지표하고 5대 시책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큰 틀은 바꿀 수가 없겠지만 안에 가서 내용들이 조그만 것들이 앞뒤로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올해의 강원도 교육의 목표나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 학력향상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써 어떤 것을 마련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고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의 이해나 협조를 부탁드리고 서로 밀고 당기고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또 다른 질의입니다. 저희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작년에 농어촌 학교의 학력향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의 서석고등학교와 전국에 있는 잘된 농어촌 학교를 방문했었던 것을 우리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서석고등학교에 가서 주문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기숙사 말씀?

기숙사가 포함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셨던 분이 뒤에 계십니까? 저희들 업무협조를 하러 오셨었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부탁했고 건의했었던 사항들에 대한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올해 서석고등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기숙사나 위원님들 그 당시에 부탁했던 것이 다 반영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이 나오면서 그것과 함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후교사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만으로 개선하기는 요원하다, 몇 십년이 걸린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각종 연기금에서 기금을 대서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리스 형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종합적으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강원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도의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 축하하는 의미에서도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당초예산에 포함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요구했었던 내용은 그랬었는데 지금 국장님에게 보고가 된 것은 전혀 틀리게 일반 농어촌 학교와 저희가 갔었던 학교하고 똑같이 그 방법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희들은 이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학교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었고 그 당시 거기에 참석을 했었던 도교육청 관계자가 교육감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서석고등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침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얼마 전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그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들이 학교에 가서 약속했던 사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농산어촌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력향상을 한다면 정말 대외적인 성과를 거둔 데는 그만한 집중투자를 해 줌으로써 다른 학교도 그러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서석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도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추후 서면답변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업무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셨던 교육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저희 위원회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제일 연령적으로 밑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맞을 거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써 받아 주시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촌지역 학교에 있어서도 노력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가끔은 통계를 다루는데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달 업무보고 한 것, 9월달 업무보고 한 것, 12월달 업무보고 한 것 또한 올해 업무보고를 한 것 가지고 가장 간단한, 가장 편한 학교현황을 비교해 봤었습니다. 학교현황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틀린지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모릅니다. 물론 시기마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교원 수가 1만 4,000명입니다. 1만 4,000명인데 작년 12월, 한 달 전에 보고한 것에는 교원 수가 1만 3,154명, 약 1,700명 차이가 납니다. 일반직, 기타는 비슷한데 교직원 수에서 그런 차이가 나고, 제가 학급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급 수가 9,232학급인데 작년 9월 달을 보면 8,931학급이에요. 300학급 차이가 납니다. 교원 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차이가 한두 가지 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기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학급 수가 300학급씩 차이가 나고 교원 수가 한 달 사이에 1,700명씩 차이가 난다면 교육국장님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나 하고 지금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질의하고,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가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답변이 없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질의는 전임강사하고 임용고사 탈락자들 문제인데 이것은 오원일 위원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쟁점사항을 여러 위원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대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질의만 하고 오원일 위원이 질의할 때 틈새를 이용해서 유사한 질의가 있을 때는 함께 말미에 답변해도 좋고 섞어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교육청에서 작성하셨습니까?

감사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도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나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관리대장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이렇게 네 분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대단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지방분권특별법을 읽어 보셨습니까?

못 읽어 봤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십시오. 제10조 제2항을 보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교육자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행 초․중․고등 교육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장사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인 교육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서 개별법에 위임이 되어서 우리 도는 예산만 지원하고 권한과 책임이 배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2004년도 118조원인데 그 중에서 교육예산이 약 18.6%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을 보면 우리 도본청 예산이 시․군 예산을 합쳐서 4조 6,000억원인데 교육청 예산이 1조 3,000억원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수도 지금 보면 강원도 공무원들이 1만 4,000명인데 우리 교육 공무원 수는 1만 6,000명이 됩니다. 그렇게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자치는 필연적으로 주민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둘째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지방세의 3.6%를 우리가 교육청에 주고 있고 또 교육세를 받아서 주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자체 각 시․군별로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에 예산 지원된 현황을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 소관이라 모르죠? 그것은 실무과장님께서 각 지역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관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예술고등학교, 강릉의 예를 들면 신사임당교육원, 영동사업소, 정보관,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5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영동사업소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고 정보관은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가 있을 때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나머지 강원예술고등학교, 신사임당교육원, 공무원교육원은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평생을 가도 알려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장황하게 교육자치가 앞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주민참여 확대에 의해서 교육자치가 이제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우리 교육예산은 어차피 GNP 대비 3%를 조금 넘겼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관장이라든지 지역의 사업소장이라든지 또 교육장들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폐쇄적으로 관계를 이루지 않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영동초등학교를 신설하는데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데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장 또 의회 의원들하고 어떤 교류를 통해서 확보하는 이런 변화들을 앞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한 대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 규모로 보았을 때 2개의 축인 그런 규모로 되어 있는 방대한 우리 교육청이 울타리 속에서 타성에 젖어서 자기들끼리만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밖으로는 단절시키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저하고 동일한 질의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훈 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드릴 가지 수를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간단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과장님들 뒤에서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아마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 같은데 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봉급체계는 무엇으로 정합니까?

1일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리원들도 1일 단가입니까? 영양사도 1일 단가입니까?

1일 단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매년 1일 단가는 틀려집니까?

조금씩 인상됩니다.

1일 단가 기준표를…….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된 영양사는 초등학교에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계약직으로 하는데 일반행정직 9급…….

대충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들마다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 봉급인상 문제로 애들 급식비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파장이 되다 보면 앞으로 급식문제가 급식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리사들 봉급 때문에 급식비가 상향 조정된다는 이런 문제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수요자인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제주도나 전라도에서 생긴 그런 불성실한 도시락이 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청에서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급식 조리종사원들의 봉급이 인상되면 그 인상분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그것은 제시를 해 주어야 질 향상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2,200원, 2,300원 합니다만 2,200원 가지고 그 질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100원 더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교육청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조리사․영양사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차이가 나는 갭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이런 문제는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입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다 죽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몇 몇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면 50%가 안 찼습니다.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관리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특히 시 지역이 그렇습니다. 학급당 정원을 줄여 달라, 35명을 30명으로.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우선 쉬운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원 신분 유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효율성이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정지역에 보면 남학교․여학교가 있는데 실업계 계열학과가 똑같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수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년도 각 실업계 학교별로 학생 수 지원내역 그리고 대학진학고등학생들이니까요.한 학생 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우리 폐교에 대한, 자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폐교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를 전부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과장님이 하시는지 학교운영과장님이 하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교 매각 문제를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교는 390개교가 되는데 학교를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라든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가장 위치가 좋고 현재로 봐서 지역에 어떤…….

아니,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런 관계로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가 안 돼요. 그렇게 활용되는 폐교는 10%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증해 봤을 때는 재산 보유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까?

금액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우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떠한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검토해서…….

그 일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에 어떤 발전의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저한테 주세요.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교육청에 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위원은 누구이며, 연 회의 개최 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방송시설을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줬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방송시설이요?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우리가 회의하는 방송을 도교육청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03년도인가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못 했습니까?

아직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위원회에 계셨던 김원기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세요?

…….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된 학교는 몇 개입니까?

중․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신설된 학교.

고등학교는 원주 치악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하나, 중학교는요? 신설한 학교가 없습니까?

체육중학교가 있습니다. 체육중학교가 하나, 치악고등학교 하나.

그 2개밖에 없습니까?

예.

선생님들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T/O를 더 받습니다.

T/O를 받아 왔습니까?

예.

선생님들 시험을 치렀습니까? 받아 왔으면 시험을 치러야죠?

지금 상당수 선생님들이 임용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발령을 내는데 지장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각 학교에서 한 명씩 차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을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신설하는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 한 분씩 동원해서 발령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급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발령을 냅니까?

그런데 교육부에 신청한 것보다 훨씬 적게, 49명인가 이렇게 중등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어떤 학교의 정원을 1명씩 감해서 새로 배치하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더 받아서 선생님들의 수급문제를 더 확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 1명씩 줄이는 바람에 교육일정을 틀리게 바꾸고 있어요. 학사일정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사일정을 바꾸어 놓으면 그 학교에는 지장이 있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T/O를 많이 배정을 안 해 주고, 지금 급격히 커지는 시․도의 경우…….

그러면 학교 신설을 하지 말아야죠. 선생님 숫자가 모자라는데 학교 신설을 왜 합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모자라는데 학교 신설을 왜 합니까? 해 봐야 선생님들 수급이 안 되어서 학생들한테 문제만 생기는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강사활용도 가능하고, 시설이야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늘렸으면 선생님들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늘린 이유는 뭐예요? 강원도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교육부에 올라가서 선생님들 T/O도 못 따옵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T/O도 못 따오느냐고요. 지금 교육을 받고 내일 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인원수를 적게 배정 받아 와서 신설되는 중․고등학교에 전부 100% 수요를 하고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죠. 모자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요구하는 정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을 한 사람씩 빼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 두고 임시강사를 채용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을 신설하는 학교로 각 1명씩 줄여서, 만약에 A라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60명이다, 그러면 59명이 수업을 하라고 한 사람씩 빼 가는데 그 학교는 지금 학사일정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애들 학력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 제일 1안이 학력제고가 최우선이다라고 결정을 냈습니다. 그 결정을 냈는데 선생님이 없는데 학력제고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대안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선생님도 없는데 무슨 학력제고를 합니까? 국장님,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능력부족이라고 할까 그래서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는데 타 시․도도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만 특별히 홀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하고…….

이것이 지금 해결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한 분씩 오는 것 말고 해결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겸임교사를 통해서 한 선생님이 양쪽에 가서 음악․미술이라든지 이런 교과를 같이 겸임해서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학생들 학력제고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도 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1안 해 놓고 2005년도 최고의 목표는 학력제고 방안이다, 선생님들 없이 학력제고 방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앞․뒤의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고,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건의를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수급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안 되고 차후에라도 장차…….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임시강사도 채용이 안 된다? 임시강사들도 채용이 안 되고 계약직 교사도 채용이 안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방안이 없어요. 국장님, 지금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선생님들 수급해서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하겠다 하는 방안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 방안을 세우라는 얘기죠.

교사 수도 학력향상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교육력을 더 높이는 방법…….

학교가 다 학사일정을 바꾸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한 분이 빠지니까 학사일정을 전부 바꿉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계획을 짤 때 배정 받은 T/O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 인원 모자라면 도교육청 인원이 내려갑니까?

도교육청 인원이 없죠.

줍니까? 안 주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교육청에 일을 더 늘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학생들이 있어서 신설 학교는 되는데 선생님들이 수급이 안 되면 이것은 더 큰 문제죠. 이것은 학교를 신설 안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정원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는 선생님들이, 인문교과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실업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배치비율이 높고 인문계는 오히려 비율이 낮은 그런 실정으로…….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학교에 인원수가 60명이면 60명을 채워주셔야 학사일정이 안 바뀌어지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지니까 학생들한테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이 있는데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방안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 방안이 없으면 신설하는 학교들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선생님이 한 명씩 빠지는 학교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인문계 학교들이 그렇게 했다 하면 학생들 실력이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주당 시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주당 시수가 높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신설이 많이 되고 해서 교육부에서 아무리 채워 줘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여건이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려면 2시간을 가지고도 얘기가 안 돼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한 대책이 없으니까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안 그러면 신설 학교 개교를 못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학생들 실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강원도 학교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한 학교에 정원 감을 해서 뺀 경우가 몇 학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학력이 급작스럽게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조금 전에 학생들 학력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영향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급작스럽게 학력이 하향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준비를 안 하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방책을 쓰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 우리가 만약에 50명을 건의를 했다, 그런데 40명 내려왔다, 10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10개 학교에서 갖다 쓰면 되지, 그 선생님들을 해서 쓰면 되겠지, 10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못 왔다 그러면 계약직 교사라도 10명 써서 하자,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국장님이 세워서 그 방안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학교는 현재 있는 학교대로 밀고 나가고 신설하는 학교에 선생님이 없으면 계약직 교사로라도 해서 내년에는 선생님 T/O를 더 받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이 된 이후로 일선학교에서 많이 불평을 말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국장님 오늘 답변을 들어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현재 있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모자라는 선생님 수급문제를 계약직 교사라도 들여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욕심이에요. 이번에 이것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사일정까지 변경시켜야 돼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3월달에 조사해서 안 되면 국장님하고 회의를 할 테니까 수급문제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온 것은 전부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32명을 임용고시 발표를 하고 나서, 1번부터 39번까지 발표를 했습니까?

40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에서 정원 숫자보다 마이너스 되게 뽑은 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만 4명이 빠졌습니다. 4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논술 시험에 70점 만점에서 8점 미만으로 맞았기 때문에…….

논술 20점 만점에 8점 미만으로 맞았습니다.

그 채점은 누가 합니까?

위촉한 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등부터 6등 안에, 필기시험을 치른 1등부터 6등 안에 3명의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논술을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명이 떨어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논술을 잘 못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논술에서 과연 잘못 쳤을까 하는 의문 마크를 쳐서 의문점으로 놓아두면, 그렇게 생각하면 의문점이 무척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점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심사한 서류, 그것이 도교육청에 있겠죠?

있습니다.

발표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면 공개합니까?

총리실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점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를 해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법이 없습니까?

…….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32명에 대한 점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수를 어떻게 채점을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도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작년에 초등에서 과락이 있었습니다.

순번대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떨어뜨렸습니까? 작년에는 안 떨어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이나 모든 신문에도 의혹을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별별 의혹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하여금 국장님, 전임강사하고 임고생 4명 탈락한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임고생들은 전임강사들 때문에 자기네들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에서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올려놓았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올려놓은 것 못 봤는데요.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올려놓았었는데요. 제가 봤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들어가서 아직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 훈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임강사 28명하고 임고생 4명에 대한 문제가 뚜렷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신문과 홈페이지에, 물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하게 28명의 전임강사와 4명의 임고생 탈락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네들이 정 그렇다면 도교육청에 가서 4명을 더 뽑으라고 당신네들이 건의를 해라,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이 사람들하고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이렇게 야기 시키다 보면 당신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공존해서 살아야 되니까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가 떠돕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올바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고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로 하여금 별별 소문과 별별 협박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청을 위해서,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우리하고 교육청이 혼란스러워져야 되느냐는 얘기죠.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락자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된 것은 오비이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양심에 따라서 채점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바르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4명을 덜 뽑았지 않습니까?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인원을 가지고 채웠습니까?

발령대기, 작년에 뽑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학급 수가 늘어나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러한 의혹이 생겼을 때는 교육청에서 즉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대처가 참 미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왜 이런 현상이 강원도교육청에만 벌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청의 생각이 짧았든지 교육청의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확하게 해서 논술 점수를 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논술 점수는 앉아서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채점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고 또 모든 과목에 과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표에 보면 0점부터 몇 점까지 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전임강사들을 위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특채로 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실 담당자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건의가 있다까지는 했지만 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이, 특채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하게 되면 헌법소원에도 올라가고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 얘기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네요?

공식적 건의는 못 하고 담당자들이 전화를 할 때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다 하는 것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박갑서입니다.

과장님, 이 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할 때 건의문을 교육부에 올린다고 했습니까, 안 올린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임강사의 정규직화에 대한 건의문을 교육부에 올린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건의문으로 올릴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전임강사하고 고심 끝에 십여 차례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도 설득을 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앞으로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같이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전임강사의 정규직화를 위한 어떤 건의문은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는 것을 누누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실에서 이 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금례 장학관님하고 부감님하고 앉았을 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이 지금은 법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같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은 과장님이 하셨어요.

저희가 건의한다는 기억은, 국장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만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진정사항이나 지역의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의문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한다 하는 그런 말씀과 약속을 드린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소위 전임강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데 대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면서 그렇게 도와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까? 교육청에 갈 때는 필히 제가 녹음기를 갖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특채가 안 되는 것으로…….

특채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채는 안 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의 현실이 이런데 교육부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서는 올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약속 안 한 것을 우리가 약속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기는 것은 아닌데, 그런 말씀이 오고 갔는데…….

또 두 번 속네요. 이렇게 되면 또 두 번 속아요. 처음에 한 번 속고 지금 또 속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달라고 교육부에도 올리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오면 그 답을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연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녹음기를 앞에 놓고 대화를 해야죠. 이것은 교육감님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훈 위원님도 들으셨으니까 저 혼자만 들었다는 얘기 못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어서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아주 신기합니다. 희한한 것이 임용고사 4명을 탈락시킬 필요가 없는데 실력차이가, 2차 시험이 70점입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논술하고 가산점하고 다음에 또?

면접, 수업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논술이 1/3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청이 모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임용고사에 지금 머리띠 매고 농성하는데도 다 뽑았는데 강원도가 전임강사 가지고 '92년도에 해 주라고 교육부의 지침까지 내려와서 예산까지 다 세워 놓은 것을 질질 끌다가 하나도 안 해 주고 놓쳐 버리고, 대한민국에 왜 강원도에만 전임강사가 남아 있어요, 다 해결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용고사 뽑으면 되지 왜 떨어뜨려서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무슨 논술고사의 비중이 그렇게 커서 어떻게 6, 7점 1점씩 모자라게 해서 떨어뜨리냐고요. 그럼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사 채용 인원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 1차 합격자 40명 중 12명이 논술에서 과락이 되어도 2005년도 유치원 교사 수급계획을 분석한 후 과락자를 제외해도 교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2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32명을 선발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2005년도 유치원 교사 수급계획을 분석한 후 별로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28명을 했다는 것은, 차질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임강사가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전임강사 28명을 유보정원 형식으로 정원이 찰 때까지 2, 3년 끌면 소요예산이 수십 억원이 드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인사와 관리행정을 잘못해서 명분에 밀리니까 이것을 2, 3년 끌겠다 해서 수십 억원을 내버리잖아요. 교사가 남아 있으면 왜 이렇게 선발을 다 해요. 11월 20일 해임 통보를 보내고, 11월 21일날 3월 1일자로 해임 통보를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선발공고를 해 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갈 줄 알았다가 덜컥 문제 제기가 되니까 밀어 놓고 다음에 이것을 다 뽑으려고 하니까 과외로 수십 억원의 돈이 들어가요. 이것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원 중에서 몇 명을 떨어뜨려야 그나마 숨이 덜 찰 것 같으니까 4명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4명을 떨어뜨려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필기시험 1차 200명 중에서 6위안에 다 들은 사람들이, 논술고사 기준이 추상적인데 무슨 잣대로, 어떻게 해서 떨어뜨려서 지금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원일 위원이 문제 제기 했던 것 이것이 특채하는 것도 지금 현재 규정이 있어요. 상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우니까 해 주려고 해도 명분이 약하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명분이 뭐냐, 강원도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올려 주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건의서를 올려서 그래서 외부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해도 된다는 건이 오면 정원으로 특채하겠다, 그것은 면피용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지금도 해 주려면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뒤죽박죽이에요. 강원도 교육행정은 주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책임자들 모두 문책하십시오. 장학사, 장학관, 과장 다 문책해요. 왜 4명을 떨어뜨려요. 읽어보면 상당한 근거가 있잖아요, 상당한 근거가.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답변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답변서를.

그래서 떨어뜨린 것은 아니고 과락이 되었으니까 떨어뜨렸는데 현재 교원수급에 문제는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16개 교육청이 전부 다 선발요원 대로 다 모집하고 경기도 같은 데는, 몇 번 얘기했지만 선발해서 160명 전원 합격시키고 임시교사 머리끈 동여매고 있는데도 선발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무엇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임강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유보정원으로 해서 수십 억원의 돈을 낭비하면서 거기에 임용고사는 뭐 하는데 4명을 떨어뜨려서, 차라리 철저하게 유보정원으로 써서 이미 그것을 약속했으면 그대로 가고 선발했으면 책임지고 32명을 다 합격시켜서 발령을 내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지 왜 4명을 떨어뜨려서 전부 연결고리가,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전임강사가 있는데 돈 수십 억원을 거기에 대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덜 발령을 내면 돈이 덜 들어가니까 4명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용해서 선생님들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강원도만 그렇습니까? 전국 17개 다 선발했는데 무엇 때문에 강원도만 4명을 탈락시켜서 평지풍파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논술고사 기준이 몇 점인데, 어떻게 해서 4명을 떨어뜨려서, 답변에 이렇게 했잖아요. 교사 수급에 차질이 없으니까 4명이 아니라 8명을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명을 떨어뜨렸는데, 40명을 합격시켜서 20명을 떨어뜨려도 상관없고 30명 다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왜, 전임강사가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인사관리 행정이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한 것도 허위 답변이에요, 허위 답변. 분명히 교육감 앞에서, 강릉에서 별도로 교육감을 또 만났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교육국장님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를 본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인사행정 관리가 형편없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웅변으로 설명을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실무책임자들이 다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 한 가지만 하고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확인할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원래 유치원 교사 수급계획이나 지금 4명에 대한 탈락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4명이 탈락이 되어서 교사 수급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또 영향이 없어요? 작년에 계획과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 떨어졌거든요.

교사를 뽑을 때는 여유 있게…….

아니에요. 작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올해 필요한 학급 수와 교사 수를 정확하게 맞췄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되어서, 미발령자가 9명이었죠?

예.

그리고 올해 32명을 뽑아서 41명을 채용하게 되면 유치원 정원이 딱 맞는 것이죠, 유치원 교사 정원이. 제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41개 학급이 올해 증설될 예정이었고 그래서 41명을 맞추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무적인 자세한 수치는 담당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알기 때문에…….

수치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이 이렇게 미리 숫자를 다 맞추어 두고, 전임강사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공고를 급하게 낼 이유가 있었느냐고 제가 그때 그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숫자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기간제 교사 또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법정 정원이 지난번 2월 초에 추가로 원감 하나하고 5명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설유치원은 100% 정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먼저 받은 정원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맞추었는데 추가 정원 5명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정원은 100%인데 이번에 임용고사 본 사람하고 작년에 임용고사 본 대기자하고 전부 발령을 해도 4개 유치원인가 5개 유치원에 공백이 생깁니다, 추가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정원이 안 내려와도 4명이 탈락되면 공백이 생기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고요.

그것은 정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또 기간제 교사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갈수록 기간제 교사 채용비율이 높아지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립유치원 현황을 주시는데 종일반 설치현황하고 2005년 종일반 확대 계획, 그리고 유치원 총 확보 정원 다 포함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년 간 유치원․초등학교․중등 교사들의 임용고시 공고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명이 더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임용고시를 보지 않아도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죠? 지장이 없다고 했죠?

임용고시 실시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임용고시 후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9자리 중에는 전임강사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죠?

전임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일반…….

그 얘기만 하세요. 없다, 있다만 얘기하세요.

그쪽에는 안 넣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선발 규정에 보면 수급이 부득이한 경우 과락 적용할 수 있는, 과락에 대한 문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과락 적용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논술에 이것을 적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교육청에 이런 애매한 점이 많아요.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다’입니다.

‘과락 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 과락을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는 거예요. 교사들 32명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32명 뽑는다고 해서 교사들이 남아돈다,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임강사들 보내는 것도 아닌데, 전임강사들 몽땅 종일반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교사 있는 자리 처음에는 다섯, 여섯 자리 준다고 해 놓고 없다고 해서 저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리 뭐 하러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가지 말고 꾸준히 앉아서 대화 한번 해 보자, 처음에 다섯, 여섯 자리 하는가, 다음에 4명을 더 뽑았다, 왜 4명을 더 뽑았느냐, 저는 처음에 전임강사 이래서 4명 더 뽑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응시서류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전부다 오해를 하게끔. 이래도 강원도교육청이 잘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상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기다리던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정당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채점을 했을 때 과락 규정이 있게 되어 있고 또 채점기준표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내용을 썼으면 몇 점을 준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 과락에 대한 이것은 넣지 말아야죠. 이것은 여기에다 넣지 말아요. 공고안에 넣지 말아야죠. 공고안에 왜 넣어 놓았어요? 지금 교사가 모자라서 32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교사가 남아서 32명 뽑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절차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채점을 하는 사람이나 임용고시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또 채점하는 분들이 유치원 교사의 T/O가 어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했으면, 응시자들 선발하는 그 규정안에 교사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과락 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으면 논술점수가 떨어져도 4명 뽑을 수도 있다, 적용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국장님?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사 32명이 모자라서 32명을 뽑은 것 아닙니까? 남아서 뽑은 것은 아니죠?

당초 32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적용을 가지고 32명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발표를 해 놓고도 안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듣겠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32명을 뽑느냐, 28명을 뽑느냐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는 문제인데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락이 되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으되 과락자는 탈락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고 그분들이 좋은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정원대로 다 뽑았습니까?

모든 시험에서 과락자의 경우 다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뽑았습니까?

타 시․도에도 과락자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없으면요?

여러 시험의 경우에 어떤…….

1번부터 100명 뽑는다 했으면 타 시․도에서는 100명 다 뽑았습니다. 강원도만 4명 안 뽑은 것이죠, 타 시․도는 100명 하면 100명 다 뽑았어요. 1번에서부터 100번. 만약에 1.2배니까 120명 발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술에서 100명 다 뽑았습니다. 100명을 다 뽑았다니까요, 20명 탈락시키고.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아, 나는 합격해서 들어가겠구나, 101번부터 120번까지는 아, 나는 떨어졌구나, 그 사람들 전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번에서부터 내가 100번까지, 100명 인원을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100등이니까 아, 내가 맨 꼴찌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강원도만 1번에서 32번까지 아, 나도 합격했구나,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즘 시험 치르려면 고시원에 가서 1년 공부해야 된다는데, 공부하고 여기에 올랐다, 이제 됐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날벼락 떨어지듯이 논술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응시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 필요 없잖아요.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규정, 매년 미달자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 적용한 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