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

농업개발과장 김장옥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는 어려운 과제 앞에 어떻게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이해시키고, 접목을 시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천해 나가느냐에 대해 목표를 두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물리성을 개량하고, 작부체계를 개선하며, 태양초 고추의 명성 유지와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선호 추세에 따른 품질 좋은 쌀 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4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벼 생력재배 기술실천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고, 기본기술이 실천될 수 있도록 건묘육성에서 적기 수확까지 현장 위주의 기술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톱밥 발효퇴비이용 이앙과 동시 측조시비 등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영광쌀 경쟁력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4쪽 입니다. 친환경표준농법 개발보급입니다. 유기농산물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농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권역을 67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유형별 지력증진, 무제초제 농법, EM당밀 농법 등을 시범추진해서 기술을 정립함과 동시에 우리지역에 맞는 표준농법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실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다수확 위주의 벼농사 관행 에 집착한 우리농업인들에게 비료와 농약을 줄이게 한다는 것은 당장은 어렵지만 정밀 토양검정과 벼잎 질소함량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시비처방과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보급으로 환경, 수질보전을 위해 비료와 농약을 줄여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영광 태양초 청결고추 생산입니다. 품질좋은 청결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역병에 강한 품종을 선발보급하고, 습해예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추 세척절단건조 “성페로몬??이용기술을 보급하여 농약 덜치고 씻어서 말린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특화작목인 고추의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FTA대응 과수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시설과수 폐원 및 노후과수원의 대체작목을 도입하고, 심토파쇄기를 이용한 토양개량으로 고품질과일 생산 기반을 만들어가고, 오디뽕, 무화과 등을 폐원대체 틈새작목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과원내에 호맥 등 다년생 초생재배로 환경 친화적인 과일 생산과 저수고 과원을 조성해서 농가들의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특용작물 작부체계개선 및 확대재배입니다. 새로운 유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버섯, 녹차, 복분자, 인삼, 오디뽕 등의 재배기술 정착을 위하여 오디뽕과 복분자를 센터포장내에 시험재배 운영토록하고, 다른 작목은 농가 포장을 이용해서 시범관리하며, 인삼의 묘삼 자급기반 조성과 기술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운영 수지를 따지면 농업은 전부 적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고 , 분석해서 농가 부채 를 적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컨설팅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한 농가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작목과 출하시기, 가격 등을 비교해서 잘 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시범농가들 대상으로 전문 가를 초청해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우량묘 생산보급과 농업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우리지역의 수출작목인 착색단고추, 방울토마토 등 연간 100만본이상 우량묘를 공급하여서 일부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희망농가를 소화시키기에는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증시험포는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을 전시해서 내방객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조직배양 씨감자와 딸기신품종도 희망농가에 보급하여 경영소득사업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91쪽 관광지 및 가로화단용 꽃묘 생산입니다. 가로화단용 꽃묘는 지금까지는 일년초화류 육묘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화목류 및 다년생 위주로 꽃묘를 생산해서 관광지 주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하고, 잊혀져가는 향토화종도 육묘하여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는 영광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 군민들에게는 사계절 볼거리 제공함으로서 정서함양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신속하고 감동주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증대를 위한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10회 이상 수리 는 물론 보관과 관리 및 안전운행 교육도 병행하며, 이앙에서 수확까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친환경 농업인 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친환경농업 교육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실시한 영농교육은 어느해 보다도 의욕과 열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방향과 목표, 관심과 갈등 속에서 농업인들은 아직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빠르지만 단계별로 반복 교육을 실시해서 서두르지 않고,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연구하면서 농업인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3개 학습단체 회원들을 친환경농업 보급과 실천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전문 지도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전문 가 육성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과 전문 지도 연구회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중앙시험연구 기관, 자율탐구학습, 위탁교육, 해외연수 등 연구 활동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농민들이 만족해하는 영농기술 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5쪽 여성농업인 양성과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젊은 농촌여성의 역할이 남자보다 크게 차지하고 있는 요즈음 각종 농업기술과 사업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노령화 부녀화로 지원사업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또 주민 들의 참여 의욕저하로 효과를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화합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농촌환경을 가꾸고, 농촌 마을을 지키는 생활개선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기능성 쌀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능성 쌀인 고아미2호에 대한 유용성 증대와 소득화를 지역 브랜드쌀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작물과학기술원, 농협 등과 재배기술에서 가공분야까지 합동으로 연구하고, 6ha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도 구축하므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쪽 다목적 톱밥 발효퇴비 생산 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포장내에 약 160평내의 시설과 톱밥파쇄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 산림간벌, 정지목, 볏짚 등을 이용해서 퇴비를 년간 1,000톤 정도를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주곡작물, 화단, 공원 등에도 활용함으로서 토양유기물 공급과 잡초발생을 억제시켜 환경농업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금후 농업인들에게 본사업의 효과를 파급시켜나가는데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향토음식 개발과 원료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자생모시를 수집하여 우량품종 개발을 위한 증식포를 설치하고, 모시송편 재료 생산을 위한 노인 일감 갖기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시송편에 대한 제조기술표준화 토대마련은 물론 잎과 꽃을 이용하여 압화 및 천연물감도 연구 개발해 가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주관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소비판매를 유도함으로써 향토음식을 상품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9쪽 마지막으로 다단계 상황버섯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품질좋은 고가의 새로운 기능성 버섯인 상황버섯의 재배 기간 을 단축하고, 다단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50평 규모로 자체시험재배를 통해서 기능성 버섯의 생산작부체계 확립, 단위당 생산성 증대, 부가가치 향상 등을 경영분석한 후에 농가 소득작목으로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지난해 연말 유형별 기관평가회에서 고품질 쌀 생산부분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오시기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3쪽에 벼 생력재배 기술실천과 그 뒤쪽에 친환경 표준농법 개발보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농법을 연계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각박한 심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있어서 동진1호, 남평벼, 새계화벼 이런 미질 좋은 쌀을 선택해서 보급시키고자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느껴보면, 이런 품종들은 조금은 농사 짓기 편한 그런 품종일 따름이지 미질 위주로 간다고 보면 이 품종보다는 일미벼와 같은 것으로 접근해서 기술개발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싶니까?

저도 신 의원 님의 질의 내용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량 품종이라는 그 기준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일미벼도 좋고, 신동진벼도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농협 RPC에서 소화시킬수 있는 품종이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동진벼가 좋습니다”라고 권장을 하고 싶어도, 정작 쌀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RPC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런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동진1호나 남평, 새계화벼가 어쩔수 없이 고품질 벼로 추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유통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야 그걸 감안하지 않을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 쌀 품질에 있어서는, 미질 위주에 쌀 생산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종전에 지금은 상품위주로, 유통쪽에 비중을 두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출수해서 수 기한 80% 이상 정도에서 수확을해야 미질이 좋다라고 알고 왔거든요.

예.

근래에 있어서는 완숙된 것만이 상품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가령 청미가 없어야 되니까, 완숙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완숙되면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상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도 차이가 나오거든요. 가령, 농가에서 RPC에 산물벼를 출하를 했을때에 그로인한 완숙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버려버리고, 기피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정 부의 현 실정이 무게중 심의 획일적인 수매제도 때문에 사실상 품 질의 질은 고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현율 중심에서 안정면에 도정 세율 중심으로 앞으로 수매해나가는 그런 제도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신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과 부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생력재배기술 시설 시공사업 추진을 3개 종류에 7개소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어디로 분포했습니까?

아직 시범사업은 농가들한테 신청 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선정은 2월말이나, 3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신청 을 받고 있고,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농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쌀단지 조성과 고품질 쌀 생산 단지를 지금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차원에 생명식품으로 계획하고 있는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맞물려서 이 부분을 시범단지로 개척해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다면, 이제 친환경 작목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 각하 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분포가 읍면별로 고루 나눠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서도 농가에서 나름데로 열성적으로 추세에 적응하고, 따라갈려고 선호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홍보부족이나, 농가의 의욕부족이였던간에, 그런 부분들이 분포도가 고루 나눠지지 않게되면 친환경으로 접목해 가는데 그만큼 뒤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력재배 기술 실천 부분에 있어서도 잠정적으로 5년간 확대재배하겠다하는 부분인데, 이 시범포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지도소 1개소에 10㏊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물론 10㏊도 있고, 5㏊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범포 규모에 따라서 면적은 좀 상이 합니다.

이런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가 스스로 이런 내용을 전개해 가려고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범포는 어디까지나 기술 개 발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유도하기 위한 그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을 개척할 때 조금은 분포를 고려해서 인식의 폭을 넓혀줘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당년에는 전 읍면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저희 계획과 마찬가지로 5개년 동안에 걸쳐서 67개 권역으로 나눠서 약 3,400㏊의 친환경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7개소를 하는데, 물론 읍면에서 신청 이 들어온데도 있고, 아직 읍면에서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신청 을 하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 을 한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일선에 있는 산업개발계로부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같이 맞들고 가야될꺼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맞물려 가지 않고, 따로가는 입장이 되면 그 만큼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거라 판단이되서 참고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87쪽에 보면 FTA대응 과수 대체작목 개발 있지요?

예.

거기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방침에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계획에 보면 조금 기대효과를 가질수 있을 만큼 충실하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시설 과수 폐원 틈새·대체작목으로 복분자나 무화과를 이렇게 선택하겠다라는 부분과 초생단지 조성을 어떤곳으로 해서 1개소를 3㏊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분자나 무화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농사 짓기가 편하고, 기술만 파급이되면, 또 저쪽 어딥니까?

영암.

예. 그쪽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서 농가 고소 득 창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유통에도 커다란 차질이 없을 만큼 고소 득 작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지금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무화과를 규모있게 시설재배하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으로 해서 무화과를 용기재배를 해가지고 시설재배를 한번 폐원 대체 작목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 재배를 하게 됨으로해서 일반 노지 재배보다는 숙기가 빨라가지고, 판매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과나 배처럼 공동 경매 를 통해서 판매하는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수를 비롯해서 농산물들이 틈새를 공략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젠 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뭔가 정보를 충분히 꽤하면서 나름데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이 내용도 곁들여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말씀을 궂이 들이지 않아도 잘 아실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선도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농업의 정책이 전화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별로 각자가 지역의 실정을 살려서 농업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예.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맞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술센터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할때가 왔다가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맥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친환경 농업도 좋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보다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거기서 고소 득을 높이는 그런 작목들을 개발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영광태양초 청결고추 생산있지요?

예.

우리 영광 청결고추 명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영광고추 명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품질은 좋은데 포장이나 유통과정에서 우리도 많이 개선해가야할 점이 많이 있다하는 것을 외지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영광에서 영광 태양초 고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대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 태양초 고추가 전국에서 제일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품질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생산하는 고추와 비교 분석을 기술적으로 정확히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태양초 고 추인 지, 그것을 잘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 서에 보면은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른다는데 지속적으로 유지라는 말이 과연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상품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선입견이 중요합니다. 그러겠지요?

예.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그 상품이 좋다고 하더래도 눈으로 보면서 선입견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에도 제가 보고 할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고추라도 세척을 제대로 해가지고 보면은 윤기도 나고 참 깨끗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더 받더라구요. 그래서, 농정과를 통해서 세척기도 보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별 조직체 육성 및 자체 판매망 확보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고추를 기술 보급해가지고 새로운 태양초 고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판매망까지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체 판매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만은 고추를 처음에 씻고, 그 다음에 잘라서 말려서 그것을 유통하면은 상당히 이색적으로 도시 소비자들이 훨씬 신뢰를 더해서 구매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번 시도해가지고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망을 개척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많은 고추를 어떻게 절단합니까? 자동기계로 해서 해야될것인데…

전부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게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선호가 된다면은 좀더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영광농협에서 고추 가공공장을 하면서 세척하고 절단해서 청결고추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영광농협에서?

예.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판매도 하더라구요. 농협에서 구매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 보고 를 보면은 영광고추 품질 고급화 사업에서 지역농협을 계약 재배해서 그렇게 하도록 보고 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리를 비워서 정확히 못들었습니다만은 보고 서를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기술센터에서는 자체 판매망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런 절단해가지고 판매를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가지고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자체판매망 이것은 절단된 고추도 팔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세척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작목반들은 일반고추와 차별을 두어가지고, 그것은 씻어서 말린 고추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고추 소득은 보면은 농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수 있더라구요. 다만, 역병을 방지하고, 고사되는 병만 방지해서 한다면은 상당한 소득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다만 품질을 더 좋은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한다면은 영광고추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그런 것으로 영광고추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을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포장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철이 되면은 타지방 고추들이 와서 다시 영광고추로 둔갑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순수하게 생산해서 태양초의 어떤 명성이 많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실껍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함께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그렇게해서 영광고추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의 고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또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술센터에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99페이지 보면은 다단계 상황버섯 재배기술 개발을 특수시책으로 하겠지요?

예.

우선 시험포를 해서 시험재배를 하시겠습니까?

예.

기술센터에서?

예.

시험재배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요. 상황버섯을 다른지역에서도 가끔 하는곳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황버섯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이 고가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대중이 구매해서 먹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전체 농가한테 얼마만큼 큰 소득을 기여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영광지역에 인삼재배 면적은 어느정도 합니까?

인삼재배면적이 78.3㏊입니다.

78.3㏊이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요?

예.

그렇지요. 얼른 보면은 고창지역으로 나가면서 보면은, 물론 토질에 따라서 인삼재배가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황토성을 띠고 있는 그런 토지에 많이 하더라구요.

예.

산을 개간하고 해서, 그런데 이쪽 인근 고창군 같은데는 나가면서보면은 거의 야산에다가 인삼재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소득이 상당히 높고, 많이 생산해도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선호도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상황버섯하고는 다르다. 대중의 기호 식품이고, 약용으로 쓰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소득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상황버섯을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토질관계에서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삼재배지가 주로 충청도, 경기도에서 이쪽 남부지방으로 내려온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78.3㏊ 인삼면적 중에서 외지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거의 65%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처음에 인삼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라던, 그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일반농민들이 면적을 1㏊나 2㏊정도 하고 싶어도 평당 5만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삼이란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4년근이면은 1답에 약680만원 정도, 6년근이면 한1,400에서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4년동안에 길들여서 680만원이며, 1년에 150만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분자나 오디뽕을 보면은 작년 수확으로 봐서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삼은 적금 넣어서 모아서 파는 돈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소득이 높은거 같지만은 실지로 당년으로 계산해서 보면은 일반 작물이 크게 앞서나가지 못하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배는 물론 저희지역이, 토질이 어느지역이든지 가능합니다. 관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 도 길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청도 금산지역은 전문 적인 인삼재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고소 득을 높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도 보면은 몇군데 하더라구요. 영광 체육시설하는 위쪽에도 있고, 우평쪽으로 나가는쪽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삼재배가 해안의 해풍을 받는 야산 같은데가 상당히 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식이 없는데, 물어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복분자나 이런 것이 물론 고창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영광에서도 하고하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것을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데 인삼과 비교해서 훨씬 소득이 높으니까 자꾸 권장하고 장려해서 우리 행정을 통해서 책임 재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책임 재배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판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분자나 오디뽕은 처음에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고, 인삼은 처음에 조성할 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농민들에게 권장할만한 작목이 못된다는 차원이지, 인삼이 꼭 소득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재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황버섯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 농업인도 전환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군서 딸기가 유명한것도 당초에는 시작을 한 두분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체 농가로 확대해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도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지역이라 저는 압니다만은 처음에 한 두명이 하면서 다 꺼려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소득이 높으니까 하더라구요. 그런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노력해주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려워져가는 농촌을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는데 앞장 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 님들이 지금 농촌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기능성 쌀이라던가, 친환경 제품 생산도 좋은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판로 확대입니다. 유통체계가 확립이 안되기 때문에 생산만 해가지고, 팔곳이 없기 때문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관련 부서 에서 농협이라던가, 이런데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고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200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는 도서와 어촌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 외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어업기반 구축과 수산물의 판매확대를 통한 기반 조성과 연안의 청정화 및 해양자원의 보호를 위해 해양관광기반 구축 및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 등 5대 중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 계획으로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도서 종합개발입니다. 생활 편익 위주의 사업으로 도서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낙월면 7개 도서에 172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7개 도서 14개소에 8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낙월면 2개 도서에 방파제 시설 지원을 위해 14억3,000만원을 투자, 도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태풍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 민의 재산과 시설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광활한 해안선과 갯벌을 관광자원화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업생산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욕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염산면 두우리 1권역에 5억2,500만원을 금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용역 및 협의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를 4월중에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진입로, 야 영장 , 낙조전망대, 어폐류채취 체험어장, 염전 견학지 등을 위해 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과 관광접목으로 어촌종합개발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내수면 양어장 개발입니다. 내수면 양어장의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환경 친화적인 양식시설 지원으로 오염원을 제거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뱀장어의 노천 순치를 통한 고품질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2개소 3억원으로 사업집행에 마무리하여 내수면 어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축제식 양식어장 지원입니다. 양식장 월동시설 및 소독제를 지원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질병피해의 최소화로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양식시설의 보완과 개량을 통해 경영개선과 한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월동지원시설 2개소에 2억원을 투자하고, 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11톤에 2,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으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어장 노후화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감염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해안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붕괴된 호안 등을 복원하여 주민 들이 편안하게 휴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 연안에 대해 호안도로를 개설하고, 옹벽과 방어벽을 설치하기 위해 11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해안 침식 방지시설을 위해 4억원을 투자,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적기 마무리하겠으며, 해수유동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주 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연안 및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을 정비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을 보전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폐어구 등 바다쓰레기 및 방치폐선 조사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바다청소를 1회 이상하므로써, 해양쓰레기 수거와 방치폐선의 조속한 처리를 조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오염원 제거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착성 우량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코자 합니다. 이에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하, 민물장어 등을 6, 7월에 방류하되, 가급적 생산률이 높고 종묘 방류효과가 좋은 품종을 선택하여 어업인의 실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 배부와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육·해상 연계 병행 실시하고, 내수면 시설물을 매분기 1회이상 강제철거하여 어업인의 어업 윤리의식 회복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특수시책으로 황토갯벌 뱀장어 판매센타 건립입니다. 황토 갯벌에서 생산된 뱀장어를 관광지에 판매센터를 건립, 고품질 먹거리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도와 중앙에 건의 ,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4개소에 16억6,700만원을 들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로 관광객의 기호도 충족 및 관광산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토산어종 개발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나라 토산어종인 자라와 동자개를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산어종 기술개발 보급 및 파급 효과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설도 젓갈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설도의 젓갈 상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젓갈용기 개선으로 대외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 젓갈용기를 산뜻하고 깨끗한 스텐레스 용기 드럼통 150개 교체, 보급하는 비용 3,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용기 현대화로 소비자에게 수산물 안전성 확보로 대외 이미지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명예 연안관리인 제도 운영입니다. 처음으로 시행 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연안환경 훼손 방지 및 보전 개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예연안관리인을 30명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교육 및 간담회 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연안관리 및 환경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업기반구축과 수산자원을 증가시켜 어업인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군에 수산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2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2월 1일자요. 그러면 1개월도 안되었네요. 그동안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영광군 수산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빨리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현장 위주로 영광군의 수산이 어떻게, 해안연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업무를 익히시기위해서 현장을 다녀보시고 그러셨습니까? 관내를 쭉 돌아보셨습니까?

현장에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업무 보고 를 하시기 이전에 여기 연관된 업무와 보고 내용에 되어 있는데 현장도 안가보시고, 15일 됐는데 현장도 한번 안가보셨단 말입니까? 예? 안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못가보시고, 약 15일 동안에 이 업무 보고 하시면서, 그래도 최소한 설도항 개발이라던가, 이런 정도는 한번은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빠른 시일내에 현장 감각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는 1년 영광군 해양수산과가 해야할 일을 보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 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답사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의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데로 지금 업무 숙지를 충분히 못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접근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5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있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백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함께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에 따른 행정 발주사업 조사 과정에서 느껴보면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시 설계 용역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치 선정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 놓고 난뒤에 문제점 내지는 위치 선정이 잘 못된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수 있습니다. 이제 업무숙지와 함께 그 지역 현황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 나중에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116쪽에 특수시책으로 연안관리인 제도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30명 활동비로 3만원씩 90만원 집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지금 보고 서데로 급식비, 활동비, 경고 판 설치 등 홍보물 제작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200만원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괄 내용이 200만원인데, 지금 급식비로 해서 30명 6,000원 계산하면 60만원 집행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활동비 30명에 대한 3만원을 어떻게 집행하는겁니까? 총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그취지는 좋은데, 상당히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구체적인 안을 좀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명에 3만원씩 한번 집행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을 선정해서 30일 동안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장 및 복지기반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민간 자원봉사 활성화 및 결연, 후원사업 참여 권장,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시책 9개와 특수시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사전예방과 더불어 사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비, 의료 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여 자활자립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아울러 보훈회관 신축과 재난 사고 등에 의한 일시적 생계곤란자 위문 및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 적 일자리형인 자활근로사업에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무료간병, 청소사업,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 하겠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4억8,700만원을 투입, 지역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은 기초수급자 320가구에 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반 확충입니다.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위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수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 기초생활비로 7억6,7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재활보조기구 및 체육행사비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증장애인 가정 40가구에 LPG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 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무료검진과 군 민원실에 농아인용 화상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 연금 및 교통 수당 지급과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 여가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신개축 및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신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가옥 신·개축 사업비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 보호육성 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기금, 장학금 수혜대상학생 대폭 확대와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126쪽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산업화 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에 부응하여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아 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보육료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으로 19개소에 27억2,500원을 지원하여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소년·소녀가장 47세대 68명에게 생활비 지원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3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테마교육, 여성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회와 여성 주간행사,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조성,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 모.부자가정 115세대에 7,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260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식중독예방 등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와 행락지 주변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대장균 등 세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입니다. 부정 불량식품과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불법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387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국민 다소비 식품 100건에 대해서 타르색소와 방부제 및 잔류농약 등을 수시 검사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수부부 합동 회혼례 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사상 확산을 위하여 결혼 60주년 이상된 장수부부 10쌍을 선정하여 군 민의 날 행사시 전통 회혼례식을 실시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장수 노인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 음식업주 연수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3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4일 부터 2월 15일까지 1박2일간 한국 조리 과학고등학교에서 전문 음식 조리 기법 연수와 우수 호텔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121쪽에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있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3억2,900만원이고, 확보액이 9억원 입니까?

예.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9억원이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가 작년에 4억원, 금년도 예산 에 5억원이 건축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이 성립이 되어 있으면 지금 추진 공정은 몇 %나 됩니까?

지금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소요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보훈회관이나 어떤 노인회관, 이런 부분들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서 예산 을 성립시켜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못하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가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거 말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이 13억2,9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생 각하 면은 그런 부분에 따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예산 확보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당초 예산 에 올렸습니다만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 에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또 이부분이 5억원이 이월되어 있지요?

예.

뭐 당위성이 불충분했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 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보훈회쪽에서는 건축규모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또한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기 전에 당초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정립이 되어야할 부분인데, 추진하는 주체와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걸 쪼개주는 내용들에 상이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 해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른 당위성을 충족시켜서 이를 계획했던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에 반영도 않되고 했던 부분이 당초 보훈회관 신축계획을 할때 부지매입비외 이월금 5억원을 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계획을 했었던 것이지요? 당초에 그 범위로 지을수 있다라는 계획이 됐었던 부분이지요?

당초 보다 더 부지가 좀 늘어나고, 건축 규모가 늘어나버리니까 건축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위성을 충족시켜서 사업비를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의 범위안에서 그대로 추진하던지, 양단간에 선택이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정서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곳과 터미널 쪽과의 상대적인 빈곤감 뒤에 이런 회관들이 터미널쪽으로 몰려가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끌고 가면서 서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획된 일들은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의 범위안에서 그대로 추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당위성을 충족시켜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질질 끌고갈 일은 아니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5쪽에 간단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을 이자수입 2억7,5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170명 계획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170명 내용에는 이공계열에 대한 비중도 있습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부분에서 이번에 규칙 을 개정을 하려고 공고 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려고, 그 부분에 인문계 학생보다는 약5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공고 를 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 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 은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 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액도 금액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 각하 는 부분은 전체 비중에 대한 몇% 기준을 설정해서 그 쪽에 비중을 가져야 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계 학생은 한 300만원 정도인데, 이공계 학생은 한 35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차 의원 입니다. 한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 합니다. 지금 우리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업주가 영광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39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소에서 지금 음식물에 수입쌀이 많이 들어와서 식당에서도 수입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수입쌀이요?

예. 수입쌀이 아니고…

예. 수입고기…

생선이나, 나물 이런 모든 것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단속같은게 없습니까?

이제 시장 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표시나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당에서, 모범음식 업주들이 식당에서 쓰는 수입품의 단속은 없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예. 원산지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가령, 원산지 표시된 수입품을 식당에서 사용했다할 경우 식당에서 “한국산이다”라고 허위로 이야기하면 허위표시가 되면 단속대상이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광군에 모범음식점들 말고, 다른 음식점도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식당에서 요구하면 군민들이 먹고 하는 식당에서 수입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신가 하고요?

그걸 사실상 식당에서는 이것이 “국산이다, 수입산이다”라고 이야기를 않거든요. 이야기를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살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그런데, 식당에서는 수입품을 많이 사용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식단에 올라오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먹고 있어도 이게 수입인지, 국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한번 그런것도 단속을 해가지고…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질문 을 드린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을 드린것입니다. 꼭 그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본 회 의장 에서 답변할때는 군민들에게 답변하는 이런 태도로 답변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의장 이 뒤에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 내용을 다 듣고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을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버무리는 이런 답변이 없는가하는 등, 우리 신춘하 의원 께서 조금전에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보훈회관신축관계도 우리 의회 예산 에 언제, 본 예산 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적 있습니까? 지금 13억몇천만원인데, 9억원이 현재 확보되었지요? 나머지 부분은 언제 의회에 올렸습니까? 승인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라요. 우리 과에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답변하세요. 떳떳하면은 의회 간담회 때라도 오셔서 사실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베일에 가려가지고 그런식으로 답변할라고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지역·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지역 보 건의 료 양 질의 의료 서비스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각종 전염병 조기발견과 부정불량 의약품 등 유통근절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보 건의 료시혜 추진 등 일반업무 13건, 특수시책 3건, 총 16건으로서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보 건의 료시혜 추진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자진료 1만4,400명, 제증명발급 4,500건, 실험·검사 1만8,200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묘량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열악한 보 건의 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묘량면 소재지에 건평 102평, 지상 2층 규모의 보건지소를 총 사업비 4억2,600만원을 들여 금년 9월까지 신축하여 쾌적한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2만5,300명과, 보건진료소 4만7,000명의 환자를 확대 진료하겠으며, 3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개보수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한방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의사 미배치 지역인 의료취약지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 3회이상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3,300만원으로 일제방역소독과 취약지 방역소독 등 25회를 실시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 찾기 검사 및 2만3,000명에 대한 예방접종 적기 실시와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여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BCG 접종과 특히, 성병, 에이즈에 대한 감염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총 5,230명에 대하여 STD,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한센병환자에 대한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만성전염병 환자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부정의약업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28개소의 의약 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진정, 제보, 취약업소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37개소의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년 1회이상 지도 점검과 앵속, 대마 등 마약류 밀 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2,010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직접방문 증상에 따라 주, 월, 분기 1회 이상 기초활력측정, 혈당검사, 건강관리, 보건상담 등 방문보건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건강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6,6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정신장애인 30명을 주 3회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재가 장애인 2,000여명을 병원생활이 아닌 지역 사회 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직업재활연계 활동을 실시하여 사회 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입니다. 주 민의 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치료코자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6,600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비롯한 노인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일반 주민 1,100명을 선정해 여성자궁경부확대촬영 검진 외 3종에 대해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치아 홈 메우기 및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전교생이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금연, 운동, 영양 등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 건강실태 조사 및 비만프로그램, 건강교실, 등반대회 등 약 5,000명에게 사업비 1억7,50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모자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와 건강진단, 정기예방접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약 연인원 1만5,000명에게 사업비 1억9,600만원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여 평생 건강관리체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특수시책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전염병 예방홍보 교육입니다. 자연환경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및 급성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농한기인 2월에서 4월중에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291개소에서 비디오상영 등 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의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 민의 건강생활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주 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층에 맞는 건강상담, 고혈압, 당뇨 등 질병예방과 관리요령, 노후생활을 즐겁게 사는 방법 등 매월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탄생축하 건강 저축통장 제공입니다. 보건기관과 모자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와 농촌주 민의 출산장려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 1인당 2만원의 통장제공과 1만원 상당의 신생아 용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아기의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방금 이장석 의원 님의 보충질문 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장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농촌이나 어촌에는 지금이 농번기거든요. 즉, 12월말부터에서 2월말까지가 농번기인데, 140쪽을 보면은 매주 3회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낙월면 같은데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도 안들어오십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이후에 나가면은 거의, 어선에 종사하시니까 다 나가시고, 실제 인구는 몇 명이 안남습니다. 실제 좋은 일을 하실꺼 같으면은 좀 고생스럽고 힘들더래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번기를 이용해서 실제 12월말에서 2월말 사이에 진료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고마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낙월면 섬지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선 지역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는 적지만은 치과 의사 나 한 의사 , 일반 의사 다 배치를 해놓고 언제든지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 소장님 약간 특수성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저희 낙월면,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낙월면에 극한된 질문 을 자꾸 드려서, 낙월면은 낙월도에 보건소 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방이라던지, 치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이도나 안마도 같은 경우는 전혀 낙월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차라리 법성이나 영광 나오는게 더 쉽지 송이도나 안마도에서 낙월도 가는거는 더 어렵습니다. 실지 낙월도 보건지소가 있지만은 송이도나 안마도 주민 들은 사용을 거의 100%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낙월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을 농번기를 이용해서 안마도라던지, 송이도라던지, 그 쪽에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 일주일씩이라도 며칠 순회를 하게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안마도, 송이도는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문제라던지 이런것들이 기상 변화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제 시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지 한달에 1회 기준으로 계속해서 안마도나 송이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농번기를 이용해서 12월말에서 2월말사이에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 안마도나 송이도에 그런데 가보면은 실제 상비약이 몇가지에 불과합니다. 즉, 그쪽에서는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더래도 전혀 조치할 수가 없고, 또 육지에서야 당장 차 타고 나올수도 있고 하지만은 전혀 조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건진료소에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약품 구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물론 우리 진료소 기준에는 맞겠지요? 당연히 다 맞는데 그런 틀에 짜여진 규정보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더 진료소에 있는 약품을 좀 확보를… 규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확충을 해줬음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간호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의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1차 기초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 하자 면은 아주 전문 적인 약품이라던지, 또 부작용이 심하다던지, 이런 약품은 이용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벗어난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