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이후에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바람에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신빈곤층 양상, 그러니까 실업자 등이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신빈곤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군수님 지시도 있었지만 사회과, 보건소와 통합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신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대대적인 조사를 한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한계 기준에 못 미쳐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게 복권기금을 받아서 3월말까지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발생되는 즉시즉시 거의 100%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위기가정 지원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실적도 저희들이 한 207가구에 1억 3,200만원 정도 복권기금을 얻어다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동 모금회라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모금한 돈을, 연말에 모금한 돈을 공동 모금회로 보내면 그 돈을 또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번에 폭발사고때도 활용을 했고,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인원이 거의 변수가 잘 없습니다. 없었는데 요즘은 연령과 신분에 상관이 없이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되는 숫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이 숫자가 좀 많이 확보되어야만 공동 모금회나 이런 곳의 자금 따오기도 좋고 해서 약간 증가시켜서 저희들이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예. 이 부분도 2004년도 장애인 복지 대상 사업량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의 장애인 수당이나 어떤 장애인 주거비 지원 등 예산지원이, 지원되어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570명으로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인원이 예년보다, 예전보다 장애인에 등록하는 요건들이 조금 확대되고, 그리고 우선 예를 들자면 2005년도의 1/4분기에도 우선 장애인 의료비나 등록진단비 이런 것이 추가로 안 주던 것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리하던 장애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는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수당이 2004년도에도 중증장애인 1급, 2급만 주다가 그 다음 2005년도부터는 3급, 6급까지도 확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구석구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열심히 더 찾아보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