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의 주요업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제껴 놓고 중간쯤에 182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입찰로 회계질서 투명성 확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수의계약, 쉽게 말하자면 시설공사에 한해서 3,000만원 이상하던 공사의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으로 안 했습니까? 그죠?

ː예.

ː그리고 올해는 다시 상향조정을 해서 2,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ː예.

ː어째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ː예. 관내 입찰을 2003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을 관내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업체 53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30개 업체에 지금 낙찰이 되었고, 1년 내내 1건도 낙찰이 안 되는 업체가 23개 업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가 무낙찰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형평성도 좀 유지해주고 또 읍 면에서 현재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약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 12월 21일자 금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을 관내 입찰하는 것으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ː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회계질서의 투명성 확립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해줘서 그 테두리 내에서 경쟁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 수의계약 자체가 평소에 잡음도 있고, 그렇게 또 수의계약을 해 준다 하더라도 못 받은 업자는 불만이 가득 차있고, 이게 항상 고령군의 공사업자들간의 어떤 말 많은 온상의 자리인데 이걸 다시 또 1,000만원 하던 것을 1년 밖에 안 해보고, 이렇게 하다보니 집중되어서 좀 소외되는 업자가 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밀려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이건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보면은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줄창 냈습니다만 1,000만원도 지금 500만원까지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서 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는 왜 역행을 하고 있어요?

ː예.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전 공사를 다 입찰을 하게되면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또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균형하게 하는 쪽으로, 운이 좋아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편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 공사 편중된다고 하면 과장님! 아예 업자들 딱 나열해 놓고 금액수로 딱 갈라서 쪼개 줘 버리지요? 그 방법 안 좋습니까?

ː예.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ː시행은 우리가 기 안 해왔었습니까? 작년 한해, 2004년 한해에 우리가 1,000만원 이상하다보니까 좀 부작용이 생기는 아마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뭐 우리가 2,000만원 이상 한다고 해서 소외된 업자들 또 1건씩 채워준다고 해서 그 업자들 부자되고 될 것 없어요. 보니까 2,000만원 짜리 이것 공사 1개 더 준다고 해서, 그런데 이 것 제도를 다시 원천적으로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다시 하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디다. 지금 제가 보니까 시중에 업자들 이야기가 오히려 궁금증을 낳게 하고 불만을 더 갖고 있더라고요.

ː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향 조정하는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 작년 12월 21일자로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를 관내 입찰한다고 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행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또 바꾸기는 그렇고,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향조정 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매스컴도 많이 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단위적으로, 우리 군도 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미 공고를 했고, 올해는 또 상향조정해서 2,000만원 이상 입찰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올해는 한번 해봅시다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하고 장 단점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있기 마련이나 지금 현재 권영구 의원 말씀처럼 시대 추이가 점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개경쟁입찰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다는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급자재를 제외해 버리거나 순수한 공사비를 얘기하다 보면 흔히 심한 것은 4,000만원, 5,000만원 짜리 공사도 사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ː예.

ː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내업자들이 또 형평성 운운하면서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나 또는 섭섭함이나 불만들이 팽배할까 싶어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 부분, 벌써 그런 고민을 안고 출발했으니까 오해를 안 사고,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185페이지 관급자재 관내물품 사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ː예.

ː제가 군의원하면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자꾸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재무과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재료에 의하더라도 작년에 25억치 물건 사겠다 해서 28억치 해서 100 몇십 프로 달성했다고 하지만 레미콘 21억, 아스콘 5억, 게비온 이것 한 1억치, 파이프 한 1억치 이것 전부 공장에서 이야기한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30억치 팔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레미콘, 아스콘 빼버리고 나면 실제 관내에 이용하는 자재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안 많겠습니까? 자잔한 걸, 액수가 작은 것을 여기에 다 기록을 못해서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이 기회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관급자재를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여기에는 지금 관급자재만 나왔는데 사급자재도 관내에서 못 하나부터 사급자재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내 상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도급업주들한테도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고, 또 타 기관에도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타 기관에도 지난 1월 27일날 타 기관의 회계담당계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관급자재는 물론 또 우리 관내 안에서 관급자재 생산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급의 물품 구입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홍보물, 인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기획사가 주로 대구가 있으니까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만 인쇄물에서부터 자잔한 가구, 이번엔 또 저 뭡니까? 4층에 50평 짜리 우리 사무실도 증축하면서 또 그 안에 들어가야될 비품, 각종 가구류나 또는 사무기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더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어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우리 전 공무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해보험도 보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품하고 달라서 서울서 산다고, 공장에서 산다고 싼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 고령군에 상해보험 1인 해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내의 대리점이나 또는 대리점 밑에 어떤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이용해서, 이용해 주는 것도 이 지역의 지금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면서 상인들에게 사기를 많이 돋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아직 계약 안 했지요?

ː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ː특히 그런 것 하나하나를 좀 유의해 주시고 좀 잘 챙겨주셔서 지역민들 사기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재무과장님 늘 재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작년도에 859건을 하자검사를 해서 4건, 0.5%를 보완 내지는 시정 조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99건에 대한 4건 정도 같으면 아주 양호하다 라고 이 자료상은 나타납니다만 5%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것 더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00건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하자검사 이전에 공사 같은 것 발주하고 할 때 아마 감독관이 안 있겠습니까만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없도록 촉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볼 때 이건 택도 아니다 싶은 것이 더러 눈에 띄입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건에 대해서 전부 검사가 다 실시된 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84쪽에 방금 윤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공사 검사하는 안전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ː예. 지금 하자검사는 우리 직원들 중에 토목직하고 건축직, 각 전문팀으로 구성해서

ː아. 그냥 보고 그렇게 합니까?

ː팀을 구성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ː기계는 없습니까? 이것 시멘 공구리했는 것, 강도 같은 것

ː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도 검사라든지, 대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기라든지,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어디 있습니까? 그게? 군에는 없지요?

ː군에 그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ː그 장비가 있어서 검사를 해야지, 지금 현 눈으로 보고 나서 이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해 놨는데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 아까 레미콘 이야기를 했는데 레미콘이 지금 6㎥ 시멘이 정상적으로 그 전에 이야기로는 50포 내지 45포 이상, 50포 해야된다 하는데 레미콘 공사를 했는지 2년, 3년만 가버리면 전부 허석허석하게 밑에 자갈이 다 올라와 버립니다. 다 한번 가보세요. 가자고 하면 내 지금이라도 데려다 어디든 갈게요. 이런데 이 하자검사를 하는 것도 물론 공사하고 나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레미콘 공장 같은 데는 검사나 확인해 본 일 없지요? 관급이라고? 관급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현재 공사 해 놓은 게 1년만 넘어가면 허석허석 다 밑에 꺼먼 자갈이 다 올라와 버리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검사할 계획이?

ː예.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제품의 품질검사는 건설부하고 관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난 이후에

ː그러면 이것 공사해 놓은 데, 현재 과장님께서 확인해보고 한 5, 6년 가면 괜찮은데 1, 2년 동안 가서 전부 자갈이 다 올라오는데, 허다해요. 내 눈으로 보는데

ː저도 면장을 하면서 관내의 각종 마을안길이나 이런 공사이후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갈이 일어나는

ː예. 봤지요?

ː그런 부실공사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ː이것 앞으로 안전검사하는 기구를 구하던가 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기술용역을 주던지 해서 그걸 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레미콘 관급이라고 해서 갖다 부어버리면 고라 놓고, 돌아서서는 자갈이 올라와도 아무도 간섭을 안 하잖아요?

ː예. 그게 제품상에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공상의 동절기에 했다든지,

ː동절기는? 동절기에 안 하는데?

ː갱생이 덜 됐을 때 차가 지나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ː한 30년 전에 시멘을 1/3씩 가지고 삽으로 뒤집어서 새마을 공사해 놓은 것은 갯노로 지금 30년 깨도 안 깨집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공사한 것은 가면 2, 3년만에 전부 다 일어나 버려요. 다 부러져 버리고, 그런데 그걸 앞으로 좀 다른 조치나

ː예. 하자검사 시에 철저히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ː레미콘을 배석하는데 검사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ː레미콘 품질에 대한 검사는 군에서는 아마 하기가 상당히

ː그 중앙에다 항의를 해서, 건설부에 항의를 해서 할 수 안 있습니까?

ː품질에 대한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ː면장님할 때 그런 일 봤다고 하니까,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ː예. 자체적으로 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부서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체검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ː예. 이것 꼭 부탁합니다. 1년에 그 레미콘 들어가는 공사가 다리나 모든 도로가 여러 수천억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놔 봐야 2, 3년 더 안가요? 한 5년 되면 또 새로 해야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것 첫째는 공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원 재료에서 확인을 한번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ː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ː그리고 여기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론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189쪽입니다. 구거에 예를 들어서 구거가 넓이가 한 10m 되는데, 물 내려가는 한 1m 들어가는 커브 이런데 개인이 사용을 하는데 측량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하고 몇 평이다. 이래가지고 사용료를 내거든요. 이런 것도 측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ː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점용하고 있거나 또 방치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중에서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현황이 정리가 안 된 것을 위주로 해서 특히 어떤 것은 집이 들어서 있다든지,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측량을 해서 재산을 대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계약도 체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까지도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뭐 동네, 마을회 개인 소유에 좀 붙어있는 것은 다 도면이 나와 있는데 주로 구거에 넓은 곳은 10m, 20m 가는데 이런 데는 측량분할 안하고, 약 300평이면 300평, 500평, 이렇게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합디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면도 없는데 하천부지를 이렇게 매기면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청을 하면 즉시 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이번 측량, 국 공유재산 측량계획에 하천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ː아. 하천부지는 안하고 그러면 뭘 합니까?

ː하천부지는 점용자가 허가를 받을 때 측량을 해서

ː아. 본인이 해서?

ː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ː구거부지 국유재산을 어떻게 본인이 분할측량을 합니까? 안 그래요?

ː매달 어느 정도의

ː먼저도 항상 5년간 그냥 사용대부를 냈다가 정부에서 필요하면 무조건 반납하는데 개인이 돈 대서 분할측량을 하겠습니까? 군에서 해줘야지?

ː예. 하천부지는 지적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

ː그러면 없는 데다가 왜 그렇게 거기다가 사용료를 냅니까?

ː그래서 현재

ː한 적도 없는데 내가 방금 말했듯이 넓이가 10m 되는데 한 물을 내려가서 1m, 한 9m만큼 해 놨는데 거기다가 사용료를 매겨서 고지서가 나오니 그것 그래 측량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ː예. 하천부지는 도면에 필지고 이런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점용하는 사람이 내가 1,000평을 점용한다든지, 10,000평을 점용한다든지, 점용하는 사람이 하천구역내 일정면적에 점용하는 구역을 측량 등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표시를 해 와서 그렇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그 경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작내용을 사후조사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1,000평이나 10,000평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하겠지만, 100평이나 200평되는 것 이런 것 누가 개인이 낼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도면경계 측량에 몇 ㎡도 없는 데다가 그냥 사용료를 배부해 버리면 그것을 항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ː그건 이제 비교적 적은 면적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현황을 실사해서 그렇게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ː그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래야지 타당성이 안 있습니까?

ː그건 지금 분할측량은

ː아니면 계약을 하더라도.

ː분할측량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점용면적을 가측량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ː그러니까 가측량을 하던가 어쩌던가 명백하게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장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ː의원님들 정회하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ː사회복지과장 류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복지고령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우리 군 살림살이 변화, 2004년도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업무실천 의지와 추진방향, 주요시책,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 회복지과)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관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구석구석 찾아내어 도와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꾸준히 연찬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에 노고가 많습니다. 233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참 경제가 어려울 때 소외계층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다 더 어려운 데도 법적 한계가 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유형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이후에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바람에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신빈곤층 양상, 그러니까 실업자 등이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신빈곤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군수님 지시도 있었지만 사회과, 보건소와 통합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신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대대적인 조사를 한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한계 기준에 못 미쳐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게 복권기금을 받아서 3월말까지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발생되는 즉시즉시 거의 100%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위기가정 지원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실적도 저희들이 한 207가구에 1억 3,200만원 정도 복권기금을 얻어다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동 모금회라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모금한 돈을, 연말에 모금한 돈을 공동 모금회로 보내면 그 돈을 또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번에 폭발사고때도 활용을 했고,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런 유형의 사례가 실적이 있다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2,152명인데 비해서 2005년도에는 2,244명, 92명이나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ː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인원이 거의 변수가 잘 없습니다. 없었는데 요즘은 연령과 신분에 상관이 없이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되는 숫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이 숫자가 좀 많이 확보되어야만 공동 모금회나 이런 곳의 자금 따오기도 좋고 해서 약간 증가시켜서 저희들이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ː예. 이 어려울 적에 사회복지 업무는 참 찾아서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우계층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234쪽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의 대상 인원이 277명이 증가되었는데 실제로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이 부분도 2004년도 장애인 복지 대상 사업량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의 장애인 수당이나 어떤 장애인 주거비 지원 등 예산지원이, 지원되어서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570명으로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인원이 예년보다, 예전보다 장애인에 등록하는 요건들이 조금 확대되고, 그리고 우선 예를 들자면 2005년도의 1/4분기에도 우선 장애인 의료비나 등록진단비 이런 것이 추가로 안 주던 것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리하던 장애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는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수당이 2004년도에도 중증장애인 1급, 2급만 주다가 그 다음 2005년도부터는 3급, 6급까지도 확대해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예. 어려울 적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행정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자활의지가 무너지고 사회참여도 없어지므로 타 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예산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구석구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열심히 더 찾아보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38쪽의 보육사업을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보육시설을 1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산어린이집이 저희들 당초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963년도에 건축이 되어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건물을 수선해서 일부 옆에 개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저번 의원설명 자료설명시에도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것처럼 인근 달성이나 현풍쪽으로 많은 시설이 좋은 고급시설로 많은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2억 3,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 국비, 군비 이렇게 합쳐서 사업비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성산어린이집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직 의논을 못했습니다만 부지확보를 교회에서 해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군에서 새롭게 신축하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기존 성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측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건 예산만 확보해서 그쪽에 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ː이것은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설을 운영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새롭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ː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방향은 안 정해졌습니까?

ː예.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안 정하고, 내부적으로 자료검토 중에 있습니다.

ː1개소 설치하는 계획만 되어 있고요?

ː예.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까?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맑고 깨끗한 고령만들기를 위한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고령의 환경, 2004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혁신사례, 2005년도 업무실천 의지와 추진방향, 주요시책, 사업예산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 과원과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255페이지 환경보호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처음 시행하는 제도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이건 뭐 2월에 계획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ː이거는 환경운동의 관심있는 주민들을 10명 내지 20명을 위촉해서 전문교육을 1차적으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환경에 관련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시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위촉 활용하고자 합니다.

ː이것 우리 군청 홈페이지 어디에서인가 보니까 낙동강 부산 쪽이던가 환경부처에서 옴부즈맨을 모집한다. 어느 단체에서든지 활약하면 활동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ː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ː그래 지금 타 시 군 도회지는 가면 환경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안에는 환경단체는 없지요?

ː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환경단체라 함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 스스로 환경 지킴이가 만들어지고 이제 지켜야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번 기회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시키겠다, 활동비 지급하겠다 해서 옴부즈맨을 모집하면 아마 쉽사리 '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잘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 8개 읍 면 중에서는 자율방범대 같은 이런 단체들이 그래도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방범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특히 요즘 불법 쓰레기 투기를 지금 도회지에서 트럭을 가져와서 많이 투기를 하는 것을 많이 안 봅니까? 생활 가깝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도 생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그런 단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친환경마을 지정이 고령읍 연조리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마을은 경상북도 21세기 그린경북 실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아마 매년 5개 시 군을 선정해서 환경우수마을로 육성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작년도에 1개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추천하라는 도의 연락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고령읍 연조리를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금년도부터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여기에는 친환경마을이지만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식의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은 사업이고 이게 이제 또 사업범위를 지정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대상지 마을의 주민과 협의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5,000만원에 대해서 금액을 추경에 우리 군비 5,000만원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그 대상마을의 대표자의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ː도에서 돈 주니까 사실 군비 보태고 또 좋은 사업이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사업선정에는 위치, 종목 잘 선정하세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또 돈 버렸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셔야될 것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 같은 경우 합천 통로, 고령읍 합천 통로의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그때 상당히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지 않다. 지금 아주 멀쩡한 것을 부수고 또 새로 하나?'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해주면 고마워하고 아주 늦었다 싶을 정도로 아주 반가워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위치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