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갈음하여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05년 1월 15일 실시된 행정기구개편안에 따른 업무변경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고 수질개선업무팀이 치수과에서 환경청소과로 통합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던 고용안정팀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조정되었고, 가정복지과에 있던 노인복지팀이 사회복지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중소기업팀과 지역경제팀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지로 한 장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당면현황보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따라서 강남구 재정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원동에 있는 90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2월달에 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주민협의체간에 3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시설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만 소각을 하도록 하고 반입하도록 하고 강남구 외의 지역에 있는 쓰레기 반입은 배제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적자부분도 시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명시를 하고 3자가 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3년도부터 시설용량이 남아도는데 그렇게 적자를 계속 내면서 강남구 쓰레기만 태우는 이유가 뭐냐는 외부지적에 서울시가 광역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다가 합의에 이르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가지고 쓰레기 반입료, 소각로 반입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작년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그 조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상된 반입료를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에서는 그 반입료를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고지 해 줄 것을 문서로 요구를 하고 재고지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의 기준에 따른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료에 따른 비용만 법원에 공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료 고지 자체가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협약서에 된 내용대로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른 소각장에 없는 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소각장에도 매립 반입료를 내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테지만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진다고 하면 2005년 이후에는 연간 30억원 정도의 추가반입료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3개월 동안에 4억원 그리고 금년도 6월까지는 12억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16억원 그런 예산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입장을 같이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강남자원회수시설 현안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계실 때 어차피 보고를 하셨으니까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진행에 앞서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시지요. 지금 추가부담을 하는 것이 내용은 타구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어서 이것이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2가지 방법인데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전적으로 이것을 광역화를 해서 타구 쓰레기를 받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매듭을 지으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타구의 쓰레기를 받는 문제도 구와 협의체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가동초기부터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당초에 강남구의 쓰레기를 태우기로 건립한 소각장을 가지고 이제 가동을 시작한 마당에 무슨 광역화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 우선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하면서 가동을 해도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에 진행해 갈 방향이지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몇 가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선 다이옥신 연속 측정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요. 비산재 고형화시설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치를 마저 하고 가동하면서 쓰레기 태운 이후에 영향을 검토를 해서 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고 물론 공식적으로는 광역화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할 때 서울시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우자고 짓는 소각장 시설을 왜 반대하느냐 이 논리로 설득을 해왔거든요, 주민들을. 주민들이 건립 자체를 반대할 당시에, 그래서 강남구는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기왕에 소각장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쓰레기를 소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그것은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서울시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시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할 때마다 마치 강남구가 광역화를 위한 시설을 광역화를 반대해서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그때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또 강남에 대한 그런 것이 깔려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구가 해야할 방향은 똑같습니다. 강남구 쓰레기를 태우면서, 지금 그 시험가동을 하면서는 강남구의 쓰레기는 선별을 잘 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의 압력에 밀려서 광역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타구보고 쓰레기를 달라고 사정을 해야할 판입니다, 이제. 거꾸로.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보완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각종 환경요인 측정을 할 때 가동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 성상을 최상으로 분류를 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적의 상태로 가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차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그래서 평균적인 쓰레기를 놓고 한번 태워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 입회를 하고 오픈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광역화를 해갈 그런 여지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은 광역화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 부분은 지역 자원회수시설이나 그 지역에 현안된 문제라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위원장이 이 자원회수시설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가 모르는 사항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회의순서에 앞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요 노인 분에 대한 지금 청수경로당, 재너머경로당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름을 경로당이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것을 짓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노인정을 보면 그냥 몸 불편하신 분들만 와서 쉬고 이러는 상태로만 있는데 이렇게 새로 건립을 하게 되면 정말 건강하고 수준 높고 지혜로운 어르신네들이 다 참여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을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경로당 경로당 이렇게 해 놓으면 노인 그 어르신들이 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전에 보면 삼성2동인가에 보면 거기 몇 층짜리로 해서 잘 지어놨는데도 그 어르신 불편한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지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짓기는 복지관으로 해서 많이 짓는데 올해 이것을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이름 부분은 적당한 아주 듣기에도 좋고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명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좀 하겠는데 우선 그 작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지금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의도 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136개가 있나요 137개, 몇 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34개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134개 중에 사립이 몇 개지요? 옆에 앉아서 대답을 해 주세요, 아주.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99개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99개인데 이 99개 중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90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거의 다네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행규칙도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규칙이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갖고 가면 논란이 될것인데 또한 금년도에 54억인가 얼마 예산이 책정 됐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거의 아마 많이는 각 노인정에 사립 노인정에 보수해 주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또 그것을 목적으로 거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체를 각 동별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아파트의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동 대표들이 노인정 보수하는데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놀이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노인을 담당하는 팀장이 나서서해도 좋고 해서 사립노인정 90개 정도 되는 노인정에 누가 좀 나서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그 동에 동장도 필요할 것이고 무슨 자치위원회에서부터 먼저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서 이번 3월달이 나 4월달 심의를 할 때에 우선적으로 그것이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뽑아 가지고 그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왜 우리가 지금 노인정이요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이 질의한 것도 약간 그런 뜻도 있을 것이에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노인정을 완전히 보수하고 새롭게 해 줘야 합니다. 방향도 바꿔야 되고 이제 사회복지과장님은 아주 제가 제일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진짜 노인정이 노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즐길 수 있고 뭔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린이 방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환자들만 와서 일부 누워가지고 웬만한 노인들 거기 왜 가느냐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럴려면 바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그렇게 탈바꿈 할려고 하면 전문가의 식견이나 또는 설계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했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금년부터 사립노인정에도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범위가 있고 각 아까 확인한 바처럼 공동주택에 관련된 경로당이 90개나 되고 해서 어느 것을 어디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또 어떤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우리 위원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우선 지원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일부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더 제가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서로 협조가 잘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구에서 만든 또 별도로 만든 것 뭐라고 합니까? 규칙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또 만들어, 구청에서 이제 규칙안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일부 나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책상에 전부 깔아주었어요,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주택과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규제를 해서 엄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규칙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그대로 하면 상당히 아주 어렵게 되어있어요. 특히 노인정 같은 데는 꺼내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제가 볼 때. 말로만 되어 있지. 그래서 그 규칙안도 재검토를 주택과 하고 해서 실제로 쉽게 거기를 도와주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커진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좀 근본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노인정 운영이 문제가 있는데 먼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설자체가 과거에 개발연대에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이 쉬는 곳으로만 정해져 있는 사랑방 같은 개념으로 돼 있고 두번째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친목조직처럼 돼 가지고 회비가 쌓여있습니다. 자본이 쌓이다보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걸 배타를 합니다, 은근히. 그래서 자꾸 폐쇄가 되는데 그걸 깨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논골 경로당입니다.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사랑방도 일부 넣고 주간보호시설 넣고 프로그램 운영교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일반노인이 다 올 수 있게 아마 아파트에 있는 것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곳 먼저 하고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문제는 설령 규칙이 주관부서에서는 엄격하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별도 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개선하고 보수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32쪽 납골당 분양매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속도로 납골, 산골문화로 변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저도 충청도 음성을 가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의적절한 시기였고 또는 외레 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잘 했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5,500위를 쓸 수 있는 그런 장만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 강남구민이 몇 년이나 쓸 수 있는 것이 궁금했으며 또 2005년 5월에 납골시설 개원행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05년 5월달부터는 분양이 되는 건지 분양이되면 2005년 5월달부터 분양이 되면서 현시가는 얼마인데 강남구민에 대해서 시가는 얼마로 분양이 될 예정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납골이나 산골문화가 과연 어느 정도 급속도로 앞으로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예측키로는 약 10년정도 우리 국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금년 5월중에 납골시설 개원을 예정으로 돼 있는데 개원을 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구민들이 납골시설, 납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납골당에 안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격부분인데요. 현재 용흥 추모공원 같은 경우 개인에게는 250만원의 1위당 250만원에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직 매입가격을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강남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그에 구체적인 관리방법 등도 명시해서 운영하게 할 예정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추가해서 하나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미리 예를 들면 미리 아파트를 장만하듯이 미리 그것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것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될 방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사망시점에 안치하는 걸로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소요예산이 41억8,100만원인데 여기 구비, 시비, 국비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6억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이나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저희 동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트가 없고 전부 단독주택 지금은 다가구로 형성됐습니다. 내가 노인정 갈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데 왜 우리 강남구 가장 잘 사는 이런 구에서 이런 노인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살다오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85세 먹은 노모를 노인정에다 가시라고 해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두 분이야. 그런 분이 두 분인데 미국에서는 대치동 하면 이거 맨해튼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야. 가장 부유층이고 잘 사는 데. 노인정에 가보니까 분통이 터진다 이거야. 이사를 와보니까 동네 주차할 데도 없지만 노인네를 모시려고 가보니까 세상에 이게 어디 도둑놈 소굴도 아니고 음침한데 들어가 가지고 노인양반 몇이서 맨날 잠만 자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세상에 이런 강남구가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한탄을 하시더라고. 또 한 분이 우리 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주민자치위원인데 처음으로 강남구에 이사와 가지고 노인정에다 자기 아버님을 모셨는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 이거 시골도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도 노인정 갈 때마다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 노인정이 사립이 두 군데고 재건축한 데 있지 않습니까? 동아아파트 밑에 포스코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는 지금 그래도 다시 지었기 때문에 나은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한 30년 됐거든요. 그럼 아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개보수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규정이 있어 벽지를 붙이면 몇 년 안에는 안된다. 된다 또 방수시설은 몇 년은 안된다, 된다 가보면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 지 난 참 한심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25년 되고 건물이 노후화 되고 지금도 보니까 배관이 엉망이에요. 그래도 이런 데는 교체해 주고 아니면 다시 신축하는 게 어떤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늘푸른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니까 단독주택을 매입한 게 있는데 경로당 여기 마냥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이거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노인양반 가보면 매일 아는 노인네만 한 서너 분이 잠만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평당 거기 얼마냐면 한 2,000만원 합니다. 그러면 70평이면 14억이에요. 내 돈을 내가 투자했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야, 방치하겠냐 이겁니다. 그 대추나무고 그안에 과실수가 옛날에 개인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과일이 열리던 거거든요. 지금은 모과나무고 대추나무고 과일 하나 열리는 게 없습니다. 나무가 다 죽었어요, 소독 한번 안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층이 고가 높아가지고 아주 이게 아무리 에어컨을 해도 냉방, 온방시설이 하나 안돼. 그러니까 노인양반 몇 이서 주방시설에서 커텐치고 가면 완전히 암실로 돼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건축을 해 가지고 정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과장님 이런 데 신경을 써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경로당은 매일 리모델링만 할 게 아니라 신축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프로그램 정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 건물관리 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신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혹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가능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영산법인하고 경기민요보존회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줘서각 동에 시범적으로 1개 경로당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경로당 내부에 배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나무 또는 공원 내부의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늘푸른노인정 말입니다. 팀장님도 나와계시지만그건 현재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한 3, 4층을 지어 가지고 1층은 노인정을 쓰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건 너무 아깝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4억 땅을 갖다가 노인 몇 분 주무시는 낮에 와 가지고 기거하시는 걸 가지고 기거한다기 보다 잠시 쉬시러 오시는데 그걸 가지고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손해 아닌가요? 그거 하나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가 현재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게 몇 %가 됩니까? 우리 예산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퍼센티지는, 약 200억정도로
성백열위원
몇 %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2. 5%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육보조금이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 5%.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 다 노인네 되는데 그런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보조금이나 공동주택조례안 보면 우리가 현재 3%, 5%
이상묵위원장
3% 이내로 돼 있는데요. 요즈음 3% 편성 안해 주고 한 2% 해 줍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3%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3%인데, 그 3% 선에서는 해 줘야지 세상에 내가 볼 때는 무슨 2%가 돼. 1. 5%도 안되더구만. 그런 것도 각성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노인문제를 매듭을 짓고 싶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노인정에 평수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있는 강남구에 있는 134개의 노인정은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어떻게 특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노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그 노인정이 20평짜리 노인정이면 20평짜리에 맞는 새로운 어떤 실내구조가 있어야 되고 30평이면 30평, 50평, 100평, 200평, 500평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표준설계도라고 할까요 지금 있는 걸 리모델링 하던가 보수를 해서 쓰더라도 거기에 맞는 부분적으로 칸을 막는다던가 이러면 되기 때문에 그런 표준계획안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 일부분이 누워있는 노인들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어야 돼요. 자기 공간으로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고 전체 큰방에 몇 사람 다섯 사람이 누워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쓴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134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전문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용역을 주든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 보시던지 권고를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지원센터운영에 보면 1억정도를 가지고 유급자원봉사자 70명에서 100명 활용했는데 이것을 노인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계획 수립해서 여기 보면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바로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가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움직이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노인자원봉사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남구에 자원봉사노인팀들을 구성을 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무한정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을 하려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어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활용을 해서 한번 일할 때 4,000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만이 더 빛이 나고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앞에 뒤로 한장을 넘기면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운영해서 국가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강남구의 노인층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 노인들을 제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인적구성을 해서 적극 거기에 그분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낼 수 있도록 조율만 해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모르지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정 규모에 맞는 표준계획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제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분들의 일이 자원봉사와 사실상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요. 일부 일정부분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은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지속성 부분입니다. 실제 그분들이 평일날도 계속해서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적정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인력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덜 돼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여기 하루에 70 내지 100명정도 노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기존처럼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같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 노인들이 6분인가 몇 분이 말씀을 나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다 전직교수 아니면 주로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나와서 일자리 그러니까 무슨 돈을 받고 하기보다는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걸 창출할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남에 지금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거기에 소요될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만 주면 일자리가 자기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산에 가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새로 이관했으니까 신경좀 써 주시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23쪽 한번 봐 주시지요. 2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제까지 계속 난제로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거를 건립을 해서 건립이후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입주를 시키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이 정책결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쪽 노인복지관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문제는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우리 강남구라는 게 여러 개 권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런 노인복지에 관한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지금 보면 논현, 청담, 역삼, 테헤란로 이북 일정지역에 이걸 계속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그럼 이쪽에 개포, 일원, 대치 이쪽에는 사실 거의 몇 개 될 동안에 하나도 건립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어떻게 과에서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꾸 신규시설이 편중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해결방침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거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 장묘 지금 우리가 납골당을 매입을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잘한 일이다 뭐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음성에 납골당을 매입을 하고 또 지금 가평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서초구 주민들하고 행정소송이 벌어졌던 게 서울시장묘단지를 서초구에다 건립하려던 게 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서초구에 장묘 단지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은 강남구든 누구든 서울시의 25개구가 이용을 하게 될텐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평에 대규모로 할려고 하는 것이나 이렇게 음성에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확정판결 이후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어떤 낭비적 요소나 필요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검토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하시려고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과장님이 하시고 미진하면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하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상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이후에 운영방향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또 앞으로 건립과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운영보다는 건립 쪽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 거기 입주계층은 당연히 장애인이 되겠지만 또 수급자나 일반장애인하고 어떤 차별을 두고, 혜택에서 차별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건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건립이 구체화되면 그 단계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지 않으냐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테헤란로 이남지역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역적인 편중문제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또 앞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묘시설 납골당 분양 매입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추진중인 장묘시설에는 일부 납골시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우리 강남구도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가 음성군에 추진중인, 매입중인 기수가 약 5,500위 정도 되는데 일단 5,500위는 우리구에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서울시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일정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과연 공급이 과다하냐 부족하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적정히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진이 중지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수서동의 직업재활시설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장애인단체들이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무동이 하나 들어가고요. 주기능을 하고 있는 동은 현재 거기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든지 이런 작업재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설의 편중문제는 강남이 개발될 때 7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1차 개발이 된 지역이 주로 테헤란로 북쪽이고요. 80년대 중반에 개포지역과 대치동 지역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 일원동은 90년대에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개발된 지역이 도시가 더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노인정도 개별공간도 있어서 쉬운 부분인데 개포동지역은 포이동이라든지 이런 일반주택지역에도 상당히 노인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몇 년째 적당한 건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명현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개포동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여서 어디 시설을 넣을 만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동시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재건축 방향에 노인시설이 가미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원동 지역에는 최근에 개발하면서 사회복지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상당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여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묘시설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건 제한을 못합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간끼리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음성에다 시설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이 장묘정책이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당부분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가평에는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체육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 의지는 강남구가 필요하다면 가평군이 자기 자체사업으로 납골당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강남구에 제공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묘에 대한 우선 필요한 5,500위는 확보됐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장묘문화의 정책변동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가평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이상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필상위원
그 가평을 가평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준다는 얘기는음성군 같이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일부분을 강남구에다 판매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체를 경기도가 제한하고 있어요.
이필상위원
판매하는 자체를 못하게 한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필상위원
그러면 뭐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준다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강남구민용으로 내놓고 가평구민에게 공급하는 가격으로 강남구민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이필상위원
그게 그 얘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그 얘기지요.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은 강남에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강남에 등기이전을 못해 주는 거고 등기이전은 안되고 가평군민과 강남구민이 같이 이용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다른 구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강남구가 자매결연 맺어져 있다고 해서 강남구민만 들어갈수 있고 그러니까 영등포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가평군 예산으로 하면 가평군 소유이기 때문에 가평군민하고 자매결연지인 강남구민 두 군데만 쓰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의논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푸드뱅크 사업이 결국 이제 판매하다 남은 거나 뭐 이런 물건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지금 집단급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고 어제 오늘 일어난 식품관련 법령이 대단히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20여개 종의 식품관련법에 대해서도 모두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푸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강남구에서는 족한 거지요. 그런데 받아들였을 때 이 상품이, 이 물품이 완전한가 먹어도 괜찮을 정도인가에 대한 검사나 검식같은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곳에 사회복지사 2명하고 위생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기탁된 식품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육안으로도 검사를 하고 또한 육안으로 봐서 조금 이상이 있겠다 싶은 것은 별도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 밖에 저희가 또 혹시라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큰 저희들 염려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금 1인당 2억원까지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식품, 기탁품에 대한 위생검사를 계속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현재까지는 별일 없이 잘 진행됐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겠는데요.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 과 일괄해서 과장님들이 우선 설명을 먼저 하시고 일괄해서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을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요약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덕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200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봉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환경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를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식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부탁드릴 것은 두 가지 이상을 질의하실 때 질의하셔도 무방하지만 그 한과에 중복된, 과가 다른 질의는 하지 마시고 두 가지 이상 될 때 같은 과에 대한 질의가 두가지 이상 될 때는 위원장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죠.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54쪽에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5억2,500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고 작년도 것을 집계를 내보니까 4억5,800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6,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특별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소모성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5억, 작년도 것을 가지고 하겠어요. 작년도에 55쪽에 작년도 것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그걸 집계를대충 내보니까 한 4억5,800 정도 나오는데 그 4억5,800을 투자를 해서 소모가 된 것이 얼마고 다시 거기서 수강료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수입으로 잡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예산 차액은 현재 거기 있는 종사자 인건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0% 정도 받은 그 내용이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수강과목을 주민들이원하는 과목을 몇 과목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 정도 인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별도로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전부 소비가 되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작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현재 강사료가 있는데요 강사료가 시간당 2만5,000원인데 현재 방법을 전액 세입으로 해서 세출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사료에 4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직접 수강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수입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차액 40%에 대해서만 강사비를 보조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여성센터에 지원해 준 돈이4억5,800 정도가 됐고 금년도에 5억2,500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전부 소모성이고 다시 들어올 돈은 없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강사료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 생활체육교실이란 자체를 좀더 우리 강남구에서 할 때 무료라는 개념을 다 없앤다는 뜻은 수지균형을 최저의 돈을 투자를 하지만 수지균형을 맞추어서 "공짜란없다" 하는 개념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에 거기에 소모성이 되는 거와 또 수강료를 받아서 수입이 되는 거 하고 했을 때에 전체 투자된금액에 몇 % 정도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5억2,500을 투자를 했는데 이건 투자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인건비든 시설비든 강사료든 전부 다 이건 투자를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중에 3억 정도가 좀 다시 수강료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 지방자치의 건실한 운영이고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 생활문화교실은 수지개념을 떠나서 저희들은 운영주체에서 최소한 이것에 활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량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전액 세입으로 하고 또 그걸 잡아가지고 전액 세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과 같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가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한 강사료의 40%는 지원을 해 줘야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하는 인건비와 강사료만 현재 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필상위원
그것을 왜 제가 이걸 조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이 좀 어느 정도 예산액이 있다고 해서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문화센터가 전부 생기고 또 생활체육센터가 별도로 생기고 또 구민회관이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이 생겼을 때에 소모로 되는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자꾸 증가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전체를 따졌을 때에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몇 년도에 가서는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지금 필요로 해서 5억2,500이 나가는 것은 여성센터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강사비입니다.
이필상위원
거기에 필요한 간접비용이에요. 그러면 5억, 6억이 이런 것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신사동, 논현동, 대치2동, 동에 있는 거기에도 하는데 1억4,000 그러니까 1개동에 7,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사동 문화교실에 들어가는 돈이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7,000만원이 별도로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1년 동안에. 이것이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조금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한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동에 전부 어떤 저기가 생겼을 때에 과연 그렇게 전부 7,000만원 또는 1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인건비에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과목도 현재 분석을 해서 별 호응이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더 이상확대,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신사,논현1동 같은 경우도 지금 2군데가 있는데 현재 전혀 직원 없이 할 수는 없고 한 곳에 한 사람의 직원을 인건비를 하더라도 그것만 지원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동 직원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강사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료가 이런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60명 수강생을 받는데 그중에 50명이 65세가 넘어 그러면 돈을 못 받거든요. 그것 전부 무료로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강사료가 나가지요. 그런 것으로 소모가 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분석을 하고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인건비를 증액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에서 일체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민회관에 4명, 제가 대드리면 신사동하고 논현동에 3명, 그 다음에 세곡동에 2명 이것은 거기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의 인건비란 얘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것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크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37쪽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 및 뒷골목청소 상태 유지에 대해서 현재 뒷골목을 물청소를하고 있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뒷골목은 물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금년 같은 때는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서울에는 눈도 안 오고 오늘 처음으로 비가 오고 있지만 이 뒷골목에 가면 미세한 먼지 다시 말하면 음식물 수거통 있지요 그것을 치우고 간 뒤에 왜 6m도로나 8m도로 보면 찌꺼기가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면도로만 하지말고 내년부터는 정말 자주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면도로를 뒷골목을 물청소를할 수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이런 데 가보니까 뒷골목도 다 물청소를 해 주던데 왜이면도로만 하고 뒷골목을 안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는지 환경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우리가 그 동안에는 측구중심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타이어와 도로 아스팔트와 마찰로 인해서 마모되는 타이어 마모 미세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 미세 먼지 주의경보제도 나오고 예보제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주신 일반 가로변 청소에 대해서 측구청소에서 전체 청소로 가운데 있는 섹터 부분도 전부 다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하는데 상당히 금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내년도에도 저희가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각 뒷골목까지 청소를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겨울인데도 영하로만 안 내려가면 간선도로고 이면도로고 뒷골목이고 다 청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2월달 동절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요. 금년에 서울 눈온 것 봤습니까? 그리고 영하로 지금 떨어진 것 날씨가 몇번 됩니까? 이것 청소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아파트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같은 데는 가끔 한번 뒷골목도 청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이것은 끝났고 다른 과.
이상묵위원장
다른 과는 조금 이따 질의 충분히 시간 드릴테니까 준비하셨다 하시고 다음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필상위원님이 여성센터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강남구정책회의에서 이 문화교실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 석박사 우리나라교육열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교실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강남구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말씀 중에 65세 이상은 그것은 어차피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문화교실을 지어서 활용할 때까지 만들어 놓는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것 강남구 예산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예산은 수혜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정책건의를 합니다.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환경기획팀에 정화조 청소하고 화장실 업무가 있는데요. 정화조 청소가 그 기업에서 예를들어 한성기업에서 언제입니다. 예고편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청소하셔야 합니다. 하고 그냥 편지가 두 번, 세 번 고지가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 1년에 한 번씩 청소를해 줘야 우리가 수질관리가 된다 말입니다. 이렇다면 세대별로 그 날짜가 되면 와서 의무적으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내도록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을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니까 이것도 정책회의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관련도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니까 강남구청이 상당히 주민들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마치 겁먹은 사람들 같이 1개소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41개소를 확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동구권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5개국을 갔는데요 거의 다 14세기, 15세기 중세문화, 르네상스시대문화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가지 화장실만은 현대화 된 것 중에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따뜻하기도 하고 깨끗하고 시설 면에서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마치 미국의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보다 더 잘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슈퍼를 운영하는데는 거의다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슈퍼를 운영한다, 다중음식점을 운영한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데서 사실 내가 밥을 한 그릇 먹고 가면 한 그릇 정도의 배설물을 놓고 와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은 사람이 금방 배설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배설할 수 있는 데에 하자 없도록 오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화장실문화도 다중음식점이라든지 다중슈퍼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을 관계하는 업종에는 무조건 개방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강남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토론해 보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뭐 답변 필요하십니까?
윤정희위원
필요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신청하신 김치열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49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52쪽, 53쪽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공보육체계 및 맞춤형 서비스제공 그 다음에 보육인력 전문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 법령, 규칙 아니면 조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2004년도 지원된 총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5년도 지금보육시설, 보육인력 이 관련해서 지금 계상된 예산 외에 다른 데 지원된 것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금년도에 보육시설로 16억8,600, 또 보육인력 관련해서 6억3,000,보면 23억1,622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분배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또 사후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2004년도 운영해 가지고 효과가 어떠한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정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액수나 금액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4시간 운영이라든가 장애아 통합 지원이라든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총액을 금년도에
김치열위원
2004년도 총액 지원된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육예산으로 말이지요?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보육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관련해서, 전체금액 정도는 대략 얼마정도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우리가 보육예산은 108억 정도 되는데 시비, 국비 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말이지요. 한 108억 정도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겠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별도로 이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 다
김치열위원
두 항목 외에는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다른 항목도 있지만 우리 예산서에 예산편성된 항목 이외에는 없고
김치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2항목 외에 별도로 지원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지원된 예산은
김치열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뭐 영아반 지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상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선정기준이라든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선정기준도 우리가 기준과 서울시 지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지도 감독관계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관계는 현재 우리가 민간시설과 구립시설이 있는데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평가교수단과 학부모들이 같이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 내지 평가를 하고 있고 수시로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 평가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평가결과 다 나와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쪽 청소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조금 난데 여름만 되면 중간수집통 관리 때문에 상당히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 참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담당이 그전에는 반별로 음식물 수거통을 갖다놨거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한집당, 그러니까 다가구 있지요. 하나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다 갖다놓으니까 싸움이 없어졌어, 그것은 좋은데, 그 청소 문제 제가 같이 살아보고 음식물도 제가 버려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홍개발에서 월 2회 세척을 해 준다고 하거든 그렇지요, A/S나 세척을 해 주는데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26개 동이니까 반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13개동씩 해가지고 정말 일주일에 1번씩이라도 해 줘야지 월 2회가 뭐냐고 그래서 예산은 현재 3억7,200만원 했는데 난 정말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다세대에 들어가서 살면서 한 번 본 적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동절기는 내가 이해합니다. 냄새가 안 나니까 악취, 파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하절기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 말씀드려 보거든요. 그것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저희가 중간수집통이 당초에 6,000여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올해 3년, 4년 되다 보니까 이 중간수집통이 많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에서 1억원을 받은 돈이 있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2,000여개를 중간수집통 60리터 짜리하고 120리터 짜리를 사가지고 현재 일반주택지역으로 해서 마모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많이 교체를 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다만 중간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갈 때 이제 잔재 쓰레기가 남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실제로 닦느냐 안 닦느냐 이런 논쟁이 사실 많아요, 그래 우리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그 동안에 공개입찰해서 1월달까지 했는데 현재 계속 2회 이상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오늘 쯤해서 이 관계를 다시 계약단계를 고칠려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전체 우리가 스크린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 수합해서 개별적으로 과업 지시를 할 때에 당면사항을 하나하나 오목조목 따져가지고 금년도에는 진짜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하절기에 우리가 월 2회 닦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닦는지 안 닦는지 우리가 암행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직원들을 같이 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산이 3억7,000이거든.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두 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느냐 현재 왜냐하면 혼자 하면 사람이 태만해지거든요. 두 개 업체로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처음에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해서 사실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일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계약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뭐냐하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올라가서 닦고 하는 특수한 장치가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제작기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윤정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이 중간수집통에 대해서 억지로 이것을 암행감사를 한다, 하니 안 하니 뭐 이러는데 저도 이것을 민간위탁 준 뒤에 딱 한번 봤거든요.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막 요란한 소리가 나서 제가 멀리 가던 뒤에 다시 돌아가보니까 이것을 하더라고요. 딱 한번 봤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제 생각을 건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집앞에 우리도 보면 다가구가 앞뒤로 한 대여섯 가구가 있는데 한집에 8가구, 10가구 살아요. 그러면 한 50집인데 아무집에도 안 놓을려고 그래서 제가 구의원인 관계로 우리 집앞에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사람이 그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보고 그 청소를 꼭 해야 된다면 합니다, 주민들이. 하면 그 한 것을 확인하고 차라리 쓰레기 봉투를 5장이나 10장 주는 제도로 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는 제도란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자고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 통 비워놓고 깨끗이 닦아놓고 10개 받고 주는데 뭐가 잘못된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했다고 하지만 암만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와서 하고 가면 늘어놓은 것은 더 많이 늘어놔, 그 침출수, 물 냄새하는 것은 그냥 줄줄이 흘러서 그것 뒤에 닦는 냄새 여름에는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자기 물, 엄마들이 하라고 그러면 이것 잘해요. 펄펄 끓는 물 한 통 들고 나와서 싹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뭡니까? 유한락스 한번 싹 칠해서 닦아내면 깨끗하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요. 그 집단에다 주라고요. 그것 놓은 집, 그 집단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든지 그것은 거기에 책임을 주란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주고 암만 봐도 안 하는데 뭘 암행감사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 못 찾아요. 이것 안된다고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백열위원
제가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네 직원 한 분이 그것을 머리를 구상했어요,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안된다는 것이에요 안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가구당 있지요 하나씩 준 거야, 통을 하나씩 맡겨버린거야 이제는, 하도 분쟁이 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지더라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사실은 대치3동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요즘에 놓은 것은 보면 먼저 것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먼저 것은 나지막하고 좀 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깊고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깨끗해서 좋은데 그렇게 해서 책임을 맡겨보세요. 1년이나 6개월간 해보시라고요. 그것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당초에 대치4동하고 역삼1동, 논현2동 일부 상가밀집지역에 쓰레기중간수집통 놓는 관계 때문에 대부분에 이것이 어떤 사각지대에 보면 전보선대 뒤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뒤에 사람이 통행이 아주 조금 후미진 데에 놓다보니까 그 위에 놓여있는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 이것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별도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 그 돈을 가지고 3,000여개를 사 가지고 일부 달라는 데를 먼저 별도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에 금년도에 해보고 이 부분이 점차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0가구당 하나씩해 가지고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5장, 10장 주든지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말씀 나온 것이니까요 이 청소업무같은 것은 안해 가면 자기네 집에 당장 해가 오기 때문에 약간은 구청에서 그런데다가 구청의 강권발동을 그런 데 좀 써야 된다고요. 음식물쓰레기통 위에다가 다른 쓰레기 갖다놓고 막 이렇게 하면 집에 찾아가서 그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라도 야단치고 구청 청소과에다 연락하면 여기지금 인원이 70명이나 있는데 쫓아가 가지고 이런 집은 쓰레기통 치워가지도 않고 쓰레기 이것도 주지도 않고 당신이 개별적으로 여의도 갖다, 어디 난지도 갖다 버리라고 하세요. 이런 때 강남구청에서 큰소리 못하면 어디다 큰소리 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힘을 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저도 우리 동네도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오물, 악취 이런 것이 있는데 월 2회를 청소해 줘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주택은 30% 밖에 안되고 강남구가 전부 공동주택이 70%인데 제가 서면질문도 했지만 나 이것 혼자 살면서 내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다가 애들하고 실갱이 하다가 내가 그것도 서로 아무도 안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보면 저녁에 남편들이 담배 하나 물고서 오기 싫은 것 비닐장갑 끼고 그것 버리면서 고개 돌리고 각 아파트마다 지금 난리에요. 주부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청소해 주는 것도 그렇게 저기한데 그 공동주택 청소 잘 안되니까 그렇게 악취가 심한데 이것 사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환경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개인의 감성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구청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왜 계속해서 일반주택만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은 이것이 어떤 법규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이에요. 생활에 접해 가지고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러 갈 때마다 일상의 기분을 망치고 진짜로 구역질까지 나오고 열고 버리는 저기 할 때 이런 것은 빨리 이런 민원을 해결해서 다 청소해 줘 가지고 우리가 생활주거환경을 깨끗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앉아 가지고 맨날 저기만 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시라도 빨리 내가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건의를 좀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올림픽 치룰 때에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화장실을 전부 개량하고 고쳤지요. 작년도에 중국의 산둥성을 쭉 돌아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주. 눈에 띄는 것이 화장실을 전부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것이 그냥 그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공사하느라고 난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강남구가 다른 구에 좀 차별화된 어떤 뭐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지요, 위에서 지시한다고만 하지말고. 제가 보기에는 저쪽 광진구인가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화장실을 구에다 신고를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구에서 200만원인가 얼마를 해 줘가지고 현대식으로 싹 고쳐줘요. 그리고 개방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을 하는데 그것을 안하면 그것 또 거기에 돈을 내놓든가 해야 되겠지요. 우리도 지금 현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도로변에나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개방할 때 그런것을 요구할 때는 개량보수비를 지원해 줍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개량보수비는 위생업소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어떠한 사업 구상을 내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현재 뭐냐하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월 소모품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1개소를 해서 3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부분들이 봐가지고 낮시간 다시 말해서 뭐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없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없고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식당 같은 부분에 융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융자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중화장실은 보건소에 그것을 담당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청소과로 다 오든지 청소과 것이 다 그리 가든지 이 사업만은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특별한 대안이라는 것이 바로 테헤란로나 이런 데는 개방하지 말래도 빌딩이 다 개방하고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주로 3층이나 4층, 5층 짜리 옛날부터 형성이 된 압구정로라든가 신사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역삼로나, 이런데 이제 화장실을 갈려면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가는 데마다 다 잠궈 놨기때문에 급한데 왜 잠구느냐 하면 잠굴 수밖에 없어요. 오면 화장실에 있는 것 집어가지요, 부수지요. 청소해야지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그래서 우선 몇 년 동안 만이라도 그걸 보급을 해 주면 그 만들어진 화장실에 많이 오는 데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책적으로 화장실개량을 요청하는 데는 완전히 거기다 돈을 줘도 좋고 청소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가서 아주 현대식으로 고쳐주라 이거지요. 고쳐주고 여기 밑에 있듯이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대신에 밖에다가 표찰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이용할 수있도록 뭐라 붙여서 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한번 이게 보니까 기획팀이 있네 여기 맨위에, 기획팀이 담당이지요. 거기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청소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좋아하지요? 어때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작년에 107개소를 개방화장실을 해서 현재 테헤란로라든지 저쪽 영동대로 같은 데 보면 일반화장실표지 개방화장실표지를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다만 이 부분을 대중들의 눈에 확 띄게 커다랗게 만드는 자체를 인텔리전트빌딩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크기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107개소는 사실 개방을 했습니다. 해 놨는데 주인들이 첫째 건물주들이 싫어하니까
이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테헤란로 이런 데는 그거 안 해도 들어가면 다볼 수 있어. 문제는 청담동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부터 되어 있는 데 있잖아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한번 구에서 중점적으로 강남구에 가면 화장실은 참 깨끗하다 이걸 한번 해 줘야 되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청소과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우선 2004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치수과에서 했던 수질업무입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과로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업무분장이 내려왔거든요. 작년 예산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고 금년 예산에 현재 얘기한 대로 400만원정도 입니다.
김치열위원
따라서 그러면 지금 312개 업소를 현황은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주로 어떤 업체가 많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주로 세차장이라든지 커다란 병원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병원적출물 관련해서 혹시 지적이나 위반된 업소를 적발한 사실이있는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 병원관계는 별도로 감염성 폐기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 삼성병원이라든지 커다란 병원 뿐만 아니고 병 의원이 우리가 한 2,000여개가 있는데
김치열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폐수배출업소관리 이것 말고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맞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병원적출물 관계.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그건 감염성폐기물로 저희가 명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거기에 혹시 병원이 적발된 건수가 있는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병원은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검사결과가 그럼 전년도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전년도 것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김치열위원
그걸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출 부과금이라든지 과태료처분도 현황하고 선정기준이라 할까 그것이 나와있겠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서면으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이상묵위원장
같은 과예요?
김치열위원
같은 과인데, 그럼 우선 부의장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70p를 보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나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뭐라 할까 애완용동물 조례 제정한 데가 없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구정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양재천이나 대모산이나 구룡산을 자주 갑니다마는 거기는 항상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개를 끌고 왔을 때는 목걸이를 하고 개의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봉투를 담아서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는 제가 볼 때 한 50%는 지켜지지만 50%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산에 가서도 그냥 그대로 변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이 참 많고 제가 관심이 있다보니까 뭐라고 한마디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시급한 건 우리 같은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집에 애완견이 한마리씩 거의 다 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애완견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건물마다 전부 동물병원이야, 우리 동네 가 보면. 이렇듯이 애완견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뒷골목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그냥 방뇨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우리동 같은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모래밭에 누고 그냥 오면 애들이 그 개털이나 분비물을 먹고 만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호흡기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걸 알고 계실텐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거에 대처해서 지금 시기가 애완견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지금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동물을 기르는데 또 그것을 동물들이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되는 방뇨라든가 분비물처리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하고 유기적으로 처리해야될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저희도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할까요? 여기 과인데.
이상묵위원장
하세요.
성백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지난번에 봉투 담아주는 거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 조례로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 소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정부에서 그거 포상금제 해 가지고 파라치라고 하는데한 5가지 파라치가 했다는데 심지어는 학원까지 만들었다는데 파라치학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성업중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인상이 대단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너도 나도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현장실습까지 나가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 일회용을 할 때는 한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최고 300만원까지 입니다.
성백열위원
300만원. 그리고 7월부터는 불량식품할 때는 1,000만원이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현재 우리 지난번에 조례제정하고 나서 신고된 게 몇 건이나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직 시행일이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칙조항에 금년도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아직 시행은 도래가 안됐고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량사업장이 한 2,400개가 있습니다. 물론 패스트푸드라든지 Take-Out 같은 데 해서 2,400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홍보물을 줬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요식업소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폐해를 최소화 하는데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떤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 홍보는 1차, 2차, 3차 한 7차례이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원들이 3월 이후에는 파라치들이 엄청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얘기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만 우리가 예산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성백열위원
예산한도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한도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10평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은 단속인데 많이 이거 홍보좀 해 가지고 피해좀 없게끔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52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아반 운영비,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들 학교갈 때 보육료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강남가정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데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그 당시는 장애어린이가 한 5명정도 지원하다가 지금 강남구 전체 뿐만 아니라서초, 송파까지도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보조인력을 잘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상당히 일원동으로 이사를 많이 와서 현재는 장애어린이 약 83명정도 되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기자가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대기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이 제도를 시행을 안하겠다 차상위계급만 해야 겠다든지 아니면 영세민만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소문이 확산이 됐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장애어린이들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던데 그 소문을 듣고 그 회장단들 저희 서초동 사무실로 찾아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해당 구의원이 와서 묻길래 나는 잘 모르겠다 한번 구청에 확인해 보겠다 그랬더니 해당 구의원이 이런 정책변경되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지원되던 걸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시행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미 시행하던 것을 중단되는 것은 상당히 집단민원이 야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집단민원발생 여지가 있고 강남가정복지관에만 미루지 말고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그 회장들도 한번 만나보고 직접 현장 복지관도 가서 대기자는 어떤지 실수요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지만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좀더 일반아동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교육을 하다보니까 또 얘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장애인들만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 처음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한 5명 들어갔다가 작년에 16명 들어갔습니다. 이번 애들은 혼자서 학교수업을 못하니까 보조교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교사 1인당 자기들이 채용했을 때는 150에서 250 들지만 우리 가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하니까 한 67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장애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가장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구는 물론이고 서울시내 전 장애인 부모들이 강남구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전부 너나 없이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걸 지침을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그때 전화를 받고 회장단들하고 가정복지센터하고 장애인담당교수를 연석회의를 해서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장한테 지금 질의 신청돼 있는 분이 윤정희위원님, 김치열위원님 두 분 돼 있는데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럼 두 분 질의하고 1시 안에 마치도록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53p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복지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보면 환경청소, 보육문제 우리인간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보육종사자 해외연수 문제가 지금 나와있는데요. 보육교사 사례연구발표회, 처우개선확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이런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육교사를 해외에 연수 보내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느 부분을 보러 보내는지 또 몇 명 팀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요합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시작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돼 이번이 2회 째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우리 관내에 900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연간 가장 잘한다는 우수교사를 약 한 30명정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0123이라든가 우리와 비슷한 그런 보육시설을 견학하고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보육 전문하는 학교라든가 교수 추천을 받고 또 보육시설장들의 다녀온 경험을 살려서 해당 대상국을 선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주로 우리보다 더 선진된국가를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국가선택도 중요하지만 사실 같은나라 내에서도 그 보육시설이 어디가 잘 돼 있는지 또 시설은 어디가 잘 돼 있지만 짜임새프로그램은 어디가 잘 돼 있는지 또 자연환경적인 이런 방향에서 애들을 기르는 보육을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EU국가들이 더 많이 한다. 또 프로그램 내용적으로 짜여진 것은 미국편에서 더 많이 한다. 이런 사전조사가 확실히 나와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가 교사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즉각 아이들한테 반영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45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 및 전용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밑에서 6번째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부지 편입 보상가 결정 및 이런 관련도 지금 과장님이 다 진행하고 계십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작자에게 토지 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인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경작자한테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저희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 대부분의 지장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예고를 해 주니까 대부분의 경작자가31명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작다 현재 서울시에 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보상을 해 주는지그걸 지금 여쭤봤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토지보상법이지요.
김치열위원
토지보상법?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제00344호에 제48조제4항1호, 제2호는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와 거주하지 않는 농지로 나누어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48조제4항제2호 규정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내용을 보면 율현동 그 동 토지 거기에 25년간 하우스를 경작하고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거주도 않고 영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임차인인 영농자에게 구청에서는 뭘 요구하냐 하면 농지소유자의 포기각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또 저당권자나 당해 농지에 타 물건이 설정돼 있다면 타 물건자의 포기각서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 주겠다는 얘기라.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수차 얘기해도 잘 안되는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어디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김치열위원
구청에다 진정을 몇 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직접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 소관이냐고 보상에 대한 과장님 소관이냐고 여쭤보니까 질의하니까 소관 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했는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체 총괄적인 우리가 소관을 하고 이 보상부분이라든지
김치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규정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맞지요? 그렇다면 과장님 소관이아니라도 일단 무관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이해관계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본위원하고 한번 해서 법규상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타당을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규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무튼 저희가 건설관리과랑 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사업을 진행하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실 관여는 소관 업무는 관여를 안하고 있지만 업무가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가 그 부분은 관여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열위원
제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민원서 내용을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할게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건설관리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해당된다고 해서 질의했는데 법규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의 공직자의 정확한 일인데 혹여 이 내용대로 법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아주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박남순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먼저 하세요.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사업예산에서 예산은 해 준건데 68p요. 지역경제과장님!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1년에 2회 하지 않았습니까? 직거래장터를 2회 했지요? 전체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회 한 적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회인데 1억5,700만원 하는데 일시사역인부해 가지고4,800만원하고 그린투어 산지방문 1,100만원하고 직거래실적 우수동 해가지고 510만원인데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직거래를 하다보면 사전 주문물량이라든가 구매한 물량에 대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배달하다보니까 애로사항 도많고 그래서
성백열위원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직원들한테 우리 공무원 고급인력을 배달꾼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다시 편성된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 다음에 그린투어 산지방문은 뭐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해당 시군과 이 농산물 관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자치단체우리 직능단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성백열위원
자매결연지를 갈 때 쓰는 비용이다. 그 다음에 510만원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자체 실시하는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자체 직거래한 그 실적에 대해서 연말이라든가 이게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잘하는 동은 잘 안 주는 것 같은데 뭐 1개동이 과장님한테 잘보여야 잘 준다 이런 말도 있던데 과장님 공평하게 하셔야 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 평가를 할 때는 각 동별로 거래한 실적을 전부 제출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수합한 후 그것에 의해서 실적에다 서류 증빙서류를 다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아니 실적도 좋지만 얼마나 알차게 실속 있게 했나 진짜 도농간에 유대강화할 때 정말 그 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나 이런 걸 평가해 주셔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팔고 2,000만원 팔았다고 과장님한테 올리면 그게 실적이 아니지요. 그런 실적은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서 그 담당한테 정말 얼마나 유대관계를 갖고 지역주민에게 좋은물건 갖다 싸게 팔았는지 이런 걸 해 주셔야지 과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런 거 좀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이거 동사무소 이런 거선정할 때 확실하게 평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내년도 평가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참고하시고 우리 성백열위원님께 그 평가기준표 있으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문의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이렇게 중소기업들 사장님들 만나보면 여기에 보니까 육성자금 대출해 주는 거는 있네요. 그런데 혹시 사업자선정하고 이럴 때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기업 대상으로만 융자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융자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아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속이 아닌가. 강남구에 거주하면 우선 같은 다른 구에 있는 그 업체보다 우선권을 주는 게있냐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 대상 자체가 강남구 우리 지역경제과에 등록한 업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육성자금은 그렇고요. 육성자금 말고 우리가 업체에 사업을 줄 때 그거는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보네요. 제가 다른 데 물어볼게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작년도에 활동사항하고 각 동에 예산수반돼서 활동한 내역서 좀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또 1시까지다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전에 지금 내부조직이 7개팀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촉하지 못하다보니까 팀장님들의 직위하고 성함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이사님이 먼저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한번 해 주시고 이사님께서 공단의 주요시책의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나면 기획부장께서 나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원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두에 저희 공단간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2005년도 저희 공단에서 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팀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강 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보고하는 것으로써 갈음하는데 지금 공단에서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자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만 이렇게 광범위한 자료 갖고는 어느 게 핵심적인 공단에서 사업인지 잘 판단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기획팀장님께서 업무팀별로 공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씩이라도 골라서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지요.
자룡
구자룡경영기획팀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기획팀장 구자룡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구자룡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좀 상반된 문제인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설립취지 및 목적이 뭐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은 강남구청으로부터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거나 이런 업무를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아웃소싱하기에는 그런 공적인 마인드가있고 이런 업무에 한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업무를 행정경험이 많은 조직을 활용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했고
성백열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구청을 대행해서 주민에게 대행해주는 거지요? 접수해 주는 거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최종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동 아시지요? 지난번에 동아아파트 재건축 포스코 더샾 아파트 거기를 설립하면서 8m도로인데 얘네가 준공검사에 따라서 2m를 후퇴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준공검사 떨어져서 입주했어요.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 물이라도 팔아먹었어.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그 2m 후퇴한 선에다 노상주차장을 그려가지고 10면을 그려가지고 돈을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민원이 발생하게끔 거기서 왜 우리가 돈을 받느냐고 남의 땅에다가 사유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2m 후퇴한 것은 정면으로 간선도로가 안 나가기 때문에 뒤로 간선도로 낸 겁니다, 정문을.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낸 도로를 갖다 어떻게 우리 관리공단에서 10면을 그려가지고 돈을 받아 먹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걸 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반대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차면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그런 것도 아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대민원이 더 많다고 보고
성백열위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2m를 후퇴했더라도 그 2m의 땅은 누구냐하면 동아아파트 지금은 포스코 더샾 아파트 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2m를 후퇴한 것은 왜냐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교통이 원활하게끔 사용을 해야지 왜 관리공단에서 10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돈을 받아 먹냐 이겁니다. 봉이 김선달은 한강물을 팔아먹었어. 우리는 남의 땅에다 왜 선을 그어가지고 돈을 받아 먹느냐 이거예요, 강남구에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3월중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3월중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내가 우리 지역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그거 분명한 겁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사실 그 동안에 설립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 사업계획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종류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p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인수추진 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아마 지금 종량제봉투를 청소업자 대행업자들이 각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또한 위탁업체 8개 업체하고 또 재활용 청소과하고 어떤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업무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대충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이 지금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업가적으로 해서 무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공단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공단조직이 자꾸 커지고 작년말과 같이 복지회관이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하나 넘어올 때마다는 그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게 아주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한 조직을 활용하면서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종량제 봉투는 전 강남구민이 활용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면서 각 동에 파견된 저희 공단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더 큰 비용없이, 비용 부담없이 그만한 걸 조금의 노력만 더 하게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우리 공단에서 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겠다 이런 건설적인 이런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청소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업자들이 봉투를 지금 제작 판매를 해서 여기에 어떤 수입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럼 청소과 하고 또 8개 민간업체 하고 또 공단하고 어떤 구체적인 이거에 대한 무슨 협의가 있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협의는 아직 없었고요. 여타 서울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일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단에서 이것을 당초부터 운영하는 공단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공단운영에 보탬이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이렇게 어떤 2005년도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처음에 사전에 이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 다른 공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공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민간위탁 8개 업체가 사실 이것이 우리 강남구가 생기기 이전에 벌써 서울시로부터 기초자치단체 생기기 전에 서울시에서부터 이 사람들 8개 업체가 넘어왔던 업체들인데 지금 이게 과연 어떤 반항없이 처리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이 계획해서 나와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무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구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룡
구자룡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추진은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공단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청소과에서도, 강남구청 청소과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작년에 외부위탁에 대한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가 지금,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갔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추진하게 된다고 그러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8개 업체의 설득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내에 여러 가지 현장관리인원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비용절감 부분에서도 좋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더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아서 이것을 지금 청소과하고는 그런 정도의 터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인수하는 이 과정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심의가 아마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계획에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을 할려면 상당히 심도있는 그런 심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어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강남구 교통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계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공단도 5일 근무제를 시행하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지도는 불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원칙적으로다가 일부의 직원은 대기를 해서 토 일요일 경우에는 민원신고 처리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벌써 근무시간이 넘으면 아무도 와서 단속하는 사람 없으니까 차 대도 괜찮아, 괜찮아 하는게 주민들의 얘기고요. 뭐 특히 일요일 같은 날 또 평상시에도 사실 공단직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경영이익을 위주로 하는 공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에게 서비스를 위주로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날 전국적인 어떤 근로자 혜택을 위해서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의 교통의 편익성 또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어떤 특별 근무제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어제 강남구청 총무과에서는 재택근무를 해서 민원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연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성백열 부의장께서 후퇴선에다가 주차요금 받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강남구 공영 주차장이 아닌 일반도로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 하고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로는 도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 이용을 못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선을 구획하실 때 도로를 한편으로 좀 내 주시던지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즈재그로 이렇게 갔다 이 쪽으로 갔다, 이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단한 운전기술자가 아니고는 참 어렵고 사고율도 많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도 아마 공감하실 걸요. 그렇죠. 그거 아마 저희들 저만 느끼는 것이아니고 공감하실 텐데요. 113p 보시면 표준형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그 소요예산에 보면 8,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형은 철거하고 제경비를 포함해서 구 예산으로 8,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형이라고 그래서 쓸만한 것을 다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권오철 국장이 교통행정과장님 하실 때에 그 주차표지판 하나 세우는데에 25만원씩을 들여서 그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 때 당시에 550개를 세우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웠는데 지금은 가다 보면 강남구에서 몇 십개 챙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도 쓸만한 것까지 구형을 전부 철거 한다는 것은 물론 모델상의 다른 것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 키울 때면 싹 쓸어버리고 새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선진국 여행해 보니까 13세기, 14세기 것도 전부 유물로 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쓸만한 것을 다 철거해 버린다는 것은 이건 모순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하나 둘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서 저희 공단에서 이걸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구에서 예산 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니까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시정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800만원이 있는데 그 옆에 12p에 보면 그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전산운영을 하는데 2억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 예산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얼핏 이걸보고 느끼는 것이 교통행정과에나 교통지도과에 민원처리 방식 토털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복합적으로 또 공단에다가 토털 이런 시스템을 해서 2억 이상의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시스템이 없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실험까지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공단에다 또 한다고 하면 제2의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무슨 전산실이 하나 또 생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남구청하고 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품격공영주차장 시설조정도 구 예산이 지금 3억8,300이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공개입찰 하십니까? 입찰을 어떻게 하십니까? 입찰방법이요. 입찰방법 어떻게 하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고품격 공영주차장 시설 조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구에서 우리가 주차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영구적이 아니고 거의 2년이 수명 한도기간입니다. 이 2년이 되면 저희들이 예를들면 9,000면이 있으면 1년에 한 4,000면, 5,000면씩 이렇게 재도색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해서 재도색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 이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민간인한테 계속 반복되는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절약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것을 예산이 5억인가 되는 그 예산 중에서 일단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한 번 바꾸어 보자. 그렇게 해서작년에 1차적으로 시설비가 9,000만원 들여서 차를 하나 사고 거기에 도색하는 기계장비를 사는데 한 8,000만원 남짓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000면을 시행해 보니까 구에서 집행하던 것과 틀리게 2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각 구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게 우수사례가 돼 가지고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작년에 사놓은 시설비 1억을 가지고 앞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많은 흑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건설적으로 보고 종전에 구에서 시행할 때는 3억8,000이 아니라 한 8억 정도 들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게.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런 걸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시느냐 이 방법을 물었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직영입니다.
윤정희위원
직영하십니까? 그 내부에서. 직영하신다면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선이 낮에 우리가 볼 때는 흰색 구분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야간을 위해서 도색 할 때 우리가 거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형광색이나 글래스비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 보면 분명히 시방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칠한 것을 우리가 가서 보면 반짝반짝 하는 것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특히 공단은 주민에게 서비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좀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버 운동처방 상담실 운영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오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두 우리가 낯선 얼굴이 아닙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면이 익숙한 것은 강남구청에서 모두 근무지를 거쳐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남구청 업무를 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미진하지 않은가, 그래서 팀장님 중에는 다소 좀 섞여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소관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하고 또 삼성2동 20-2호 구 삼성동 청사건물 토지건물이 소유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청소유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관리공단에서 쓰고있는 전 구구청 자리도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이 그걸 기증했던 토지예요, 그런데 절차상 소유권을 확보를 안 함으로 해서 취득 소유권자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성2동 동사무소하던 자리도 공공청사로 이용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내 땅을 내가 빨리 취득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참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견인차량이 언더리프트카하고 구형 집게차 같은 내용입니까?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조금 다릅니다.
김치열위원
달라요. 그런데 금년에 3대만 구입하는 겁니까?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착차량이 3대라는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제차는 그 견인할 때 차량구매가 거의 가격이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집게차하고 외제차 견인차량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그건 자산취득을 해서라도 많이 확보해서 그걸 신속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그 방안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2동 문화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바로 한달 남짓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바닥 대리석을 뭐 특별작업을 한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두 번째거기에 체육교실하고 문화교실, 정보화교실이 있는데 과연 그게 운영상 적정하냐, 문제가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기 그렇게 문화센터가 좋게 설립됐다면 요즘 이 현실에 맞게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좀 유치를 해서 양질의 주민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운영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질의드리고 싶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 지금 직원휴양소 확대, 직원 복리향상, 직원대화개선 또 직원 친절왕, 임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 직원 및 배우자 생일케이크, 꽃다발, 직원 동아리 운영, 여직원 휴게실 운영, 뭐 제가 지금 금방 빼도 수십 가지가 지금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어림잡아 보니까 5억4,000 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복리후생은 어디보다 특별히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무원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데 기관하고도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또 수익을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 그걸 맞춰봐야 되겠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맞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휴양시설은 콘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우리 재산을 취득하려면 이용권보다는 바로 구청재산으로 해서 취득하는 방안도 연구가 됐으면 어떻겠냐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시면 이사님 답변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김치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사 삼성2동에 구 삼성2동 청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청사문제는 저희들도 임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구 보건소 자리를 새로 건립을 해서 그리 가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삼성2동과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구청하고의 관계지 저희들 공단이 개입할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하지만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확보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있는데 이것은 일반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이때까지는 일반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20대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대, 3대 운영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마찰이 있고 저희 이사장님이 수년간에 걸쳐서 분투한 결과 이 3대라도 확보를 한 겁니다. 이걸 확보를 1대 더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또 수입면에도 할 수있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개인이 가지고 가는 그 수입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오는 꼴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서 다 20대를 다 운영하게 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현재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2동 대리석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념하는데 이대리석이 그 질 자체가 구청에서 이걸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이래 해 버리고 나면 영구적으로 반질반질하게 주민들이 언제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걸 다듬어야 그 질이 항시 그게 유지가 되는 그런 재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둬 버리면 흙발로 다니고 이래 돼 버리면 그게 뭉개져 가지고 흙돌로변해 버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걸 마사지를 안해 주면 유지관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특별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휴양소 관계라든지 저희들 후생복리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휴양소나 이런 것은 구청공무원하고의 수준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복리후생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 구청공무원들보다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구청공무원은 예를 들면 2박3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름휴가 한철은 1인이 1년동안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공단은 1인 1박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후생관계가 미진한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직원 200, 300명에 가까운 직원은 거의 다가 정규직원은50명미만이고 거의 다 임시직이고 이 사람들 봉급수준이 100만원 남짓한 수준입니다. 공무원수준보다는 절반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안쓰러운 생각에서 그래도 부인생일일 때 케이크라도 하나 갖다주면 이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이고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타공단에서는 지금 서울에서도 타공단에서 노사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노조를 만들어 시끄럽고 이런 쟁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에서는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뭉쳐서 서로간에 마음이라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위로를 삼고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아까 체육교실하고 문화교실하고 정보화교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일체 일단은 구성이 되어서 우리 동에는 뭘뭘 해 달라 이렇게 온 걸 기준을 했습니다. 이걸 기준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정보화교실이나 이런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각급 학교에서 그걸 또 하고 있고 이중삼중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낭비요인도 사실상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는 무슨 골프다 이런 걸했으면 좋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설투자가필요하고 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의도 필요하고 동장으로부터의 건의도 필요하고 이런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공단입장에서는 오늘이라도 그걸 했으면 싶은 게 간망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잘 안되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아까 그 소유권 관계 그러니까 임대 빌려쓰고 구 보건소 자리로 가면사실 관리공단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 사용하고 있고 강남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취득권 자체가 우리 구유재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관을 따지시지 마시고 방안을 강구해서 꼭 취득이 될 수 있게끔 같이연구좀 해 주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유만희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리 김우신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사님 여러 팀장님들 참 수고가 많고 그래도 우리 강남구의 의원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우리들의 위신을 세워주는 데는 그래도 공단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특별한 경우에 주차를 해 줘도 주차요원들이 특별히 봐주고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봐주시고 더불어 한말씀 드리면 우리 동네 건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압구정2동 건을. 우선 우리가 감사과에 일사천리 제도가 돼서 불법주차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원스톱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한번 신고하면 끝나야 되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한바를 얘기한 적이 있지요. 이것이 소속이 어디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시 통화를 하니까 어디라고 해서 구청이래요, 구청에 하니까 또 관리공단 거기가 또 사람이 없다는 것 참 안타깝지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그 즉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줄려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할 때에 즉시 그걸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보다도 일방통행로가 기능을 상실했다 라면 그건큰일났습니다. 역기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동네 일방통행로를 수차례 제가 신고도 하고 했는데 안돼요. 그러니까 일방통행로가 상실이 돼서 차가 못빠지는 거예요. 또 거기에 주차선도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한쪽으로만 보면 좋겠는데 이쪽 저쪽으로 와 가지고 차가 지그재그로 가니까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건아마 다른 동에도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재정비를 필요로 하고 똑같이 노상주차에 대해서 구의원도 제가 구의원인데 그런 거를 모르는데 어느날 별안간 보면 주차선이 딱 그어져 가지고 좁은 데다 차를 세우게 해 놨단 말이에요. 어디서 심사를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도 그 동네 구의원이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 놓는 바람에 도로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도로의 기능을 확보한 다음에 여유공간을 주차를 시켜서 돈을 받도록끔 하는 게 가장 기본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이 그래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깜짝 놀랬어요. 우리 동네 관리공단이 본사가 우리 동네에 있을 때는 얘기도 쉽긴 쉬웠는데 그래도 삼성동으로 가니까 얘기하기 어려워지는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전혀 주차선을 긋지 않아야 할 데에다가 막 그어놨어. 주민이 원하면 다 그어 주는 모양이야. 이거 정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그 골목길에 반대쪽에 차 한 대만 대면 전혀 스톱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제가 이런 거는 의원들 공히 공통사항일 거고 동네마다 가장 골치아픈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주차민원실장입니다. 아까 이필상위원님 질의 중에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9월달에 강남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업무가 우리 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지난 8월, 9월 사이에 신고시스템체제가 구청과 공단 사이에 오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민원이 본의 아니게 있었다고 보고 그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이후 9월부터 우리의 주차불편 24시간 신고센터라는 것을 9월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체제로다 직원 18명이 교환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어떤 불법주차가 있다 또는 어느 거주자의 차량이 있다고 신고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소위 얘기해서 원스톱 체제 30분이내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는 거기에 거의 도달이 됐을 수준으로다 많은 노하우와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에 그치지 않고 금년 3월까지 소위 얘기하는 콜센터를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신고가 되면 신고 즉시 그것이 현장공무원에게 전달이 되고 거기서 처리가 되고 그것이 민원인에게 결과가 회시되는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 된 신고센터가 3월부터는 운영이 될 예정이라서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신고를 할게요. 압구정2동에 일방통행로를 오늘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5일간만 단속해 주세요. 골목마다 일방통행 다니까 전부. 가면 보세요. 그냥 전부가 딱지 떼고 끌어가요. 제가 신고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지요?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
윤정희위원
저 죄송한데 그 신고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512-4153, 4154 7번까지 있고요. 080을 앞에 붙이면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해서 080-512-4153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선 급한 대로 여기서 말씀드렸고 전 의원님들한테 이걸 딱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보내 올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걸 이필상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수입에만 연연하시지 마시고 주차면을 적정하게 잘 그렸나를 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저희도 보면 주차가 이렇게 빼서 차가 하나밖에 못 지나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통행이 됩니까?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상주차장을 했을 때 상가주변은 잠깐 볼일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고 상가에 가서 뭘 찾아와야 되는데 잠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은 비어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부들 심리가 지금은 그래도 10분당 500원이라 좀 나은데 전에는 대면 무조건 1,5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대고 무단으로 댄단 말이에요. 무단으로 대놓기 때문에 그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무단으로 세웠을 때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는 와서 막 불만을 하고 온 사방에 불만을 토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10분간은 잠깐 볼일은 무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없는지 그것좀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그 주차관리원들 친절도 교육을 좀 하시나요? 우리 주차관리하는 분이 다 강남구 주민들을 상대하는 건데 주차를 하실 때 말씀 언행도 좀 제가 가서 봐도 어떤 때는 이거 뺏지 안달고 가면 모르지요. 가면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오래 또 계시던 분은 괜찮은데 교체해서 오셨을 때는 그게 더 심한데 다시 내보내실 때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는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단속원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주차관리원의 교육은 아침에 출근 10분 전에 의원님들 혹시 지나시다 한번 들르시면 10분 전에 전 직원이 도열해 가지고 백화점에서 인사하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인사연습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솔직한 얘기로 참 잘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걸 백 번, 천 번을 반복을 해서라도 위원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그 앞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주차는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사람이 잠깐 들어갔는지 오래 있는지 그것도 구분이 안되고 잠깐만 있으면 그 집 앞에 건물관리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화하는 건 그 사람들이 더 잘 하거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에다 잠깐 대는 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에다 잠깐 댄다
박남순위원
우리 병원도 10분 안에 나오면 무상으로 해 주잖아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제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한 가지만 지금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공영주차장에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동안은 무료라는 걸 해 볼 필요가 있네요, 10분은 길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그리 되면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의 재량이 주어지고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5분이라는 거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유만희위원 질의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5분,10분 하지 말고 공단에 맡겨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하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부분 검토하시고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서종합체육센터라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예산심의 때 내내 그래 왔는데 어느날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로. 여러 위원님들 혼동하지 않도록 잘 이해해주시고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름 좀 불러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남스포츠문화센터입니다. 공식명칭입니다.
이필상위원
이것은 어디서 바꾼 거예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수서동에 해 놓으니까 수서동 대표하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수서동 거 인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거니까. 이게 우리 강남구민 세금 가지고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건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공식명칭이 지엽적인 수서라는 개념 때문에 구청측에서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강남스포츠문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2일날 오픈예정이고 개원예정이고 작년 12월 22일날 위탁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은 무려위탁을 맡은 뒤로부터 6개월 동안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의 시설보강사업을 벌였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불과 3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개관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위탁 맡으셔 가지고 추가설치나 보강공사 특별히 개선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채수영강남스포츠문화센터관장
강남스포츠센터관장 채수영입니다. 제가 우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22일날 구청으로부터 위탁계약을 받았습니다. 불과 지금 2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동안 다른 송파나 청소년회관이나 다 아시다시피 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전직원 27명이 지금 아시다시피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평일에도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3월 2일 개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결점 없이 하자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다 보니까 어떤 보완점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왜 그러냐 예를 들면 그걸 신축 당시에는 수영장에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도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현재 추세는 거의 다 어느 수영장이든지 사우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근방에 체육시설이 5군데나 있는데 우리 강남스포츠센터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건의해 왔기에 아무래도 우리는 이거를 좀더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그걸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3월 2일날 개관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채수영강남스포츠문화센터관장
예.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늘 생각하던 거고요. 우선 인원이 업무에 비해서 적은지 아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늦게나마도 견인차량을 증차한다고 해서 신속한 견인조치가 불가하여 민원처리가 고조되기 때문에 견인차량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우선거주자 주차에 자기 차를 했는데 두 번 가봐도 두 번 다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빼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럼 신고 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고하지 그랬냐니까 아니 뭐 신고하는 것도 내가 돈내고 내가 우선거주자 주차를 했는데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와서 조사해 가지고 저 차 끌어가든지 해야지 내가 신고하고 그만큼 전화비도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신고하지 않는 원인은 뭐냐 그렇게라도 신고했더니 좋은 차 그랜저인데 팍 긁어놨더랍니다. 그놈이 그 이튿날 와서 긁어 놓은 거예요, 끌어갔다고 해서. 그러니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걸 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자신들의 자기가 샀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우선 주차공간입니다마는 인원이 적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고하는 것보다도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신고의 불편을 덜어주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늘 그런 발생이 되는군요.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주차민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의 부정주차문제는 시간과 촉각을 다투는 시급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견인조치 하는 과정에서 이웃주민간에 불화도 있고 그와 같은 일이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신고에 의한 주차민원단속 보다도 예방차원의 단속을 추진하자는 이런 취지로 금년 1월부터 현장 동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한 안전한 예방시스템에 의해서 예방순찰을 지금 사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앞으로 예방순찰을 해서 그와 같은 민원이 신고되기 전에 단속이 되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첨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일요일날은 전무상태다. 토요일날은 전무상태다 하는데 그 인원이 일요일날 쉬는데도나와서 하지만 그 인원은 보통 때는 몇 팀이 하며 토요일날은 몇 팀이 하며 그래서 일요일날전무상태라는 것은 그 팀조직이 적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차가 증차하는 기회에 한팀을 더 증설을 해서라도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단측에 제가 한말씀 당부를 드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거의 대부분이주정차단속 문제라든지 노상주차장 문제 즉 차와 관련된 지역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보다는 공단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발휘하셔가지고 26명 전의원들에게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당신네 지역의 주정차문제는 뭐냐, 어떻게개선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전체 해결하는 것으로 가시고 따라서 위원님들도 이 주정차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는 질의를 그만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문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 간사께서 다 말씀하셔서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그거 보충해서 나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건 배제하고 24쪽에 보면 공단 방문객 홍보활동을 위해서 증정품도 있고 홍보책자도 나오고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이나 내방객이 어느 분 있습니까? 한 380명을 기준 잡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이때까지 통계숫자로 봐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주로 방문객이 세부적으로 어느 분이 방문합니까? 왜 방문하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왜 방문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단에서도 타공단이나 타시설에 조금이라도 배울 점이 있는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도와준 덕분으로 최우수기관을 2년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로 발족되는 공단, 공사 있는 데서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와서
종학
우종학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또 이런 건 별로 많지 않은 것같은데요. 항의하러 왔겠지 무슨 불만이 있다던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항의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좋은 말씀 하시러 오는 분도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특별히 모셔야 될 분 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 2만원짜리 선물증정 합니까? 안 하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자체감사 및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감사요원이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하지 못하고 우선 한 2 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그 감사요원이 누구예요? 여기에 2명으로 돼 있는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직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직원. 임명을 새로 암행감사식으로 새로 임용해서 감사하게 합니까? 그냥 그 보직이 감사요원으로 돼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저희들이 사무분장상 업무분장상 감사를 분장을 해 주고 필요하면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쓰는 방향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현장감사하면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요원인지 압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 수 있게 하는 감사도 있고 모르게 하는 감사도 때에 형편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좋은데요. 그 운영상에 교통비 900원이 뭡니까? 교통비 900원이 뭐예요? 교통비가 900원인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일할 때 저희들 일상적인 정규직원들은 전부 다 얼굴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 전입된 공익요원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도 버스비라도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공익요원들도 버스 두 번 타면 벌써 얼마인데 900원 가지고 갔다오라면 말도 안되지요. 조금 산출근거를 재확인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장난하는 거 같아요. 900원 2명 5회 20일 10달해서 216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감사도 안됩니다. 200만원 줘서라도 감사를 제대로 해라 해야지 교통비 1,800원 줘 가지고 감사 뭘 가지고알아보고 합니까? 돈 받아서 나갈려면 그것부터 짜증나서 감사도 안할 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56쪽좀 봐주세요. 그 정년퇴임 임기가 이거는 답변 대충 하셔도되는데 정규직 3명이 금년 상반기에 퇴직을 합니까? 임직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그런데 해당인원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상인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71쪽 보시면 조금 산출근거가 이상한데 아주 기획팀에서 했는지주요 사업추진계획을 잘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계약직 단속공무원 인센티브인데 그 소요예산이 240만원인데 포상금은 2억인가 2억 12달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만
종학
우종학위원
20만원이에요. 천원 이것도 잘못됐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산출근거좀 답변주세요.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몇 명을 주는 거고 해당인원이 몇 명인지
용세
김용세주차민원실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이 모두 54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요일 단속결과를 가지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단속평가 속에는 순수한 단속실적 뿐만 아니고 업무태도 또는 대주민 관계 등을 포함한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1등 한 명, 2등한 명, 2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 이왕에 질의가 됐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금액이 240만원 맞춰가지고 이것도 재고하셔 가지고 단속공무원 인센티브제도인데 240만원다른 거는 후하게 쓰면서 너무 인색한 거 같아요. 어떤 건 상당히 인색한 게 많은데 전부 다재검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도시관리공단은 구청으로부터도 감독과 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감사도 있는 거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당장 시급한 지역 주정차 문제 민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자료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재촉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마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저기 공단에서 소식지가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월간입니까? 공단소식지가 나온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처음 금년부터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월간은 그런데 왜냐하면
윤정희위원
주기적으로 나오는지 알았어요.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다 배부해 주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하신 대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사동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강남상가라고 우리 상가길이 있습니다. 한 15m 되는데요. 강남상가 쪽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서 잘 운영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개인 땅이 상가를 쭉 지었어요, 청구슈퍼. 그러니까 그 건물 후퇴선이 약간 있을 것같고 거기다 이중 삼중주차를 하니까 통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 후퇴선까지는 어떤 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서 요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도로통행을 넓게 하려고 하면 견인을 해 가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저희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에 행정협의회규약안과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일원동에 있는 탄천하수처리장을 현장방문 할 예정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