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백입니다. 건설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치수관리담당이 대명항 풍어제와 관련된 출장관계로 직원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하성면 민북지역 15개 마을에 대해서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공사에 22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시설 유지관리로 농업기반시설과 농경지 침수방지사업에 총 12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재산보호 및 영농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총 11개소에 82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시설물을 개선해서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 용배수로, 농촌농업용수개발에 총 25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또 생활용수개발로 영농의 편익을 제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된 실태를 파악하고 숨은 자체재원 발굴을 위한 국공유재산측량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3년간 약 2억 5000만원의 숨은 재원을 발굴할 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촌 태리문화마을과 통진 동을산리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고촌 태리는 금년도에 1억6300만원, 통진 동을산리는 11억 3500만원에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돼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용지보상 및 사업발주를 위한 제반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김포시 월곶면의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7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안길, 상하수도정비사업을 해서 재해예방과 환경정비를 완료해서 정주의식고취로 해서 주민편의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도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양천개수공사, 나진포천, 228쪽에 있습니다만 서암천개수공사, 점동천정비공사 총 4개에 대한 하천개수공사를 일부는 13%, 12% 공정률을 계양천은 보이고 있고, 나진포천은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보상준비를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암천개수공사는 지금 금년 6월 3일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점동천 소하천개수공사도 실시설계를 금년 5월 초까지 완료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목포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제6차 골재채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하상을 정비해서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수도권 골재의 안정적 공급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항도 환경부 환경청과 보안사항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구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봉성제2배수펌프장은 지금 착공을 해서 2007년 6월 우기 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구요, 두 번째 포내지구 배수펌프장건설도 금년 3월에 편입토지보상을 착수해서 금년 10월이면 사업이 착공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써 기존 배수펌프장에 대한 점검을 해서 우기 시에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차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수방자재 보관창고를 신축해서 자재의 유지관리라든지 수급 등 여러 가지를 일원화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속추진으로 저희들이 매월 4일날을 안전점검의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저희 시청뿐만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자원봉사단체 등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 등 여러 단체와 같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문 안전점검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특정관리대상 198개소와 시특법관리대상 35개, 주체 181개 시설 등을 중점 점검을 해서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기동팀을 운영해서 건축뿐이 아니고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재난·안전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재난사고가 없는 그러한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앞장서시는 이상백 과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민북지역이 지금 월곶면이 7개 마을, 하성면이 6개 마을인데 왜 15개 마을로 표기되었죠?

하성면이 8개 마을입니다.

네, 착각했습니다. 월곶면 7개 마을, 하성면이 8개 마을로 가금 3리가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되었습니다.

현재 가금리 중에서 가금3리, 성동리 동막마을 같은 데서 민북지역에 인접한 지역인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계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리되었는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에 소외당한 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이 앞으로 민북지역과 접촉된 마을, 같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한 소외를 해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기회가 된다면 여기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접경지역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북지역으로 지정된 마을과 거의 분간되기 어려운 마을을 민북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면 해 주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의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에서 저희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고양리 능동마을의 마을회관이 주민들이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노순호 과장님과 담당께서 나가셔서 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에서 월곶면이 2004년도, 2005년도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2006년도까지입니다.

올해 7억 4300만원의 투자된 사업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투자가 예상됩니까?

내년도도 금년 사업에서 ±2～3% 정도로 확정적인 건 도에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원래 정주권개발하면 문화마을처럼 마을이 지정돼서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월곶에서 먼저 임상희 면장 계실 때 2004년도에 14억 5000여 만원을 21개 부락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지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취지에 맞는 쪽의 집중적 정주권개발이 된 측면은 사실상 없고 어차피 올해나 내년에도 2004년도 행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5년, 2006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모든 마을을 다하면 사실상 수박 겉핥기거든요, 집중적으로 한두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저의 의견을 드리고, 2005년도 사업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고 2006년도나 한 번 그렇게 의논했으면 합니다. 정주권사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구곶리 용수로개발 건도 건설과인데 건설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님께서 3주 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농림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심각성하고 그런 부분을 시장님,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께 직접 관계자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박흥수 장관께서 농업경영인 출신 장관이셔서 다양한 경기도 관계 경로를 통해서 저는 그쪽에 안덕수 차관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주민들한테 연명을 받아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이 된 자료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향후 상당히 시간이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 차원에서 국회의원님과 농림부에 직접적 국장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그거는 벌써 국비 150억원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유치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시설계과정의 예산이 확정되는 측면이 중요한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결국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용수로 부분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또 대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서 건설도시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여론을 습득하셨습니다만 포내지구 배수펌프장은 사실상 포내천이 김포에서 두 번째로 긴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펌프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펌프장의 위치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그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여론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펌프장의 위치가 바람직 하지 않다, 현재 포내평야에서 직접 염하강으로 빼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넘쳤을 때 그 물을 빼내야 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아예 넘치기 전에 포내천의 지류에서 하천에서 물을 빼내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이런 쪽의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행이 좀 진척된 것 같은데 한 번 여론을 다시 청취하시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되었다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마무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 설득되기 어렵고, 또 검토한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하면 기존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과감히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 손실이 나도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여론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설계기술진하고 현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5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고, 영구 재난방지사업인데 한 번 쓰면 옮기거나 다시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는 한강하류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서 골재채취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든가 어떤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향후에 환경부에서 그거와 관련된 강화, 파주, 김포, 또 고양시 부시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차로 진행하고자 하는 골재채취를 그 지정 전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진행해 나가야 되는 어떤 시기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6차 골재채취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골재채취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의 기회를 더 보자는 뜻과 같은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지방하천보다 한강하류의 준설작업이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지방하천을 암만 정비해도 하상이 무척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하상이 높아지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암만 준설작업을 해도 무형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두시고 한강하류 준설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용배수로사업으로 고촌 태리 외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게 국공유재산관리인데 223쪽에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측량비용을 들여서 측량을 합니다. 도로부지하고 구거인데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한 필지를 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일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골라서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229쪽에 있는 골재채취사업으로 한강 어쩌고 그러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별 이상 없겠죠?

현재 여러 가지로 환경쪽에서는 개발억제를 하고, 건설부쪽에서는 재난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긍정적이고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열쇠를 쥐고 있는 데다 환경청하고 환경부거든요, 다 모든 절차는 저희들이 다 밟았습니다. 군부대협의나 건교부협의는 다 거쳤고,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생태계라든지 철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안에 보안을 거쳐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환경청을 뛰고, 또 환경부를 다녀오실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골재를 채취해서 재원발굴도 좋지만 어떤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한 홍수 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사항을 다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목표대로 일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서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습지법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청원도 들어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습지법으로 인해서 철책선 안쪽으로 지정이 될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다, 그러면 습지법으로 지정되면 골재채취는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습지관리 주변지역 관리란 게 법령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습지에 우리가 지정되게 되면 어제 보니까 수중보로부터 강화입구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강화입구까지 쭉 따라서 가게 되면 김포경계로부터 범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강 중심으로부터의 범위를 그 범위 전체의 반 1/2 한도 내에서 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란 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홍수대비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건의문을 내신 걸 담당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홍수대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의 농민이라든지 김포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환경청에서 분명히 질 수 있도록 공문화해 가지고 하상이 높아졌을 때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건 대비책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습지가 지정돼서 만약에 우리 골재채취가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내야 될 수차례 걸쳐서 그쪽에서 답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걸쳐서 보내야 될 게 우리가 장마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보상은 반드시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 무책임하게 자연환경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받은 거에 대한 보상은 그걸 고집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건데 232쪽에 마침 나와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걸포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수리만 되어 있는데 배수로정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나는 풀이 줄풀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 줄풀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상이 없도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드림씨티라든지 언론에서 뜨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따 도시개발과 사항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신곡지구개발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들이 신곡교라고 그러나요, 농로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관리주체는 농업기반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농업용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을 계속 예산투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 방치를 하고 있게 되고 농업기반공사에다 니네가 책임이 있으니까 하면서 방치를 하고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시도 어떤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모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사업은 보통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면 기반공사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공사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관계는 문서로 해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라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어쩌면 관리하고 정비하는 거와 맞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농로라든지, 농업용 교량을 공사용 덤프트럭들이 무단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물론 언론이나 현장에 가보게 되면 앞에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 표지판에 보면 김포시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김포경찰서장하고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장 이름만 되어 있는데 시장이란 시장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덤프트럭이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언론내용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다른 길로 다녀야 되는데 빠르게 길을 다니고 단축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공사 시공자는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농업용 교량을 보면 제한통행 하중이 있기 때문에 다니지 못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한테 우회도로쪽으로 해서 농로나 농업용 교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이따가 도시개발과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문제는 사실상 김포의 모든 김포인들이 지켜나가야 될 일이다, 왜냐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우리 지방화 시대에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그동안 저희가 누려왔던 60억원 정도의 이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급효과는 더 많을 것입니다. 100억원대 이상 공사량에 우리가 순이익 60억원 정도이고 그 파급효과도 많겠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폐해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귀중한 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내야 됩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준설을 해야 됩니다. 퇴적되고 언젠가는 준설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를 한다는 의미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환경부에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습지조성이라든가 철새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과 상관된 논리를 개발해서 골재채취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지방정부의 역할 속에 이런 측면도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따른 이익을 다시 환경에 환원하겠다는 쪽의 대안을 강구하면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지상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이익을 다시 환원하는 쪽의 연구도 해서 대안을 강구하면 그런 쪽의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전원마을 짜깁기도 우리 건설과 담당이죠, 그거에 대한 진행자료를 저한테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포내1리 마을의 마을회관이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위치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포내1리 마을회관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상권 도로1담당은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5㎞ 구간 중 운하 관련된 구간을 제외한 2㎞ 구간에 대해서 작년 12월 16일날 손실보상계획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3일자 손실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쯤부터 집단민원이 선형을 기존 제방도로로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한강쪽으로 내서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과도 몇 차례면담을 가지고 지역안정대책위원회도 개최했고 그래서 저희 김포시 입장은 선형변경은 불가하고 현재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5명 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 부락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건설을 하면서 소음방지나 분진관계, 또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연장 3.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4월 21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심의를 위해서 경기도에 심의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되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관련기관이나 협의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실제 2007년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만 7억 8000만원이 기본설계비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확포장사업 8개 노선에 26.31㎞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감정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수로의 교량은 지금 현재 착수를 작년에 해 가지고 현재 추진공정의 8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걸포～운양 간 도로도 공사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12월 말 현재입니다. 공정 28%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77%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우～제방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관련기관이나 농림부에 농지전용협의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부에서 환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고 그래서 환경부의 의견은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 그 때 재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76% 정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양택 간 도로입니다. 총6.4㎞ 중에 마곡에서 양택리까지 1.3㎞ 구간 이거는 보상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달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5월에는 1단계 구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대능～석정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이 오래되었는데 작년 3회추경에 5억원하고 금년 예산 1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갖고 나머지 필지 보상을 실시하려고 감정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운～대포 간은 우리가 보상을 실시하다가 산업단지 때문에 중단을 시켰고 보류시킨 사항이고, 실제 지금 지방도305호선에서 단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230m를 4차로로 하는 걸 현재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경서～대명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작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30% 정도 되었고,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개 노선에 10.49㎞가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곡～향산 간 도로는 현재 연말까지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명～약암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암～청룡사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는 보상을 주고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지금 재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송마～가현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하다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중단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5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걸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풍무～태리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4차로 구간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대비 해서 75% 정도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김포대학진입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대학측에서 보상관계는 하고 공사는 김포시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학에 우리가 용지조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확보되는 걸로 해서 강제성이 안 되니까 우리 시하고 대학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절차를 우리가 이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개 노선에 2.748㎞가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90% 정도 되었는데 금년 상반기 3월달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액대비 50% 정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을 진행하면서 금년 6월경에 공사발주,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 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대부분 완료되었고, 일부만 되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협의가 완료되었고, 오늘 2시에 업체선정 입찰이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돼서 계약이 되면 금년 6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도로 35개 노선에 265㎞, 농어촌도로가 147개 노선에 368㎞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겠고, 시설물은 교량 60개소, 가로등, 육교,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15억 8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나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일찍 끝내는 건 상반기가 끝나고 12월까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3,977등, 읍·면·동지역에 보안등이 5,515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월달에 관내 전기업체 6개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지 보안등설치, 취약지 가로등설치, 노후분전함설치 등도 상반기에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생활권역하고 레저권역으로 해서 한 5㎞ 정도를 금년에 하는 걸로 해서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포시가지에 있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연계시키고, 저 풍무동쪽에서 이 시가지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레저권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조직개편되면서 도로만 전문으로 담당한 부서가 도로과입니다. 기대가 되고, 현재 도로포장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는 고속도, 일반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의시도, 읍·면시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률이라도 개설하고 미개설을 따져 가지고 미개설률이, 그러니까 개설률이 전체 농어촌도로까지 보면 52%입니다. 여기 도로등급별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률이 41.6%, 지방도가 56.1%, 시의시도가 53.1%, 읍·면시도가 52.4%, 농어촌도로가 48.4%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포장률이 52%로 안 된 것이 48%란 얘기네요,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것은 농어촌도로 같은 거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지정된 도로가 실제 옛날에 생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락에서 저 부락단위로의 연결도로 이런 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포장이 3m, 2.5m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은 미개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48%를 빼도 제가 볼 때에는 전체 포장률이 50%를 상회하는 쪽밖에 안 된다고 결국은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도로과의 역할이 앞으로 크다, 도로개념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란 복합적 개념의 도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8%를 확포장했을 때에는 도로로써의 모습을 갖춘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수정을 봐야 됩니다. 몇 번 지적을 했던 얘기지만 과거 20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 10m 소로 이런 형태는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다시 수정해서 도시계획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도로과가 전문적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엔지니어적 테크닉이라든가 기술 같은 거가 도시계획 이런 것보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칙을 잡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쪽에 다음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논리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작년 4월에 저희 도로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부적으로 보고드린 사항도 있지만 지금 도로행정을 도로건설하고 도로관리 측면에서 합니다. 도로건설은 친환경적인 도로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노선을 결정할 때 적합한 노선을 결정해서 농어촌지역에도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농기계도로를 확보하고 앞으로 개설할 도로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 공법도 적극 도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를 개설해 놓고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져서 나중에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시스템도 변화가 되어야 하겠고, 또 초기에 보수체계를 확립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도 그렇고 도로안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김포시 도로의 기본상황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된 도로도 그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을 연차별로 해 나가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로행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대학진입로공사가 있는데 김포대학이 지금 많이 망가졌거든요.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안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고하신 거죠?

네.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쪽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 주고, 또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구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군하리소로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뒤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도로과가 생기면서 중로급 이상은 저희가 하구요, 소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도시계획과 자료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여기 4번을 보면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도 있어서 빠졌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통진, 하성, 대곶, 양촌은 가로의 보안관계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곶면만 예산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군하리에서 오리정 일원까지 가로등이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군하리에서 김포대학의 도로 개설되는 포내리 일원까지 가로등이 되어야 한다, 같은 연계의 고리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안을 좀 내겠습니다. 여기 도시중심적 입장의 자전거도로도 사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국도와 주요 지방도 차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국도에서도 산수가 화려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경치도 좋고 산세도 수려하니까 자전거를 거기에서 많이 탈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거기에서 많이 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성과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인지도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래서 통진에서 월곶 간 국도의 사이라든가, 또 통진에서 대곶·하성주변의 지방도라든가 이런 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고 MTV라든가 자전거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간사입니다. 221쪽 보니까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북변1통을 비롯해서 계획된 거죠?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요, 지금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중에서 아주 소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가건물들 있는데 DAY DAY라고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함성아파트로 넘어가는 아주 소로가 있어요. 그게 공사중으로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 소로도 우리 도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응급복구, 완전한 도로는 안 되지만 응급복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포장마차의 단속을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 위에서 하는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데 음식과 관련해서는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곳곳에 있는 포장마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단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 하면 포장마차라는 게 오늘 생겨서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그 자리에 생기면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어딜 가든지 포장마차 싹 없애라 이건 말이 또 안 될 거고, 그래서 도로과에서라도 물론 보건소도 해당이 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특별하게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우선 보면 도로과 업무에서는 사람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포장마차가 영업을 안 할 때는, 이번 구정 때를 전후로 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영업을 안 하는데도 포장마차를 그 자리에 세워 놓았더라구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단속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영업이 될만한 장소에 꼭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도로상 방치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고를 통해서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하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정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을 크게 드린 것이고,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 민원받은 게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서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로과가.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정리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와 관련돼서 우회도로를 크게 뚫고 있는데 우회도로하고 걸포지역하고 배수로 없이 그냥 공사를 강행해서 일단 공사중지가 일시적으로 됐다고 들었는데 도로과에서는 지금 진행관계를 아십니까?

김포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장기I.C. 부분은 신도시와 관련돼서 접속관계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구요, 또 지금 우리가 걸포동에서 운양동으로 나가는 2차로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는 거기가 통로박스로 설계가 됐는데 우리가 2차 계획이 있으니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해서 12m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어요. 앞으로 그게 확장이 더 필요하니까 30m, 4차로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류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회도로를 하면서 배수처리는 다 되게끔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착오없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로관리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장곡의 우회도로가 맞닿는 부분이 태리죠? 그 맞닿는 부분하고 선수동 지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플라스틱으로 쭉 세워 놨는데 하나가 넘어져 가지고 1차선으로 달리던 차가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의 피해는 없는데 자차가 파손이 됐어요. 그게 우리 도로과에 접수된 것은 없죠?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구요, 거기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우리 도로보수원을 시켜서 다시 세워 놓은 적도 있었고, 먼저 예산심의 때도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청에다가 그 구간에 대해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요, 미끄럼방지시설이라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요, 이게 사고경위서가 있고 보험으로 수리해서 견적서를 낸 것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관리를 제 때 안 해 주면 대형사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 때에 안 해 주면 크게 사고가 나겠다, 증인도 있고 렉카의 기사들이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야간에 달리던 차가 발견을 못 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이게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는데 자기 차량의 사고인데 억울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민원상담을 하고 갔어요.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 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 자료는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도로관리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 연말 시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인데 한강제방도로의 용화사에서부터 전류리 사이의 도로가 무산위기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좀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설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완료단계로 다른 군부대 협의 등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환경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건교부에서 환경부하고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그것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참석대상이 아닌데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참석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건교부의 도로국장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경기도에 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도 행정협의가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행정협의까지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는 설계를 서울청에서, 여기는 서울청이지만 건교부 지방청에서 해 갖고 추진은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를 보조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40억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확보됐다가 건교부에서 계속 소모를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경기도에서 인수를 받을 겁니다. 인수받아서 전체 후평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전류리까지 하는 걸로 다시 협의해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받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3월 초까지 설계도서나 행정협의한 것을 다 경기도에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 구간을 잘라서라도 경기도에서 재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부가 김포에 대해 무조건 발목을 잡고 제한을 하는데 정 그렇다면 하성면민을 다 동원시켜서 데모라도 한다니까 거기에 관심 좀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장곡～향산 간 도로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됐던 겁니까?

네, 이게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당초 거기에는 농촌지역이라 가로등 설계된 지는 오래 됐지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가로등 설치를 반영시켜서 별도로 계약이 돼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그 외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나서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민원은 공사를 하면서 많이 들어옵니다.

가끔 물 뿌리는 것은 내가 보기는 했는데 빨리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촌 신곡4거리에서 영사정 들어가는 데의 자전거도로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저희 소관의 업무입니다.

거기 1년에 몇 번 손 보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전거보관소.

김포도 그렇고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는데 고촌 같은 경우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나가 봐요. 풀이 자라서 고사된 거지.

알았습니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관리를 안 한다고 소리 들을 때는 안 좋은데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니까.

내일 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가 보면 풀이 고사돼서 손을 한 번도 안 본 것이 확인이 되니까 나가서 조치해요.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금 우리 시청에도 있고 저기 김포종고 앞에도 있고 그런데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가 있고, 풍무～태리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정했다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설계를 해야만 노선은 나중에 결정하는데요, 이것이 인천과 연결돼서 광역도로는 5㎞ 이상을 지정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리는 5㎞ 하는데 우리 구간이 3.1㎞이구요, 인천구간이 1.9㎞입니다. 그래서 창신초등학교 있던 데 도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바로 태리쪽으로 가는데요.

제 얘기는 풍무～태리 간 도로하고.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도로가 결국은 2개가 되는 거네요?

이 도면 갖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풍무～태리 간은 여기에서부터 추진하는데 여기는 2차로이고 여기는 4차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를 했는데 인천에서 나와서 이쪽으로는 5%가 됐는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가 외곽도로 아니에요?

외곽도로 우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기까지 붙이면 거기에서는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지도는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가 수리지역 수로로 들어가나? (도 면 설 명)

그래서 이걸 갖다가 쓰레기수송도로나 거기까지 붙여야 된다고 먼저 지정할 때 건의도 했는데요, 우선 5㎞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교통체계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준마을인가 소준마을로 나가는 도로네요.

아니 좀 못 가서요. 그런데 그게 위치, 도로만 해서 지정이 됐지 기본설계를 해야 정확한 노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가 있습니다. 보면 그쪽 구간에 그랜드마트를 짓겠다고 한 부지를 돌아서 이쪽 원미아파트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랜드마트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하고, 당시 건축심의를 할 때도 그랜드마트에서 교통영향평가인가가 나와서 그랜드마트에서 그쪽까지는 공사를 하라고 합의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합의각서 내용이 뭐죠?

합의각서 내용이 그랜드마트를 건설하면서 307호선의 일정구간, 정확한 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랜드마트 후문 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상비나 공사비를 다 거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랜드마트가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가 언제 됐냐구요.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 공사를 할 생각도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뭐 하긴 할 거라고.

글쎄 하긴 하겠죠.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올 3월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다시 할 겁니다.

막말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끝까지 안 합니다. 이제 그랜드마트 공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든지 말든지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그 구간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편해, 결국 우리 돈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랜드마트가 들어올 때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먼저 체결한 게 있는데 그걸 다 조건을 걸어서 받아야죠.

그랜드마트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백화점 관련돼서 그 때 가서 건축허가를 재신청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있냐 이거죠.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허가 안 내 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랜드마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각서에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지 돈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김포시청으로 입금을 시켜라’ 지금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합의각서에는 날짜가 명시는 안 됐고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납부하는 걸로.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그걸 언제까지 요구할 겁니까? 글쎄 웃기는 소리가 되고 웃자고 하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상에는 어차피 3월에 공사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자놀이라도 하게 빨리 입금시키라고 하죠.

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합의각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합의각서 내용이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비밀이 아니면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하나, 앞에 있는 2005년도 주요사업 위치도가 도로사업 관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1부씩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코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10부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도로사업 중에서 북변아파트 지역이 이제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도로시설 중에서, 특히 경계석을 쫙 둘러보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라 굉장히 낡아서 부서져 가지고 그게 또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도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경계석을 교체한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최근에 바꾸는 걸 보니까 화강암 잘 되어 있는 걸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긴 하겠지만 제가 지역을 보니까 가뜩이나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에다가 도로까지 아주 을씨년스럽게 경계석들이 아주 많이 파손되어 있던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특별히 들어가진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도로경계석 같은 걸 쭉 검토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7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우선 김포지역과 통진지역을 조사해서 돈이 얼마 없으니까 시급한 데부터 하고 작년도에도 등기소에서 저기 학교까지 가는 데 일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포뿐만 아니라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통진의 기존 시설을 조사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로도 만약에 포장을 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바꿔야 되는데 도로시설물이라는 게 파손이 되면 더 큰 2차적인 피해, 하수도를 막는다든지 하는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더 크니까 제가 보건대는 연도를 감안했을 때 북변지역에 대한 것을 추경에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확보된 것 갖고 일부 심한 데가 있는데 그쪽을 하구요,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지역별로 알려 주시면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하성 석탄4거리의 도시계획을 보면 당초 로터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일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선 1단계 구간은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을 하구요, 또 2단계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산리쪽으로 나오는 데 거기는 설계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변경해서라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1단계 구간일 거예요.

경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여튼.

우선 1단계 구간은 공사를 발주하구요, 2단계에 포함을 시키든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걸 좀 신경 써서 이번 도로확포장 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포대학 도로개설에 대해서의 향후 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하구요, 그 다음에 개곡리 굴곡도로 관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하고, 그리고 고막3거리에서 청룡대로 입구까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먼저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종말추경에 요구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내부적으로 대책보고를 해서 한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한 7～8m 되는데 959번과 8번 버스가 지나가는데 위험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하고 2건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도로는 5㎞ 구간이구요, 나머지는 우리가 민자로 추진하다가 신도시 관련돼 갖고 재정사업으로 토지공사가 부담해서 한다고 제안이 됐기 때문에.

자료 드렸는데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판결관계가.

지금 저희가 답변서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8월 6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구요, 그 재판을 위해서 상호 답변서가 왔다갔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현 상태에서는 부당합니다.

대안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갖고 만나서 같이 회의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강으로 나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환경이나 건교부의 허가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밑으로는 홍수위 때문에 안 되고 위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냐면.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정한 사업비보다 한 214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한강쪽으로 빠져 나가라, 노량대교도 있고 강북도로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건교부에도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공장설치 허가가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협의도 어렵고, 만약 그게 다 된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기존 제방 있는 데를 따라가서 해라, 그런데 도로의 기능 때문에 기존 도로를 6차로로 넓히면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우선 도로로써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걸 최대한으로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했을 때에도 다른 민원, 상대의 민원 내지는 사업비가 1100억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이걸 갖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회의할 때 수용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구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결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김포대학은 빠지고 전액 김포시가 부담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갖구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 업무는 대부분 연속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의 중·남부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중·남부생활권인 김포1, 2동과 사우동, 풍무동, 고촌면, 양촌면으로 면적은 97.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12월 28일 시 도시계획의 자문을 받았고, 2005년도 3월에 도의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2005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의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대상구역은 북부생활권 지역인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이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1일 기초조사 실시를 했는데 저희 북부권에 대한 수치지형도가 없어서 수치지형도를 김포시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4월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저희가 금년 2005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입안해서 2005년 12월경에 결정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도 당초 계획에서 2025년까지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목표인구 역시 40만 명에서 추정인구 80만 명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 완료해서 2006년 6월에 기본계획 재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의 통진 도시관리 재정비는 통진 도시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3.009㎢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통진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을 도에 한 사항으로 금년도 1월 26일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경기도 결정고시 이후 4월경 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의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2,840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1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시작해서 ’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2월 22일 환지계획 주민공람을 통하여 5월경에 지장물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장곡취락 등 11개소에 0.743㎢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내일 2차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금년 3월에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7월에 우선해제 지정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대상지역이 황색취락지구 등 5개소에 0.164㎢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에 취락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관로설치공사로써 고촌면 풍곡리 일원인 황색, 안동, 신동마을에 대한 수도관로 4,577m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김포소로2-21호가 워터스～김포고 앞으로 해서 2005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보상은 85%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1600만원인데 현재 1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포소로2-83호인 김포지방도307호인 프라자 앞에서 신풍초등학교 앞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보상이 현재 90%, 공사는 현재 5%로 금년 6월에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명중로2-1호는 제2종어항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보상은 95%, 공사는 85%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곶소로1-1호는 면사무소에서 시장골목인데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보상이 85%이고 공사가 5%, 금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소로1-1호는 하성시장부터 농협창고까지의 사업인데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농협창고의 보상협의 지원으로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 김포소로3-17호는 구국도인 제일은행부터 동양파라곤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추진해서 2006년 12월에 공사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는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김포소로2-21호인 워터스에서 김포고 앞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의 사업비가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소로2-83호인 신풍초교 개교가 금년 3월인데 개교 이전까지 저희가 입구인 40m 구간에 대해서 주민이나 통학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중2-1호인 미보상 건물에 대해서도 역시 협의보상을 해서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고, 하성소로1-1호 역시 농협창고에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빙기를 맞이해서 곧바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우리 월곶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곶의 한 23만여 평이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죠? 1980년대 초 이후 다시 재정비되는 입장에서 사실 가슴이 두근대고, 과연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향후 80만 그 다음에 60만 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입장에서 월곶은 면사무소 중심의 군하리, 그 다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오리정, 그 다음에 지금 월곶면에서 가장 번잡한 김포대학 중심의 포내리 이것이 지역에서 각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현재 군하리 일원에서 포내리하고 오리정 일원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향후 지속적 도시계획의 팽창에 따른 대안이 부재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군하리 같은 경우에는 포내천에서 직선화된 국도 사이는 다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오리정 사이에도 저는 다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리정까지 같은 영역으로 묶어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향후 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김포대학 앞에는 지금 많은 우후죽순적 개발을 통해서 화장실과 화장실이 맞보는, 상당히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번 기회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 시각 속에서 해야 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관될 거예요. 지금 거기 군하리 일원이 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지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월곶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지역은 아까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지역으로 우리가 2004년 2월 1일부터 기초조사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아마 기 건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대곶, 하성, 월곶 이렇게 점쳐진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전적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차질 없이 균형적으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에서 사실상 이것도 제가 설레는 마음의 얘기인데 통진현의 중심지인 군하리가 우리 김포 통진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21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적 시각 때문에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거의 3년여 걸쳐서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이를 잘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원만히 올해 봄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이 뭐냐면 결국 그 자리에 이제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투자가 21억 6000만원이 이번에 처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향교로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시장과 지금 군하리 구국도랑 연결된 간이도로, 그런 것은 뚫어줘야 현재 소로를 뚫은 소방도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같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죠, 한쪽은 말끔한데 한쪽은 전혀 과거의 모습으로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그런 것이 타결되고 주민들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사실상 시비가 아니라 시책추진보전비로 세워진 거거든요, 실질적 김포시에서는 월곶면에 도시계획에 따른 예산이 한 푼도 투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투자가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사실상 오신 지 1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월곶을 몇 번이나 왔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향후 신도시의 어떤 배후지역으로써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견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다녀온 거는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제가 다녀온 걸로 기억이 나구요, 위원님하고 같이 다닌 부분은 한 2번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도 방문을 했었었구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현장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구요, 월곶면에 지금 가장 장래발전의 큰 틀이라고 하면 지금 북부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자체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기대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월곶이라든가 아니면 하성 이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손보는 작업, 그러니까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로 저희가 추경에 한 3억원 정도만 계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지역 정서를 건설도시국장께서 습득할 필요가 있구요, 사실상 통진읍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600년을 해온 자리입니다. 지금 군하리의 모습은 지금이나,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과거에 8만 명일 때도 지금보다도 인구가 더 많았고,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된 다음에도 인구가 8만일 때 거기는 인구가 8,00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21만이 넘어서는데 지금 인구가 6,000명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역적 면적은 김포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산지가 한 72～73%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 정체성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역균형개발에 소외를 당해왔고, 소외당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따른 21억 6000만원이 이것도 도비로 처음 투자되는 것입니다. 향후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인구를 지역 사회의 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주택정책을 써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 월곶은 자연스럽게 합병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30%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특별히 각인하시고 염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화하는 김포 속에 과연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월달에 월곶·하성도시관리계획안 마련을 했던데 이거는 과거의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까?

2월에 하겠다는 건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지구가 도시지역으로써 당초에 과거부터 월곶면지역하고 하성면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북부지역을 2가지로 나누었을 때 일단 도시지역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이 때 재정비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는데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도시관리계획안을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부생활권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을 내놓았으면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죠, 확정되기 전에라도 미리 볼 수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공람 이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계획에 한 겁니까, 아니면 월곶, 하성을 그 기간 내에 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이 지역을 관리계획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지역을 특별히 이번에 북부생활권관리를 정비하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내가 여러 번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참고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내가 얘기할 게 있었고, 안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장기계획으로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이나 중남부권은 앞서가는 거구요, 그 이후에 앞으로 향후 전개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개발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1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나머지 예산을 마저 세워서 이게 모든 김포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템이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면 김포장기발전계획하고는 서로 연계관계가 없습니까?

글쎄, 저희는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장기발전계획도 여러 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괜히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하나의 쓸모없는 용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기계획보다도 중·단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맞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성관계인데 하성도시계획도로 농협창고 관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신김포농협장 권오규 씨하고 연초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면 그걸 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고를 헐고 그 도로 간의 도로높이를 낮추어서 양쪽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시면서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농협창고를 헐고 보상은 둘째치고 서로 협의 하에서 하겠지만 그 공사를 할 때 양쪽의 농협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작년부터인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랬는데 월곶, 하성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에 따라서 7층으로 고도제한하는 건 그 때 당시 제한하는 이유가 군사적인 거, 또 하나는 건물이용도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한다고 했는데 아까 월곶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월곶, 하성은 인구가 줄어가는 상태입니다. 하성이 9,400명에서 9,500명도 안 되는데 그 주는 게 뭘 뜻하냐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하자가 없다면 사람이 와서 살지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도제한을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 같으면 시장에게 위임되었다는 사항이 있다는데 그런 게 관계있습니까?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세분화할 때 2003년도에 할 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변동이 어려운데 저희가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군사적으로 여러 분들이 애써주셔서 군사적인 제재는 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군사적으로 제재를 했더라도 행정비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앞서서 군사적으로 된 걸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풀어줬는데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들 규제를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하여튼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2종이 2종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달포 전에 고촌면 신곡리 569번지 도시계획재정비 이의 민원 들어왔던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들 도장찍어서 한 30여 명 이상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글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로 이대하 외 한 30여 명 거기 들어온 걸로 아는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거기 근처일 겁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재정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과업지시서에도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해서그 용역업체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면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현사항과 맞아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용역업체는 크든 작든 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법규를 준수해서 건축설계를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든 도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품을 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그것이 관련법에 맞나 틀리나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을 경기도로 올리든 대한민국에 올라가든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의 관할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녹지란 표현이 도시계획도면에 나오기 전까지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아니었다가 도시계획도면에 녹지란 말이 나오고 나서는 그 때 공원녹지과업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녹지란 표현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느 부서의 업무냐면 도시계획과의 업무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녹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를 만들면서 왜 이면도로를 아직도 만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교부의 도시공원법규칙을 보게 되면 분명히 녹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면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곶도시계획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때 녹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면도로가 같이 수립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이면도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녹지설치 시에나 녹지로 인하여 도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도 아니구요. 그런데 왜 이걸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 조항이 생긴 게 ’99년도거든요,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역은 아마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되었겠죠? 2004년도에 확정되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이면도로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김포시장 김동식 씨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시장인 유정복 씨가 책임져야 됩니까, 먼저 건설도시국장, 부시장, 도시계획과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다 못 해 교통신호만 위반하더라도 5만원짜리, 7만원짜리 딱지가 날라옵니다. 법을 준수한다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한 번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김포가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계속 할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경기도에 올라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양촌산업단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계획이 많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완충녹지인가 뭔가 있을 걸요, 거기도 지역경제과에서 도시지원사업소로 넘어가서 또 도시계획과하고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시에서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걸 한 번 보십시오.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시설녹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데 이면도로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86년도, ’87년도에 도시계획 확정된 그건 따지지 말자구요, 왜냐면 이면도로를 둬야 되는 규정은 ’99년도 4월 22일날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만 지켜야 되거든요, 하다 못 해 김포시에서는 김포시 조례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거든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녹지지역에 대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중남부를 하다 보면 아직 거기는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는 거 중에는 지금은 없습니까? 거기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속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완충녹지라든지 녹지를 과연 언제 조성할까요, 지금 답변을 듣다 보면 현재 녹지의 폭을 가지고 녹지를 조성할 때 그 때 폭 내에서 이면도로를 따로 개설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30만이 되는 시기는 신도시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30만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0만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조사한 대로 앞으로 개발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80만을 추정 인구로 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된 동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 추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21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신도시를 하게 되면 인구가 거의 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80만 인구를 추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까지 앞으로 추가로 개발되는 소지가 생기더라도 기본계획상 인구가 현재 40만 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개발이라든지 추가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통진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때문에 도에서 일부 했던 바와 같이 기본계획상 인구가 어느 정도 계획인구가 많아야지만 일반1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개발을 앞으로 난개발방지에 대해서도 많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2025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이나 저희 종합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저희 인구가 21만 명에다가 신도시나 주변의 소규모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벌써 이미 계획인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북부지역 도시관리재정비하고 중부지역 정비를 하게 되면 인구가 더 이상 늘 인구의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앞으로 2025년도를 바라보는 80만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재수립해야지만 앞으로 김포가 계획적인 발전방향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4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2012년도 에 목표인구가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0만의 인구를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곶도시관리계획하고 통진도시관리계획하고 북부하고 중남부관리계획이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2016년도 목표 40만 정도지 더 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80만으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중남부와 북부권이 이미 끝나고 기본계획이 다시 되면 그 이후에 앞으로 5년이나 3년 이후에 더 많은 기본 발전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드타운이 아닌 더 커다란 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파주의 필립스단지라든가 이런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에 올라가서 1월 26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질의가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안에 없는 걸 몇 가지 적은 게 있어서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신안실크벨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시계획도로 반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공문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있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주민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미처 그 공문을 받은 걸 몰라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 제가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대안을 주민들이 내면 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포중남부도시관리인가를 할 때 국장님도 계셨고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바뀌셔서 그런데 천효성 과장이 있고 그럴 때 위원들하고 같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요구한 사항이 100여 건 된다, 의견서하고 뭐고 총괄해서 1차, 2차, 3차 공람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대처해서 최종적으로 올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양수진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일체 소식이 없어요, 보내지 못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과거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1명씩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개 분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위촉할 사항이 되겠구요, 앞으로 3개 분과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2개로 하려고 다음에 조례 때 변경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위원들로 참석한 사람들이 보통 1번 참석하는데 10명 이하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의원님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1분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보전달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만 신경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로 보내서 빨리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알자라는 뜻인데 그것도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난 거는 공개적인 거지 비밀적인 거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그때 그때 의회에 와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의회에 와서 의원들 모아 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대표의원들이 가서 듣고 와서 전달되는 거니까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야죠?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서로 알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업무에 대한 거는 그렇더라도 구거지역에 과거 농지개량조합하고 바꾼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거기로 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들어가 있는 자리 그걸 관리하나요?

구거부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하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변동에 농협단위조합 있는데 옆으로 해서 도로 신설하신 걸 아시죠? 그 신설도로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가로등을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도로는 뚫어놓고 너무 어둡지 않아요, 야간에는 완전히 어두운 도로를 만들었던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상에 소로사업을 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관리 부서인 도로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필요한 데다 보안등 정도로 가로등은 사실 설치할 공간도 없으니까 길을 그렇게 어둡게 해 놔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뒤로 가서 하고 그걸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 건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관련담당이 어느 담당입니까?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과장님보다 담당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언론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만 ‘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제가 복지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소송을 항소를 할 것입니까?

김한성 네,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그 재판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잘못해서 한 것입니까, 원래 잘못된 것입니까?

김한성 우리가 항소를 했다는 의미는 우리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구요, 지금 전체적인 개요는 뭐냐면 우리 그린벨트 내에서 유치원을 설치하면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걸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정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담당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기존에 거기서 유치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종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것도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유치원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넣은 사람들이 과연 유치원을 기존에 해 왔다거나 하는 그런 걸 보고서 하는 것입니까?

김한성 그런 과정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그런 과정의 절차라든가 어떤 추첨을 하는 대상에 대한 이의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소송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거구요, 우리 판단에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 준 거는 행위허가일 뿐이지 그것이 거기서 어떤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까지도 다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사람을 선별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봐서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단순한 일반지역 같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이게 이권이 붙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투자만으로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단순하게 부동산의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만 한 가지는 유치원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말고도 김포관내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해서 꼭 해라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하지 않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걸 협의를 안 해 주고, 다만 단순하게 인·허가 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지켜보겠는데 소송사항이니까 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패소로 만약에 끝나면 그 책임은 실무과에서 져야 됩니다. 이 법에서 판단해서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한 그동안에 애를 쓴 문제, 또 소송을 함으로써 단순하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변호사를 수백만 원으로 사서 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지켜보고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실무과에서 논리적으로 편 것이 과연 맞는지 지켜볼 테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업무보고 속에 있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253쪽에 김포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인데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사업개요에 이게 혹시 잘못나온 건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목표 연도가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2016년도부터 2025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11년 후에 이의 목표를 하는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11년 뒤의 일을 지금 11년 뒤에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갈 목표 연도인데 지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김포도시기본계획이 2016년도 목표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16년도까지나 임박해서 그때 가서 도시기본계획을 원칙은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가 현재 21만이고 당초 2016년도까지 목표 연도 인구가 40만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2005년도인 현재 21만이고, 앞으로 신도시나 보통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사업신청 들어온 걸 다 들어 보니까 이미 40만이 거의 임박한 것입니다. 벌써 2016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김포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상 인구가 4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06년, 2007년 이래서 30만, 2010년 40만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쓸 용도가 2016년도 이후서부터 2025년까지 10년치란 말입니다. 그 2016년인 지금부터 11년 뒤의 계획을 지금 세우냐 이게 의문이란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2016년은 저희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연도이고, 저희가 새로 수립할 도시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만약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법상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 구간으로 해서 그렇게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10억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몰라서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미 목표 연도로 써 있는 이유는 2016년도까지는 돈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은 물론 지금 하겠지만 목표 연도를 이렇게 써 놓은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보다도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현재까지 그때 저희가 ’99년도부터 수립을 시작해서 2002년도에 사업이 3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들이 저희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양촌·마송산업단지라든지 양촌택지개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예전에 예측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여기 닿는데까지 저희가 하고 추가로 개발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걸 물고 늘어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편에 보면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기에는 김포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기 보면 기본용역 착수가 2005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추진계획이 200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김포도시기본계획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김포도시기본계획을 바탕에 놓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이치가 맞지 하는 그런 생각을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목표 연도가 2016년도에서 2025년도인데 목표 연도가 당초에 2016년도로 했던 것을 2025년도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좋은데 이게 당장 써야 되니까 목표가 2016년에서 40만이 아니라 2016년되면 50만, 60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우선 이런 걸 따져 봅시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처음에 할 때 9억 5000만원씩 들여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관련이라는 것은 군부대 이런 데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나중에 다 받습니다.

아니,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립완성되었다 그러면 군부대 동의를 안 받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안은 저희 시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이 안 만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구요, 여기에 따른 갖가지 부속서류라든가 관련부처 협의, 군부대 협의, 환경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중앙 건교부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을 해야만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한다 그래도 통상 2년 내지는 3년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일부만이라도 올해 확보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아니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했고 재수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이 아까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국방부, 농림부 관련된 부서를 다 거쳐서 갔는데 이번 신도시 계획에 보면 국방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줄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기본도시계획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먼저 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500만평의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국방부에서 이것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돈을 9억 5000만원씩 들여서 왜 하냐, 국방부에서 그냥 지들이 멋대로 했다가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항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것도 못할 도시기본계획을 돈 들여서 왜 하냐 이런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200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국방부에서는 조건부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이 뭐였냐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협의를 했다가 그 때 부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다가 안 해 준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구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 자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먼젓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도 돈을 이만큼 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이든 어쨌든 간에 힘이 쎄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건부 동의이든 아니든 그걸 했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게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발표된 거란 말이에요. 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또 무용지물로 만드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람을 돈 들여서 연기해 가면서까지 다시 또 했다구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국방부에서 조건부로 했으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라면 이번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할 때는 각 부서에서 조건부 동의해 준 것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명분을 떠나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를 해야지,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는 대로 당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준 서류하고, 그러면 거기 조건부 때문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했는지, 우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무용지물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공간이 생긴 것을 우리가 중·남부권에 이번에 다시 계획을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피해보상을 다시 해 주어야 된다구요. 도시와 관련한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국방부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아무 것도 안 했는지, 공문상으로라도 우리가 항의를 해서 받아 낼 것은 분명히 받아 내고, 답변이 없는 메아리라도 우리가 했는지, 자료 있는지 그것 좀 주세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국방부에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도 조만간에 발표가 될 텐데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발주가 되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 저희도 그래요. 그냥 떠도는 소문 가지고, 국장님도 공무원으로 공직에 있으니까 공문으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일을 우리가 당했으면 우리가 당한 것만큼 우리가 찾아야지, 단 돈 1억원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국방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서류를 뒤져 봐서 조건부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방부에서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돈 들인 것은 찾아내야지 위에서 했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서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문서 본 것에 대해서 시가 당연히 해야지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했으니까 밑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 저도 지금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의 조금 아까의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한 것이라서 실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조건부 동의에서 안 된 거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답변이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이라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늘 보고 헛다리짚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른 문서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 뭐 500만평을 도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김포에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우리 김포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돈 들어가는 10억원 20억원이 중앙에서는 껌 값인지 몰라도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건 누구한테인가 책임을 물어서 받아 내야 된다면 반드시 서류 이런 것을 뽑아 내서 중앙부처는 어떻고 토공이면 어떻고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시가 받아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말로만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계획한 부분,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계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용역비의 분담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토공하고 주공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게 되면 토공하고 주공이 일부를 배분하는 합의서까지 최근 체결을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억 50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따져서 찾을 것은 찾아 주시구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북변동에 도로 하나 새로 내구요, 그리고 260쪽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구 국도 제일은행에서부터 동양파라곤 아파트 짓고 있는 데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새로 도로를 뚫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 선정기준이 뭐냐, 조사한 것 있느냐, 몇몇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거냐, 왜 그러냐면 지금 소방도로를 뚫어 놨는데 뚫어 놓은 자리를 가만히 보면 제일병원으로부터 북변지구 넘어가면 옛날 주택은행에서부터 4차선 계획이, 원래 거기에 첫 번째 소방도로가 있어요. 두 번째 소방도로 있는 데를 현재 뚫어 놓은 거예요. 뚫어 놓고 보니까 과연 활용성이 있느냐, 과장님 지금 이해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세명약국 있는 데서부터 옛날 주택은행 있는 데로 하면 거기에 4차선 도로가 나와요. 4차선으로 해서 도로를 뚫어 놨으면 더 허용가치가 있었을 텐데 왜 저길 뚫었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도로를 뚫으니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신규사업의 도로에 구 국도에서 동양파라곤까지 또 계획이 잡힙니다. 도로를 뚫는 건 좋은데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수십 개, 20년 되도록 안 뚫고 있는 수십 개 중에서 어떠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이 도로가 선정이 됐느냐, 제가 생각하건대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교통이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이것 했다든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거 없이 우리 실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의 도로를 뚫을 때 이해관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시여길 게 이왕 도로를 뚫으면 주민의 편리성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뚫어 줘야 맞지 않냐, 한다면 선정순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선정순위에 따라서 했을 것이다, 지금 신규사업인 김포소3-17호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선정한 충분한 이해와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에게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온 보고서 하나 있어서 읽어 봤더니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월곶의 금성정공이 건의에 들어가서 체크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산업단지를 한다는 문구를 봤어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화.

단지화하고 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제가 알고 있고,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산업단지인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산업단지화해야 된다, 즉 관리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건폐율을 80% 주는데 단지화하면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문구를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집에서 보고 안 가지고 왔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업무소관의 분장상 산업단지 부분은 경제교통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구요, 일부 만약에 이 부분의 도로개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도로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한 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어요. 먼젓번에 한 용역으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억원인가 장기 도시기본계획 용역준 것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구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중·남부하고 북부를 합쳐서 한 60억원 정도, 현재 52억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안 된 건가요?

네, 이것이 되어야만 나중에 똑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의원 발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을 받아 봤습니다. 21개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 용도허용 대상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규제완화를 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가야 입법예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지역의.

글쎄 그 때는 관리지역만이었는데.

네, 했었는데 그것만 저번에 자문을 받아서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의원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검토의견으로 온 게 21개 지역을 전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편적인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좋다구요, 다 좋은데 그러면 전체 21개 지역에 대한 입법예고는 언제쯤 가능하냐 이 얘기를.

저희가 3월 하순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지금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 관리지역 안의 시설을 완화하는 것을 저희가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를 이번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단 참고를 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해 드리구요, 지금 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올해 말이 되면 관리지역 자체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지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 얘기나 국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물론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당초 얘기했던 것하고 너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질의한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의견과 건설도시국의 의견은 잘 받았습니다. 단편적인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관리지역만이라도 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해야겠다고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관리지역만큼은 개정을 하자, 개정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가 질의 토론을 벌인다고 그러면 좀더 좋은 방향이 있을 텐데 질의 토론 없이 결국 축조심의장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오늘 중이라도 주셔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수정하겠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말한 그것만 무조건 주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할 수 있게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지역 말고 나머지 20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진짜 목적에 맞는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시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전철 관련해서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경산에 한국형 경전철.

경북입니다.

네, 한국형 경전철에 대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촌 신곡리 일원에 한 4만평의 면적을 내년도 12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용지분양은 아파트 용지와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기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은 금년도에 학교용지하고 가스종합시설을 매각하고, 내년도에는 복지시설과 주차장, 단독택지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조성공사는 현 공정이 30% 이상을 보이고 있고, 금년 중에 하수도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 통신, 가스, 전력공사 기타 대보천에서 대우아파트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공원조성과 단지 내 포장 등을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파트가 입주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수년 동안 인근 연립에서 많은 집단행동도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원확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소음진동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주민요구 사항이 타당한 것은 가급적 반영을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4쪽의 사업완료 후의 기대효과는 첫 번째, 용지매각으로 인한 공기업에 한 83억원 이상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신곡교 주변의 교통체계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관문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될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의 고촌수기지구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촌 신곡리에 9,900여 평의 면적에 2007년도 목표연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들어가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공원, 초등학교도 하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외의 것도 사업주가 부담할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신곡교 주변의 농수로복개, 이것은 럭스호텔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농수로를 복개하고, 신곡교에서 지구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또 지구에서 쓰레기수송도로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중학교도 하나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지구의 진행상황은 그간 여태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다 받아 가지고 지난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현재 도에서 각 부서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이 도에서 인가가 되고, 또 환지계획도 인가가 되고 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주택건설사업이 착수돼서 2007년도 하반기에는 준공 및 입주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66쪽의 걸포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걸포지구는 걸포동 일원에 82,000여 평의 면적에 2007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마찬가지로 공동·단독주택지가 있고 공원이라든가 초등학교가 하나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외의 향교교량을 재가설하고 향교교에서 제방도로로 나가는 길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은 작년 2004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을 수용해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생산녹지지역은 제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도와 협의를 거쳐서 생산녹지지역은 제척을 하고 지금 다시 입안을 해서 시의 각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 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2006년도에는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하고, 2007년 하반기 좀 늦으면 2008년 상반기에는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연접기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의 기준에 보면 연접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연접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우리 김포는 극히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접기준을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은 2004년도 개발행위 허가가 총 1,098건이 나갔는데 가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연접적용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와 국도 또는 너비 20m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서 분리될 것” 이것 하나가 있고, 또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에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11조에 의한 일반국도·지방도와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사항을 다 적용해서 연접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김포지역은 그동안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왜 이렇게 안 되냐, 파주는 잘되는데 김포는 왜 안 되냐는 민원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도 여러 군데 수집을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접기준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날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립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하고, 또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더 설명을 드리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연접기준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 적용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법 개정 등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위원이 사실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나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때도 사실상 저희가 소외당하는 입장 속의 임종근 위원님이나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현재 보면 김포 내에서 월곶하고 하성 외에는 다 도시개발이 됐습니다. 통진, 양곡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고촌의 택지지구사업, 또 김포 일원의 각종 개발사업, 현실적으로 소외당한 곳은 월곶과 하성밖에 없고 월곶과 하성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세분화 때 층수제한 같은 것도 사실 불이익을 당해오면서 지금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1년 늦는 게 5년 늦어지는 겁니다. 빨리 그런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가 작년 10월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과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월곶과 하성을 어떤 형태의 도시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다면 애기봉 안보관광개발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쪽이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월곶면 군하리 중심의 야산에 집중적 아파트 개발 같은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포대학 근처라든가 오리정 근처라든가 하성을 따지면 마곡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지역에 이런 어떤 의도된 개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기 어렵다, 그것이 시작이 된다 해도 5년 내지 중기적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계획을 잡을 시기가 아닌가, 예전에 김준용 건설도시국장하고 긴밀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월곶과 하성지역에 뭔가 임대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업자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 당시와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김포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단지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고급형 연립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개발을 추진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사실 대곶, 월곶, 하성지역의 도시개발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지분을 검토도 하고 사업의 장·단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검토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구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영사업의 계획으로 신곡지구도 개발해 왔었는데, 또 김포라든가 통진 마송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민간업체에서 민간개발 분야가 들어오는데 대곶, 월곶, 하성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채산성, 그러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하길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공영으로 하는 것도 섣부르게 투자를 할 것이냐, 참 여러 가지로 깊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석중에 있고, 다만 1읍·면 1택지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저도 윗분들한테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지 않을 때는 도시의 체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밀집화되고 되레 나중에는 그것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이 더 투자되어야 할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시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일단은 사회간접자본인 SOC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유치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면 1단지 이런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빌라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공영개발로 장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신도시와 더불어 집중화되고 밀집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자연발생적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개발에 따른 차원에서 보편타당치 않다, 그런 것들이 같이 구상돼서 같이 밥상에 놓여져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쪽에 대한 어떤 기호를 이끌어 내지 않을까, 월곶과 하성, 대곶은 상당히 소외되고 노령화되고 지역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기본구상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과거에 따른 일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화되고 연구된 가운데 자료를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원주택 관계는 하성이라든가 대곶에는 지금 몇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발행위 허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서 대곶, 월곶, 하성에 물론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인구의 배분이라든가 인구정책으로 봤을 때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월곶은 조각공원을 살린, 아니면 문수산과 조각공원과 애기봉을 같이 살리는 이런 개발이 되도록 하고, 하성을 그야말로 접적지역을 같이 연결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대곶에도 WTA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과 연관된 개발로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자화상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월곶, 대곶, 하성 그쪽을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신도시와 연계된, 또 장기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짧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쪽에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 구상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2월 말 중으로 지형도를 납품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의 현재 모든 산이나 하천이나 지형·지물, 아니면 심지어 차량까지도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번 전체적인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과에 있는 공영개발계가 공영택지개발을 또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다른 데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항간에 이번 고촌을 마지막으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 보니까 또 하겠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농로에 대해서 고촌 신곡지구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공사들이 농로하고 농수로에 함부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도시개발과가 주무 부서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고촌 수기지구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걸포지구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구 외가 있습니다. 지구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 사업자가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업자가 지구 내말고 지구 외도 이런 사업을 사업자가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수기지구와 걸포지구 써 놓은 것 말씀이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기지구 내에.

그러니까 주신 자료 265쪽 보면 고촌 수기지구도시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개요, 밑에 보면 지구 외 신곡지구에 농수로복개, 도시개설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배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중학교 부지만 조성하는 건데 부지는 교육청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업주는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팔게 되는 거죠.

아니 고촌 수기지구 내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수기지구 내가 아니고 지구 외에 바로.

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하나 있죠?

초등학교 있죠.

그러면 지구 외 중학교를 하나 사업자가 조성을 하든지 뭘 해 가지고 교육청에 되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요, 작년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수기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가 있었냐면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그럴 수뿐이 없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중학교 배치는 김포시가 광역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학교 배치를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표현하니까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죠.

학교 자체를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여기 배치라는 뜻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촌 수기지역 내에서 농수로복개의 럭스호텔 앞에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거기에서부터 지구까지 들어가는 것은 15m로 개설해서 부담하고, 수송도로까지 가는 도로하고 중학교는 사업주가 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치라는 뜻이 뭐냐구요.

제가 잠깐 혼동을 했는데 그 인근에 배치가 됩니다.

배치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신곡지구 근처에다 도시계획으로 여기는 중학교 부지 이렇게 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 배치는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결국은 땅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위치만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여기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고촌 수기는 2,748세대입니다.

2동에 있는 청송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아마 수기지구보다도 세대 수가 적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포2동에 있는 청송마을 청송단지에도 중학교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다니냐면 고창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청송지구를 개발한 사업주는 물론 배치를 그 중학교 부지로 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청송에 있는 학교요?

네, 장기중학교 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기지구도 마찬가지네요. 수기지구도 조성원가만 가지고 초등학교 자리를 교육청에다 팔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수기지구에 배치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부담액을 돈으로 냈습니다. 돈으로 내서 고창초등학교를 그만큼 증축과 증설을 했습니다. 이 두 사업자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초등학교 부지이건 중학교 부지를 조성원가로 하건 내 부지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땅을 사 가는 것은 교육청 마음이지만, 그 다음에 2동의 청송마을은 초등학교 부지가 문제됐고 여기는 중학교가 문제되는 겁니다. 여기 중학교는 이 사업자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청송사업자는 초등학교에 대한 내 마음의 부담이라고 그럴까? 시에서 어떻게 종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증축할 만큼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때만 하더라도 청송지구를 할 때는 오히려 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사업자한테 그런 부담을 하게 해 놓고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의 공직자들이 더 많은 걸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도 수기지구에서는 오히려 그걸 안 했다, 그저 중학교 부지는 우리시가 지구 바깥 어디에 했을 때 교육청에서 돈 마련해 가지고 사서 짓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방관했다는 얘기죠.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도시개발과장께서 먼젓번 도시계획과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기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 돈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고촌 수기지역 안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까지도 이 사업자가 토지주한테 돈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이고 주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 조성원가가 2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교육청에 되팔게 되는데 지금 말 같으면 고촌중학교를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디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땅값을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도시나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초 법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고촌 수기지구의 사업자한테도 ‘너희 왜 단지 내에 못해, 그 옆의 땅이라도 중학교 부지를 너희가 포함시켜’ 이렇게까지 했으면 향후 있을 중학교 부지에 대한 토지주는 단돈 10원이라도 혜택이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제안을 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더 해 주십사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구요,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해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뒤에 담당들이 있는데 특혜를 줬다면 담당들은 정말로 특혜준 줄 알거든요.

아니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든다는 얘기죠. 시에서 특혜 줬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아니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고촌 수기지구만 놓고 봤을 때는 2,700세대이기 때문에 기준상으로는 초등학교 하나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고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쪽 신곡지구, 고촌의 구획정리지구가 개발되다 보면 48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중학교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접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개선방안 그래서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기준이 바뀌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3월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게 되면 그 때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들게 고심하고 연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라니까, 아까 이미 질의된 것 들으셨으니까 재반복 안 하더라도 업무내용과 좀 다릅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재산에 관련돼서 보고됐는데 아까 물어 봤던 그 사항 기억나시죠?

농수로.

네, 농수로를 관리하는 실태가 눈에 띄는 것조차도 그럴 정도면 안 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눈에 띄는 것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사회단체가 쓴다, 적법하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 인정을 해 줬다든지, 또는 만약에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벌과금을 물리고 계고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농수로 복개한 지역에 그동안 불법이라든가 무단 점용했던 것이 한 8건인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법률이죠. 특별법에서 정한 단체는 무료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단체는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 쓰고 있는 데를 무상임대로 해 준 데가 있고, 또 우체국 옆 같은 데는 모범운전자회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은행 앞이라든가 몇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이번에 중·남부권 도시계획 확정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시에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그 근처 주민들은 공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간간이 들리긴 하더라구요. 물론 공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는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요청할게요. 계속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먼젓번에 아마 도시개발과에도 해당 담당한테 내가 얘길 한 것 같은데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겠다, 그런데 보기 전에 우선 눈에 띄는 게 문제니까 그 지역에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을, 또는 임대료를 내더라도 기존 점용되고 있는 상황하고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니까 임대료 받는 수준, 또 불법점유가 되어 있는 데를 조치한 사항 이런 것들의 자료를 주세요. 특히 모범운전자 뒤에 있는 포장마차는 몇 년 간을 그대로 적치하는데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비호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분명히 시유지로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 할 말로 관련부서에서 옹호하고 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때려 부술 수 없는 거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고촌 수기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07년이면 내후년인데 이것이 금방 시작되고, 아까도 이영우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우선 시작하기 전에 도로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신곡교하고 복개를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도 그걸 완전히, 4/4분기에 될 건데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빨리 하게끔 만드는 것을 시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구에서 쓰레기수송 간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구에서 신기 정원연립 앞의 다리 건너가는 데 있죠? 그 다리 건너가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의 박스 통과하는 데 있죠? 그쪽으로 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쓰레기수송도로까지 연결을 하는데 쓰레기수송도로사업조합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는데 국도쪽으로 노선을 바꿀 것이냐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가운데 길로 빠지게 됩니다. 현재 농로로 해서 그냥 차들이 샛길로 다니고 있는 그 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신곡교 주변의 농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부터 일단 내게끔.

네, 그것은 농조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 안 하면 좌우지간 민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지역발전에 진력하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정동 김포변전소 신축 마무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4년여 동안 미해결 장기민원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였던 변전소 문제가 지난 8월 28일자로 공사재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하려고 했던 것을 지하3층으로 2월 15일인 어제 날짜로 설계변경 허가가 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도 6월 30일 완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안실크밸리 주민이라든가 원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불편,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적극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2쪽의 공동주택의 고품격화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 지구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지구, 고촌 신곡지구, 걸포지구 이런 지구들이 현재 공공이나 민간을 통해서 지구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친행정적으로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견실시공이 돼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사업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의 쾌적한 농어촌 환경정비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하성면 가금3리 지역에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투자해서 6억 8900만원으로 마을안길포장과 상수도, 오수처리시설을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설계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4쪽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붙이면 떼고 해도해도 끝이 없는 아주 난해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에 대한 준법의식을 확실히 지키는 가운데 기존에 벽보지정 게시대가 난립되는 걸 정비하면서 10개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 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부터 금년 1월달까지 서울시계부터 강화군계까지 48번국도변에 지주형 대형간판 100개소를 완전히 행정대집행하여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차로 풍무동구간과 양곡, 대곶 구간의 지방도변을 1·2차 계고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 다음에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선입니다. 저희 시에 현재 73,000세대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차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금년도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를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를 최우수 1개 단지와 우수 1개 단지 이 2개 단지를 평가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기준이라든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기 제정되어 있는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역시 현재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난립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51건을 적발해서 104건을 원상복구하고 47건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47건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 없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질서의 차원에서 확고하게 응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건축물대장을 완전 전산화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발급해 가지고 발급시간을 단축해서 시민편의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전산작업한 뒤 오류가 많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스캐너라든지 장비확보비를 예산에 세워 주셔서 장비를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특히 시청민원실과 사우동, 김포1동, 통진읍사무소, 월곶과 하성보건진료소 7군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라든지 이럴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해 놓은 상태이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기피시설로 다시 말해서 혐오시설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장기 민원으로 이용되겠습니다. 변전소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적합하나 주민들이 기피로 보는 시설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로 대형할인매장이라든지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일명 러브호텔로 불리우는 숙박시설, 가스충전소, 납골당 이런 것이 굉장히 주민의 장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전에 이런 것이 어느 지역에 기피시설 뭐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입수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건축주로 하여금 지역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친 다음에 전축허가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는데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설명회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주택조례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전소와 같은 문제 같이 장기적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시책이 되겠는데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사전예고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든지 가설건축물 또는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하자 이런 것이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사전 몇 개월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1페이지에 저희 김포시에 현재 대규모 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위해서는 일명 가설울타리로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휀스에 대한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슈퍼그래픽처리를 해서 주로 가설울타리에 시정 비전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각종 포스터, 또 시민이 참여한 작품의 입선작품 이런 것을 디스켓 메뉴얼화해서 사업계획 승인 때 조건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이러한 미관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촌신곡지구 같은 경우에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효과도 있는 걸로 분석이 돼서 확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감정동 김포변전소 건은 우리 시민들의 승리다라고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그분들의 노력이 원하는대로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만한 좋은 결과로 합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도 힘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품격의 공동주택단지건설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다 이렇게 비슷한 입장 속에서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지금 월곶, 하성쪽만 이런 공동주택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도를 한다는 건지, 또 주택과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고품격이다 했을 때에는 기존의 개념과는 변화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월곶, 하성 이런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저희도 바람직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이 과거에 어떤 1종지역의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한 3만 평 이상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절차다 보니까 방법이 어떤 민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공공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주택과의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저는 일단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부서에서 이러한 지구단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승인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그당시 아파트단지가 친환경적이고 고품격이 그 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 지구단위개발, 민간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측면의 개발인데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모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곶, 하성에 지구단위개발을 이렇게 유도하는데 이런 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적 지원으로 학교를 짓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을 저희가 수없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월곶, 하성의 투자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저희가 모집을 한다거나 또 공공개발을 한다거나 쉽게 생각하면 수기지구라든가 걸포지구, 사우지구 이런 측면에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난 것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데에 환원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 김포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 쾌적한 농어촌환경정비사업으로 가금3리를 해서 가금3리를 개발한다고 선정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지역은 애기봉으로 김포의 유일한 관광지이지만 민북사업과 적가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인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외된 지역인데 앞으로 애기봉개발사업 용역비가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지역이 개발될 수 있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한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에 가금3리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 우선 월곶면관련 지역의 윤 위원님도 계시지만 고양2리가 작년에 설계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올해 3월달에 공사중지 명령이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풀리게 되면 3월부터 고양2리지구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통진읍의 동을산2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보고들으셨겠습니다만 문화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도 문화마을사업과 똑같이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통진읍의 가현지구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만 제가 주택과에서 1년 하다 보니까 도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신청하면 도비나 양여금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낙후된 지역은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직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상임이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했는데 오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정기총회가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이성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화연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상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송근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쪽부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역점사업은 총 9건으로 선정했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월별, 주제별 연극 및 뮤지컬공연과 관내 문화예술, 체육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각종 행사 및 경기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뮤지컬공연과 효율적 시설물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통진문화회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 고객서비스의 강화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이용고객활성화, 통진문화회관에 시설물을 개선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은 수영장을 비롯해서 에어로빅장,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진문화회관에 실내수영장부터 각종 시설이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깔끔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건전한 청소년문화의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여가활동 도모와 활발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공간으로 이용토록 극대화 추진 및 자율적 동아리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한 주체적인 청소년 양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운영과 기존의 상담사업과 더불어서 유관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새로운 청소년 상담기법의 보급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2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의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쇄라인 보강 및 비산먼지 방지용 분진망설치를 금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폐물의 반입·반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경영수익 창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소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수집소의 신규사업장이 금년도 7월경이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전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활용품 홍보관설치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골재채취장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골재채취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6차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그리고 군부대 협의는 완료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현재까지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수련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산가족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애기봉, 덕포진사적지 등 인근 자연환경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반면에 공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참여거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놀이공간 확대방안 강구와 물썰매장, 야외수영장의 실질적인 연계운영 검토 및 김포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각작품 8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계절썰매장은 그 썰매장과 아래 야외수영장이 있는데 이걸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외수영장하고 물썰매장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방안을 금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고, 조각작품은 국제조각공원에 38점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30점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점을 추가 설치하도록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목재데크 그 주변정비하고 연못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맨날 물 자체가 맑지 못 하고 흙탕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맑게 금년도에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못 주변에 개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을 다시 정비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태산가족공원앞에 도로를 금년도에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부지가 남는데 향후에 기존 주차장부지를 내려서 주차장을 아래쪽으로 옮기면서 공원을 확장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은 금년도에 등산로 계단을 정비토록 하고, 또 산림욕로의 주변에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종갱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진사적지는 그전에 청소년수련원이 생기기 전에 거기에 체력단련시설로 바로 거기서 야영해 가면서 덕포진사적지 가기 전에 상단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수련을 했었는데 그 체력단련시설이 다수종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옮겨서 실제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 자리에는 앞으로 코스모스단지를 금년도에 설치하고 장래에 사적지하고 공원이 어우러진 역사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슬러지처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시민 홍보강화, 그리고 환경정비 및 재이용수 처리방안 강구와 찻집관로 점검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분야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분뇨처리장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계시설 자체정밀 점검시행과 현재 1차 하수처리장운영 중에 도출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안 등을 다음 하수처리장 증설분 설계에 반영토록 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분야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수질개선 및 고도처리 효율향상 방안과 최종 침전지 슬러지 부상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은 저희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전실의 난방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일원화 방안 외에 4건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말까지 저희 직원들한테 제안시책을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그 중에 선정된 5가지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기전실 난방보일러 및 온수보일러 일원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기전실은 청소년수련원에 기전실이 있습니다. 그 기전실 내에 난방보일러하고 온수보일러 2가지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가동을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 운영했을 경우에는 연료비에 대한 절감효과가 크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이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소요예산이 약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쓸 경우에는 동절기 때에 난방보일러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수보일러가동을 중단시키고, 난방보일러가동을 해 가지고 자체 온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절기에는 난방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 온수보일러만 가동해서 온수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연간 462만 7000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수선장비 보유 정보공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비’라고 그랬는데 그 글씨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보공유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12개 사업장에 여기저기 똑같은 공구가 있는가 하면 또 기술진도 저희는 하수처리장에도 기술자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태산가족공원에도 기술자가 있고, 또 건축물폐기물장에도 기술자가 있고 한데 그런 기술자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 이런 걸 수선할 수 있는 장비를 이 부서 저 부서 모두 다 살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똑같이 알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장비가 있고, 어느 기술자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전기고장이 나면 전기기술자가 같은 공구를 가지고 와서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모든 걸 있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다음 3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현재 거기에 따른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 잡용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본 건물 뒤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본 건물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 정화가 된 물을 현재 한강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데 그 물을 다시 저희가 재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 방류되는 깨끗한 물을 저희 본청 뒤쪽 분뇨처리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청소용으로 활용하고, 또 거기 포기조가 있는데 포기조에 거품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그걸 살수해서 거품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상수도요금도 절감이 되고 또 거기에 약품을 넣어야만이 포기조 거품이 제거되는데 그것도 잡용수(재이용수) 살수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항을 미리 알고서 분뇨처리장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배관을 할 때 아예 잡용수를 끌어갈 수 있는 수도관을 거기다 묻어놓았습니다. 묻어서 이제 앞으로는 물을 강으로 그냥 흘려내려 보내지 않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품자체는 1200만원 정도 절감예상이 되고 상수도요금도 연 24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하수처리장 전기공급관련 알람회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운영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거나 전원이 차단되거나 이랬을 때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 우리가 중앙운영실에 알람이 발생되도록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기손상예방과 수질안정화 도모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전용 홈페이지 신설입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기능을 첨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단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전부해 가지고 청소년전용 코너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단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고, 또 청소년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앞장서시는 이사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익적 기관이란 의미는 공익적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보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예전보다 틀리게 많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사우청소년의집도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사우청소년의집하고 통진문화회관에 있는 2군데라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김포에 있는 청소년들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사우청소년의집 앞에는 체육광장이 생겨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건전한 청소년들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욕장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포에 있는 문수산 산림욕장을 가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산림욕장으로써의 규모라든가 어떤 재원이라든가, 또 거기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과연 갖고 있을까? 제가 가평의 ‘조선’이란 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계곡이 수려하고 산천이 아름답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재원적 측면에서는 풍부한데 거기에다 인공적으로 가미를 했거든요, 꽃이라든가 우리 풀을 수백 종, 우리 나무를 수백 종 육성해 가지고 입장료를 8000원 받더라구요, 삼육대학교 모 교수가 거기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들어가는 길에 펜션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인위적으로 꾸며져도 그렇게 많이 찾는구나, 저희도 입장료 8000원 내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봐도 전통적인 가옥,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장독대 이런 고풍과 우리 것과 우리 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산림욕장의 틀이 거기에 비해서는 작지만 우리 시민들의 휴식터로 너무 투자와 관심이 적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계곡에 있는 하천도 인공적으로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가봤는데 일정 구간 물이 내려오고 웅덩이를 만들고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또 내려간 다음에 인공적으로 물을 펌핑해서 고정된 시간에 물을 흘려준다면 찾는 사람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여러 우리 김포의 것이라든가 우리 김포의 풀, 특성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태, 나무 이런 것들이 가꾸어지거나 한다면 교육적으로나 찾는 분들이 소감이 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의 선진지를 보시고 단순한 기본적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찾을 수 있고 반기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제가 연계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김포시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것이 생기는 걸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고, 또 올 상반기 중에 집행부쪽에서의 안은 환경관리공단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환경사업소 부분입니다. 일반현황의 조직현황 첫 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소 중에서 재활용사업소, 건설폐기물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그것도 인수되고 있는 거죠, 이달에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물폐기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전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의 팀으로 지금 하나에서 2개의 팀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이라든지 별도로 공단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써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물론 집행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라서 그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적자원이나 모든 걸 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라도 혹시 있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는 저희 일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앞으로 관리공단이 생긴다면 고촌이나 통진, 대곶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집단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양오염을 시키는 하수에 대한 이런 걸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청소행정을 현재 청소과가 있지만 사실상 읍·면·동의 마을단위까지 아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뜻이 관리공단을 설립했으면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사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업무상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너무 버거운 관리공단의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겠죠, 앞으로 늘어나는 일에 따라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실무 관련된 부서에서의 의견도 청취가 되어야 되고, 무작정 업무보고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반대한다고 무조건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 향후 필요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 봐서는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거는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거니까 잘 들은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활용수집소라든지 이런 것이 대형화 돼서 바뀌더라구요, 계획은 아시죠, 시에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완전히 자동현대화로 바뀌는 걸로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니까 중간에 바뀌더라구요, 완성시기를 보니까 6월에 되는 걸로 하고 40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성하게 되면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넘겨받아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과하고 그걸 실행하는 과하고 예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했을 때 썰매장과 관련돼서 대화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재활용수집소나 이런 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떤 잦은 설계라든지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데 협의가 되어 가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원만하게 되려면 주무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넘겨받아서 운영을 할 운영팀에도 모든 것을 협조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사실 업무보고의 계획에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막연하게 물론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걸로 해서 보고가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에 6월부터 현대식 시설화해서 대형으로 현재보다는 더 많은 양을 처리하고, 기준이 40t인가로 되어 있는 걸 대형 현재 10t 이하로 처리된 걸 대형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지타산서부터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보고는 현재 수준을 놓고 업무보고가 되고, 연말 결산이나 그런 때에 가서야 알게 되는 이런 문제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라도 지금 청소과에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부서하고 자주 내용상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하고 설계라든가 운영은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환경자체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현대화해서 벨트를 아주 현대화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인원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손으로 휘어서 집다가 조그만 벨트에 전부 복잡하게 서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는데 새로 건축을 해서 금년도 7월서부터는 저희가 만약에 그 자리로 다 이전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선별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정말 좋아지겠죠, 그러나 수지타산으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맞지 않는 일이고,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판매를 하고 하는 수익과 거기 작업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모든 수지타산을 계산했을 때에는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설치 작업이 올 6월 말에 계획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처리능력이 1일 36t 자동선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수지 부분에 보면 건설폐기물사업장에 되어 있는 수입, 지출의 수지분석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해서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하는 인원배치나 이런 것이 업무보고될 때 예측이 되고 이러려면 이걸 하는 청소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아주 대화가 잘 되어 가지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물론 청소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이 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일을 처리하면 원활히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현재 수지분석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공공 부분이라 마이너스 나는 사업으로 우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든지 나쁘다 하는 질책을 하거나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을 원만히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봐도 적은 돈이 아니고 40억원씩 들여서 하는 시설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맞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미리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저희하고 설계관계라든가 내부적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걸 저희가 인수하기 이전에 뭔가 개선해야 할 사항 이런 거는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이 150억원 이상씩 거대한 돈을 들여서 올해 말에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돼서 개장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대단위적 연면적이라든가 건물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를 가진 어떤 조직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노인네에 대한 프로그램,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복지과에서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복합된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련원이라든가, 통진문화회관이라든가, 다양한 공원관리를 통해서 그 정도의 일은 충분히 파악되고 더 잘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때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은 저는 당연하다, 그것이 다른 데로 위탁될 시에는 위탁계약 시마다 새로운 불협화음과 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공기관으로 위탁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사장되고,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한, 그 다음에 의회에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도 저는 시설관리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란 말씀도 드리구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의 얘기를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언론에도 나온 거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을 3억원을 삭감했는데 대부분의 위원분들 생각이 사실상 시기상조다, 전국 13개 광역단체에서 전국에도 4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서 김포의 역할이 작은데 김포만 왜 그것이 유독 필요하느냐, 광주시에는 물관리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환경관리공단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구요, ‘환경’자가 들어가는 공단이 운영할 때에는 수질관리가 개선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아니 일은 똑같은 거지 ‘환경’자 들어간 직원들은 더 열심히 하고 ‘환경’자 안 들어가는 직원들은 터부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지금 환경과 관계된 시설들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김포시환경·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13개 사업체인가, 또 향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업체가 이 안에 모두 망라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이 150억원씩이나 들여서 크게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현재 있는 직원들의 직종이 환경직 또는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중장비라든가 보일러 이런 기술직이, 또 공원관리할 때에는 조경사라든가 각종 면허를 가진 직원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게 된다면 그런 기술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사회복지사도 저희가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그 시설에 맞는 직종을 다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저희가 맡아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수질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환경직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아직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방대한 시 시설관리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전 질의보다는 효율적인 공원관리 추진으로 해서 태산가족공원 도로확장 시에 여유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그걸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도 협의를 잘 해서 조속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약 3,6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이 사실상 필요한 지역인데 우선 집행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문제부터 공원에 대한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산림욕장에 대한 걸로 가평 이런 선진지를 가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시설 자체라든가 그런 공원 이런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도 물론 수종을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아래 저수지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물을 위로 해서 다시 흘릴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산가족공원도 물론 그 주차장 아래 3,600평 되는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시비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금년도에 계속 확보가 되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역행사 때문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원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27쪽 산림욕장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문수산 자락에 하나 위치된 지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결론은 산림욕장에 중점을 두고 있죠, 문수산 등반로에 대한 거기에 보니까 등산로 계단정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문수산에 대한 등산 그런 모든 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저희는 현재 산림욕장 그 하단 부분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계단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재정비한다는 말씀이고, 저희 업무상은 상봉에 있는 등산로까지는 저희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청소상태나 무슨 산성에 훼손되지 않게 로프둘러놓는 거 그런 거까지 다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결론은 지금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입장료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현재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산림욕장 그러니까 그 하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문수산 전체에 대한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한계가 아주 불분명하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등산로의 쓰레기줍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경진대회라도 해서 앞으로 그런 거는 계속해 나갈 것이고, 저희 업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해 나갈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민들이 문수산 그러면 한 374m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얕은 산인 것 같아도 막상 제대로 등산을 아시는 분들은 코스를 타면 거의 3시간 타야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외부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문수산 그러면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우리 명산이면서도 3시간짜리 걸어서 등산한다는 얘기는 제일 좋은 산입니다. 마니산 같은 게 걸어서 최고코스로 함허동천에서 장화리까지 뛰면 딱 4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좋은 산을 아주 이상하게 아예 방치해 두는 것이 나름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산이고 그래서 먼저 최태열 부시장님 계실 때도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죠, 그래서 산림욕장에서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청룡회관 옆으로 해서 조각공원으로 떨어지는 코스로 한 번 직원들이 등산대회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 내려오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산림욕장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지금 조각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은 자락인데 문제는 청룡회관 도로가 남으로써 끊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각공원에서부터 차를 주차시켜 놓고 썰매장 뒷산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그것이 보구곶리 문수초등학교 너머로 떨어질 때는 걷는데만 딱 3시간 걸리는 좋은 코스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얘기를 최태열 부시장한테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이렇게 좋은 산입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끊어진 청룡회관 도로에 출렁다리를 연결해 줬을 때 그런 이점 같은 것을 저하고 등산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저희 때말고 그 전 시의회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부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2005년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어 주는 방향으로 하되, 또 거기에 야생동물들이 밤에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해서 사람과 동물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수산 전체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수산에 대한, 특히 외부인들이 우리 김포시를 찾아와서 등산 마치고 지역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녹지과하고도 교류를 가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기장 정상으로 올라갈 때 까다롭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 계단을 멋지게, 거기 얼마 안 되는 코스이지만 그런 걸로 좀 커버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우리 문수산을 찾는 시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김포시를 많이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실무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4만t입니다.

4만t이면 116,000명 정도가 버리는 하수가 처리되는 겁니다.

네.

재활용수집소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서 거기 시설물에 분진막을 설치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게 360m가 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시에서 최초 폐기물장을 할 때 구입한 장비가 지금까지 운영되다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실 홈페이지가 난무합니다. 어떤 홈페이지를 선택해서 봐야 될지 그런 것이 괴로움인데 지금 시립도서관에도 문화의집이 있어서 청소년문예회관이라든가 서울청소년의집 내용하고 공통적인 면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 사실 김포시와 관계된 공조직은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어떤 좋은 강구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대안을 잡아 주시구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로 조각공원의 테니스장에 나갔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당시 의회의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로봇체험관 같은 것도 있고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조각공원과 수련의집, 썰매장, 수영장 등 종합레저타운이나 휴식터 이런 쪽으로 되는데 볼거리가 없다, 기존의 조각 작품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빈 자리에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농업박물관 같은 것이 서면 여러 가지 틀이 맞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련생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조각공원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농업박물관 같이 상당히 명소가 되지 않을까, 좋은 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예산이 크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걸 생각해서 노력을 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계획을 한 번 짜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 준비한 것도 간단하게 했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특별교육을 3일 동안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순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 증진사업의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거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보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예방접종 일정 문자서비스, 보건정보자동응답시스템과 자동통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웰빙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이동웰빙건강센터 운영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암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조사사업을 혁신과제로 계획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책자에 있는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3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 환경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2개 보건지소 리모델링과 2개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나머지 한 군데 보건지소는 내년에 완공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 학생, 성인, 노인, 주부, 산모 등 생애주기별로 특성에 맞는 적정한 건강관리로 보건소에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삼육대학 보건복지대학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선 우리지역의 금연, 운동, 영양, 흡연 등 보건지표 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지역보건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보건소 내에 금연도우미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신나는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율 높이기 홍보와 함께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관내 한별정신병원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치매환자 주간재활치료, 만성정신장애자 상담치료와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만성장애자 발굴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치매어르신 주간보호는 금년 말 사우동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는데 노인복지법에 의거 업무를 이관하고 본연의 업무인 만성정신장애자 발굴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와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소재해 있는 수잔나노인요양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만이 무료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치매노인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110만원의 생활비 부담으로 사실상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신보건조사사업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양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지역주민 대상 정신보건 세미나 등 강연과 교육을 통하여 시민정신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2쪽의 전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국외 여행자들 증가로 국내유입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스 등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내에 격리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하여 영·유아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표본감시기관 지정운영 등 유료기관과 전염병 신고체계를 구축해서 환자 조기발견과 신속한 격리치료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농민, 집단급식 종사자 등 전염병별로 감염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전염병 예방교육과 동절기 방역소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예방의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의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 5,585명을 대상으로 한 위암 외 4종을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발견 치료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암 확진자에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의 헬리코박터조사사업은 2005년도 혁신과제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사업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우리나라 사람 70%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만성 위장질환 및 위암의 유발인자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내과 전문의료기관과 협력을 구축해서 만성 소화불량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 검사하여 위장질환의 원인을 발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조사결과를 향후 지역보건의료 계획 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8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건진료 환경개선인데 보건진료소가 5군데는 완전히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대벽리와 석탄리가 예산이 확정돼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죠? 저희 지역은 송마리하고 대벽진료소가 있습니다. 대벽진료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벽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먼저 신축예산이 확정돼서 건물 평수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6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의 운영협의회에서 외치는 것이 지하를 파서 서고개념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영우 부의장이 그런 전문이라 거기 지하실을 파서 만들었을 때 나중에 어떤 사항을 보셔서, 일단 운영협의회에서 원하는 겁니다. 지하실은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옥상에다가 옥탑식으로 서고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 예산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대벽진료소의 운영자금이 한 5000여 만원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운영자금이 그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그것을 갖고 옥탑에 서고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산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가게끔 하는 것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하실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운영협의회의 간부들과 만난 적이 있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또 진료실의 기능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실로 한 10평 정도만 운영협의회 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행정적인 사항 같은 경우, 또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알아보고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까지도 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달 된 것 같아요. 2～3개월 지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 청취했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결론을 내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의견타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운영협의회 대표인 협의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접수되어야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회의를 거쳤다는 것, 회의록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운영협의회의 의견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운영협의회 분들한테 통보를 하겠지만 우리 진과장께서도 진료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 5,585명의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그러면 관내 의료기관하고 대외적으로 가족보건협회라든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일정에 맞추어서 검진대상자에게 저희가 일정한 안내통보를 우편으로 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만 40세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만 40세 된 분들한테 ‘금년에는 당신이 성인병과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라고 통지가 나갑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구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것은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의 수혜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인력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기관은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건강진단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의 업무를 다루고, 그 다음에 1차 진료기관의 목적은 일단 환자를 진료하면서 2차 환자로 이송을 해야 된다거나 3차 환자로 이송해야 된다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의료지원사업 같은 경우만 하지 암 검진이라든지의 시설하고 장비하고 인력을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력하는 조기 암 검진의 목적은 말기 암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1기 정도, 초기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을 검진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해서 3명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에 대해서 의료비까지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한 것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암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한 사항입니까?

아!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암 환자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검진대상자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정에 맞게 어느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라고 검진을 유도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일정을 거른다든가 그랬을 경우 다시 또 일정통보를 해 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암 검진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유철성 소장님께서 설명드려야 하오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업무혁신 연찬교육에 참석하시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화하는 김포농업 발전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 황금상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복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국순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의 농촌지도사업 혁신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변화되는 국제정세와 세계화 개방화의 시장물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김포농업의 정체성을 찾는 농촌지도업무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어 저희 농촌지도 공무원 모두는 올해를 미래의 김포농업을 주도하는 농촌지도혁신 원년의 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시대상황과 농업인 욕구에 맞는 신뢰와 환영받는 농촌지도사업을 실현토록 5가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의 전국 제일의 밥맛 좋은 김포금쌀 생산추진 계획입니다. 수입쌀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좋은 품종인 추청·새 추청 일본계 품종종자를 전체 소요량의 49%인 183t를 보급하며, 벼농사생력재배 기술보급과 정착을 위하여 전년에 이어 벼 부분경운 직파와 부직포 못자리를 확대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김포쌀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광미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삼색미로 브랜드화하겠으며,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고시시까리단지·새추청벼완전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정확한 병충해 예찰활동으로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병충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의 가축안정사육과 질병예방 기술보급입니다. 올해부터 기술센터에서 축산분야에도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착유환경개선사업과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 가축질병의 공동예찰 및 방역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의 지역특화품목 경영안정 기술보급으로 배, 화훼, 인삼, 버섯을 중심으로 수출용 농산물의 명품화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대만·유럽 수출용 배단지의 기술지도와 함께 수출양란의 품질향상을 위한 고랭지 산올림 저온처리,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관개수 정수처리시설을 보급하고 김포인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출용 친환경 재배시범을 추진하고, 경영비 절감과 연중생산을 위한 느타리버섯 멀칭재배와 냉방시설 설치시범 등 지역특산물 브랜드화와 수출농업 육성지도를 강화하여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의 세계화 대응하는 전문인 교육입니다. 지식, 기술, 정보화 능력배양을 통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시민이 참여하는 소비자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 기술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4,600명의 농업인과 함께 소비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교육과 소비자를 위한 전통음식 및 취미농업을 위한 김포농업교실을 운영하여 김포농업을 홍보하겠으며, 또한 2004년 7월에 우리시 조례로 제정한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김포시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의 첨단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모임체는 21세기 김포농업을 주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발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품목별 분과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운영으로 자립심을 키우도록 하고, 우수농장 견학과 기술연찬을 통하여 농업인 전문화에 주력하겠으며, 4-H회는 농업과 관련한 취미활동과 환경보전·전통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학습으로 농업과 농촌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산교육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적 견문을 넓혀 김포농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6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하는 우리 공직자, 일하는 농업인, 발전하는 우리 김포농업을 기대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먼저 예산을 통해서 다 검증됐던 내용이구요, 여기에 있는 내용과도 좀 유사한 건데 전국 제일의 김포금쌀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변 나진검문소를 지나다 보면 새 추청벼의 광고철탑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새 추청벼가 현 추청벼보다 밥맛이 안 좋다, 숫제 여기에 “추청벼” 써 놓고 일본말로 “아끼바리”라고 써 놓는 게 더 인지도가 높지 않은가 얘기하는데 저도 새 추청벼 밥을 사실 먹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되면 기존의 아끼바리 추청벼와 여기는 완전미라고 했는데 새 추청벼의 밥맛을 비교해서, 지금 농민들께서 말씀하는 건 부적절한 광고판이 아니냐 하니까 그런 자료를 토대로 개선하든지 유지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도변에 세운 새 추청벼의 대형 홍보판은 작년에 우리 시장님의 판공비 50%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50%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시에 특별히 전국 최초로 새 추청벼 100㏊ 단지를 만들어서 국도변에 세웠는데 작년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말들을 좀 들었습니다. 새 추청벼는 당시 농촌진흥청에서 추청벼에 버금가는 새 추청벼를 만들어서 우리 기술로 그걸 가지고 완전미 비율을 높여서 브랜드화시키는 목적으로 우리시에 100㏊ 단지를 만들어서 어렵게 홍보판을 만들었는데 그 밥맛이 추청벼에 비해서 많이 저하된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새 추청벼는 원래 전년에 채종된 보급종을 심어야 품질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는 새 추청벼는 일부의 얘기들이 어디에서 주로 나왔냐면 대곶 약암정미소하고 월곶의 동산정미소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파악해서 가 봤는데 지난해에 새 추청벼를 보급 받아서 심은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농가로 자율 채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순도가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반품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가서 새 추청벼인지 다른 잡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NA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사실 금년에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100㏊의 주 재배단지가 감정동, 양촌 흥신리, 석탄리인데 이 3개 지역은 우리 김포금쌀 도정연구회에서 그 지역에서 나온 것을 특별히 수매를 다해서 완전미를 생산해서 농협에서 주는 값에 5000원을 더 줘 가지고 브랜드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외 자율적으로 한 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대형 홍보판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작년에 세운 1년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중앙부서인 작물과학원에서 50%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장 안 좋다고 뜯어고치려면 무리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를 3년 계약했습니다. 3년 후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김포금쌀 홍보판으로 대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새 추청벼에 대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질소질 비료를 아주 절감해서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도 반문을 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실정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구요, 사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서 농민들이 재미 본 건 없습니다. 아끼바리 즉 추청벼는 일제시대부터 100여 년간 이걸 재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살에 닿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론적 측면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을 간판 세운 것부터 잘못됐고, 이론적 측면에서 이것이 또 존중되다가는 농민들이 상당히 억울함을 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 밥맛을 봐야 된다, 밥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밥맛을 본 다음에 비교분석해서 어떤 쌀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육종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는데 우리가 그것의 시험장소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다년간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론적으로 설파하고 장려하면 또 안 되죠. 더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1500만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고 바로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1500만원에 발목 잡혀 가지고 피해보는 농민들의 원성을 산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행정입니다. 그 후속조치를 농민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청취하셔서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을 대입하셔 가지고 바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미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구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쌀을 장려하는 것도 무리수예요. 농민들이 씨앗을 무료로 주면 몰라도 받겠습니까? 지금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빨리 그런 것을 조치하셔 가지고 바르게 데이터가 나오면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7페이지의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98년도에 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 여건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재정비하도록 계획을 잡고 지난 해 12월에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인구 2016년도를 목표로 우리지역의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급수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세우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의 상수도배수관로확장사업은 현재 137,000t에 대한 정수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할 수 있는 배수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도기본계획을 보면 급수목표가 377㎞입니다마는 현재까지 21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2㎞를 3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약 63%의 관로가 매설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의 맑은물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기존 있는, 물론 정수도 잘 해야겠지만 급수하는 과정에서 노후관으로 인한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수방지와 유수율 제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과 이토변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의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라든지 관로망 정비, 또는 유량계 설치를 해서 사전에 어디가 누수되는지 탐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정비사업은 우리 관내에 3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간이급수시설 가지고도 지하수의 고갈도 있지만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상수도 사업으로 교체하는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소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의 약수터정비사업은 우리 관내에 9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약수터에 대해 수질관리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장들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약수터의 수질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체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침이라든지 수도요금과 관련한 민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직접 검침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산화해서 재택에서도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의 청사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아까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기존에 되어 있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하수처리구역도 확대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물량, 하수처리물량에 대한 걸 더 현실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올 7월까지 1년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327페이지, 328페이지, 329페이지 이거는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김포하수처리장에 대한 건 기존 4만 t을 2만 t으로 증설해서 6만 t으로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착수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고촌하수처리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5월달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곧 착수해서 신곡지구의 입주자와 관련해서 시기에 맞추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촌하수처리장마찬가지로 하수구역으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촌하수처리장, 통진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 지역개발에 맞춰 가지고 하수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은 하수처리기능인데 하루에 처리하는 톤 수가 300t이기 때문에 명칭이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이라고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해 1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2007년도까지 준공계획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를 직접적으로 직매립을 하지 못 하도록 2001년도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했던 걸 금년 1월 1일부터는 국제법상 해양투기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슬러지를 소각처리할 시설을 불가부득이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변지역 하수관거사업과 감정지구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곳은 기존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한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그렇고 해서 이걸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가지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하천으로 보내는 분류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장마철을 대비한다든지 재해를 대비해서 또는 막힌 부분에 대한 걸 하기 위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개량공사는 기존에 되어 있는 하수관거 중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긴급복구사업은 그 외에 어떤 긴급한 사항,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복구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2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개수, 또 어떤 개축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가지고 그야말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체계개선은 걸포동에 있던 기존의 97㎘를 처리하던 분뇨처리시설을 157㎘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시설로 바꾸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는 분뇨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가지고 방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1차적인 것만 분뇨처리장에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돼서 하수처리장증설사업, 고촌하수처리장 이런 사업이 굉장히 쭉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물론 중앙에서 해서 대부분 많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있고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많이 들여서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해서 관리를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재 체제대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는 관리는 체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죠? 넘겨주고 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합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운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체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금체계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니까요, 이왕 그렇게 했으면 요금체계도 거기다 주지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 그런데 요금체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 하수처리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 비용 받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수입의 세입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관리공단에다 이전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인입선 문제 때문에 풍년마을에서는 처리가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네, 그거는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풍년마을 내에서도 2개 정도의 단지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명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향후에 해 주실 겁니까?

네, 그거는 향후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변지구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걸로 북변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여기에 따라서 감정지구하고 지금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한 걸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인입선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화, 풍년마을하고 똑같이 처리비용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리를 풍년마을과 기존에 한 거와 동일하게 처리를 해 주실 건지 이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따로 공문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 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지금 풍년마을에 하고 있는 사업개요가 그거는 워래 풍년마을 사우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수처리비 원인자부담금을 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시기와 맞춰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되었더라면 자체 정화조설치가 필요없이 그냥 하수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당시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지 못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준공될 때까지 자체 정화조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지역을 직입공사를 해 가지고 정화조가 필요성이 없게 되니까 정화조도 청소를 하면서 폐쇄를 하는 사항이 되었고, 북변지구는 원래 아파트단지를조성할 때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인입선문제하고 청소하는 문제로 청소라기보다는 정화조를 처분하는 문제, 그 문제인데 지금 풍년마을은 인입선문제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인입선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것이고, 청소와 관련된 건 별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준 거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북변지구는 인입선문제는 부담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차라리 주민들한테 본인들에 관련된 지금 풍년마을에서 해 준 처리문제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인입선문제는 공사를 하는 관계니까 시에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나중에 좀더 자세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이나 담당과장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나중에 협의하도록 미리 부탁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2～3가지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이번 2005년도에 상수도배수관로 한 22㎞, 한 35억원 정도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배수관로 한 200㎜정도, 200㎜이면 한 20㎝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상할 때 한 150㎜나 할 때 그 관로를 조립도 쉽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관로를 연결합니까, 아니면 일반근로자 아무나 가서 그냥 조립해서 계속연결해서 묻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상수도관로공사는 전문업체로 상수도관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조립 연결점이.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관로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자격증을 소지하는 건 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아무나 가서 끼면 됩니까?

그런데 아주 끼는 게 간단하게 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체크해서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런 관로에 계속 터졌는데도 며칠 후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지역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왜 자꾸만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눈에 띄고, 또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답답해요, 면장한테 안 합니다. 의원을 보면 의원잡아서 그런 얘기를 하소연합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그분들한테 답변드리곤 하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빨리빨리 주민들이 전화하면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못 따라주니까 그것을 신고하신 분이나 그러다가 나중에 열통나니까 저를 보면 전화를 해서 불러서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에 가서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저보면 지겨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또 눈에 띄는 것이 김포시의 상수도관로를 깔은 소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확 눈에 띄는 것이 분명히 절개한 상수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월곶 보구곶리쪽으로 갔는데 길이 쫙 벌어졌어요, 결론은 보니까 상수도를 새로 묻은 자리가 다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가 이만큼씩 벌어진 걸 그것을 제대로 공사 후에 다짐 같은 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도 상수도관로 공사했던 그 위에 덧씌우기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 관로했던 그 부분만 쑥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여기 담당직원들이 다짐할 때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대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그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눈에 확 띠고 있습니다. 쫙 벌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무슨 와이어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절개해서 커팅하고 나서는 그대로 다짐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음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 벌어지는 것은 덧씌우기해도 또 당연히 금이 쫙쫙 갑니다. 그것이 우리 김포시 도로의 현실입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그게 눈에 띕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감독을 더 잘하셔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수터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9개소로 대부분이 다 부적격이죠?

9개소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부적격이 많고.

결론은 대장균 때문에 그런 거죠?

질소질 과다인데 그게 대장균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 질소질 과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름철에 거기 약수터라고 하는 데가 지하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표수거든요.

건수라고 그래야죠?

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은 약수인데 그거는 권장할만한 진까 수돗물이 더 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약수터라고 하기 때문에 건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에서 많이 뜨러들 오십니다. 하는데 와서 보면 내용분석이 되어 있고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계절마다 4/4분기로 체크를 하시죠?

분기별로 하고 3/4분기에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거의 부적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원천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아니, 부적격이라고 해서 써붙여도 부적격이란 걸 그냥 관계치 않고 계속.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문은 못 먹는 물이다라고 퍼져 버려요, 그러면서도 운동삼아 가셨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물은 이렇게 끓여먹으면 이상없습니다라는 등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상당히 그냥 방치된 느낌이다, 이걸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구곶리 상수도관은 제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곧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리 상마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고양리에 들어가면서 상수도가묻히는데 그쪽 단지가 우리 시에서 만든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구입해서 단지화한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 안으로 상수도관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배려를 부탁하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수관거가 지나가다가 개인급수할 때 따는 건데 이분들 입장은 도로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찰나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될 입장이다해서 하소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익적 측면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 안길까지로 거기 5m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개인급수전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겠죠, 기회가 된다면 현장을 저랑 한 번 가셔서 기업인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전에 한 번 김복식 회장이 와서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갔다왔고, 지금 현장정문 앞에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공장부지가 넓으니까 그 안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기업적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유수율제고 및 누수방지사업인데 현재 김포상수도사업소에서 유수율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2004년도 12월 말 현재 85%, 그런데 전국적인 유수율 평균치가 84%로 하여튼 평균치에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 1%만 줄여도 무척 예산이 절약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절약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재료는 반영구적인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주철관이라든지 이런 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재질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다 반영구적입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수도사업에 대한 행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PET병화하려고 했던 사업에 관련된 것도 추경에 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할 거고, 물론 지금 시청에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배수관도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실내건물에 해 놓은 이 설비가 애당초에 값싸게 아연관이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한 4～5년만 지나고 나면 수돗물에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노후돼서 놋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수관에서 어떤 놋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 있는 내부시설, 개인이 한 시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당초 관을 좋은 관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선으로 직접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거부감이 있어서 물을 못 잡수셨는지,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돗물에 관련된 사항의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늦은 시간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포신도시건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은 개발컨셉을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를 이룬 생태환경도시, 대중교통시범도시, 첨단디지털도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주상산업업무 등 자족성을 갖춘 서북부 거검도시로 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례회의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건교부, 토지공사, 김포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본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4년 8월 30일자로 100만 평 예정지구가 지정되었고, 2005년도 금년도 한 3월 정도의 추가 156만 평 중에서 추가지역 29만 평에 대한 내용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환경부나 농림부의 협의를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가 되면 바로 주택정잭심의를 열고 3월 중에 추가 지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는 작년 12월 1일 현재 개발보상 및 주변관리지역 방안 용역 등 경전철을 포함한 용역 9종에 대해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일부 아직 입찰 중에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대책 및 제도적인 개선요구를 위해서 10여 건에 대해서 현재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일부 건의가 된 내용 중에서 개정이 된 것도 일부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화를 통해서 한 25회 정도를 했습니다만 주민대화를 통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든지 공공사업지구 내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돼서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실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경전철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모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서 지금 홍보를 했고, 그동안 경전철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전철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족성 확보 등 용역착수를 작년 11월 12일날 해 가지고 1차 12월달에 착수보고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각종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경전철 분야에 대해서는 뒤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의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진도시 벤치마킹도 또한 아끼지 않고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한 15개 도시를 방문했고, 지금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했던 자료도 책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작년 9월 23일로 신설돼서 현재 5담당 25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종 가로망이나 통합기능 이런 부분에 차별화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고양, 파주, 인천을 포함해서 광역교통계획 또는 광역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위원회를 작년 11월 18일날 구성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생활대책보상에 어떤 최우선을 두고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영어마을, 그 다음에 중국어마을 등 외국인학교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나 난방, 에너지, 소각처리 등 최첨단시설들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동구관련 기관 간 협의회 구성을 지금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공동구란 게 상당히 조기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편익이나 앞으로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필히 이 부분은 공동구가 설치돼서 신도시와 양곡을 포함한 이런 지역에 외부적으로 전주가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6년 초 정도면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2006년 12월달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0년 12월에는 완료를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마송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19일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장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곡이 한 70% 지장물조사가 완료되었고, 마송은 지금 현재 매수이쪽 일부를 제외한 6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금년 3월경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상당히 지장물조사가 완료되어야만이 각종 평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계획에 맞춰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는 공사 및 입주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결국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보상이 되어야 되고 생활대책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는 이주자택지, 산업용지쪽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통진고등학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개발계획 시에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택지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연결도로가 양곡지구에는 7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이런 노선에 주택공사에서는 그 노선을 전체 다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주변지의 어떤 도심기능을 살리려면 연결도 되어야 되고 또 그쪽 도로교통 원활을 위해서 도로노선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노선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인데 상당히 주차장이 항상 주차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안양이나 중동 같은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 지역들의 한 시설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용하는뎨도 편의성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범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내 불편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치하는데 상당히 김포에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어떤 공원에 대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양곡에 3·1만세운동기념탑이라든지 마송의 쌀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로 쾌적한 도시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 집단화를 해 가지고 난개발 방지와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육성으로 김포시 도시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도 9월 30일날 지방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했고, 지금 현재는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조사가 약 90% 이상 진척이 되었고, 3월 중에는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보상이 점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분양조성원가가 높은 관계로 솔직히 입지하는 공장들의 초기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국비를 220억원을 받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314억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를 128억원 등 해 가지고 413억원을 받아서 좀더 이 부분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성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개선대책 수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 주변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온 도로망 구성도 국비나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고, 또 사업단지 내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저희 중국이나 유럽 등지를 다녀봤지만 사실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면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되어져서 하여튼 국비를 좀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용지 매입을 해서 영세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타 지역으로 안 나가고 거기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고, 그 다음에 조업중단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별 공사를 시행해서 우선 부분적으로 공장을 이주시켜 가동하면서 또 2차적으로 철거하고 하는 쪽으로 공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산업단지가 결국은 고용증대와 소득형성에 기여하고, 약 500여 업체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경전철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전철은 작년 6월 2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철도계획 확정을 하면서 고속화도로 1개와 경전철 20㎞에 대한 1개를 포함해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경전철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금 공고를 해서 현재 2월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공고는 자료가 지난번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1일날 수의시담을 하고 2월 14일날 계약도 되고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7월 15일날 경전철하고 고속화도로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분명히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문서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통보를 받은 결과 20㎞의 복선으로 해서 고가형식으로 해 8000억원의 토지공사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겠다는 문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11월 12일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선시스템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을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 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통관련해서 경전철 노선계획을 반영코자 수도권계획 및 우리 시 계획에는 있습니다만 경기도 철도교통관련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 12월 2일날 건의를 했고 이 부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환승기능이 반영되어야 되고 경전철 이용증대와 역사활성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시스템, 역세권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연구코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건설에 대한 건교부, 시 후속타입니다만 건교부하고 시와 토지공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9만 평이 추가 지정이 된 이후에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는 금년 말까지 철도기본계획승인 및 고시와 기본설계를 하고, 2006년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2010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고속도시건설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교부에서 확정한 사항으로써 지금 2003년 11월 17일날 도로폭원은 4차로였습니다만 지금 6차로로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기간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일부 광역교통계획으로 수립된 광역도로 5㎞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8월달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경인운하나 사업비의 확정관계로 중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원결정은 4차로에서 6차로로 완료했구요, 그래서 지금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5㎞에서 2.03㎞ 구간에서 협의 중에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10㎞, 잔여 5㎞ 광역도로로 제외한 1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살펴보면 행주대교 남축 지금 광역도로 5㎞ 구간 외에 사업시행 주최, 우리 시가 할 것이냐, 토지공사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사업비 분담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인운하구간에 대한 행주대교 남축구간이 계획대로 우리가 지금 2008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경인운하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준공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평가용역을 시행하도록 해서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새로 조직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전철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김포가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다양한 교통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마따나 운하가 신도시까지 뚫린다면 그 운하도 다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공공적 교통시설은 있으면 좋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의 주체겠죠, 과연 운하가 뚫렸을 때 김포에 공항사이에 신도시 운하가 뚫렸다, 운하를 개설하는데 1조원을 들여서 운하를 개설하는데 거기 교통로가 어떤데 이해관계가 어떻다,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정부가 보조한다면 운하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운하를 저희가 그 예산의 1조를 받아서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각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통체제든 있으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데 과연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경전철의 문제가 아까 운하의 예랑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과연 경전철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영이 될 것이냐, 광역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50：50으로 운영비를 줄 것이냐, 우리가 몇 %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측면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용역은 의미가없다, 이런 것이 가장 우선적 문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경전철을 타고 자료를 수집한 것은 시민들한테 막중한 기회비용, 교통비용을 요구한다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 타는데 5000원 이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500원이면 저희가 4000원, 2000원의 적자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루에 2만 명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봐야 된다, 그런 것이 용역의 주된 핵심포인트로 작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용역을 의뢰하거나 할 때 그쪽에 상세히 요구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도 위로 고가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옥이어 가지고 일종 번잡한 거리의 10㎞ 내지 20㎞를 경전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워 때 밀집지역에 그 다음에 고가를 이용한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을 활용한 경전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교통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욕구를 충족시키고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맘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답니다. 경전철이 적자인데 마음껏 써도 상관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럴 때 과연 일본의 실태랑 우리 김포의 실태랑 같은가 비교했을 때요, 그 다음에 동구권은 다 차를 쫓아다니는 경전철이거든요, 경전철이 지나면 차가 쫓아오고, 차가 지나면 경전철이 쫓아가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포의 여건은 동구권처럼 그런 경전철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쪽의 고가형, 레일형 경전철인데 과연 일본의 도쿄나 우리 김포가 서울의 중심지냐, 눈만 돌리면 땅이 많은데 왜 기존의 국도 위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경전철을 고가로 세워서 경관을 망쳐 놓겠느냐, 시흥시를 가보세요, 고가도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경관이 엉망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스러운 국도에 경전철이 섰다고 생각했을 때 아찔합니다. 그 경관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로다, 더 이상 교통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전철을 놔야 되겠죠, 왜냐 하면 교통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눈만 돌리면 땅인데 경전철을 왜 놓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도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방제한지역에 있어서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대입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게 저도 상당히 진보한 생각인데 저희가 지하 50m, 100m, 200m파고 전철을 계속 몇 호선까지 가는 이유는 결국 어떤 토지공간의 좁은 면도 있겠지만 안보적 차원도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한방에 북한과의 접경지역인데 경전철은 만약에 안보논리로 따지면 진보한 생각이지만 안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저희가 지하철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향후 80만이 되면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과연 몇 년차가 될까요? 경전철이 들어온 다음 하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연한 수가 몇 년차가 될지는 몰라도 결국 2025년 80만 계획일 때는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경전철을 통해서 저희는 미연에 방지하는 상당히 우매한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속에 저는 경전철 입장은 상당히 아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관, 세 번째 안보논리, 네 번째 향후 김포미래의 비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경전철을 반대서명운동하면 제가 볼 때는 10만 이상은 더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한 번 눈여겨 봐야 되고, 집행부에서 강행적으로 밀고 나가거나 건교부라든가 토개공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밀고 나온다 했을 때는 저희는 대응으로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철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예를 들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8000억원은 저희가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8000억원을 다른 교통개선의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1안 2안 3안 4안 잘하지 않습니까? 왜 1안만 놓고 계속 고집합니까? 2안, 3안도 잡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배춘영입니다.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걸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래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고 거기에서 타당성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저희의 이론이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선진지나 국내 하고 있는 데나 이런 데를 쭉 벤치마킹을 했고, 또 연구를 하면서 해 왔던 우리 김포시의 여건과 필요성, 또 경전철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작성을 해서 홍보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즉답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이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서 드리는 것이 어떤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 우리가 알바가 아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현재 단계에서 국내 경전철이라는 게 일부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경전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정부에서도 어차피 필요성은 인정을 아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쾌적성과 안전성과 전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교통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역이 아니고 공항역입니다. 공항역 5호선과 9호선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20㎞구간이니까 양곡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노선이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경전철과 전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초 498만평에 전철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줄어들면서 경전철로 바뀌어서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철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까 정부차원을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뿐만 아니라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가 담당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전철은 되고 경전철은 우리가 담당하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논리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차피 국가의 계획으로서 경전철도 시간당 2만에서 8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결국은 재정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편익의 측면에서 철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지금 한 300만 되지 않습니까? 300만인데 인천시 1호선의 1일 적자가 1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경전철로 해야 된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의정부도 하고 있고 하남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시민교통의 시스템을 경전철로 추진해서 편익을 보자는 얘기이구요, 그 다음에 금액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에서 적자라고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8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BS가 1.16인가 나와서 경제성은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재무성 그러니까 돈을 누가 대고 하는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재무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또 용역을 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초기 투자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근래 히다치사에서 현장도 보고 갔습니다. 경전철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비만 없다면 운영하는 데는 적자운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98년도 용역결과를 보면 1일 85,000명 정도만 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요금은 1000원 내지 1200원이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초기 투자비가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판단하자, 그런 다음에 시민도 설득하고 우리도 설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설득시켜 봐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안 맞으면 어떤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익을 위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됩니다. 경전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꼭 지금 L.R.T. 이런 부분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토지공사에 가기 위해 우리시를 잠깐 들은 건데요, 그것은 히다치사에서 참여를 하기 위한 쪽으로 현지답사를 온 겁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은 아니구요, 주민들의 편익측면에서 볼 때 시민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투자가치 이익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80만 얘기했지만 100만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편익측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버스회사에 기름값도 대주면서 오지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편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못 한다 이런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사업비를 시에서 부담을 안 하고 운영만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수치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먹구구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98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BRT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구요, 경전철사업은 어쨌거나 의회도 그렇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똑같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구요, 이런 부분이 꼭 정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했고, 자료로 주신다니까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써 있는 것이 “2004년 11월 26일 연구용역 공고” 그랬는데 계약을 토지공사에서 용역계약을 2월에 했다는 건가요?

네, 이것은 인쇄물이 작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4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월 기다리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릴 내용이 뭐가 되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따로 용역을 또 하고 해서 그걸 비교해 봐서 대체한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운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요, 토지공사는 사업준공까지만.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전제적인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걸 갖고 할 것이고, 우리의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관련 경기도의 김포경전철노선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거구요,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환승기능 반영 및 경전철 이용증대를 위한 역사 활성화 방안강구라든지 운영 시스템의 역세권 활용방안 등 사전연구, 여기 써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거냐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냐, 지금 경전철을 하겠다, 하고 안 하고의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 보셨고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받아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추진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주최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98년도에 몇 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인구 50만 이전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돈을 다 대서 설립해 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진도된 얘기대로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용증대를 위한 역사방안,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할 일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거냐, 즉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 말고 별도로 우리시에서 용역을 또 다시 할 거냐,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역을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에 따라갈 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시의 의견반영이 아니라 토지공사에 유리한 의견반영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여기에 있는 김포시 추진계획을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대충 생각해서 하지 않을 거고 경전철의 이용증대 방안, 역사 활성화 방안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내놓는 용역하고는 달라야 된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신도시 할 때 도로접속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내용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2억원 하신 것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할 계획이 뭐냐,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의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하는 용역은 사업이 끝난 시점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그게 논리에 안 맞는 게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운영시스템 역세권 활성방안, 이용증대 방안은 시작할 때 다 들어가야 될 문제지 지금 말씀대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문제냐, 이러다 보면 예산낭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한 결과 김포는 안 맞는다, 여기에 몇 억원 들였는데 용역이 안 맞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는 대응논리로 내놓을 이게 이렇다고 봐요. 무엇 때문에 거부반응도 있다고 보느냐면 이런 거죠. 선거공약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김포시민을 위해서 만약에 교통정책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경전철이냐 전철이냐 고속도로 하나 더 놓느냐 이것을 지금 말로만 따져셔는 안 되고 결국은 그래도 전문가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계약을 해서 김포에 경전철 문제가 용역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추진계획을 써 놓기만 했지 결과는 뭐냐면 뒷짐 지고 있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편승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편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하는 문제라면 아까 얘기된 몇 가지 문제, 우리가 봤을 때 복선으로 깔리는 상향식 문제라든지 지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뭐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시에서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결국 추진계획이나 경전철 건설에 대한 보고를 보면 물론 이게 1장이고 나머지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시에서는 장의 입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연히 이걸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98년 그 때도 뭐 용역비에 많은 돈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결론 나왔다 그래서 의회에서라든지 누가 ‘왜 돈 그렇게 썼냐’고 문책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8000억원씩 들어가고 우리시의 교통문제인데 토지공사에서 용역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 아니 토지공사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은 이렇게 해 놓고 그저 대충 한다든지, 또 민원이 생기니까 건설하는 데만 집착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 지금 여기 나온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김포시에서 할 조치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 토지개발공사가 용역을 줬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인 노선, 이 사람들이 얘기한 노선대로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갈 게 아니라 ‘홍도평 우회도로쪽으로 쭉 뚫어서 양곡 가면 최적의 도로이고 예산이 적게 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 이전에 주민중심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미 여기는 용역이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이 많은 데로 해야 된다면 거기서 이미 용역해 가지고 나온 걸 바꾸겠어요? 그러면 1년이 간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보건대 추진계획은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신 걸 가지고 저희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실무 과에서는 전문가지만 다 안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용역까지 줬다면 이제까지 발표한 것하고 뉴스 이런 것이 아닌 정식으로 거기에서 수억 원의 용역비를 줘서 용역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대응하는 작업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번 추경에 이게 되어야 한다, 즉 몇 억 원 써 가지고 사장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논리에 따라 들어가야지 우리가 나중에 주먹구구식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코 꿰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경전철 말고 한 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346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물어 볼 게 있는데 산업단지에 국비를 많이 해서 국도비 확보를 강구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285억원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시비 285억원은 국도비도 될 수 있고 시비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305호선에서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성원가를 낮추려면 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285억원 나오면 우리 시비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되나요?

네, 시도 부담하고 도도 부담하고.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만, 양곡·마송택지에 따른 345쪽 보면 택지지구와 인접지역 간 연결을 위한 연결도로 최대 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숙원이죠. 그것이 서면 이런 도로가 세워져야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 노선은 최대 건설하는 거지 아주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양곡 같은 경우는 7개 노선을 요청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3개 노선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못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송지구는 어떻습니까?

마송도 마찬가지로 9개 노선인데 3개 노선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선 그쪽에서 승인하는 것은 노선표시를 좀 해 주시고, 주택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은 파란색으로, 지금 주택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한 노선은 빨간색으로 구별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체 9개 노선을 다 해라 이런 요청입니까?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자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배춘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교통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부담은 사실상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봐야 되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통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도로, 운영, 관리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죠. 경전철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적자가 난다면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교통수단만큼 우리가 보조해 줘서 운영된다면 바람직하죠.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검증하면서 그런 것을 냉철하게 보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감상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너 가지에 대한 반박인데 향후 김포가 50만이나 80만 되면 김포, 인천, 일산, 서울 이게 사실상 한 덩어리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항이나 김포나 서울이다 김포다 이런 행정적 구분만 되어 있지 여러 사회기반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측면은 다 조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호 연계된 교통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전철은 그 때 연결을 시킬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제 전철을 고가형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전철로 하면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유럽형처럼 도로를 쫓아가는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용도 적게 들 겁니다. 그리고 향후 광역 교통체계의 인천이나 서울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 김포를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검증되어야 하고, 또 여러 번 검증되어야 한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체계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옳구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은 동경도 보면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이 되는 철도가 있고, 그러면 동경에서 오사카로, 또 동경에서 다마시로 방사형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전철로 했을 적에는 위성도시로 나가는 경전철이 적합하다,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에서 나가는 사철이 많지 않습니다. 경전철을 사철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노선연장이 15㎞ 정도가 적합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간선으로 되기 때문에 짧은 노선에서 횡으로 많은 버스나 역사에서 환승해서 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 전철보다는 낫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철도계획이 3개 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순환선인 경기순환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귤현에서 고양시로 횡으로 돌아가는 철도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을 통해서 이것은 이대로 경전철로 운영을 한다는 차원이고, 호환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호환성 관계는 어차피 경전철로 하더라도 호환이 사실 안 되고 결국은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철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경전철보다 전철이 낫죠. 그런데 비용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포의 관통은 모든 시민들은 지하철을 원합니다. 향후 김포가 80만이 되면 제가 볼 때 경전철 놓을 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권 유럽처럼 길을 쫓아가는 속도 한 30㎞ 정도로 경전철, 거기는 경전철·굴절버스·지하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김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안선을 따라 경전철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전철이 필요한데 주 교통수단의 경전철은 사실상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가 본 곳은 유럽이나 일본인데 주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주 핵심의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보조죠.

맞습니다.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의 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특성화라든가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8000억원이 투자되는데 실제 저희가 싸워서 2000～3000억원을 더 받아서 지하철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철로 해 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어차피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건데 더 싸워서 우리가 되레 신도시 수용하지 못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다각적인 생각과 앞으로 자료검토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생각, 의회의 생각이 여기에 총망라돼서 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선거공약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인천시, 가까이는 양천구에도 아마 경전철 문제, 파주와 일산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이슈화하고 있어요. 자기 임기동안 공약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 안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혈안이 돼서 우후죽순으로 무조건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8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지금 지하철은 ㎞당 최고 1000억원에서 1400억원이 들어요. 또 경전철도 ㎞당 싸게 7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이 홍도평 외곽으로 빠지냐, 그러지는 않겠죠. 중심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당 차이점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2005년도인데 2020년도를 봐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기 신도시, 양촌, 마송택지지구에 2010년도 정도에 아마 인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 밤 자고 나면 1년이 휙휙 가는 시절이 됐어요. 2020년 금방 지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포시가 장기개발의 마인드를 갖고 토개공이나 이런 데에 접목시켜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큰 목소리를 내줘야 되요. 우리도 앞으로 80만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천도 85만 되고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고 움직여야지 자기 임기에 이런 것을 해 놨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하는 것은, 급하게 먹는 밥이나 모든 것은 체하게 마련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대안,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구요, 또 신도시 개발이 156만평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156만평이 건설되고 나면 축소됐던 부분도 후에 당연히 되지 않나 얘기하고 있어요. 근래에는 매장을 지금은 많이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화장문화로 가고 앞으로 인구가 80만으로 치달을 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신도시 안에다 화장장을 겸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개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속 토개공에 주문해서 처음에 만들 때 거기에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서 가는 쪽으로 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김포시에서도 계속 주문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 바로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내에는 근린공원이나 공원 내에다가 추모공원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광주나 이런 데로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하고, 이번 실시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것 외에라도 우리 김포 실정에 맞는 테마를 넣어야 되고, 확실하게 뭔가 “김포” 하면 상징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구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80만으로 치달을 때의 장기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토개공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49쪽에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광역도로 보면 시행자가 서울국토청, 김포시, 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서울국토청에서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가요?

국비로 하는 거구요, 5㎞ 구간은 국가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서 경인운하 협의 안 된 구간 빼고 2.03㎞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자료가 필요 없고, 그러면 이때까지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우리 사업소가 워낙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지만 본 위원이 좀 칭찬을 드릴 것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부터 각 지역의 큰 사업에 대한 바인더라고 할까요? 이걸 받았어요. 제가 이걸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자료를 미리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이렇게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여 줘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월 24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주택정책심의회를 엽니다. 그것은 서면심의입니다마는 그것을 열게 되면 3월 중순경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연 토지공사가 8000억원을 156만평에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고, 다시 질의를 해 가지고 작년 7월 15일 우리가 문서를 받은 바가 있구요, 그 문서에 의해서 협약체결까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는 것은 곧 법적인 구속력을 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추가지정을 한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구요, 29만평을 하는 대신 이걸 해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시민들의 상실감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전철하고 고속화도로는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29만평마저 추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간에 물어 보는데요, 금액이 8000억원으로 결정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전철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8000억원으로 한정짓는다면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얘기했듯이 최소 ㎞당 700억원이라면 20㎞이면 1조 4000억원인데 8000억원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8000억원으로 약속을 받은 거냐, 아니면 그 경전철이 얼마가 되든 간에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010년에 완공이 되면 그동안에 8000억원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체의 모든 경전철 건설비용을 다 대겠다고 얘기를 들은 거냐, 아까 위원장님이 8000억원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금액만 얘기한 게 아니고 20㎞에 복선으로 8000억원이라는 대략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협약해서 나와야죠. 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금액을 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된다?

네, 협약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가 아니고 “제”,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諸).

네, 그렇습니다.

영향평가는 9종을 하고 있는데 주변지 관리용역이라든지 신도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네.

지금 계약단계이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하는 단계로 경전철 기본구상도 있지만 도시고속도로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대중교통 시범도시구축이라든지 문화재 조사계획이라든지 생태시범도시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계, 연구원,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각자 하고 있는데 2004년 11월부터 계속 진행해서 올해 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07년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