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정 기본방향은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을 시정 구호로 하고 있고, 소외계층 우선행정과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시정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 8대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변화와 혁신으로 자치능력 배양과 둘째, 시민에게 다가서는 신뢰행정 구현 등 8가지 역점시책으로 중점을 두고 금년도 시책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333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6억 3천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2004년도 대비 2.5%가 증가된 2,46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먼저 직원은 18명으로서 업무보고 건수는 13건이며, 2005년도 예산은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리입니다. 근거는 삼척시 시정의 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연2회 시정업무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으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주요업무를 선정하고 중간평가는 8월까지 마치고 최종평가는 익년도 1월∼2월중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을 익년도 3월∼4월중으로 마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 경계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4개읍면으로서 원덕, 근덕, 노곡, 가곡면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10개년 계획으로서 68개사업에 사업비가 4,48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도로망확충 13개 사업에 200억 6,800만원이 생활기반시설확충 6개사업에 68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소득기반사업 15개사업에 52억 9,800만원, 어업소득기반사업 2개사업에 47억 1,200만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7개사업에 65억 700만원 소요되고, 정보화 기반구축 1개마을에 3억 1,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시정실록 발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간 추진한 시정주요업무의 성과를 집대성해서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맥을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정실록을 발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말까지 시정실록 발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6월 30일까지 실과소라든가, 읍면동별 원고를 취합하고 편집 완료해서 9월 30일까지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시비 2,000만원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53개사업이 추진되고 사업비는 247억 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점 추진시책에는 경관형성 관련 기본계획의 실천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등 총 8개분야 34개 사업이 추진되고, 시범모델사업은 아름다운 담장만들기라든가, 농어촌 빈집정비 등 8개 분야에 13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시범시책사업으로서는 꽃속의 삼척해변역 관리라든가, 도계 시민 휴식공간조성 등 6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 확보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총 사업비 924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금액이 474억 5,200만원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총 247억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172억 3,700만원, 미확보분이 74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미확보분은 시비를 먼저 추경에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율과 성과 지향의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방 분권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운용에 자율과 성과 개념을 도입하고 민선3기 시정목표의 효율적 마무리와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우선 4월달 중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운영에 따른 예산신청을 하겠고, 보통교부세 확대와 분권 교부세 신설에 따른 이양재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재정수치의 연중 지속적 관리를 해서 자치단체 통합재정과 재정평가 전국 공개에 따른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와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를 정착시켜서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저희시에서 전국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국무총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총 예산의 10%이내 경상예산의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경쟁력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서 사업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편성방식으로 전환해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86명으로서 공개대상자 13명, 비공개대상자가 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달중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를 받고 2월중으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공개를 하겠고, 3월 31일까지 신고분에 대한 심사자료를 관련부서에 조회를 해서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 활동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행정분야 중점감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6개읍면동을 대상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 점검하겠고, 회계감사는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분감사는 민원이라든가, 기초생활분야 등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겠고, 일상감사는 년중 시행을 하되 특히 사후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관리는 조례가 168건, 규칙 82건, 총 250건이 되겠고,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적접성 등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는 현재 소송건수가 1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을 생활화해서 행정처분 등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겠고,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구준비협의체를 실과소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은 의회의 의견수렴과 일간지 공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청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문학회 가입을 통한 직무능력향상입니다. 담당업무별로 전문학회 가입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월달중으로 세부추진계획과 아울러 전문학회 가입실태와 가입 희망학회를 조사하고 2월중으로 가입대상 전문학회를 선정하고 부서라든가, 개인별로 전문학회 가입해서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4개국에 4개도시, 국제교류도시는 3개국 4개도시이며, 특히 2009년도 제15차 국제동굴학총회를 저희시에 유치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교류도시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다든가, 민간분야 교류지원에 금년에도 변함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이중에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9년도에 국제동굴학총회를 저희시에 유치해서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문물 벤치마킹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직원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직원 외국어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영어와 일본어를 수강토록 해서 국제화시대에 상응하는 공무원상을 직접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민간단체간의 교류로 시민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문화의식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민간단체교류라든가, 문화축제, 또한 자매도시 마을간 상호교류와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