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생태도시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레저관광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생태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승태 시책사업담당입니다. 최경주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개발담당입니다. 해외출장중인 안병태 건축담당을 대신해서 김영빈 건축계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보완 요망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터 까지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해제지역은 6개면 87개 마을 4.68㎢입니다만 그중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인 50호이상 마을은 45개 지구 3.47㎢입니다. 수립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입니다만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현황조사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환경성검토와 교통영향평가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군 의회에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까지는 전남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건설교통부 협의가 끝나면 전남도에서 지형도면 고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은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될 때 까지 계획수립에 지장이 있는 시설의 설치나 개발행위 일부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3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마을이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태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이 대도시 인근의 전원도시로써 이점을 살려 환경친화적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백동 국민임대주택 262세대 건설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입주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지역현안사업지구로 확정된 고서 보촌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도 금년 10월까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하겠으며 금년 10월에 택지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10월에 실질적인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에 걱정이 없는 적정인구가 거주하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써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의 뛰어난 자연경관의 이점을 살리는 맞춤형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북 궁산지구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실질적인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창평지구 전원주택단지 외에도 관내 10호미만의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지를 선정하여 난개발과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원마을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알선과 기반시설 설치 등 최소한의 행정절차만을 이행하고 개발사업을 민간부분에 위임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담양군 전지역 455.12㎢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서 금년 12월말까지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현재는 본관구조 개편방안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의 정비방향과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개발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지역을 광주시와 분류하여 군 도시계획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겠으며 생태도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된 군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군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담양읍 백동리와 천변리 일대 4개소 1,601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작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앞 264m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백동임대주택단지 진입로711m 개설사업도 조기에 착공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 천주교회 도로와 천변로 개설구간도 조기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대전면 대치리로 작년도 사업구간에 연결된 도로개설 150m와 대전파출소에서 두림제지 입구까지 420m의 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14억98백만원 중에서 금년에 98백만원과 내년도에 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3월까지는 기공승락서를 징구하고 5월까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의뢰하겠으며 용지매수와 함께 금년 8월까지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담양군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담양읍중심 자연경관이 수려한 가시권역과 주요 관광지주변이되겠습니다. 야간경관계획 대상으로는 관방제림과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담양호, 광주호주변과 중요문화재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33백만원으로 현재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33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서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담양의 자연귀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정체성을 확보하여 담양이 앞서가는 레저관광지로 부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복지증진에기여하고 주민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4천만원 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6억원, 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20동과 마을 정자 12동 건립을 위해 9억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9천만원으로 6동 새마을시설을 보수하고 3천만원 사업비로 대덕 비차리 차동마을 회관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실시설계후 조기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은 봉산, 고서, 창평, 금성, 수북, 대전면 등 6개면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과 주민복지 향상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2차 정주권개발사업이 작년까지 마무리되었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면당 45억씩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 국비에서 80%가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부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달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4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과 같이 2차 오지개발사업은 작년까지 마무리 되었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면당 20억씩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총 19억6천만원으로 국비지원의 규모는 정주권개발사업과 같이 80%지원사업이며 20%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오지마을 주민의 정주권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상사업은 남면, 대덕, 무정, 용면, 월산면 등 5개 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달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한 후 4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사‧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객사‧양각 2개 지구 72,000㎡로 소요사업비 총 10,089백만원중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정비와 함께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월까지는 사업내용을 확정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런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담양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행정의 종합적인 서비스 구현과 국가표준시스템 운영체계에 적합한 건축행정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현황도면이 작성된 7,559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도 현황도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12,000여건에 달하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빈집 재활용 및 입주자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웰빙문화의 보급으로 농촌 빈집을 구입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외지인 및 무주택 영세민에게 수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당 지원금은 백만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 한재골일원 12만평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재골일원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도를 경유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도시인근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간판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간판 하나하나가 우리지역의 좋고 나쁜 이미지를 결정함으로 디자인 개념이 가미된 옥외광고물설치를 통한 간판문화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 주도가 아닌 협회 자율로 간판문화의 점진적 개선과 작고 아름다운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설치된 간판 313개소에 대해서는 해외모델를 참고로 군 모델 안을 제시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광고협회와 요식업주에 대한 교육과 베스트간판 설치자 시상을 통해 우리지역에 맞는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이 설치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담양읍 29.523㎢에 대해 자조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의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제안하겠습니다. 소도읍중앙육성계획중 선정된 테마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액션프로그램을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이달 말까지 제안하겠으며 다음달에는 실행계획에 대한 군 의회 설명을 거처 4월까지는 전남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작년에 실패했던 사업을 거울삼아 금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가로등 도색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철등과 강관주등 93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후와 탈색으로 지역이미지를 흐리고 있어 국도변에 신규로 설치된 91등을 제외한 844개 등을 연차계획을 세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7개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천만원의 사업비로 100개 등을 깨끗하게 도색하여 아름다운 관광지로써 지역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비용절감과 건축물 패션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주택과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등 작년에는 2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올해는 100가구를 목표로 태양광 주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구당 시설비로 45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서 자부담이 30%입니다. 이달 말까지 희망가구를 조사하여 3월에는 희망가구 접수신청을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나무 건축자재 활용방안입니다. 최근 웰빙문화 보급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신축건물에 대한 새집증후군이 위험수위에 있어 거대한 에너지를 지니면서도 인체에 유익한 대나무를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는 건축자재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대나무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은 구조재, 내장재, 가구재와 장식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결하여 자재개발과 신소재 발굴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건축자재보다 약한 취약점과 대단위 완제품 생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생산업체 집중화와 웰빙제품으로써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나무 재배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대나무 신소재 개발로 산업연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중 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중 5건을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 중인 1건은 대덕면 등갈하수도에 있는 공동우물 지붕을 구조물 설치공사로 해주시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대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고생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용 의원 김우용 의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창평이 1개 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천리 2구에 적지대상지가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저희들이 전원마을로 당초에는 창평면에 용수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 전원마을 지침시달이 도까지는 되고 군까지는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군에 시달되면 유촌리와 용수리, 금년도에 수북 궁산쪽을 하다보니까 20호가 너무 적고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30호내지 50호정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가 적지가 될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용 의원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70년대 1차에 담양읍이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반대해서 2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이 몇 년째 하고 계신지 알고계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용지보상이... ⃝김우용 의원 처음부터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16년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15페이지, 17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9페이지를 모두 합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는 도시계획은 국가방침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그동안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변경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담양읍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담양읍에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담양읍 도시계획이 아직도 처음에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계속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용 의원 미리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행정을 하는 담당자로서 너무 잘못된 편중행정이라고 생각을 안하시는지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담양읍과 창평면이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에 6개면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양과 창평면과 같은 도시계획지역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된 면에 대해서, 앞으로 창평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금년부터 용역이라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군수님께서도 갖고 계십니다. ⃝김우용 의원 2006년도까지는 움직이질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취소하면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질 것인데 또다시 20년 이상 두고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을 전면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서는 보상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도저히 도시계획시설로써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앞으로 5년마다 있는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17페이지 경관관리 기본계획도 담양읍을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은 읍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아지는데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이것은 아닙니다. 담양읍지역을 중심으로 자연경관 가시권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양읍외에 광주호나 담양호 그리고 주요경관, 가시경관지역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용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객사, 양각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균형발전등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군 존재의미가 있지않을까생각되는데 제 심정으로는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모든 사항들은 실무 경험으로부터 겪었던 모든 사항들을 실토하는 것으로 참고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 작년도에 7월5일자로 의항리에 무단건축물 이것이 도로 보 하천 무단점용 농수산물 구거부지 무단매립 또 194, 195 농지전용 없이 일부 무단매립 이것을 이번에 조합영농교육에서 저에게 질의한 사항입니다. 7월 5일자로 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주택계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 자료는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7월 5일자로 일개 주민이 흥분해가지고 쫓아왔었고 또 그것을 즉시 시정해달라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조금은 행정이 민을 무시하는 소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5개 과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문일답식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중복되지 않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다음에 시간활용을 해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게끔 그렇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읍면까지 합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문종석 의원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규모가. ⃝문종석 의원 각기 틀립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예. ⃝문종석 의원 특수시책으로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하신다기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광고사협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작년에 서울 종로하고 여수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군에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다가 광고물 게시하려면 허가신청을 냅니다. 그럴 때 협회회장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문종석 의원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할게요. 여수하고 서울 종로를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못해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석 의원 해야 된다니까요. 읍 단위는 그래도 깨끗합니다마는 면단위 가보세요. 줄이 주렁주렁해가지고 가관이에요. 이것 금년에 해봅시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예. ⃝문종석 의원 다음에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예를 들어서 착공을 금년에 한다는 수북궁산리의 경우 우리 군에서 투자 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0억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저희들이 당초에 기반조성사업비로국비 12억, 군비 3억해서 15억입니다. ⃝문종석 의원 다름이 아니라 입주자들 선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야겠더라. 왜 그러냐면 수십억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고 광주나 대도시 인근에 사는 사람들 별장형 주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와서 기거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별장 지어줘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저희들이 가옥의 주택모델이나 모든 디자인 하나하나를 모두 관여하려고 합니다. ⃝문종석 의원 우려가 되어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알겠습니다. ⃝문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있는데 물론 해제, 해제하니까 자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린벨트에 대해 해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사실상 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 청원경찰을 읍면에 배치해서 감시하도록 했는데 대전면같은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담양군에 있는 청원경찰 전부다 군단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토목직이 배치되었으니까 그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라면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토목직은 일반건설부터 고유 업무에다가 그린벨트를 짊어지라고 하면 해나가겠습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은 짰겠습니다만 물론 주무과하고는 협의를 했을 거예요.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행정과에서 그랬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에 나주 같은 곳은 못 알아봤는데 화순은 군에서 직접 그린벨트를 관리한다고 들었고 인접하고 있는 장성은 대전면이 청원경찰이 2명일때 3명이었고 얼마 전에 대전면이 1명있을때 진원면은 2명의 청원경찰이 있었어요. 현재 진원면같은 경우를 따지면 2명의 청원경찰이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면이 진원면보다 인구나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군세를 보면 장성이나 담양이나 대동소이하고 면세도 우리가 컸으면 컸지 담양이 별로 적은 것도 아닐 것인데 청원경찰 2명을 필요 없이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과장님은 앞으로 그린벨트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실 계획은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사실상 인근 장성이나 화순이나 나주보다 그린벨트면적이 우리 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경을 관리해 오다가 1월31일자로 토목직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원이 적다는 것은 피부로 느낍니다. 당분간 해보고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청경하고 토목직하고 교체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근식 의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토목직은 주로 내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출장도 물론 할 때도 그러지만 주로 청경은 관내 순시잖아요. 그것이 벌써 다릅니다. 한재골같은데 평장리 형질변경 소송건도 있죠? 과장님 아직 모르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고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앞으로 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식 의원 그다음 에 군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했는데 담양하고 창평은 담양군에서 직접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광역권으로 해서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고서, 남면, 대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05년말까지 해서 도시계획관리를 담양군으로 관리이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습니다. 광주광역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고서, 남면, 대전면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계획으로 포함됩니다. 광주광역권에서 분리됩니다. ⃝이근식 의원 그것을 창평, 담양 아까 3개 면, 5개면으로 담양에서 직접 하나로 계획을 세운다 그 말씀이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습니다. ⃝이근식 의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재골 도시공원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데는 두말할 것 없이 고맙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으로 직접 지정이 됨으로 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도시공원은 토지매입비 전액을 건교부에서 국가가 매입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70%하고 지방비가 30%이기 때문에 편익시설까지 모든 시설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식 의원 좋습니다. 물론 토지 매입에 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편의시설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대표적으로 서너 가지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도시공원에 모든 동선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자라든지 편익시설 의자, 놀이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근식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3월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변경계획이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와 절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근식 의원 별도로 과에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금연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우려하시지만 난개발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제되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관계없이 도시계획법 저촉이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도지역을 명확하게 부여해가지고 난개발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사전에 하시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알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인구증가 대책으로 보촌지구에 공동주택개발 계획으로 있거든요. 2,105세대이면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게 무지갯빛 청사진 같은 인상을 풍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바로 여기에서 질의를 했을 때에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른 그전에 원리원칙에 벗어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주예정을 2009년 10월로 보면 2010년으로 봐야 돼요. 두달남겨놓고 10월이라고 추상적인 숫자를 쓴 것 같은데, 조속히 착공되어 입주가 빨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절차 밟은 것은 밟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추진해야지 행정절차 끝나면 다음 단계 들어가고, 다음 단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인구증가 이것 완전히 보촌지구 2천세대 이상이 선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설 것을 이렇게 홍보한다는 차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착공시기를 단축하는 그런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금연 의원 그래서 2009년이에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택지개발이 끝나고 건축이 2년이 소요됩니다. 택지개발과 건축이 맞물려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과 건축입주까지 해서 2009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정금연 의원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정주권 오지개발 이런 사업들이 매년 관습화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매년연초에 조기발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설계를 조속하게 못하는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발주가 늦어져서 무슨 사업은 농번기철에 맞물려가지고 공사중지명령, 어떤 사업은 동절기까지 밀고가서 공사중지명령, 이것을 실감하시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예. ⃝정금연 의원 그래서 이번만큼 만이라도 한번 용역 설계할 것은 용역설계 하고 직접 설계할 것은 직접설계를 하셔가지고 3월초부터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런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알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그 다음에 참, 좋은 착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전산화 하겠다. 시대흐름에 진짜 걸맞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예. ⃝정금연 의원 전산화사업보다 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준공,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정하시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알고 있습니다. ⃝정금연 의원 그런데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산화사업을 할 것이며 지금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습니다. ⃝정금연 의원 그러면 똑같은 건축물 놓고 재산세는 부과해서 군 재정으로 올리고 한쪽에서는 허가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준공처리 안해주고 이런 이중적인 군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신랄하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도 좋지만 일단은 건축허가를 필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했음에도 준공처리 안된 문제점 하나하나 밝히셔가지고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추인해줄 것은 해주고 확실히 명쾌하게 끌어 주십사, 올 숙원사업으로 그것 하나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담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생태도시과에서 일본까지 벤치마킹하고 오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용역팀들하고 다녀와서 도에다 제출해서 소도읍 종합육성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죠? 물론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작년도에도 2003년도를 교훈삼아서 분명히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선정하겠다고 의욕 있게 추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습니다. ⃝정금연 의원 그러면 삼세판입니다. 올해는 진짜 선정되지 않은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 군이 꼭 선정되어서 담양군이 도시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금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부군수님도 계시고 생태도시과장님도 계시는데 방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사 용역을, 다른데에다는 잘 쓰더라고요. 교수님 보태주는데는 엄청난 용역을 쓰면서 하여튼 문계장, 이것은 다시 이월되어 동절기에 못해서 넘어가는 공사 그런데에 용역을 넣어서라도, 의원님들, 행정감사때 진짜 확실하게 챙기고 넘어가십시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수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과 시책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역점사업과 시책사업요. ⃝양대수 의원 예. 군수님이 군정보고하실 때는 역점사업으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나무 건축자재 활용방안 연구 이런 보고로 해서 역점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하셨네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특수시책.... ⃝양대수 의원 특수시책과 역점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역점사업이 먼저인가요, 특수시책이 먼저인가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역점이 우선이라고 보고 시책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별하게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수 의원 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나무건축자재 활용방안이 있는데 용역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직원들한테 이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저희들이 모든 인터넷이나 대학교수님들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42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새집증후군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담양군으로 연구단 실습장이 오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대수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로 이런 대나무를 활용하게 된다라면 이런 문제점을 알고계시고 발췌가 되어 있는데 굳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대나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선정했습니다. ⃝양대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주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88개 업체인데 최근에 지도점검한적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수시로 증감발생이 며칠에 한번씩 생깁니다. 건설면허 취소한 사람도 있고 다른 소재지로 전출한 건설업도 있고 자주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 ⃝김동주 의원 그래서 점검은 일률적으로 최근에 해보셨냐고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저희들이 점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1년 8월부터 2004년 8월 그때 당시까지는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여기에 둘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사무실을 안 둬도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김동주 의원 2004년도 8월 25일이후로 법이 개정되었다고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사무소를 안 둬도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동주 의원 사무실외에는 기타 기술자격이나 이런 것은 점검할 수 있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기술자나 대표 보유자산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대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불시에 지도 점검을, 너무 남발되어 업자 간에도 말썽이 많아 불시에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점검도 안하고 일괄 서면으로 써놓은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업자들 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정식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등록되게끔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알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맞춤형 전원마을을 지난번 수북은 그런대로 잘되고 계속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창평에는 토지 매입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2005년도 사업계획이 현재 도까지 시달되어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될 것입니다. 전남이 7개 지구가 신청된 것 같습니다. 신청이 되면 창평 아까 말씀드린 용수하고 유천지구 그 관계를,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용수리로 올렸습니다. ⃝김동주 의원 당초에 주문받을 때 인지도 조사할 때 용수리로 안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렇습니다. ⃝김동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땅값 때문에 문제가 있어 상당히 반려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창평면장께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달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동주 의원 자신감을 갖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잘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남면 가암주택단지나 수북, 금성에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착오 없이 성실히 잘 시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특수시책 개발을 하셔가지고 담양군 생활여건이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먼저 새집증후군이 무엇을 새집증후군이라고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새집을 지었을 때 새집에서 나오는 해로운 유해독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새집에서 나오는 유해 독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나무로... ⃝정진 의원 알았습니다.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새집증후군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집을 지었을 때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독소라든지 건축자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도료라든지 기타 접착제라든지 그런 성분 특히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의 유해독소가 나와가지고 주거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새집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요즘 친환경이라든지 웰빙문화가 확산되어 그것을 줄이고 없애자는 차원에서 대나무 건축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으셨거든요. 대나무를 쓰면 새집증후군이 다 없어집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전체 없어진다는 것은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연구단계에 있거든요. 금년도에 전대건축학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에 들어갑니다. ⃝정진 의원 담양 역점사업으로 대나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을 오도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물론 건축자재 만들 때 어떤 화학적인 성분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포함된 도료라든지 접착제 같은 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새집증후군이 생길수 없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연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나무로 건축자재를 이용하려면 대나무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여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나무벽지, 대나무커텐, 대나무판넬, 대나무무늬목, 대나무베란다, 온돌바닥재, 몰딩 계단제, 특히 대나무 자체는 크지 않고 소견목이고 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건축자재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접착제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주 고가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만든다면 대나무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새집증후군이 예방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나무건축자재만 쓰면 새집증후군이 없어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주민을 오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특수시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저희들이 연구단체나 학교나 이런 곳을 금년도에 방문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이런 곳도 연구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정진 의원 연구하신 다음에 이런 시책을 내놓으셔야지 어떻게 대나무, 전부다 조그마한 나무를 조각조각 화학소재를 이용해서 다 접합을 시켜서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나무를 만든 것 보다 더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알겠습니다. ⃝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기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촌 공동주택단지 하면 담양군에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3년 전부터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그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답변을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크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있다면 예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영개발이 참여하지 않으면 택지개발이 어렵다라든가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금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마치고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조건이나 이런 것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우리가 택지개발 끝내고 건축이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큰 호응이 있느냐 이런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황변화가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다른 문제점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용기 의원 건축하기 이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깜짝 놀란 이야기입니다. 현재 택지지구 지정과 그린벨트해제지구 전혀 확정된 것 없죠? 금년도에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러기 위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용기 의원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그린벨트해제 부분은 이미 완결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택지지구로 지정을 받는다든가 그린벨트 해제문제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점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 토지 공사,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참여의사를 타진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3월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본사에 3월초에 올릴 것입니다. 본사에서 보촌지구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기 의원 그런 것이 참여업체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 참여하겠다는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개발까지 해서 건축하는데 까지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과제 어려운 문제를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더더욱 담양군과 특히나 과장님 노고에 군민들이 많은 칭찬의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좋은 청사진만 내놓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2009년 10월에 전부 입주할 것 같은 그런 꿈만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지적하신 중에 저희들이 공영개발하는데 담양군 단독으로 개발하는게 아니고 추진할 사업부서 하나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단위로 해서. ⃝최용기 의원 담양군이 추진하기는 어렵잖아요. 2천 몇 세대 아파트를 어떻게 담양군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공영개발이 참여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용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적은 것인데 의원님들이 지켜봤던 것인데 인구 늘리기 효과가 인구 늘리기 하고 무주택 영세민 보호지원으로 살기 좋은 담양이미지 제고 빈집재활용 입주자 지원해서 백만원씩 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예. ⃝최용기 의원 2004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2004년도에는 빈집철거비로 동당 40만원씩 23동을 지원했습니다. ⃝최용기 의원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최용기 의원 기왕하실때 효과를 노리고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 독거노인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집을 지어 주고 있는 것이 최하 8백만원에서 12백만원으로 조립식으로 따로 지어주고 있는데 꼭 우리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살겠다하면 빈집수리 하는데 백만원가지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는 사업이지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너무나 특혜를 주는 예산도 없는데 많은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도 필요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문종석 의원님께서 자꾸 프랑카드 게시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여수 가서 보고 몇 군데 다니셨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가시면 게시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게시대가 전부 바꾸어 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양삼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의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도시계획지구에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오지개발하고 정주권은 면이 정해 져 있습니다. ⃝양삼기 의원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비로 도시계획지구로 확정된 지역에다가 오지개발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냐고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오지마을 개발의 취지는 낙후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양삼기 의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지구에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렇게 보죠? 그런데 남면소재지를 봤을 때 약 30년 동안 도시계획지구로 묶여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구하나 반듯하게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남면 19개 리에서 제일 뒤떨어진 부락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책정된지가 고서, 창평, 남면, 대전, 수북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고서, 남면, 대전입니다. ⃝양삼기 의원 그런데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 발전했습니까! 대전면 두 번째 들어가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대부분 문제점이 도시계획구역은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인데 앞으로 도시계획구역도 국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법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삼기 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 말은 균형 있게 4개면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비를 거기 에 쓰지 못하게끔 해놓고 무슨 사업을 지금까지 줬어요! 무슨 사업 줬습니까! 매년 균형 있게 4개 지역에다가 균형 있게 배당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삼기 의원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현재 도시계획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장기간 걸려서. ⃝양삼기 의원 지금 30년 동안 해서 거기에다 무엇을 했어요! 단 한 가지 무엇을 했어요!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골에 보면 빈집 재활용 추진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살다보면 대지면적이 40평미만인 집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총면적이 40평미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40평미만인 총 대지면적에다가 집을 몇 평이나 짓겠습니까! 건축허가 나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런 지역이 저희들이. ⃝양삼기 의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그린벨트 지역내에 집을 지을 수 없을뿐더러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삼기 의원 빈집으로 놔뒀다가 백만원 받고 헐어야겠네요.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50호미만 자연취락마을인지. ⃝양삼기 의원 그린벨트지역인데 자기 소유 땅만 덜렁 40평미만인 집이 있는데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에도 땅이 없고 밖으로 나가자니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집을 헐자니, 그런 상태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빈집만 살릴라고 하지 말고.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신축할 수는 없고 다른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양삼기 의원 다른데도 이주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는 가까운 거리에다가 이주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시간관계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남래 잘 알겠습니다. ⃝양삼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식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성오. 원예담당 김경선. 유통관리담당 윤상용. 축산담당 김영대. 그리고 차수영 농사담당이 교육중에있어서 정규철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의장 박춘식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15페이지부터 가급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하고 현장의 상황이 저희들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치농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치농정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로 자원봉사식으로 상설기구화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시책발굴과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나무 바이오농업에 의한 지역농업클러스터, 대나무 주산물인 죽초액이나 대나무숯 등을 이용한 농산물 브랜드화 이것을 연구하는 체제를 클러스터로 운영해서 연간 20억규모 3년간 7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장 농정의 날을 운영해서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현장의 체험도 하고 농업인들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듣는 날을 지정해서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 육성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창업농 후견인, 창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 전문가나 선도농업인을 따라 붙여서 지도할 수 있는 제도 금년에 계획이 3명입니다. 농업인턴제, 비교적 젊은 미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에 취업시키는 제도입니다. 3명입니다.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이 국립대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자치농정 활성화 또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프로농업인 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농업인들 국내선진지 현장 학습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진흥기금은 현재까지 11억원, 작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올해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해서 11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가급적 3월말까지는 융자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받는 농업전문컨설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양육비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지원하겠습니다. 녹색관광 농촌을 녹색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농림부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대덕면 시목리 녹색농촌제험마을을 성실히 운영합니다. 그밖에도 군 전체적으로 각기 흩어져 있는 그런 어메니티 자원들을 단계적으로 관광자원화 시키겠습니다. 우리 향토보전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한 농촌특산단지 활성화와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대숲굿모닝쌀 브랜드화로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28개단지에 700㏊ 수북과 금성RPC를 통해서 계약체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반드시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규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지평가를 통해서 고품질 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숲맑은쌀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국민품질관리원의 인증 받은 쌀에 브랜드 명칭이 대숲맑은쌀인데 작년까지 40㏊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친환경육성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340㏊로 늘려가지고 농약을 줄이고 화학비료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에 청정한 고가 브랜드 쌀로 육성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 군을 전국적인 친환경농업의 모델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했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실 책상위에 한부씩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2009년까지 3,000㏊ 30%로 확대하고 매년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5% 이상씩 감축하는 것이 그 목표이고 5개 분야에 15개 시책 70개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683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중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군이 반드시 전국적인 친환경농업의 모델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문화회관에서 우리 군이 전국적인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고 대회를 홍보하는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 드리고 21페이지 하단부에 이런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나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육성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원예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지침 없이 비교적 읍면별로 골고루 나누어 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배정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경영능력을 향상시킨 다거나 규모화에 의한 시장조성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별,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시설원예에서 에너지 절감문제나 지하수 고갈에 대한 대책문제가 중요한과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수수막보일러, 보온커텐 이런 것들을 올해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복분자 간이비가림시설이랄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그리고 대덕이나 남면 등을 중심으로한 친환경약용단지 재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FTA 과수사업 안정대책으로써 우리 군에 포도, 단감 등을 대상으로 농림부 FTA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랄지 관내에 약간의 시설포도가 있는데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은 폐원을 유도하고 그 대신 단보당 일정액의 국비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유통 판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협과 협조를 해서 품목별로 조직화시키고 공동마케팅체제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올해 중으로 우선 방울토마토부터 시작해서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동마케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도시유통업체에 대한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농산물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유통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전국에 친환경농업단체 또는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농협과 협조한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쌀 전문 도정공장이랄지 품목별로 연합사업단을 육성한달지 반드시 금년에는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담양쌀 이미지 제고 문제입니다. 앞으로 담양 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대숲맑은쌀 30% 정도 고가브랜드로써 그리고 고품질쌀 주력브랜드로써 대숲굿모닝쌀 30% 정도 나머지 일반쌀 40% 정도 그렇게 4, 5년 후에는 재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육성하고 담양쌀이 전국적인 베스트12에 올해는 반드시 입선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대숲굿모닝쌀과 대숲맑은쌀에 품질관리규약을 통합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브랜드화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담양한우 명성획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담양한우가 육질 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조금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전국 5대 베스트브랜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양관리체계 그리고 조직과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죽초액을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인데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죽초액이나 대숯을 가축에게 급이하였을때 육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초액 돼지랄지 죽초액 육계를 조직과 사양관리프로그램 그리고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가축 무료순회진료 및 농가컨설팅인데 공수의제도가 전에 있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우고 2003년부터 작년까지 2개년동안 다시 예산을 세워 운영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고 활동이 미미하다 그래서 반성하는 뜻에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회무료진료와 농가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사양기술이나 방역에 대한 컨설팅, 임신감정 그리고 무료진료 그런 쪽으로 진료반을 군관계직원과 개업수의사, 도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지원받아서 진료반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정기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수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특수시책으로써 아까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까지 30%의 면적에 인증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주요한 전략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현재 실천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지 는 않지만 인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요건을 갖춘 100개 마을을 읍면단위에 협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이100개 마을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회교육, 여러 가지 교육과 농법선택, 자재조달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100개 마을을 중점 지도자 발굴과 조직화 그리고 자재화,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이 전국적인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돋움 하는데 천병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라는 것은 공동브랜드명칭 뿐만 아니라 품질의 규격화, 품질화 그리고 시장조성력 증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우수한 사례로 보면 경기도 안성이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군이 대상 군으로 선정되었는데 신활력비를 활용해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로 구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조직화 하고 마케팅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삼다리 죽노차마을 육성입니다. 죽로차, 대밭 안에 차나무가 차광재배효과가 있어서 그런 차광재배시에 탄닌성분이 줄어들고 배아닌 성분이 늘어나 아주 질 좋은 차로써 고가의 거래가 가능한데 이것을 전통수제차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농가에 소득화 시키고 이것을 녹색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신활력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7억44백만원 있는데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이것은 우리예산에 편성해서 사회복지과나 타 과에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개별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의원 각자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탁아소나 어린이집에 이렇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개별통장에 입금시키는지 아니면 교육시설에 직접 납입시켜 주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창평의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탁아소로 운영하는데 대덕은 없는데 소재지권 아이들만 실어탁아소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소재지를 차로 순회하면서 빨리 태울 수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고 산간오지마을 어린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원차가 마을까지 안들어 오기 때문에 거기 가질 못하고 학교유치원에 갑니다. 학교유치원은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미심쩍어 앞으로 그런 산간오지마을 어린이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김의원님 말씀은 영유아 양육비가 교통이 좋거나 그런 보육시설에 다니기 좋은 어린이들만 혜택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데 참고로 하고 교육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에 총체적 마케팅에서 대형아파트 소비자단체하고 결연행사 현장체험 3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도나 재작년에도 많이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김동주 의원 결과는 좋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판매도 가락동 그런 도매시장이나 이런데 유통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대형아파트단지 이런 곳을 통한 직거래 이런 쪽으로 많이 흘어가고 있는데 아직 은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개하고 관광유적지를 관람시키고 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담양농산물 판매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 의원 저도 대덕 쪽에 강남구 대치동 두산아파트에 자매결연까지 맺고 우리가 거기 가서 판매도 했습니다만 아파트소비자단체가 부녀회를 통해서 행사까지 했는데도 1년이 지나니까 아파트부녀회 임원들이 바뀌니까 다시 원점이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저희마을을 보니까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이런 환경농산물을 먹는 단체를 육성하고 그런 단체들하고 결연식을 맺게 되면 지속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지향할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드립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단체하고 판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런 단체를 선호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대덕 시목에서도 그런 단체들과 교류를 많이 갖고계시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담양에 대숲굿모닝쌀과 대숲맑은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대숲맑은쪽으로 되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김동주 의원 19페이지 기대효과를 보면 친환경 청정미를 생산 얼굴있는 친환경담양쌀로 브랜드화 하여 쌀 산업 경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친환경담양쌀로 브랜드를 바꿀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여기에서 말하는 담양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숲맑은쌀이나 대숲굿모닝쌀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담양쌀의 이미지를 높여간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동주 의원 대숲맑은쌀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하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브랜드명칭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김동주 의원 굿모닝쌀과 대숲맑은쌀을 군에서 함께 홍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미질상으로 보면 굿모닝쌀 단지는 제일 좋은 곳만 추려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대숲맑은쌀은 그래도 환경적으로 덜 오염되고 오지 쪽에 하다보니까 미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대덕농협에서 3년 동안 유통 쪽에 힘을 쓰다보니까 미질이 대숲굿모닝쌀 보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마도 토질이 안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토질이 좋은 쪽으로 지역을 차츰 늘려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종자도 혁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면 질이 좋게 마련입니다. ⃝김동주 의원 그렇게 친환경 쪽으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토질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담양쌀 택배료 지원이 금년에 1억5천정도 상당히 많이 세워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1억67백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성RPC에서 많이 하는데 대숲맑은쌀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양을 주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참고해서 새로 개발해 가지고 하는 곳을 지원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 과장님 대숲맑은쌀, 굿모닝쌀을 브랜드로 해서 연간 담양에서 나가는 양이대략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대숲맑은쌀은 작년까지 40㏊규모이기 때문에 양은 소량이고 대숲굿모닝쌀같은 경우 작년에 40㎏주곡으로 수매한 것이 양계RPC에서 7만개 정도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배하는 것보다 수매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지난번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종석 의원 그러면 수매량 이외에는 굿모닝쌀하고 맑은쌀 브랜드마크를 붙이지 못하고, 다른 쌀은 어떻게 팝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나머지는 농협자체 RPC나 농협자체브랜드로 죽향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문종석 의원 저희들 생각은 연간 조금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 고객을 확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지속적인 공급이 과연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다. ⃝문종석 의원 그 다음에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100개 친환경농업 마을을 육성하신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 하셨는데 100개 마을을 선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부군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5년 동안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09년까지 30%를 달성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전략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종석 의원 제가 생각할 때 친환경농업 마을로 육성이 제대로 되는데 성공적인 요인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느냐 아니면 군이나 면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개마을 선정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착안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싶어 하는 마을에다가 지도하면 잘 먹혀들어가지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마을은 아무리 지도해야 안된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마련해서. ⃝문종석 의원 그런 것도 착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보면 왕겨재활용사업이 있는데, 팽연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축산농가에서 축사 깔아주는데 톱밥보다는 왕겨가 싸거든요. 그런데 왕겨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완전퇴비화 되는데 지장이 있어 농가들이 완전한 완숙퇴비로 만드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비싼 톱밥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팽연화시켜서 공급하면 완숙퇴비로 만들 수 있는. ⃝문종석 의원 팽연화라는 것이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튀밥 튀기듯이 튀기는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수분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문종석 의원 그러면 단가가 비싸지겠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설비를 금성RPC를 통해서 올해 도에 지원받아서 단가 염가공급 방안을 협약하려고 합니다. ⃝문종석 의원 그러면 왕겨숯은?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왕겨숯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5개년계획에 나온 것인데 그것은 왕겨를 습화시키는 토양개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문종석 의원 이것은 농산물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렇습니다. ⃝문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식 의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숲굿모닝쌀, 대숲맑은쌀 브랜드가 두 가지 있는데 농협 주체가 굿모닝으로 되어야 한다. 대숲맑은쌀은 RPC와 단지 대표자와 해서 방침규모, 추진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렇습니다. ⃝이근식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죽향쌀이란 말이 있거든요. 담양에 있는 저자신도 대표적인 담양쌀이 무엇이냐고 하면 답변하기 곤란하던데 서울같은 각양각지에서 “어이, 담양에서는 무슨 쌀이 좋은가?” 하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숲담양쌀이란 말도 항간에 있고 죽향쌀, 대숲맑은쌀, 굿모닝쌀 이것이 조금씩 다르니까 브랜드 한다고 하지만 하나로 통일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말씀드리면 길어집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와 홍보의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써 관내농협들이 각자 따로 쌀 브랜드 명칭이 16개인가 됩니다. 농협통합문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쌀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공동브랜드화문제, 조직화문제 여러 가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근식 의원 앞으로도 물론 고충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연구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근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연 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업 실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최군수께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상보고로 군정보고를 했는데 그때 친환경농정과장님도 군민 앞에서 멘트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볏짚환원농가 보상이란게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사실은 이 문제가 깊이 검토된 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업인들에 의사전문가의 자문 그런 과정에서 채택된 시책인데. ⃝정금연 의원 알았어요.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서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금연 의원 다음 또 하나,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담양농특산품 명품화를 위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겠다는 보고 있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정금연 의원 생산이력제는 추진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현재는 아직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정금연 의원 과장님, 군민에게 보고드릴 때 역점사항으로 담양군 25개 업종 중에 2개입니다. 군민에게 영상보고까지 그렇게 해놓으셔놓고 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이 두 가지 역점을 보고 안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금연 의원 이것 보고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예산이 안 섰으니까 추경에 세워달란다든지 그런 의욕이 있어야지 군민에게 연초에 보고한 역점시책을 의회에 와서 전혀 보고를 안하고 이렇게 사장될 것 같으면 왜 역점시책이라고 군민에게 약속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볏짚환원농가 보상이나 생산이력제실천문제는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이나 의지 속에 담겨있는 것이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정금연 의원 제가 볏짚환원농가 보상이라고, 생산이력제라고 한 줄만 써져있고 과장님이 한말씀만 하셨어도 함축했구나 하고 이해가 가요. 전혀 여기 와서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 추진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주민하고 약속사항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금연 의원 다음에 좋은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발상인가 군수님 발상인가 모르겠어요. 공무원 1일 현장체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애로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좋은 발상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제 시행이전에 관선시절이면 이것이 맞아요. 지금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서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의원들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농촌에 가서 1일 체험을 하면서 애로를 청취합니까! 직접 대면하면 의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얼마든지 대화가 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해 보십시오. 시행착오 나오면 다음에 안하시더라도, 해보시는데 진짜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체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현장체험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이런 공식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의 현장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하나만 더할게요. 담양군 경지면적 중에 휴경답이랄지 휴경전 몇㏊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공식적인. ⃝정금연 의원 대개 몇 %나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3% 정도. ⃝정금연 의원 그러면 3%면 3,000～4,000㏊가.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400㏊정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산조정제하고 있는 면적이 204㏊거든요. ⃝정금연 의원 3%라고 하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정금연 의원 우리 경지면적이 10,060이거든요. 거기에 3%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300㏊. ⃝정금연 의원 진짜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안에 3,000㏊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당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수도작의 예를 들면 ㏊당 2백만원정도. ⃝정금연 의원 그러면 2004년까지 250㏊를, 올해 600㏊하신다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정금연 의원 그러면 2005년 600㏊를 하게 되면 2400㏊가 남게 되네요. 그것이 2009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의욕이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고, 평상시 의욕이 대단하셔요. 그런데 확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 5개년계획 있죠? 그 계획이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금년 연말가면 올해 결산해보시고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안되겠더라하면 얼른 궤도수정도 할줄 알고 그렇게 해서 담양군이 전국 모범모델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정금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용 의원 김우용 의원입니다. 죽초액이 하도 각 부서에서 많이 나와서 질의 드립니다. 죽초액을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에서 가축 육질에 미치는 효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죽초액을 이용한 브랜드 생산기술을 언제 연구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 또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성화바이오축산에서 학계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축산분야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죽초액을 가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듭니까, 현재 만들어진 것을 가축에 사용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런 전문적인 분야까지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연구결과들을 보면 갖추어야 될 적합한 성분양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우용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 한 마리를 성역화 하는데 죽초액을 얼마만한 양을 먹이며 얼마의 금액이 들며 또 그것을 먹여서 판매하는데 형평성이 이루어지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경영분석을 해야 되는데 죽초액포크 예를 들면 소비자들로부터 확실히 인정을 받고 경영성과가 있는데 이것을 조직화시키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용 의원 죽초액 한 병당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시늉으로 묻혀서만 줄 것인지 그렇지 않고 소 한 마리에 어느 양을 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성역된 소한마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얼마큼 쓸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비용과 경영성을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농산물 공동브랜드화개발 및 마케팅이라고 해서 농산물 판매전략의 하나로 포장재를 개발하고 심플한 포장재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6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천문학적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작했을 때에 몇 년간이나 사용하게 될 것인지?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96억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포장재 제작에 드는 돈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직화 시키는데,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유통체계를 갖추는데,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총체적인 브랜드화 비용으로 신활력사업에 반영된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우용 의원 여기에는 포장재개발 심플한 포장재제작 등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보고서가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우용 의원 이렇게 해서 성공률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아까 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조성력의 증대, 품질의 규격화, 표준화, 균일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양한우명성 전국5대 베스트브랜드까지 육성해서 담양한우 명성획득을 위해서 이런 시책개발을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죽초액브랜드화 사용관리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하는데 여기 문맥대로 보면 이미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프로그램보급해서 그대로 이행하면 우리가 전국5대 베스트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데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죽초액을 급이하면 육질이 전국에서 뛰어난 육질을 자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죽초액의 급이는 극히 일부분이고 사양관리프로그램은 학계에서나 여러 가지 표준화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담양의 대나무고장 이점을 살려서 죽초액을 가미한 가축의 브랜드화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준성분량이나 급이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수립시 또는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담양이 대나무산업을 역점사업으로 육성하면서 특히 죽초액이 축산분야, 건강분야, 농산분야의 만병통치약으로 홍보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에 죽초액포크도 있고 죽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늉만 한다. 먹이지도 않고 죽초액고기라고 한다. 또 죽계는 며칠 전에 풀어놓고 죽계라고 그런다. 한우도 그런 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여기에 적시한 것처럼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검증된 어떤 실험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역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축산물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담양축산물이 인정받는 것이지 이렇게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용했을 때 오히려 담양축산물 브랜드의 신뢰에 금이 가거나 브랜드가치가 더 하락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가 되어 앞으로 용의주도한 확실한 데이터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정진 의원 21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염류피해지역 대숯지원이라고 했는데 염류피해지역에 대숯을 넣으면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여기에서 말한 염류피해지역을 일관화 시켜서 말씀드리면 시설원예작물에 연작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숯뿐만 아니라 목탄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토양개량효과, 유형미생물을 활성화 시킨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연구성적이나 데이터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정진 의원 저희들은 구체화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그런데 대나무신산업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대나무숯, 죽초액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나 홍보하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체계화시키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염류장애극복이라는 것은 연작장애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정진 의원 저도 연작장애 극복방법으로는 휴경을 한다든지 대체 다른 작물을 심어서 걸러낸다든지 객토사업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담양은 물론 수도작도 대 숲맑은쌀이라든지 굿모닝쌀을 브랜드화 시키고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원예가 역점사업으로 대단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쪽에도 객토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설원예에 있어서 제일과제가 첫째 에너지문제 두 번째 연작장애문제 세 번째 지하수 고갈문제입니다. 그런데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학술적인 방법들을 아까 대체작물을 심는다든지 담수를 한다든지 환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집약적재배방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학계와 농업인들 또 경험을 가진 농업인들 토론회를 가지면서 답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정진 의원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대숯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객토사업을 조금씩 해서 연작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환토사업을 한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중단된 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진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기인지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담양쌀 이미지제고 판매촉진에 있어서 구매력 제고를 위해서 대숯신선제를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정진 의원 여기 보면 10,000개에 38백만원인데 맞는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10,000개라고 하는 것이 포장재 안 대숯봉지수를 말합니다. ⃝정진 의원 10,000개 38백만원이면 1개에 3,800원씩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산담당 김영대 대숯신선재라고 해서 팩으로 만들어서 10g짜리 3개를 넣는 것과 포장재를 숯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아, 38백만원은 단순히 대숯봉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안쪽에 포장재를 대숯을 첨재한 포장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합한 비용입니다. ⃝정진 의원 포대 자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기 의원 너무나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특히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분야가 많잖아요. 2005년도부터 정부수매가.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견해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기 의원 금년에 안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것을 자꾸 발표하는 것 보면 금년이 아니면 내년에라도 시행되는.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용기 의원 그렇다 보면 상당히 농촌이,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가고 브랜드화를 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농가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져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특히나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노동력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소득증대도 좋지만 정말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이제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 생산해낸 쌀을 어떻게 보관하고 저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현재 관내에는 수북과 금성에 RPC 도정과 건조를 같이 하는 곳이 있고 대전면에 DSC 건조 저장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하고 우리담양군에서 생산해내는 벼의 양하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예. ⃝최용기 의원 실질적으로 전에는 국비지원도 있어가지고 저장시설들을 때로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많이 갖추었는데 결국은 담양은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노동력이 없어지면 건조를 해서 수매를 내는 자체도 어려운데, 결국 수매를 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한다는 것인데 건조해서 포대해서 개거해서 수매장까지 내는 그런 노동력 자체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도 증대시키면서 없는 노동력의 불편을 대신해줄 수 있는 대처방안들이 이제 농협도 같이 고민하고 우리자치단체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자치단체 알아보기로는 정확한 지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몇 군데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농민을 위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금년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부터 그런 대안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용기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4개면에서 생산하는 벼를 수북, 금성, 대전으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는 꼭 지역안배가 필요하고, 지역안배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특히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1/3정도 이상의 벼를 생산하는 가까운 지역에 부족한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성 있다. 때로는 봉산, 용면 어느 지역이라도 필요하면 이제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도 농민들한테 맡길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또 떠넘기식 “농민들, 농협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시기는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우리 자치단체가 같이 농민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하면서 대처방안을 미리서 연구하십사 하는 그런 건의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는데 어떤 검증되지 않는 것을 의회에 와서 지시하려고 생각마시고 계장님들 같이 합심해서 농정과는 직접 담양군민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오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사회교대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장풍환입니다. 지도기획 최강채담당입니다. 지식농업교육 신봉춘담당입니다. 농촌여성지원 이옥순담당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 류한규입니다. 신기술연구개발담당은 논산 딸기시험장의 품종협의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차석인 송경숙씨가 참석했습니다. 고품질소득작목 정승조담당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정고품질 담양농산물 인식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친환경농업의 중점 추진을 위해서 벼농사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잡초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농법인 잡초 방제기술을 도입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자 시범사업을 선택해서 보급하겠습니다. 1개소에 50㏊를 해서 미생물제인 EM제와 당밀액제를 다른 제초와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로는 미생물농법으로 흙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수질보존을 하고 제초제를 쓰지않는 농법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포도 전천후 친환경관비 및 제초복합시설 기술보급입니다. 과수에서 제일 문제된게 제초제를 수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수용하지 않고 병충해를 적게 방지하는데 20개소를 선정해서 6㏊에 설치함으로써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포도의 당도를, 현재 포도의 당도가 13～14블릭스인데 15～16블릭스 약 2블릭스정도 높일 수 있고 지금보다 노력을 1/10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설감자 친환경재배입니다. 작물중에서 친환경재배가 쉽고 또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3년전부터 재배를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15㏊였고 올해는 50㏊ 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함으로써 수입개방 농산물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고자 시설감자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영농기술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방법을 바꿔서 친환경농업 위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일부 실천했습니다. 친환경작목반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전국적인 세미나를 포함해서 약 4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농가 벤치마킹과 특히 강사는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영농교육할때 전국 최우수군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사례발표를 2월초에 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업시험연구 강화입니다. 신기술 개발시험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소농법에 의한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농가 실증시험, 대숯을 이용한 토양미생물제제 실증시험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1개소에 군비 350만원과 자담 50%로 실시할 계획인데 여기에 필요한 액비제조기, 식물추출기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물추출은 제충국제제, 무화과, 은행 등의 식물에서 추출하여 병충해를 예방하는 실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과학영농 실험분석실 운영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이 있고 토양검정실, 병충해진단실, 가축질병진단실이 있습니다. 모든 분석시설을 활용해서 농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으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1개소가 선정되어 친환경인증을 받은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생산부터 출하, 상품포장까지 이력제를 해서 명품화 하기 위해 현재 포장관계는 디자인을 대학교수에게 맡겨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천적을 이용한 최고 담양딸기 생산입니다. 담양군이 최초로 천적을 이용하여 담양딸기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칠레 이리응애와 기타 흰가루병, 응애, 진딧물 총채벌레를 천적을 이용하여 방재해서 친환경 최고 담양딸기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딸기우량육묘단지 조성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매년 딸기묘를 외지에서 들여온 것이 약 100～200만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딸기묘를 자체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자체에서 함으로 해서 조직배양 딸기묘를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겠다 해서 육묘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서 육묘단지를 조성해서 육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시설채소 전국 브랜드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기능성물질을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4농가에 대해서 딸기, 토마토 중심으로 기능성물질인 셀레늄이라고 하는 물질의 시험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특허를 마쳤습니다. 특허출원하여 포장까지 해서 상품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온성원예 겨울난방비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온도가 많이 필요한 장미, 양난 그런 것들은 고온이 필요해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의 난방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이고 하우스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류소모량은 약 32%정도 절감할 수 있고 순환기 난방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입니다. 앞전에 얘기드렸던 에너지 고온성 원예 겨울난방비 절감과는 다르게 이것은 하우스내 모든 기능을 자동 하우스 기능으로 바꾸고 무인방제시스템으로 원격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전자동으로 하는 시설이 됩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는 토마토, 오이 같은 것은 난방비를 약 25～35% 또 생산성을 약 30%정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닐하우스내 안개제거 시스템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가온을 하지 않은 무가온 하우스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내 안개가 서리지 않고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게 하는 사업과 또 광투과율을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에는 광투과량을 35%정도 증수할 수 있고 수량 25%, 병충해를 절반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절화 선별처리 상품화 시범입니다. 저희 군에 장미와 국화작목이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와 국화 화훼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소를 설치해서 선별기, 컨베이어, 절화처리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별작업기를 공급할 경우 사람이 하면 시간당 475송이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기계로 하면 약 2,500송이정도로 50배정도 빠르게 선별할 수도 있고 경비도 43%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미니분화류 저면관수 시범입니다. 야생화라든지 분화류가 담양군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화 재배농가에 상토호라든가 관수시설, 폿트, 트레이 등을 재배하는데 지원해서 농가가 적은비용으로 좋은 분화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의 효과는 약 13%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대숲굿모닝쌀 생산입니다. 대숲굿모닝쌀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쌀 고품질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화를 위해서 첫째는 좋은 품종과 두 번째는 지력증진, 도복을 막는 그러한 기술을 보급해서 쌀 고품질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벼 병해충 생력방제입니다. 생력방제시범사업은 4개소를 선정해서 20㏊, 여기에는 초기에 못자리 상자처리로 본답에서 전혀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고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약횟수를 절감하고 미질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벼 부분경운 이앙재배 시범입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벼농사 농법인데 이앙기에 부분경운을 하는 기계가 동시에 부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은 그대로 두고 땅이 파이면서 모가 심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1개소에 5㏊정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 소요시간은 72%정도의 노력이 절감되고 비용은 28%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하우스에 작업보조도구를 했는데 올해는 천정에 케이블식으로 수레를 매달아서 하면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농작업도 편리한 사업입니다. 약 285개소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작업시간도 절반정도, 필요도도 70%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조성입니다. 생활개선사업에 필요한 시범사업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관리실 1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 친환경 화장실설치 2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농촌노인 활력화 도모 2개소, 농촌여성 생활능력 향상교육 10개과정 500명, 지역특산품을 위한 죽순, 단감, 포도 가공상품화 3개소, 향토음식 보급발전을 위한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장미 육묘보급입니다. 우리 생태도시 담양에 어우러지게 꽃을 공급하기 위해서 백진공원에 이미 30,000주의 찔레를 심었습니다. 작년가을부터 접목을 하고 있는데 올 봄까지 접목하면 30,000본으로 올해 10월까지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넝쿨장미로 하고 일부는 화단에 심을 수 있는 장미육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먼저 농업인 정보화교육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특히 농업정보화를 신속하게 우리 농가가 습득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400명을 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500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현재는 오후 2시 1반, 저녁 7시 1반 해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서를 내면 모아서 시간을 짜도록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농업인정보화교육 최우수군으로 뽑혀서 전국 5개기관 시상을 할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 농업경영 및 컨설팅사업 추진입니다.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농업기술 신속한 보급과 생산이력 정보체계를 도입한 농산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기기를 이용하여 컨설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영농기기를 이용한 상담은 약 70회 400명정도 할 계획이고 화상시스템 세미나 기술정보교육은 30회 150명, 컨설팅은 300농가에 대해 하고 주요품목별로 표준진단을 설치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입니다. 표준소득조사는 8작목 27농가에 대해서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주요기종에 대한 취급조작과 정비교육, 영농순회수리교육으로 농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약 196마을 농기계 1,000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월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 조직을 통한 신속한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대상으로 특히 4H회는 체험활동을 통한 영농지식체험과 지도자는 선진농업 교류와 전문작목 체험을 통한 농업교육과 생활개선회는 과학적인 생활개선 과제 도입으로 건전한 농촌여성 양성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벼 자동화육묘장 운영입니다. 노약자, 부녀자등 자가육묘가 어려운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고 모를 기르다 실패한 농가들 위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벼생산포장에 육묘장을 설치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연간 20,000상자 100㏊정도의 육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벼 품종은 대숲굿모닝쌀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으로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확정이 되면 석류, 매실, 비파, 무화과, 비파, 부지화는 시설과수입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복분자, 약초 꽃꽂이 등을 소재로 해서 틈새대체작목으로 도입해서 농가에 지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대나무축제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여된 사업으로 대나무축제에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기 위한 계획입니다. 장소는 죽녹원 남도대학 옆 하천가 추성경기장 부근입니다. 그곳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친환경전시관과 지역특산물, 이색 동식물, 옛날 농경문화시설, 대나무를 종류별로 전시하고 곤충 생태체험과 동요속의 여러 가지 토속식물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하우스에 파종해서 재배하여 하우스가 완성이 되는대로 바로 옮겨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결된 것은 자료를 참고할테니 추진중인 건만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예. 첫번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작년에 5쌍의 필리핀 신부를 데려다가 합동결혼식을 올린바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벼농사에 대한 죽초액 효과 등을 명확하게 하여 검증된 홍보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죽초액이나 대숯을 이용하여 재배한 관련자료를 충분히 비치하여 타 지역민의 견학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대숯에 대한 시험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나 비료성분 용탈 방지를 하고 생육촉진을 하고 토양 양분보유력이 있고 대숯을 썼을 경우 토양 유효규산 함량을 증대시킨 효과가 있고 농약 흡착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초액의 경우는 유해미생물 번식의 억제효과, 유해미생물 증식과 농약효과를 높이고 딸기를 약간 단단하게 하고 흰가루병 발생을 억제하는 초기에 생육이 양호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시험은 공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업기술원에 대숯과 죽초액에 대한 모든 재료를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올해말 정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성적이 나오면 그에 따른 확실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모른 것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나무축제 체험학습장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시 운영입니까? 축제기간만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축제기간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하우스내 여러 가지 작물이 같이 있어서 연중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백이 생기면 그 공간에 수수나 옥수 수 등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거의 육보가 많고 다음은 장의.

육보와 장의가 대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예. 다음 조금 있는 것이.

이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농업시험 연구강화라 해서 대나무신산업대학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15페이지요?

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나무축제시 체험학습장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학습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상설로 해서 연구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비닐하우스만.

최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담양딸기 재배면적이 410㏊정도 된다고 했는데 딸기 재배면적에 육묘 자급율은 몇%정도 됩니까? 외지에서 많이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많이는 안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시기에 우리 담양에서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차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시험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보고사항에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네군데 실험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합니다.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강화한다 하면 뒷받침이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 고 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시험사업 수행하는데 인건비, 재료비는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나오셔서 가사문학관과 가마골관리사무소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저희 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세원입니다. 관광레저담당 강경원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가사문학관장 정태수입니다. 가마골관리소장 이기형입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과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지구촌 대나무 문화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로 대나무축제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제7회 대나무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문화공원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생태환경농업 체험장, 대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관광소득을 증대하고 21세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축제기간중은 물론 여름, 가을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궤도열차를 제작 활용코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용이 약 1억6～7천만원이 소요되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연계해 7천만원 상당으로 제작해볼까 하는 생각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전사업입니다. 전통문화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추경예산이 확보될 경우 2개읍면의 읍면지를 발간 지원할 계획이며 특색있는 민속놀이 발굴육성을 위하여 남도문화제 출연팀 1개팀을 발굴 지원하고 전통민속놀이 5개팀, 읍면 풍물놀이 7개팀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교 2개소의 석전대제 및 기로연 행사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관광 지킴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대나무축제시 활동하였던 대나무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매주 토･일요일 죽녹원과 대나무박물관에서 담양의 문화관광에 대한 해설을 통해 담양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으며 대나무축제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무대 공연작품 지원사업과 가로수음악회등 사계절 기획공연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예술장르의 창출과 수요의 다원화를 위하여 우수작품 초청공연 유치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순회공연 및 지역 예술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도 병행 실시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토록 하고 읍면별 순회상영은 5월 10일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하겠으며 각종 영화, 드라마, CF촬영사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담양군예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임대료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예술체험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기반시설확충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회관의 공연시설 기반확충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의 공간조성을 위하여 문화회관의 유휴공간에 조각작품의 모형을 전시하고 주민들께서 기증한 민속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대를 제작코자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기차여행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 기간 중 고속철도와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수도권지역 관광객 유치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팸투어도 실시하고 철도청, 여행사와 연계한 인터넷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나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되고 있는 대나무생태공원은 올해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묘지원 조성사업, 상･오수공사 등을 착수하였습니다. 토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시가문화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활용코자하는 시가문화촌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 진입로 등의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매입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담양호 수상레저시설 개발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중인 담양호 수상 레저시설개발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선착장, 주차장, 상업시설, 번지점프장 등이며 올해 1월6일 민간투자자를 선정 공고하였으며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5일근무제 시행 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홍보책자, 관광지도, 외국어판 관광책자를 제작 홍보코자 하며 여행사 및 수학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우리지역의 관광명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제작하고 도로 이정표에 관광지 안내등 표시판 설치 및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학민속박물관, 약다식 체험장 등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가족단위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담양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영화, 드라마, CF촬영지에 소품을 비치하고 이미지 포토샵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며 친절사례 우수자를 발굴하고 음식업소 종사자의 관광요원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의 관광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보수정비입니다. 국가사적 제353호로 지정된 금성산성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성곽보수, 주요 산성시설물 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인 북문지 옹성 및 성곽보수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05년도 사업으로는 북문에서 서문쪽 성곽을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시가문화유적 복원 정비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은 소쇄원 화장실 및 협문보수,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명옥헌원림 수목보호사업, 수북학구당 관리사 개축, 창평향교 주변정비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면앙정 정자보수, 명옥헌원림 토지매입, 용흥사 관음전 개축, 황금리 고분 주변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이 내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석당간 5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은 물론 불조역대통재 유물전시관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등 4건의 문화재 보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어서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각종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위원회를 통하여 죽산매구굿, 창평 추담정 등 유･무형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심의하고 대성사 및 운산사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수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 전국학술대회 창작 공모전입니다. 잊혀져가는 가사 및 시조를 재조명하여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가사, 시조 창작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하여 9월초 선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사문학학술대회는 9월하순 추진할 예정이며 2월중 발표자 및 주제를 선정하는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살아있는 문화공간 활용입니다. 가사문학관을 전시중심에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시 낭송회나 세미나장소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인협회와 협조하여 전시회, 작은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충족코자 합니다. 다음은 선인의 가사문학 정신이 깃든 전적번역입니다. 가사문학 자료중 한문 문집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선조의 정신문화 계승과 국문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합니다. 금년도 번역대상 전적물 유물은 작자미상 한양가 19권과 면앙정 송순선생의 분재기이며 3월중 번역 참여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전국 유일으뜸 가사자료실 운영입니다. 가사문학관련 전적유물을 지속적으로 구입 확충하여 가사문학의 산실로서 담양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가사자료 소장자를 탐문하여 구입하고 면앙정 송순, 송강 정철 등의 유물 전적 소장자를 방문하여 협의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마골생태공원의 자연보호지구로의 관리입니다. 가마골의 자연경관과 수려한 계곡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태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절개지 조림사업추진과 주변환경 조성 및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고 취사행위 및 용소 출입금지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식생복원지에 야생화 관리 및 보식 작업을 실시토록하고 가마골생태공원의 관광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문화수도와 연계한 역사 문화환경조성입니다. 광주의 문화수도사업과 연계하여 뛰어난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광주광역시와 공동 발전시켜 문화수도의 보완적기능을 수행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남도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은 관계부처 및 전남도 방문 등을 통한 타당성 설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담양구간화 재현사업, 근대사 조명사업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대나무, 소쇄원, 정자 등 담양을 상징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많은 전문가가 작품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된 상품의 디자인 보호 및 실용화를 위해 업체와 연계하여 상품화할 경우 지역문화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 관광상품화로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소쇄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용역을 추진하여 우선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용역사업비로 8천만원인데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는 금년 6월말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전 직원은 우리고장 문화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을 보면 대나무합주단 운영지원비 1개교에 4천만원인데 어느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담양여중에 대나무합주단이 작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극기 휘날리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요. 제6회 대나무축제에서 대나무소망등달기를 추진하실 것이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예.

정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달변으로 담양군 관광문화와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고맙습니다.

김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문화유적지 복원정비,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우리가 계속 영유해서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발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있는데 보면 사업비가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수를 부추기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보수비를 무제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수비가 너무 많은 예산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외국의 핑계를 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보수비는 주요문화재인 국가문화재 같은 것은 국비가 70%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 진행사항을 듣고 싶어서요. 대나무생태공원이 언제쯤 되면 공원다운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는지 전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실 앞으로 5년이 되면 어느정도 식생은 되고 완전히 우거지는 시간은 그래도 5년이 지나야 되지 않겠냐 내다봅니다.

최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고서를 보니까 지구촌 대나무문화축제라고 과장님께서 거대한 꿈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데 2005년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다는.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사실 금액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문화관광부 후원이라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관광공사에서 대표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요.

과장님,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때 그 사업내용에 걸맞는 제목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서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조동선입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진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민방위담당 이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8페이지 2003년도 보다 행정구역에 마을이 1개마을 법정리가 1개 리로 수북리가 법정리로 1개 증가되고 3개의 운영리 행정리가 증가되어 299 행정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읍 11개면과 138 법정리, 299 행정리, 반도 2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91개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혁신 및 조직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금년 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직무분석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은 본청 12개실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의회사무과, 담양읍과 3개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하루 8시간의 근무기준 시간을 보았을때 일요일을 빼고 266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128시간이 나오는데 저희군은 현재 1일당 연간 평균업무량을 시간으로 계산할 때 1,981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본청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1,965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16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1,774시간으로 연간 237시간이 여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20%의 여유시간을 감안해서 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는 오히려 시간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일평균이 1,940시간으로 41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증원없이 행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자체조직개편 작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7월에 직무설계자료를 참고해서 개편작업을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아셔야할 것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사무, 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업 경찰사무 즉 말하자면 식품, 위생이라든지 보건, 환경, 산림, 교통, 문화등 특별 사법경찰사무와 지방행정의 집행력 감독사무 등을 맡고 있는 인력을 우리군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력 50%는 국가경찰중 충원을 하고 50%는 신규로 채용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 50%씩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공모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6년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안하겠다 하면 안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전자결재 게시판의 사이버 인사상담 등을 설치하여 인사상담을 실시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가점부여와 다면평가제 및 면접평가 적용, 인사행정 예고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사기 진작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일할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장동료간 친목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연2회 건강의 날을 운영하고 공무원 업무휴가제 운영과 전직원 생일축하 격려, 직장동호인 클럽활동 지속지원, 보람있는 근무여건 조성, 군정 유공공무원 국내외 해외 배낭여행,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대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의 대화로 의견을 수렴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참봉사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순회 군정설명회와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격무부서 공무원과의 대화, 사랑방 좌담회 등을 실시해서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 열린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 인구유지와 범 군민적 운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연초에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7만인구의 중추도시 조성을 목표로 장･단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관내 입주업체 근로자 등 주소 이전운동 전개와 함께 공무원 가족 관내전입과 근로자 1사1담당제 운영, 군민 사회단체와의 연계추진, 인구유입정책 결과를 위해 1개반 10명으로 구성된 TaskForce팀 지속운영, 지역교육 환경개선 군민의식 전환 설명회개최, 전입세대 무료 전화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백동지구 임대아파트가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262세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고서 보촌지구 무등 택지개발 위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의 공동주택 추진등 주변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관심이 많은 명문고 육성등 지역교육 환경개선 지속추진과 함께 지역 대단위 투자유치사업, 민간단체인 JC등을 활용한 내고장 되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군정의 욕구를 수용하고 자치군정 구현을 위해 참신한 군민의 제안을 수렴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군민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본 제안제도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총 220건이 접수되어 수용 95건, 부분수용 41건, 중장기 검토 67건, 수용불가 17건입니다. 본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배너운영과 함께 주민홍보와 시상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시스템 자료입력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해 보관･검색･활용되던 문서관리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디지털화하여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과 재난에 대비 영구보존 시스템화를 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관을 금년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자료입력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환경개선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확대로 우수한 인재양성과 명문고교 육성으로 대도시 인구 역유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에 작년보다 금년은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되겠습니다. 본사업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비로 담양고 지역 우수학생 유치장학금으로 5천만원, 담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창평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담양공업고등학교와 한빛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중등학교 지역특성화 교육지원사업으로 15개 초등학교 외국어 원어민 체험학습지원비로 75백만원, 담양여중 외국어과목 지원비로 천만원, 그리고 담양동초등학교와 담양중학교 우수체육 특기부 지원사업비로 15백만원 그리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담양교육청의 영어타운 설치를 하기 위해 도 교육청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이 책정되면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성된 지역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금년에도 활성화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 및 외국의 교류여건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화합과 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 증진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은 서울지역은 성북구청과, 용산구청, 대구 달성군과 결연되어 지역축제등 상호방문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우호교류는 중국 절강성 안길현, 사천성 의빈시, 일본 다케하라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성 의빈시의 경우는 작년에 의빈시 방문단이 우리군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빈시의 사정으로 방문단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안길현과 일본 다케하라시 축제 등에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방문단이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 안길현에서는 죽제품과 대나무 육종을 교류하기로 되어 있어 관계부서에서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대도시와의 자매결연도 확대하여 우리군의 지역특산물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회창출의 교육실시입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식, 정보, 교양습득 기회제공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의 교육 전문대행업체를 선정 실시하여 왔던 담양포럼은 금년에는 서울지역의 인력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 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여 나가겠으며 공직자 전문교육도 좀더 다양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교육 분야별 교육입니다. 행정서비스교육은 행정처리능력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 교육으로 연4회 16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급관리자 및 여성 전문행정인 양성교육과 대나무신산업 활용 체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실화입니다.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다양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으로 건전한 NGO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좀더 투명하고 공익에 쓰여 지도록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선정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사회단체는 2006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조금 지원 및 사회단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담양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담양장학회 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우수학생과 예술･체육등 분야별 특기생 등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장학회 정관을 지역학교 출신자를 우선 선발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여 지역학교 출신자를 우대하면서 지역 명문고육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은 학업성취도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부여와 국내 각종 예술･체육 경진대회 입상 우수 특기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 다양하고 훌륭한 인재 등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 장학회 임원 등 범군민이 참여 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공통서식대장 전산화입니다. 각종 대장, 일지 등 수시로 처리되는 일상행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자료의 전자적 생산과 각종 정보의 전자유통을 통한 정보 공유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 사무관리 공통서식 수기대장 30종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보고 현재 일일보고와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을 금년부터는 전자보고화로 OnLine보고체계로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최소수량 구입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기반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서버탑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실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시스템을 구축할시 개인 PC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41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 활용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인 대응능력 향상과 정보화마인드 정착을 통한 생활속의 정보화 구현을 위하여 군민정보화 교육을 20기에 걸쳐 200명을 실시하고 군민 PC이용 경진대회와 공무원 정보이용능력 경진대회도 실시하여 시상 및 도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업소 영상송출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 사업소의 행정방송을 음성에서 영상송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군정의 기반조성과 21세기 정보화시대 각종 회의 및 방송 송출로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영상송출시스템이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되면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교육, 군정방향과 지시 등이 신속하게 읍면까지 영상으로 전달되어 행정능률향상과 군, 사업소, 읍면간 일체감 조성으로 군정홍보 등 다양한 활용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행사 및 방송 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지방화시대 관광 및 지역홍보를 위해 방송 전용차량을 활용 신속한 홍보는 물론 기동성 있는 홍보활동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자체 홍보예산 절감을 위하여 2.5톤 차량에 영상장비를 부착 축제 및 각종 이벤트행사, 마을방문 영화상영 등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구입이 되었습니다만 박스제작 및 제어판 등을 설치중에 있어 4월부터는 본 차량을 이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본 차량을 이용해서 농업인의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앰프나 스피커를 보강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조금 보강할려면 추경에 3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경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구현입니다. 우리군 민방위편성은 154대, 4,903명이 편성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연 2회 실시합니다만 본 교육은 종전에 이론･실기교육에서 현장교육으로 전환하고 생활민방위교실 운영과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16대에 476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 의용소방대를 활용 산불감시는 물론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 초동진화에도 적절히 활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지역향토방위 행정구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우리군 읍･면 예비군부대 청사 및 행정장비는 비교적 양호한 실정으로 금년에는 대전면대를 비롯 남, 창평, 대덕, 무정면대를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참석대원 기초건강 측정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시 기초건강 측정 장비를 교육장에 비치 개인건강 체크기회를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측정기구를 설치 개인별 건강제고는 물론 건강상담 등을 실시 생활고로 찌든 민방위대원들의 건강체크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군민 건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사랑의 중고PC 보내기 운동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정보기기를 접할 기회가 적은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군에서 교체된 컴퓨터를 수리점검을 실시한 후 무료로 보급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중고PC 보급은 총87대로 군에서 47대, 담양리조트에서 20대, 담양골프랜드 20대를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단체 등에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 100대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급된 PC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키보드나 마우스 교체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백만원정도 추경에 확보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 지식기반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진료시스템을 구현코자 보건소 및 읍･면 민원실에 원격진료시스템 13식을 국비로 지원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스템은 기계에 손바닥을 대면 고혈압, 당뇨수치, 심전도, 맥박, 체온, 피부, 목, 눈, 귀 등 관찰기능이 영상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개선 5건, 시정 1건, 건의 1건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유입은.

과장님, 전부 완결되고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물론 한자리에서 오래 있는 것 보다 인사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직장내 분위기라든가 활력을 추구하는 인사들이 꼭 필요하다고도 봐집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년에 또 101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개 읍면단위에서 12～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6명씩 인사가 대폭적으로 있었을때 문제점, 이번 인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현재 101명입니다만 승진자를 제외하면 87명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분위기 혁신을 위해 3월 5일자로 대폭적으로 인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때는 160명정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론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소한도로 하고 어차피 6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소폭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1명이 움직이면 3명정도 따라서 움직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사가 커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 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커지다 보니까 제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군청내에서도 그렇고 읍면단위에서는 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행정부서에서 어느날 갑자기 절반숫자가 바뀌어 낯설었을때 과연 행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해서 원할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이동시 계속 그 사람이 추진했던 업무가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다시 말해 업무라든가 민원 이런게 중간에 차단되어 다시 민원이 야기되고 재발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보다 면밀히 챙기셔서 민원이 연결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체크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려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하는 단체 또는 사회 공익활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당연히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되나 보기 나름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기에 일부단체는 자기들끼리 취미클럽, 동호인클럽들도 신청한 경우가 있더라. 담당부서에서 심의하실 때 괴로우실 것 같아요. 한번줘 버리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줘야한다는 규정이 가볍게 성립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하실때 한번 욕 얻어먹는 것이 다음 일을 마무리 하는데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심의하실때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동호인클럽이나 취미클럽 성격이 짙다면 과감히 잘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심의할때 작년까지 체육단체, 동호인클럽은 주로 체육단체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도가 있잖아요. 4억정도의 예산을 세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 넣다 보니까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 주로 그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까지 별도 예산을 지원하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된 그런 문제점, 또 금년도에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하기 전 단체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내년도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조금 신청한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담양읍에 편중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읍면에 있는 단체들도 신청하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합리적인 인사혁신 및 조직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인사가점제 부여 도 인사행정 예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인사 가감점제를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나 중앙단위에서 포상금을 가져온 경우, 예를 들어 1억이상을 가져왔을때 가점으로 1점, 그 하한선인 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0.5까지 주고 있고 투자유치를 해서 100억이상 가져왔을때 2.0, 10억이상 1.0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 업무관련 창안, 친절공무원,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군 관내 실제거주 공무원, 우리지역의 특산품 판매실적, 기타 군정발전유공자 분들에게 가점을 주고 있고 감점은 근무태도라든지 집단민원 발생 원인자라든지 현장행정 미추진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감점제도를 규정으로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예고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10일전에 인터넷에 예고를 해서 승진 몇 명, 전보기준은 어느 기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군청과 읍면직원의 승진체계가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인사평정을 하다 보면 근무평정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하는 다면평가가 있고 면접평가 또 군수님 의 근무평가 요건 이렇게 네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줄 수 있는 근무평점에서 50%를 주고 저희들이 다면평가나 면접평가를 보면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것이 면보다는 군이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군정시책을 면보다 군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50%정도 읍면장님들이 평점을 합니다만 강제배분이 되어 있어요. 3명이 근무를 할때 수 1명, 우 1명, 양 1명 또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에서도 물론 고생을 많이합니다만 본청중에서 경무부서, 사업부서가 있어서 서로 기피하는 부서를 군수님 인사확인자가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비율들이 본청이나 사업소에 더 배정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한 절차에 의한 객관적인 인사, 또 안심하고 집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는데에는 군수님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인사불만, 곁들여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에는 어떠한 여건을 조성해 줘도 또 봉급을 인상해 줘도 인사는 인사입니다. 인사외에는 사기진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인사에 더 관심을 둬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행정을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는데 화재발생시나 응급시 출동할 때 주는 수당이죠?

예.

만약 화재가 안나고 출동을 안하면 수당이 안나갑니까?

그 출동외에 별도로 정례적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때 출동수당을 줍니다.

화재나 사고가 안났을때요?

예.

공히 읍면에 똑같이 나가겠습니다.

다 똑같다고 볼수는 없겠죠.

출동을 했을때는 다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빛고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1개 학년이 비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은 학생이.

75명입니다.

학교모집인원이 맞아 들어갔습니까?

75명이 정원인데 70명이 등록을.

폐교신청을 하네 어쩌네 문제점이 되었는데 담양의 인구문제 등에서 명문고를 육성할려고 군에서 노력하는데 폐교가 안되고 금년에라도 학생이 모집되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다른 학교도 고등학교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지원 안했죠?

안했습니다.

금년에 그것까지 해서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의문스러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면단위에 인력이 남아도는 보고를 들으셨다는 적이 있다고 하셨죠?

시간적으로 업무량과 인력 수와 개인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했을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고 실은 업무량이 적은데 인원이 많은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인사업무잖아요. 그런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르고 계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알고 계신 것 같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쭌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교 특성화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1억8천만원에서 영어타운 운영에 8천만원정도 지원하는데 1억을 가지면 초등학교 몇 개교까지 지원하는지요?

그 사업은 학교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타운을 만듭니다.

아까 얘기한 타운을 만드는.

원어민교육은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영어타운 운영에 8천만원 지원하신 것을 빼고, 1억8천만원에서 8천만원 빼니까 1억이 남잖아요. 그것이 초중학교 외국인 원어민교육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내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릴께요. 15개 초등학교 외국인 원어민 체험학습지원비로 75백만원.

15개교에 75백만원이요.

예. 다음 담양여중 외국어과목 지원비로 천만원, 그리고 담양동초등학교와 담양중학교 우수체육 특기지원사업비로 15백만원, 영어타운이 8천만원 그렇습니다.

금년에 15개교 초등학교에.

작년에는 15개교를 다 안하고 9개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전부 다 실시합니다.

외국어 하면 영어를 말씀하시죠?

예. 영어입니다. 또 3학년 미만은 못가르칩니다.

원어민 확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도대학에 검증해서 필리핀 교사들을 기 채용해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초등학교 15개교는 확정되었습니까?

예. 교육청과 협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