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 화장실 관련 규정이 여러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부족 등 화장실 이용의 불편이 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지역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그 관리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1조 내지 13조는 다수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등 그 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운영하도록 그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등 법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근거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등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적용시 혼란을 가중시켰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인구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 부족 등 관리에 문제점이 제시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위 내용 주요골자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는 효율적인 교육으로 인식전환과 관리자의 책무부과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들에게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실시기간 및 강사 선정의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위탁 시행한다면 전문위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는 이용하는 주민들도 관습적으로 이용해 왔지만 법률위임사항을 체계적인 조례로 정한다면 주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주변환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일원화한다는 말이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이나 모두 생략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1회용품 사용 자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2005년 1월 1일에 변경 시달이 되었고, 또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들의 난립으로 주민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8조 1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공무원의 적발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8조의 1항에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누적 과태료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이 8조 1항이 조례제정에 될 당시부터 다소 조금 그게 어떤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1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9조 2항입니다. 위원님에게 드린 것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개정에 의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용어를 새로 그것이 정리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입니다. 이 부분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신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일인당 포상금 지급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 규모 33평방미터 미만의 도소매 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되 영세 영업종으로 인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0평 이하의 소규모의 우리가 슈퍼라든가, 이런 점포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뒤에 별표가 나옵니다만 함께 부과를 하고 이 부분들이 영세하고 또한 뭐냐 이러니까 그것 어떤 뭐 학식이라든가, 어떤 소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1회용 비닐을 오는 손님한테 줬을 경우에 그 부분을 봉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는 것은 포상금은 안 주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규모 영업점을 좀 보호하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반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에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상당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그것이 별표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하향조정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고 하니까 과태료도 어떤 위반내용 보다가는 과태료가 조금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또 신고포상금도 너무 많아서 과태료는 50%에서, 83%까지 감소를 했고, 신고포상금은 33%에서 75%까지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검토해 보면 내용 면에서 일부 업종의 위반신고가 집중되고 1인 월평균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으로 전문 신고꾼, 즉 봉파라치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부족과 이에 기인한 주민 참여기회 감소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다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신고꾼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월평균 전국기준 50만원으로 하향조정,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고의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시 1차위반시 만을 준용하여 부과하던 것을 위반 때마다 차등 부과하여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을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추고 조정하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과태료의 하향조정으로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의무 규제감 저하와 준법정신의 이완 등 역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의 집중이 요구되며 주민의 신고제 취지가 실현되고, 참여기회의 확대에 따른 홍보도 아울러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주변환경정화 및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취지와 내용과의 적합성, 연관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이나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쭉 지나 와가 넘어 왔는데 2쪽 한번 봅시다, 2페이지. 환경청소 업무가 과다하고 지금 이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정, 현원 부분에 보면 말이요. 정원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빨리 정원 그것을 확보를 안 하고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아듣도록. 왜 직원이 모자라면 공무원이 모자라면 요새 뭐 취업자 굉장히 뭐 어려운데 빨리빨리 증원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먹고살도록 하고 특채해 가지고 정원 채워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능직 두 명하고, 행정직이 한 명이 부족해서 세 사람이 부족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 방침이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기능직은 줄여나가고 이 자리는 정원조정을 해서 행정직을 일반직으로 지금 현재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지금 현재 신규채용에 대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충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에서 곧 공채를 하고 이러면 바로 충원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동구청 뭐 자기 부서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청에 전체 부족인원이 얼마 됩니까? 대충.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예.

자기 부서밖에 모르겠지 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증원 시켜 가지고 업무에 아무 지장 없도록 처리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직원들이 일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불법투기 집중단속 카메라 감시카메라 말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8대가 190개소, 8대 해 가지고 190개소 어떻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작년도에는 카메라를 좀 옮겨가면서 이 장소, 저 장소에서 단속한 전체 지역이 190개소라 이런 뜻.

예, 옮겨가면서 하는 장소가 190개 업소다.

예.

그러면 190업 개소에 취약지구만 이것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취약지역에.

그러면 취약지구인데 이것 무슨 동, 무슨 동 어디어디라고 대충 표시 우리가 알아듣도록 볼 수 있습니까? 자료가?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단속, 단속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것 불법투기 이것 카메라 설치 이후에 단속 건수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건수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사는데 얼마라요?

이것이 저희들이 모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카메라하고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형은 그것은 뭐 공갈치는 것이니까 단속에 카메라 안 찍히고 하니까 그것은 뭐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 사용 가능한 것 이것 사진 찍혀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 가지고 벌금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한 대를 얼마 가면은 이것 달아 가지고 효과를 얼마만치 보고, 단속 건수 얼마 해 가지고 과태료 얼마만치 수입 생기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한 400-500만원 정도. 예, 그렇게.

400-500만원?

예.

그러면 이것을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건수로 해 가지고, 단속 건수를 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 액수는 얼마쯤 나옵니까?

대당 지금.

담당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오재섭 예, 지금 우리 현재 이동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 했는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차량에 탑재해서 야간에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정되어가 있는 것은 사실 단속이 되어도 그 판독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이동하는 이동식은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화면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참 사실 불법투기를 잡아 가지고 그 수입이 얼마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단 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오재섭 작년 같은 경우에 이동식 4대 해 가지고 약 한 100건 가까이 됩니다.)

100건이면은 어떻게 되노? 1,000만원? 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000만원 그것도 그 장사되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오재섭 지금 우리 이것 카메라는 단속해서 수입보다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인제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효목2동에 동구시장 뒤에 그 가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오재섭 예.)

가짜 달아 놨는데도 효과를 많이 봤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오재섭 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잔소리하잖아요. 뭐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하니까 겁이 나 가지고 전에는 냄새 이렇게 나던 것도 그것 갖다 달으니까 아무도 안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적게 돈 들여 가지고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렇지 않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오재섭 예.)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예산 적게 들어도 그것은 돈이 적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그때는 본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조치를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단 몇 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이것이 주로 보면 동구 전체 재래시장 주변에가 취약지구입니다.

예.

이것 또 악취 나고, 그 뭐 오물 같은 것 막 섞어서 내버리고 하는데 그 여름 되면 악취 되게 납니다. 이런 데는 꼭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적은 돈 들여 가지고 단속효과를 많이 똑 벌금만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주변에 환경을 개선 해 가지고 좀 깨끗하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하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예, 추경에.

맨날 악취 나니, 뭐 하니 뭐 쓰레기 이야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방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체계 이것 뭐 단속은 이래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차 몰고 다녀도 단속 어디 하는 것 못 봤는데 주로 우리 동구에서 하면 어디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동대구역, 동대구 화물트럭에 동대구역 지하.)

그러면 지하도 내려가는데 거기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예, 거기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지저동 아양교 건너가면서 우측으로 좌측으로 거기에서도 하고요.)

지하도 거기 뭐 거기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거기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예, 그 다음에 저쪽 팔공......)

지하도 거기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숨어서 일부러 건수 잡으려고 지하도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인제 도로가 넓고, 차를 세워 갖고 단속을 하더라도 통행에 유리한 그러한 지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좁은 도로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요즘 보면 차가 잘 만들어져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차도 있고, 또 휘발유차도 있고, 경유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중에 가스가 단속이 많이 되는 차량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암만캐도 주로 경유차 중에서도 좀 영세민들이 타고 다니는.)

연도수가 대략 몇 년도 된 것이 많이 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보통 한 6, 7년 지나면은 단속 차량의 한 10% 정도는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 총 액수가 얼마쯤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1년에 보통 5,000만원 이상 되고요.)

차량 다니는 숫자하고, 5,000만원 같으면 그것 뭐 큰 돈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보통 인제 노후화하고.)

단속을 주로 많이 안 하는 편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아닙니다. 농도하고 용도에 따라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한 대에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50만원에서 작게 나가면 5만원 이래 나가는데, 농도가 낮은 것은 그냥 개선명령만 하고 정비점검 확인서만 받고 그런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새 어렵게 사는데 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 많이 매기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동구청 우리가 자립도가 약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립도가 약한데 이것을 좀 뭐 체계 있게 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좀 할당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많이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돈을 쓰면 좋잖아요, 그지요? 자립도가 약하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지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할 때는 확실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봐서 우리 성기수 위원은 봤다고 하는데 나는 차 타고 골고루 다녀봤는데 단속하는 것 못 봤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대부분의 차는 정밀검사를.)

그 어디 주기적으로 합니까? 날 받아 놓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그것 원래는 인제 날씨가 안 춥고 또 비가 안 오면 오전에 나가서 합니다.)

그 몇 시간씩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한 3시간 정도.)

파견 인원은 몇 이나 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지금 공익요원 여섯 명하고 우리 일반직 한 명하고.)

그런데 거기 그냥 여기 기계 가지고 이래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예.)

장비하고 공익요원이 그 내용을 압니까? 그 사용할 줄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박동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시켜서 나간다.

예, 전영권 위원.

아, 날씬하게 해가 하라고.

정화조 대행업체가 수성구는 네 군데밖에 없네.

지금 정화조가 대행업체가 11군데라요?

예.

11군데입니까? 분뇨 재래화장실 있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까? 재래화장실.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있지요? 거기에는 이것 수수료 인상요구가 없습니까?

재래화장실은 저희들한테 인상요구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별도로 되어가 있지요, 허가가? 허가가 별도로 나가지요?

예.

정화조별도, 분뇨수거 별도 나가지요?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상한데?

저희들이 수수료 인상요구가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화조 관계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화조 갔다 정화 버리는데나, 분뇨 버리는데나 똑같죠?

예.

같은 장소에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6, 7년 전에 정화조 통폐합시키고 할 때 당시에 이것 풀었잖아, 우리가요?

예.

규제했던 것을 지금 자율화 시켜 가지고 신고하면은 허가를 내주지요? 요즘 내주지요?

지금 정화조는 뭐 현재로서는 조금 뭐 허가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 개인이 예를 들어서 모든 근거를 갖추어서 내달라고 그러면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업자들끼리 분뇨업자들하고 정화조업자들하고의 그 대립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인제 업자들끼리의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정화조 업체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업체 명단에 분뇨수거 업체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분뇨수거업체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노? 있지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가 있을 텐데.

여기 다 있는데 왜.

남경위생 같은 것 이것이 정화조 그거지 싶은데.

동구정화조가 이달희 씨가 재래식하고 현재 정화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맨 그 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는 안심위생 이래 갖고 대표자가 윤흥기 씨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 봐. 자료가 몇 쪽이지요?

16쪽

16쪽.

동구정화조하고 또요?

그 다음에 동대구위생 이래 갖고 정석하 씨가 그게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한 군데는 인제 동대구위생사 이달희 씨가.

동구, 그러면 동구네?

예, 동구위생사 그 인제 분뇨수집.

동구하고 동대구하고 또요?

안심.

안심?

동구위생사 그 다음 동대구위생, 안심위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은 여기 안 나왔네?

예.

아, 안심 여기 있네. 위생크리닉 하는데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여기는 대표이사가 윤흥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한 군데 어디입니까? 계장님? 분뇨.

분뇨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려라.

아니, 거기에서 이야기하세요. 한군데 어디입니까? 동대구하고, 동구하고 또요?

안심.

안심은 여기 이것이 아니라면서 요.

이 안심이 아닙니다.

이 안심말고 별도입니까?

예, 별도 있습니다.

틀립니까? 지금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에서 지금 인상은 정화조만 지금 현재에 인상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밑에 인상 수수료 인상요구 내용에 보면은 750리터 용량이라든가, 추가용량은 이 정화조 탱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뇨는 지금 인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안 있습니까?

작업을 같이 안 합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달희 씨만 자기가 이게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업체를 아마 두 개 업체가 되어갖고.

분뇨수거업자가 정화조수거하고, 정화조 수거업자가 분뇨수거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업이 달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수거업자들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어때요? 이 업체들끼리.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분뇨가격은 동일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것이 경쟁이 없어졌거든. 경쟁이 없어졌다는 것은 담합이 되었다는 소리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 96년도에 인상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상당히 지금까지 다른 물가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올릴 때에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도 충실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수거나, 정화조 수거나 이것이 인제 이야기 들리는 바는 거의 다가 같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이 단합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참 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그것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이 한 9건 정도 그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일단 보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도 각 동에 보면은 공공근로자분들이 이래 뭐 다니면서 불법광고지라든가, 뭐 벽보지라든가 이래 철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깨끗하게 유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많고 어쨌든 우리 민이 편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 해주는 것이 우리 청소과의 목적이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피부에 닿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째 우리 조금 전에 류상락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뭡니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문제 이것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면은 우리 동구는 북구가 14군데이고, 동구가 지금 재래식말고는 11군데인데 인제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허가를 낼 때에는 주소가 신암3동 211번지로 되야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 난 이상한 것이 옛날부터 이것이요. 전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은 지적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볼 거예요. 전에부터도 이것이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인데도 이번에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쪽으로 복지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11개 업체가 전부다 신암3동 2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뭐 과장님이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해요, 그지요? 그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감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래 11개 업체가 한 건물에, 한 주소에, 한 업체에 이름만 다르고 상호만 다르게 해 가지고 이것이 경쟁체제가 되느냐, 이것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 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리고 또 업이 돈 벌려고 시작했던 사람이 적자보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인제 우리 동구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대구 7개 구군, 8개 뭐 구군입니까?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대비책을 세워서 또다시 버스요금도 한번 보세요. 이래가 논란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제 실제 우리 민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악의 IMF 제2의 IMF 시대인데 그 시대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업체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충실한 대비를 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이 주민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정화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북구하고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난립이 되어서 지금 이것 신고허가지요?

허가입니다.

예, 허가입니까?

예.

옛날에 허가로 묶여 있다가 안 나니까 풀어 줘 가지고 신고허가로 되었을 때가 있었지요?

예, 한번 풀어 갖고 동구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2년을 서로가 자기네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단합대회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구가 많고, 수성구가 많고, 대구시에서 보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 허가 낼 때에는 난립이 안되고 허가가 어려워 가지고 안 나다가 신고제가 되어 가지고 난립이 되어가 그래 사실 이것 제대로 지금 정화조를 수거하면 담당 우리 하시는 계장님 누구인지 모르지만 수입성이 없습니까? 그것 한번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96년도에 인상되고 현재까지는 각종 유류대라든가,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상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을 인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만약에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요금은 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의회에 또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방침은 시하고 인제 8개 구군을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인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래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현재의 동향은 당분간 뭐니까 스스로 인상을 유보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뭐냐 이러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유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약한 기울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이윤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선뜻 그렇다고 해서 북구부터 먼저 인상을 할 수 있는, 참 동구부터 먼저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현재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11.1%를 시군구 단위에 협의해서 한다고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물가상승에 어려울 때인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안 올려주는 것으로 인상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될지, 안될지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좀 참작을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 통지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전부 발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청소대행 정화조 사무실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가끔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발부하는 것은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