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직원 인사) 항상 저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편 구민의 고충사항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박혜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8쪽에 그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설계 들어올 때 그 도면을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러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강제조항입니까? 안 그러면은 경고내용에 어떤 홍보차원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금호강 주변 건축물 해 가지고 옥상조경 유도, 벽면녹화 유도 이것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를 말합니까?

벽면녹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 강변 우방쪽으로 가다보면은 방음벽에다가 담쟁이 식재했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시행했던 벽면에 그래픽하는 겁니다. 대형그래픽을 설치하는건데 그것도 아마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대화가 돼야 승인될 사항들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도로변에 있는 벽면녹화하는 것도 우리가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허가해 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동구청 앞에 대구선 철도 밑에 벽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예, 건물에 딸린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건수가 4,700건인데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올해 그게 따라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위탁하고 난뒤에 2005년도 분명히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 실적하고 대비 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잘했나, 못했나 하는 부분도 아마 가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을 주더라도 현재 구에서 하면 인터넷으로 저것 하면은 자리가 없으면 게시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점은 상당히 유도리로서 그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위탁할 시에 문제가 안되도록 철저하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난번 10월달입니까? 업무보고할 때 94.8% 분양 지금은 분양 더 되었습니까?

아직 분양은 100% 덜되었습니다.

아직요?

아직 그 분양은 덜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신암 1-1지구 동편 도로를 끼고 있는 그 담장벽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옹벽을 칠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구청장께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역환경 차원에서 옹벽을 헐고 자연 뭡니까?

자연석상입니다.

자연석으로 가지고 보기좋게 이래 조경이 되도록 애쓰신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잘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주변환경하고 맞게끔 설계가 되도록 지난번 1-1지구는 기본설계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셨는데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대한주택공사나 어느 도시개발공사든지 어느 사업체가 자기네들이 하기 편리한대로 그냥 설계를 그냥 넘기지말고 아예 설계가 시작될때부터 그 지역 주변환경하고 맞추어서 설계가 되도록 그래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주택사업장에도 한번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이 도로변에 주택단지가 조성될적에 형평성에 맞는가 맞게 되어 있는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상에서 처음부터 지역여건에 환경차원에서 맞도록 이래 검토를 한번더 하셔가지고 허가관계하고 이런 승인을 해 주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시하신 문제는 필히 저희들 설계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두개 사업도 아니고 신암1-1부터 해 가지고 무려 6, 7개 정도가 이 구비부담율이 3, 4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습디까?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구 전체 어떤 다른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은 크게 부담되는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 이런 것이 3년내에 구비로 부담을 해도.

지금 신천1-2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지원이 다됐습니다, 103억이.

일단 특정부분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예, 2005년도는 이것 또 별도 예산에 또.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요?

예.

이 돈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예?

이 돈이 구비부담율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개인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실지로 산원동네에 지금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하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이 비용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집행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혹시 이해하시는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25쪽에 윤과장님 거기 지금 다른 택지사업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안 하는데 유독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문화재 시굴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문화재 지구가 있다든지 안그러면은 지난번 도시과에 하다가 보니까 3만평 기준 이상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 됩니까?

그 기준면적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 특별하게 문화재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무조건 시굴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3만평 기준 이상이 될 때는 문화 지표조사 그 이야기로 가름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까?

예, 옛날에도 다 그랬습니다, 시지나 뭐 전부다.

지금 현재 일반 건축주택을 하면은 500m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 지을때는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경계부터.

지구가요?

예, 지구지정 되었는 경계부터입니다.

이것은 대단위 택지조성할 때 일정 규모.

그렇습니다.

3만평이상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136회시에 예를 들면 2004년도 10월에 이미 토지수용하고 착공을 했네요?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소형평형에 따른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 민원이 들어왔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없고 그때 우리 정위원님하고 주민들이 전화상이라든지 또 면담, 또 구청장님 지역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에서 국가가 시행을 하더라도 주민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되면은 최소화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맞아요. 문제는 그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현재 지금 위치가 재조정이 되었는 상황입니까?

예, 조정 되었습니다. 위치조정하고.

처음에 위치하고 옮겼는 위치가 거리상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위치하고.

처음에 위치는 민가와 떨어진 거리가 한 15m였고 옮겼는 위치는 민가와 거리가 87m 떨어 졌습니다.

소음에서는 상당히.

그래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 또 2중 방음벽을 설치 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 같은것요.

그리고 이 시설이 레미콘 시설이 항구적인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공사 끝나면, 공작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8쪽에 교통영향평가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 심의결과 조건부 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대부분의 조건이 도로를 넓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재 도로가 현재 제시해 놓은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조금 들어서고 나면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 주겠다?

예.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11쪽에 저소득 주민에 밀집한 환경탈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이러한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 나왔는데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5년간 시간을 지정고시해 가지고 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종전에는 주거환경개선특별법 그래가지고 5년간 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법으로 정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항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법입니다.

항구적으로?

예.

과거에는 우리가 반세기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6.25 난민촌에 온다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건폐율 지정 같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일반건축하고 같습니까? 지금은 전자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에도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하는 것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완화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한시적 시한을 두고 어떤 그것은 지금 없어지고 항구적으로 이제 그것은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건폐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와 같이 건축법에 대한 보완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해 주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재건축사업하고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하고 또 일반주택이 있는데도 지금 노후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재개발사업하고 이런 차이점은 뭐 어떻게 그 사업을 두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말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치는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재개발 사업이고, 두 번째가 재건축사업, 세 번째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세 개 사업에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여기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도로 여건 등을 이야기 합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지구지정 대상으로 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그러니까 옛날에 택지개발한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것으로서 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 재건축에 대한 것은 서류를 내 가지고 있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 개요하고 이것을 한번 나중에 하나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두 개만 물어 봅시다. 아까 그 택지개발 조성에 주민들 지구지정을 할 때 주요 의견에 대한 것 보상 전제 지구지정을 새로하고 한들마을을 추가한다 하는 것 그 부분하고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도시과에 의하면은 상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요지사항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주요 의견 이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 12월 22일날 작성이 되어가지고 업무보고하는 시점에서 보고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지 현재 그 결정된 그런 사항에 번복요인은 될 수 없다 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이래 놓으면 기대심리가 또 있을 수 있고.

아! 예.

그래서 물어봤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하나 자료를 하나 부탁 합시다. 6페이지에 2004년도 추진실적 무허가 건축물 지도 추진실적 있지요?

예.

시정조치중 계고 15개 이행강제금 부과 13건에 대해가지고 총 28건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흥표 위원님 자료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직원 인사) 지난 한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금년 이번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한해동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할 업무중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하세요.

8쪽 세 번째 기설보상 요구 및 방문민원 이것 방문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예, 민원도 있고 여기에 그게 천주교재단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는데 이게 기설도로는 지금 일부 또 되어가 있는데 지금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전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수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설보상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수도 시설이나 주변환경 정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기설보상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지저분한 어떤 도시환경 그런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그래 계획을 했는 겁니다.

아니 도로건설사업 계획에 예산이 이제 편성됐는데 3억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기설보상이 안된데가 동구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원이 제기되고 또 방문하면은 이게 주고 안 하면은 안 주고 이런건지 아니면은 그 재판 절차상을 거쳐서 지면은 주고 안 지면은 안 주는건지 안그러면 이게 재판이 끝났는건지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꼭 그것을 따져가면서 보상하라 하는 것은 아닌데 공사하는 참에 주는건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앞으로 기설보상 관계가 제기되고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건지 이런 것도 예견이 됩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 봅니다. 사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기설보상 이것은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화를 다 못시키는게 저희들 구 입장이고 하지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굳이 기설보상 요구를 해서 해 준다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겠지마는 사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 제가 올렸던 실제 도로가 지금 개설 일부가 좀 되어가 있지마는 상당히 어떤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었기 때문에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하수도 시설 주변환경 정비공사와 더불어 검사동 SOS 어린이 마을 동편 도로개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기설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적었어요? 물어보면 또 실례지요?

예.

잘 하세요.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래 편안하게 답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까다로울지 몰라도 전혀 하자 없는 질문이니까 평광동 백안삼거리하고 신암5동 아양교와 제3아양교 사이에 5동 공항쪽에 가는 도로개설하고 차는 분명히 평광동 백안삼거리보다는 여기가 많이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우선적으로 도로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물 좋고 공기 좋고 여기 계신 공무원 중에도 소신이 있을 거예요. 개풍군은 곧 남북통일이 되고 나면은 없어진다, 그러면은 헐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단취락이 발생되고 주거지역이 밀집되면은 또 도로가 정비되니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인데 그런 앞서가는 마음이 있어도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또 있다 말입니다. 저 동화사 지역이라든가 평광동은 산림보호지역이라는거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도로공사는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입장도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이쪽 쪽에 지역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인은 그런 인상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사람 편한 행정도 있어야 되고 또 도시외곽으로 큰 도로가 생겨야 되는 그래서 빨리 도로 외곽지대에서 침투해 가는 그런 우회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평광동과 백안삼거리에 97억이라는 공사금 중에 구비 3억이 확보가 안되면은 10억이 시비보조금이 반려가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예결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없는 예산에서 3억 만들어 내니까 순식간에 18억을 구청장이 또 어떻게 만들어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비보조금 97억 확정 하는 이렇게 탁 나와버렸는데 이게 참 공식이 멋있게 되어가요. 그렇다면은 과장님의 어떠한 역량 면에서 정말 탁월한 선택도 있어야 이 동구 발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장태근 위원님 목이 아프게 말씀하시고 또 주장하고 하시는데 이 참에 대구선 이설 후적지 개발중에 경전철로 여기 공항과 새마을오거리를 지나서 동대구역과 왔다갔다하는 경전 전철을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껏 선 한번 짓는다고 고생했는 이 5동 주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기왕에 그 철도가 나있는데 우리 그래 레스토랑 못가가지고 죽고 환장한 사람들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정도 장태근 위원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강신화가 이런 말을 하고 제안했고 또 과장님도 어떤 동구에 여러 가지 역점사업 중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빨리 되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들이 건의하더라, 이렇게 해서 5동과 공항으로 연결되는 직선 도로도 아양교 위에 지나가는 도로도 이 참에 한번 건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억수로 길었고 답변은 간단해야 됩니다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생각이?

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은 반영이 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오수차집관거 공사를 연중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히 지역마다 다하는데 이것 오수차집관거 공사할 때 그 일반가정이나 안그러면은 식당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 공사할 때 같이 따넣어가지고 주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나중에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다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업자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아예 해 줄 때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 주어버리면 좋은데 나중에 개인부담으로 다 분할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사 같으면은 정 안되면은 공사비가 안되면은 자부담을 그 당시에 시켜버리면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다시 깨서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작할때는 반드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시행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23쪽에 과장님 도로순찰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각 시장주변이나 정말 큰대로 주변도로에 물론 영세상인이라고 해야 될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래 전을 피고 참 도로가 도로인지 시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래 난잡해 집니다. 이게 행정력이 이것을 계속 방치만 하고 보고 있어야 될는지 또 동네 시장주변이나 안에도 좀 사람이 번잡한데는 상점 앞에 자기 그 점포 앞에다가 물건을 너무 앞에 많이 내어가지고 그렇잖아도 불편한 도로가 더욱 더 제 기능이 안되도록 이래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는지 계속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방치해 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랍니까?

예, 박혜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노점상이라든지 어떤 노상적치물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이것 지금 도로순찰은 저희들이 시설물이 부서졌거나 하수도 뚜껑이 부서졌거나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만 현재 보면은 물론 가계를 내는 경우도 많지마는 특히 지금 방촌시장이라든지 효목시장 이런데는 가보면은 아예 타이탄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주로 실어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교통 자체도 아예 엉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가 물론 확인도 합니다마는 확인해서 우리 교통과장한테 바로 현장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장이 이래하니까 좀 단속을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두에 두고 잘 하겠습니다.

그것을 교통과 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적을 해서 도로변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차를 대놔놓고 차위에 상품이 가계인양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인도쪽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인도 도로에도 전신에 난전들이 시장 바닥같이 형성이 된데 그 범위가 자꾸 너무 커집니다. 그것이 이러므로서 우리 재래시장 진짜 점포 가지고 있는 안에 시장들이 자꾸 기능이 마비되고 이런 영향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 교통과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2쪽에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사무가 특이한 것이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까? 다른 도로관계로 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왔는 것은 없습디까?

예, 현재는 다수인 민원은 이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 보이소. 덕곡동쪽에 저희들 지역이라서 제가 압니다. 일반도로에 차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에 도로를 개인사유지를 막아가지고 진입이 불가하도록 했는 다수인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해 주었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도시계획도 안 해주고 도시계획이 안된 그런 부분에 지원도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주민들이 살 의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 또 특히나 도심지역에 비해서 아마 공산지역 같은 경우는 미개설 도로율이 아마 안심지역보다도 큰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이 유효한 어떤 그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마을과 마을간에 어떤 도로 부분은 진입도로 정도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올해 아마 자료도 지금 제가 그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국공유재산 점용 실태 이것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자료보고가 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정기분에 대한 공유재산이라든가 부과내역 같은 그런 자료가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7월달 보고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빼 버렸는 모양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지금 우리 강신화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북쪽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야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동안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이 관계 때문에 거기에 본위원이 더 지적할 바가 못되고 당연히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본다면은 거기에 요구되는 사항도 아마 이면로 포장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은 도로보수 정비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의 적용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도시가스 굴착공사 이후에 뭐 도로가 균열이 되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노후 이면로에 대한 포장공사라든지, 행인 보도블럭 개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주민의 환경미화에 대한 좋은 그런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면 주민숙원사업비로 가지고 적용해라, 또 안그러면은 도로사업비가 있는데도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해라, 이런 것 가지고 서로가 사업비에 대한 적용의 범위를 자꾸 이렇게 누진되게 할 필요가 없이 적의 적용해 가지고 도시민의 이면로에 미관저해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가 행정수요를 위해 가지고도 신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업의 균형성 균형발전 이런데 기여하는데도 우리가 필요하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심내에 이면로 관계라든지, 노후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구청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가 제기된 아주 심각한 우리가 도로개설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금호강변로 동북간 도로개설 이 문제도 물론 광역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와 우리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간에 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우리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동북로간에 있는 경전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난번에 작성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부 사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