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효근
하효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4일 신재범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18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건이 제출되어 12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5년 1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제시되어 1월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3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과 하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도 1월3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25일 황영상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1월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4일 신재범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19일 최남석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영사선도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월2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효근
하효근의장
의사일정 제132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관한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올해 우리군에서 추진할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방향과 의지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미래의 비전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자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셔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서로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보고하시되 보다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질의와 답변에 다소 불편이 있음을 감안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여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군수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군수님과 보고에 관계가 없는 실과소장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보고가 끝나면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석경
성석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군정운영의 기본방향에 의거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후반기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현안들을 집행기관과 함께 걱정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적절한 정책대안을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수공약사항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 선거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확인 분석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천의지를 제시하고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대 분야에 10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4,356억100만원으로써 전체 106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5건,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것이 84건, 아직 시기 미도래나 소관청변경, 부진 등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점검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산확보, 추진진도 및 문제점 등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업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점 확인토록 하면서 부서장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106건 중에서 1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85건이며,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한 시기 미도래 2건, 부진 3건, 소관청변경 등 6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특수대학 설립 부산정보대학건은 지난 1월21일자로 계약 해지 고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측의 사정에 의해서 2월 중에 정기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 방문 내지 공문을 촉구해서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 신도시개발, 갈사만 지방산업단지조성은 지역경제 개발구역과 맞물려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양관광촌 조성은 동부권 관광개발계획 결과와 맞물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연결 및 확충은 옥종 위태에서 산청 삼정간 12㎞ 정도되는 도로로써 산청구간은 일부 착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여건은 약 5㎞ 정도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산청쪽의 댐 신설로 인해서 지역간 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를 하지 못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관계부서인 국토관리청, 건교부에 촉구를 해서 산청쪽의 지역현안이 해결됨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군민의 날 행사개최는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는 여건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13일부터 4월16일까지 공설운동장 및 군내 일원으로 하면서 금년에 준비된 행사는 군민상 시상 등 군민체육대회, 하동문화제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야제 행사로 하면서 당일은 체육행사를 해서 행사를 좀 분리해서 편리하게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해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저희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업무를 선정해서 작년도 업무평가를 함과 동시에 금년도에도 평가업무 대상을 결정해서 연 2회 평가확인을 거쳐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 유치대상은 신청해 놓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전기공주식회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해서 4개 기관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중점 유치대상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를 중점 유치하면서 중앙 및 관계기관과 협의조정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가균형위, 국회, 또는 한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본사를 방문해서 충분한 지역의 의지와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하동화력본부에도 방문도해서 충분하게 당위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에서도 이 사항을 충분하게 조언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희망하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자신의 업무와 비교분석,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파급시킴은 물론, 우리군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책으로 완성시킴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준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대회기간은 1월에 계획을 해서 자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고지해서 8, 9월중에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대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전 공무원으로 하면서 발굴방법은 현지견학, 또한 각종 도서라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거기서 얻은 사례를 발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의 우수사례중에 우리군에 도입해서 시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표대상 선정과 동시에 시책발굴 발표회를 8, 9월에 하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서 적극 발굴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 작년보다 10% 증가된 1,803억5,500만원으로써 작년 재정자립도는 17.2%가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방향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 시각에 의한 재정운용을 함과 동시에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해서 재정성과 평가,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위해서 복식부기를 금년에 시범기간으로 운영을 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용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470건에 1,119억5100만원 정도를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물품은 211건에 939억8500만원 정도 되며, 1억 미만 소규모공사는 259건에 179억6,600만원 사업으로 예산 조기배정, 조기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실천으로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해서 경상경비 등 8개 비목에 13억1천만원 정도 절감계획을 하면서 행정에 모순이 없도록 최대한 절약하여 추진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재정조정제도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군민의 참여기회도 확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예산 전면공개를 해서 군민이 알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의사항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가능한 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예산 사전배분방식도 도입해서 일반운영비 등 6개 과목 정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2월중에 국비사업을 발굴 확정해서 3월중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중앙 또는 관계기관에 방문 내지 건의를 해서 내년에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행정감사는 금년에 상급기관에 대한 우리군 종합감사가 6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연중에 7개 부서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 기강·특별감사, 일상감사, 부정부패 예방감사를 위해서 부서별로 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확인해서 군정을 쇄신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요인 최소화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5건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심에 5건에 있습니다. 소송내용을 보면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가 2건 해서 소송대리 또는 공무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동시에 소송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소송정보 공유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소송결과 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하동 홍보를 위해서 군정 주요시책 홍보로 내외군민이 함께 하는 행정을 수행하는 동시에 하동의 주요 특산품, 관광지 등 시기별 테마를 홍보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언론, 방송 등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요 사업, 또는 축제 등 사업계획 수립시에 자체홍보 계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정의 주요성, 우수사례를 기획함과 동시에 단계별로 홍보를 하고 효율적인 광고와 공보를 발행해서 대외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우심지구로 된 것이 3개 지역에 대한 59세대, 53세대를 금년에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에 KBS 난시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 조사된 사업이 3개 면에 37세대와 우리군에서 한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난시청사업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난시청지역 추가조사 및 누락지역을 적극 조사를 해서 누락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함과 동시에 기 사업지에 대한 유선사업이 22개 마을, 공시청사업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관리를 점검해서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3년 단위로 해서 9년간 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하며,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대상지역을 확정, 재지정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계획은 지원규모는 20억에서 30억 규모로 지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취약지구가 낮은 A그룹에서는 30억을 지원받으며, 우리군은 B그룹에 속하는 25억을 지원받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75억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활력 실무단을 구성해서 우수시책을 개발해서 자체보고회 내지 검토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사항이 하동군 인재육성사업과 경쟁력있는 하동녹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충분하게 심의한 결과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세계적 명차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녹차에 관한 사항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단 1월 말에 상급기관에 보고함과 동시에 녹차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월 중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4월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놓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녹차산업이 확대, 또는 개량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녹차를 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결정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 특구사업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개발전략으로 전환하는 배경을 놓고 저희들이 작년에 3개 예비지구를 신청했습니다. 하동 야생차 특구, 해양생태 체험특구, 지리산 전통문화 보존특구가 되겠습니다. 하동야생차 특구는 하동, 화개, 악양을 둠과 동시에 해양생태계는 금남, 금성, 진교 일부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리산 전통문화 보존특구는 청암 청학동을 중심해서 악양 평사리권 구역을 정해서 예비구역을 선정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놓고 관계부서, 내지 기관에 필요성, 우선성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1건 정도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대로, 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 다시 발굴이 되어서 특화발전 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하게 다른 재정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규제완화를 해 주는 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개발 하는데 규제를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야 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여건이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용역자문을 거쳐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차질없는 통계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부터 11월에 있고, 매년 하는 기준사업체 통계조사, 다음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도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서 차질없이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색없는 체육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사업까지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현재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인조잔디하고 투스콘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보조구장 2구장은 금년에 인조구장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부지매입비에 9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기반조성하는데 10억, 인조 투스콘까지 하는데 13억 정도하면 약 32억 정도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연내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은 본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구장을 마무리하고 나면 시설을 개량해서 천연잔디구장을 검토해서 체육인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많은 국비사업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국비사업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24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 보상비, 체육공원 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9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2차사업으로 부지매입, 또는 추가 공사로 체육관 등 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태권도부를 창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충분한 훈련, 연습을 거쳐서 군정홍보 내지 좋은 성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8개 대회, 도 및 중앙, 국제대회에 참여를 해서 출전토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11회 정도 해서 함과 동시에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단위, 군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전지훈련팀도 36개 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에 성공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팀도 알차게 소개, 또는 조정을 해서 참여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4회 도민체전 상위권 입상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밀양, 창녕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최종목은 26개 종목 중에서 21개 종목에 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부의 5위를 한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선수육성,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살린 생활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 등 지도자 배치사업을 해서 웰빙시대를 맞아서 군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계획에서 계층별로 생활체육 수요조사 실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3개 프로그램, 16개 종목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에 격년제로 행사를 함과 동시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여건을 놓고 읍면에서도 가능하면 읍면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군민체육대회가 쉬는 해에 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면서 금년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가능하면 군민의 날 당일에 군민체육대회 행사만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할애해 주신 덕분으로 읍면체육대회 개최 시 군비지원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동계 전지훈련팀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계획중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정부 각처에 있는 많은 운동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여자부 전국 축구 직장팀, 또는 단체팀 해서 유치를 해서 군수배 스토브리그를 함과 동시에 우리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군을 찾는 여중팀을 해서 작년에 왔다가 금년에는 시설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보조구장이 마무리되면 적극 소개, 홍보를 해서 활성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참가팀들이 계기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추대엽의원님!
대엽
추대엽의원
추대엽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공공기관유치 분야중에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우리지역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 당위성, 추진상황, 기대효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군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유치가능성인데요,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기대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이 문제는 7, 8호기 증설문제와 맞물려서 주민간의 합의서 내용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남부발전 본사 이전은 부속적인 업체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전의 100% 출자로 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전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전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스포츠마케팅 분야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기반시설에서부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등 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쪽에 일이 많은데 스포츠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유치 문제, 역시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신중하게 대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배경을 놓고 저희들도 앞에 보고드린대로 국가균형 위원장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접촉을 해서 가능성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우리군에서 가능성 내지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말씀주신대로 하동화력 7, 8호기에 여건이 걸린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강력하게 주장 내지 요구를 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나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공기관 유치 관계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하동화력 7, 8호기를 가설하는 배경을 놓고 충분하게 입지선정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입장정리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인력부족 문제를 언급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군민들 모두가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한테 접목해서 군민들이 느끼고 즐기고 건강을 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인력문제는 앞으로 기구개편, 또는 지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조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여기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나 특화사업을 보면 우리군의 농가소득이 일부 면, 또는 거기서도 종사하는 농가에만 국한되어서 매년 되풀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쿠바가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그때 그 당시 농업 식량자급률이 약 40%밖에 안됐거든요? 그럼 소련에서 200만톤 이상의 비료, 100만톤 이상의 농약, 식량 200만톤 이상 원조를 받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일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는 어떻게 됐느냐, 100% 자연농에다가 식량자급화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축산농가를 보면 90% 이상 의존에 의한 가축사료입니다. 그럼 쇠고기 1㎏을 얻으려면 곡식을 9㎏ 먹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군의 아주 특화된 프로젝트로 선택해서 겨울의 푸른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고 수매를 축산농가에 해서 사료를 자급화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건을 세워서 대한민국에서도 하동군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님으로서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석경
성석경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하동의 소득증대를 위한 군민들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은 정부지침 자체가 어떻게 특수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여건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앞에 보고드린대로 분야를 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특화, 또는 군민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업무를 그런 방법으로 소득사업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 자체가 그렇게 참여정부의 기본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예, 특화사업도 좋고, 녹차사업도 좋습니다. 저는 대대적인 우리 군민의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에 모험을 걸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집중 투자되고 이래야만 모험없는 발전은 어디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장님께서 좀 변화를 크게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로 늘 좋은 말씀을 조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도 열린민원실 업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 민원실 소관업무 3개 분야가 도에서 평가결과 최우수를 받아서 지금 2개 분야는 행정자치부 중앙평가를 받았고 내일 1개 받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들 소관업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16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서비스의 현대적 의미를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공무원은 친절마인드를 함양해서 첫 번째 프로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구호인 "오실 때는 편안하고 가실 때는 행복하게" 하는 고객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믿음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각종 민원 편의시책 중에서 고객호응도가 좋고 맞족도가 높은 시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어쨌든 우리 군민이 최고로 감동하는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월요일에는 신바람 붕붕데이라고 해서 그 날은 상호 칭찬만 하는 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일을 시작함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더 좋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속·공정·정확한 창구즉결 민원처리입니다. 창구민원은 군정의 첫 잣대로 가늠이 됩니다. 따라서 창구민원이 신속·공정·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민원실 창구에서 전체 197,253건의 창구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아마 2003년보다는 25.5%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1일 평균 548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1월17일부터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많은 민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1월17일 이후에 아직은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60여건 창구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아직은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옥종면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무인민원 발급기를 증설해서 군청까지 직접 오지 않고 창구민원이 처리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처리 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 가입자가 3,6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가 대중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올해부터 민원서류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송신하는 서비스를 지난 2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으로 7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된 민원은 처리결과만, 그리고 7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결과와 최후의 처리결과를 문서가 가기 전에 본인에게 문자서비스로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동군 홈페이지 하동커뮤니터 문자서비스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사전에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녹차향기 가득한 휴게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하동을 웰빙휴양시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빙휴양시티 하동에 걸맞도록 민원실에 녹차나무 분재로 조금 새로 단장을 해서 녹차의 고장으로서 멋과 향기나는 휴게민원실로 가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녹차 시배지로서의 하동과 녹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민원실을 녹차홍보의 장으로 올해는 한 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전국에 우수한 기관이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기관의 민원실, 아니면 민간업체를 견학해서 벤치마킹 후에 5월까지 민원실을 꾸며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작년도 경남도에 시범사업으로써 진교과 옥종 2개 지역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고전 신지구와 횡천 횡천지구 372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전체 7개 시군에 892필지를 추진합니다마는 하동군에도 2개 지역 372필지를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8,4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입니다. 이 법은 2003년 12월31일자 법률 7037호로 공포되어서 작년 4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9개월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1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따르면 개인이 다소 측량비만 들면 분할이나 등기에 관한 경비는 면제가 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잘 홍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검사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히 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철저한 검사를 해서 측량민원을 근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활용해서 토탈시스템 방법으로 측량하면 측량의 정밀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적측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지적삼각점 60점과 지적도근점 4,211점이 있습니다. 4,271점에 설치된 기준점 관리를 잘 하고 올해도 지적삼각점 4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지점이 많을수록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가로 설치해서 정확한 지적측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동산 관리부 제작배부입니다. 우리군내에는 자기소유의 부동산 현황을 잘 모르는 가정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 번지조차도 몰라서 우리군에 와서 집 번지를 찾아서 민원을 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가족이면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잘 알 수 있도록 부동산관리부를 제작, 배부하고자 지난 예산심의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보니까 금년 1년에는 이 사업을 마치기가 힘이 들어서 관리부는 올해 구입을 하고 최대한 올해 마무리하는대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117동, 노후 불량주택정비 40동 전체 237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에 기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웰빙휴양시티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빙휴양시티 하동의 자연경관과 지역특성에 알맞는 특색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지어서 우리 관광하동의 지역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계속해서 우수 건축물에 대한 발굴시상과 홍보를 하고 지난번 1차적으로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린대로 횡천 문화마을에 대한 경사지붕과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으로 지원하는 80동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위법 건축행위를 단속 및 근절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건축행위는 시작부터 철저히 관리해서 위법 부당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건축법규나 건축조례 개정내용을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군민들이 편리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통 건축물 도록제작입니다. 우리지역에 오래된 전통한옥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원을 지닌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된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전통 건물이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통 건축물 도록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이 건물이 우리 손길에 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알기 쉬운 건축' 책자 제작입니다. 지금 복잡한 건축법규, 그리고 여러 가지 종전에 읍면에서 건축업무를 하다가 군으로 일괄적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군민들이 어떤 건축을 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어려운 절차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절차를 상세하게 내용을 수록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현재 내용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어서 관내에 배포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앞으로는 건축공무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책자를 보면 쉽게 건축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도록 발급할 계획입니다. 3월중까지 이 사업은 마쳐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시가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정부의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군내 공시지가가 적어도 21.3% 상승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얼마 전에 표준지 지가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적어도 23% 수준이 올라야 시가의 90% 수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종전의 일정보다 정기분 일정이 작년까지는 6월30일까지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달 앞당겨져서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지난 연말에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공포되면서 금년 1월1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 가격도 같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토지거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토지거래 현황을 통계를 뽑아보니까 전체 토지거래는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현상이지만 외지인의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잘 지도 단속해서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잘 지도 단속해서 3개 업소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조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는 3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남, 금성지역에 21개 업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 부당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철저히 지도 단속함으로 해서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열린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영상
황영상의원
김연석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지적불부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상남도의 마산과 하동에 행자부 재배정 예산으로 지적불부합에 대한 정리를 추진했습니다. 2004년도 지적불부합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성과는 얼마나 되고, 면적 증감 조서나 신구 대조표가 어떻게 되며, 언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토지정정위원회를 할 거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하동읍이나 횡천이나 옥종이나 고전이나 여기에는 엄청난 지적불부합지가 있는데 금년도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면별로, 리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진교면의 경우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지적불부합과 파악되지 않은 지적불부합, 민원인들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적불부합을 지적공사에서 와서 이것은 지적불부합 때문에 측량이 안된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민원인들이 그쪽에만 지적불부합의 측량을 하고, 이쪽에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동시에 지적불부합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는 지적불부합 측량을 하고 한쪽에는 안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만 야기시킨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마무리지어 주겠다, 실장님께서 조금 의욕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면 일반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작년도 할 때 그걸 추진해 줘야 되는데 현재 실장님이 보고하는 사항을 볼 때는 여기 조금 해 놓고, 저기 조금 해 놓고 뒤에 마무리를 짓지 아니하고 민원만 더 야기시키려는 지적불부합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동읍이나 진교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지적불부합 때문에 재산권 행사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이러한 것을 감지를 못하고 무조건 예산이 내려오니까 여기 좀 해야 되겠다, 저기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공일관 업무를 확고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관계인데 대지의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면적은 구애를 받지 않는지, 면적이 어느 이상이 되었을 때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 하여금 측량을 하는지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진교와 옥종 지적불부합지 측량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측량일자가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현재 증감조서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옥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이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 난 11월 이후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측량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측량을 완료했다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인근지역에 바로 연이어서 하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 조금씩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지적불부합지역 정리에 대해서는 황영상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질책도 했고,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바로 한 지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인근지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인근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고전과 횡천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분할대지 최소 면적이 여러 가지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에서는 최소 단위가 60㎡, 상업지역에서는 150㎡, 공업지역에서도 150㎡, 녹지지역에서는 200㎡ 이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이하는 분할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 30㎡ 이하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1/3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오늘 군정보고가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서면질문이나 본질문을 통해서 재차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를 정리를 해 놓고 이쪽에서는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걸 실장님 말씀하는 것이 여기도 중요하고, 저기도 중요하다, 하나를 뭔가 마무리지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업무의 미숙과 연찬이 부족하고 아무 업무에도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유시의원!
유시
하유시의원
하유시의원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횡천 문화마을 13동이 다 준공된 사항이지요?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13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집단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3개년동안 지원할 것인데 올해 지원할 계획 물량입니다.
유시
하유시의원
그러니까 집을 신축해 놓은데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지을 건축물에 한해서 경사지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시
하유시의원
문화마을 전체 13동을 지붕개량 하겠다,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예.
유시
하유시의원
지난번에 80동을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만원 지원하겠다, 80동 전체에 경사지붕을 짓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예.
유시
하유시의원
그렇다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본 의원이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하지 않고 보고는 보고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돈 100만원 더 줄 테니까 지붕개량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럼 이 서류 자체가 앞뒤가 맞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횡천 문화마을같이 80동을 전체 다 해서 일방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소신을 갖든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백지문서와 같지 않느냐 싶습니다. 100만원씩 줘서 80동 다 하겠습니까?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목표를 주택개량은 80동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80동 주택개량하는 건물은 지난해까지 융자금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수월하다고 보고 우리군에서는 지역경관에 맞도록 경사지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시
하유시의원
그럼 천만원 더 준다고 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천만원 올랐으니까 백만원 줄 테니까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전에 2천만원 주나, 지금 3천만원 주나 오히려 20년 전에 2천만원이 더 컸습니다. 이걸 판단을 해야 되지 관계공무원들은 농민의 어려움의 깊이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하면 깊이 검토를 해서 200만원 수준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는다든지, 집단지구를 더 줘서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고, 예산은 예산심의로 끝나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렸을 때 횡천문화마을에 150만원을 지원하니까 이 부분도 1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백만원씩 준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해서 확정적으로 백만원을 지원할지 150만원을 지원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편성 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전에 본 의원이 80동 군비예산 올라왔을 때 100만원씩 안된다고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해 보라고 해서 부활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실정에 맞도록 어느 정도 근사치에서 해야 되지 3천만원 더 주니까 한다,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저희들이 80동 전체를 목표로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본인이 꼭 지원을 받지 않고 경사지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80동 전체를 경사지붕을 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의원
실장님 이것은 다 어렵게 집을 짓는데 40동이라도 제대로 되면 100% 성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재검토해서 나중에 횡천은 특화지역이라고 300만원 지원하고, 또 80동에 대해서는 산발되어 있으니까 200만원이라도 해서 신청받아서 자율에 의해서 집단지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도록 예산심의 때 이야기된 것입니다. 80동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업무보고의 뜻이 없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통상개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통상개발과 소관
현기
이현기통상개발과장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2005년도 통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 해결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본지원사업은 공공시설사업에 7억6,100만원, 주민복지융자는 102세대에 7억, 기업유치융자는 30개 업체에 7억 해서 2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지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개정 보완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확대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입법예고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안 내용이 10조 지원사업의 종류가 현재는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사업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득증대,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이 지원사업의 기본사업에 포함되어지도록 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지금은 종류, 규모, 소재지,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전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발전량이 추가되면 기본지원사업이 다소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여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LP가스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지원하여 가스시설 사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가스시설 개선세대는 100세대, 1,16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자활능력 부족으로 자체 시설교체가 불가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매년 100세대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세대가 미미해서 올해 확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군비 사정상 작년과 동일하게 100세대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 경제 체험교육입니다. 배경은 청소년기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해 경제마인드를 함양시키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외적 경제성장에 비해 내적 경제의식의 성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KDI, 상공회의소 등에서 청소년 경제 체험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니어 아카데미 코리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경제관이 건전한 경제관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관은 하동군과 하동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실습재료비 및 강사초청 연수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실 안에서 살아있는 실물경제 체험으로 건전한 경제생활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갈사만 매립사업 120만평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은 올해 2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동지구 개발사업 조기착수를 위해서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신청을 재경부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 본격추진을 위해서 3월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에 보상 협의되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국비의 지원규모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8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실시계획 수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비와 기반시설, SOC나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만 늘인다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서부경남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횡천, 북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천면 애치리 산33-1 및 북천면 방화리 산28-4번지 일원에 약 44만평, 145만㎡입니다. 규모는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해서 27홀, 사업자는 한스타 이원구씨입니다. 사업비는 약 6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경남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요구를 했고 또 산림청을 방문해서 산지법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현재로는 도에서 우리군에다가 재 보완요구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용은 산지법에서 보전산지 50/100을 초과했다, 임업진흥권역이다, 국공유림이 20/100을 초과했다는 내용과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제시한 능선훼손으로 생태계축이 파괴된다, 동·식물상 녹지자연도 7등급은 보존등급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전산지 편입면적이 사업면적의 50/100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나, 사업면적의 88%를 차지한다는데 대해서는 보전산지 면적 일부를 제척하고 인근 준보전산지, 농지 등 추가매입을 해 가지고 50% 이하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지금 49%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전산지의 47.6㏊가 임업진흥권역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업진흥권역 해제 후에 인접 보전산지를 임업진흥권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유림 면적이 사업계획 면적의 20/100 미만이어야 하나 국공유림 면적이 39%를 차지한다고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림 25㏊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대체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20㏊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하면서 매각 및 대체지 확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능선개발로 인한 생태계축 파괴, 동·식물상 훼손 및 녹지자연도 양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주요시설을 능선 아래로 이동 배치하고 현재 밤나무가 재배되고 있는 지역으로 녹지자연도는 6등급으로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다시 경남도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양보지구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관곡리 산133번지 및 양보면 지례리 산4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8만평, 159만㎡입니다. 규모는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해서 27홀입니다. 사업자는 우진종합건설의 전춘식씨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6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유림 교환협의를 함양 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조성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적성평가 결과 B등급이 나와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B등급을 C등급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대체지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C등급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적성평가 B등급을 다음 주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지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등급의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계획 부지내 요존국유림이 8필지 304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중에 국유림 관리실태를 산림청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때 용도폐지를 산림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적성평가를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함양 국유림관리사업소와 남원 서부지방 산림관리청을 방문해서 요존국유림 용도폐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광양제철 인근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백련리 산8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43천평, 이게 44,800평에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6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1월24일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마는 유찰되었습니다. 금년에 현재 한성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격심사를 마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실시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마쳐 가지고 편입부지 보상을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5만원에서 18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절차 대행, 지원사업비입니다. 배경은 창업 전문지식 부족으로 애로를 느끼는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촉진을 도모하여 고용창출을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군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로서 창업절차 대행비용의 50%,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0개 업체이고 2,5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창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입니다. 투자유치 전략적 추진으로 타켓기업 및 투자 잠재 수요자에게 공격적 마케팅으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친기업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입지 지원강화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타켓기업을 관리하고 잠재 투자자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유치기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지원 강화로 투자기업 적극 유치, 공장부지 50%를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투자규모가 50억원 이상, 고용인원 50인 이상의 첨단, 전략기업이 유치될 경우에 공장부지 50%를 융자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타켓기업과 잠재 투자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서한문을 발송하면서 우리군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지역유치에 참여를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 관광과 SOC 투자설명회가 금년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우리군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 및 가동중인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도비지원을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백련에 있는 4개의 기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비 1억 정도 지원받아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KGMI가 금성 궁항에 사업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인프라지원을 위해서 도에다가 1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유치기업 사후관리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유치 대상기업을 파악해서 기업을 방문해서 우리 투자입지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과학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녹차성분의 기능성 규명과 식품소재, 의과학, 생명과학 등 타 분야 융합연구 및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연구소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동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육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화개면 부춘리 539번지 구 부덕초등학교의 위치에 약 3천평 면적을 작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관 건물 600평을 리모델링하고 보조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금년부터 5년간 계획으로 180억, 국비 90억, 도비 50억, 군비 4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사업비가 24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녹차과학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하동군과 산자부 사업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담당 과장과 담당자와 협약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차로 만나서 이 문제에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녹차산업을 지역클러스터 사업으로 구축해서 녹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동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 하동이 명실상부한 녹차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공설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과 악양시장, 북천시장을 새롭게 장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동공설시장은 18억의 사업비로 국비 11억과 군비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악양은 1월27일에 공사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거창에 있는 하림종합건설에서 도급이 약 3억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을 했고 북천은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국도에 따른 도로부지 협의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북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하동공설시장에 주차장 확보사항입니다. 하동공설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설시장 점포를 철거해야 되는데 상설시장의 소유주가 하동군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업권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지급하는 걸 가지고는 현재 그 사람들이 바라는 보상가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반영회하고 점포 소유주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옥상 방수하고 도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일반 소비자가 시장을 쉽게 접근해 가지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식 재산권 보호관리 확대입니다. 배경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부의 창출은 세계화 추세로써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상품권 법적 보호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미등록의 경우 분쟁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등록안내를 통한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대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을 해 가지고 9개 브랜드에 대해서 41개류를 2,700만원의 예산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등록 지재권 등록 홍보를 하동소식지나 지역언론 등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산업재산권의 발굴 및 관리로 차별화된 지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개척입니다. 농특산물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대도시 특판행사 등을 추진해서 농가, 소비자간 직거래 및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각종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에 지속적으로 우리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박람회에 적극적인 참가를 하면서 참가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직거래장터, 박람회에 참가하는 부스비, 장비임차료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도시 유통업체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상·하반기로 개최토록 하고 을지로 지하상가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지역홍보관을 설치, 완료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꾸준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박람회 등 참가업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식품박람회가 3월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도 참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고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이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있습니다. 이걸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동군 농특산물 유통업체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군 농특산물이 거기에 입점해서 판매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등에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고품질 유통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수출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진흥 및 역량강화입니다.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국내가격의 안정도모와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밤을 제외하고 시장성과 경제성이 있는 수출 대체품목을 개발, 지원으로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동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원예전문 생산단지 지정을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담당자가 직접 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동배는 동남아, 일본에만 작년에 100톤 가량 수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호주 100톤, 미국 100톤, 약 300톤의 계획으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원예전문 생산단지 지정신청을 46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만지들 55㏊에 대해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약 30일 이내에 식품검역소에서 검역을 하고 호주와 미국의 식품검역소에서 다시 확인을 하든지 대행을 의뢰하도록 절차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품목별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오늘 담당계장과 부군수님이 도 회의에 참석차 갔습니다. 갔다오면 저희들이 관계대책회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출촉진 종합계획 수립이 금년 3월에 시행됩니다. 주요품목 해외시장성 및 바이어 조사, 발굴을 위해서 KORTR에 저희들이 발굴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수출을 위한 진흥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자조금 조성으로 안정적인 수출지원을 유도하고 수출농단 및 작목반별 수출 손실차액에 대해서 보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수출시책 추진으로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수추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배경은 군수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및 홍보판촉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사업성과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군수추천 농특산물 지정으로 품질경쟁 및 유통활성화에 주력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각종 판매행사 적극 참여로 판촉활동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기존 농특산물 안내책자를 군수추천 농특산물 안내책자로 변경, 제작하고 또 군수주천 농특산물 추천 스티커를 제작 및 사용하면서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 및 CD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수 농특산물 인지도 및 상품성 제고로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동군 농산물 유통사업단 조직 및 운영입니다. 배경은 선택과 집중방식의 정부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정책에 맞추어 읍면 농협중심의 유통체계를 APC와 연계하여 사업단 조직, 운영으로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직거래 수요증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 단일화된 공동마케팅 조직운용으로 농산물 제값 받기를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행정, 농협,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단 공동참여를 하도록 하고, 기존 APC, 농협의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 유통사업단의 구성 타당성 검토를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단 구성 조직 벤치마킹을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나주와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행정과 농협, 품목별 생산자 조직대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 유통사업단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 공급과잉 등 출하물량 수급조절과 대량 수요처 거래창구 단일화 등 공동마케팅 역량을 제고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체 구매 바이어 초청 우수 농·수·축·특산품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관내 주요 농·수·축·특산물의 생산자와 유통업체 구매담당 바이어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입점도 협의하고 산지견학 등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와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농특산물 수확기별 대도시 유통업체 구매 바이어 대상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매약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및 확대품목 및 바이어를 조사하겠습니다. 입점대상 품목 및 출하시기 등을 조사해서 유통업체 등 초청대상 바이어를 조사하고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활성화를 위한 쌍방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배경은 하동읍 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을 하면서 부분별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하동읍 전역에 대해서 합니다. 사업량은 4대 전략사업이 기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섬진강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재첩 특화마을 조성사업,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이 4대 전략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2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3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4억 해 가지고 5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 주민참여를 확대해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한 상태에서 추진기획단을 재정비해 가지고 2월경 4대 전략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의 용역을 동시에 시행할 것과 기본설계용역을 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내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 협의문제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는 4대 전략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본격적인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및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군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역은 하동군 전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방침은 군 장기발전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2월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진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기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된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하동읍과 진교면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1년간, 현재 사업비는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기초조사를 6월까지 실시해 가지고 용역시행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지사에게 신청해 가지고 하동읍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배경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역으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낙후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일원, 약 10㎢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주거 및 상업지역, 공업용지, 공공용지 등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억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또 의회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입니다. 배경은 경전선 철도의 선형을 개량하여 남해안축 철도망을 확충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연계개발 산업기반구축 및 영호남의 교류를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전남 광양시에 사업량은 56.1㎞입니다. 총 공구수가 8개 공구 중에서 우리군에 5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동군의 제5공구는 횡천에서 진상까지의 턴키 입찰로서 기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용역업체는 PQ 평가중에 있습니다. 최종입찰은 5월25일에 할 예정입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후관 건설공사로써 총 공사규모는 1,743억6,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장기계속 계약공사로 시행하고 기본설계 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 약 130일입니다. 현장설명일이 1월14일에 실시했습니다. 실시설계 기간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약 150일입니다.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일은 5월25일입니다. 그로부터 약 15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노선은 변경이 이미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대로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선도는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 섬진강 철교에서 송림쪽으로 기본노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배섬에서 신기사이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림조합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 앞을 통과합니다. 그 산에서 바로 나와버리면 거기에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현재 진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신기-배섬 중간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은 신기-배섬 중간지점에서 너랭이들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너뱅이들에서 현재의 도로는 교량으로 바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PQ 참가업체는 2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1개 업체는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LG건설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자료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06년부터 6년간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동 도시계획도로 소2-31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로 지역주민의 분뇨처리 등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위치는 하동읍 광평리에 사업량은 약 288m, 폭은 8m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를 5억 확보했습니다마는 5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1월에 실시하고 설계 및 측량을 4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교 도시계획도로 소2-1호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도비 5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하평지역이고 사업량은 225m, 폭 8m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사업비 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동 도시계획과 진교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히 5억 정도씩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상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민간협력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간협력과 소관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민간협력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하효근의장님 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민간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실천의 날 운영을 시작으로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실천의 날 운영입니다. 전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 1회씩입니다. 봉사활동 실천의 날을 운영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활동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하동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원봉사제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희망 자원봉사자를 정기적으로 모집하여 봉사체험현장에 참여시켜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확산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자원봉사 참여희망 신청창구를 읍면 및 군청에 운영하고, 자원봉사제 현장체험제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군민의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자원봉사 참여자 성취감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사회봉사단체 표창입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복리향상에 이바지한 우수 봉사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서로간의 경쟁심 유발과 사기진작으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상개요는 개인과 단체를 구분 시상하는데 개인 1개 1인과, 단체 1개 시상하는데 연말 종무식 또는 자원봉사자 대회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감 부여로 봉사단체들의 참여의식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네트워크화 추진입니다. 현 실태로는 사회 봉사단체별 봉사활동 중복성으로 봉사활동의 낭비가 발생하며, 단체간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봉사단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사회봉사 단체장 워크샵을 개최하고, 1개 단체 이상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교류로 서로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단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단체간의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재정자립의 근간이자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인 인구확보를 위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인구확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 및 다양한 인구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 지원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며 외지인들이 하동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업유치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IMF 가로등의 지속적인 교체로 에너지 및 예산을 절감하며 농어촌 가로등 접지점검 실시로 감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IMF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실질적인 120 전문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 시행입니다. 수기 제적부를 전산입력하여 제적부 전산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소프트웨어를 확산함으로써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시대의 민원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결산추경 때 1억5천만원 확보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1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3억900만원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이것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야간에 불을 밝혀 주는 투광기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희들이 하동, 진교 도시계획 지역에 한해서 올해 대상지역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20등 정도를 설치하여 호응도가 높으면 전 군 관내로 확산하여 시행코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발생 위험률을 감소하고 보행자 안전불감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훈련강화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의식 함양과 유사시 대응대세를 확립하고 지역내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능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비상소집훈련을 2, 3월중에 1회 실시하고 민방위 대피훈련과 재난, 재해대비 방제시범훈련을 연 3회 실시하여 각종 재해,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민·관·군 총력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화랑 지상협동, 독수리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총력전 비상사태 대비 수행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안보의식 청소년 병영체험입니다. 전후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군부대 병영체험을 실시하여 북한 실상을 이해하고 안보의식 제고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여름방학기간 중 3회를 실시하여 병영체험장은 제8962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병영체험으로 학생들의 안보의식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간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님!
남석
최남석의원
최남석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민간협력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역시 조금 혼돈이 되는 것이 민간협력과가 관할, 관장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관내에 있는 민간단체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또 관장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불명확하고 또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한해서 관장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동갑계, 놀이계, 관광계, 외국놀이계, 모두를 통칭해서 민간단체를 다 관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걸 좀 밝혀 주시고 관할을 하면 회의나 행사에 참석을 해서 행정에서 미치는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예컨대 참석을 해서 행정을 칭찬하고 비난하는 걸 청취하고 보고하는 소관 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조직을 우리 행정이 가서 일일이 간섭한다는 것은 간섭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간섭을 안 하려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지 왜 가서 참석을 하는 겁니까? 참석하면 좋은 이야기, 궂은 이야기 모두 가지 쳐버리고 좋은 소리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행정에 갖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최남석 내무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 분야를 다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협력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사회봉사단체 관리를 실질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동갑계라든지 사조직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청년회라든지 국제봉사단체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 관리만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협력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단체명을 소개해 가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조직까지도 저희들이 행사가 있어서 동향보고 들어오면 참석을 해서 여론을 듣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석
최남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초청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읍면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아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참석을 하면 누가 참석을 합니까? 그 자리에 군수님이 참석합니까? 부군수님이 참석합니까? 민간협력과장님이 참석합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저희들 동향보고 들어오면 군수님이 시간이 되어서 가실 좌석이 되면 군수님이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참석할 확률이 높습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그럼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 자체적인 행사에 우리군이 바쁜 업무 놔두고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저희들 민간협력과라는 업무를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군에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대신해서 참석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군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읍면 단위의 민간단체행사를 면에다가 고속비디오를 하나 사줘 가지고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다 받아볼 수 있어야만 굴절되게 보고되는 게 없고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를 하나 사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공연히 이게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 올해 비디오 하나 읍면에 사줄 의향이 없습니까? 그럼 군에서 참석 안해도 되잖아요?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정말로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민간단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부분이 민감해지고 상당히 주변에서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잘못되면 괜히 오해받고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지주장 비슷한 비디오 하나 사주자는 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보좌하는 여러분들 참모진에서 보고하는 그 과정이 절대 굴절됨이 없이 된대로 보고가 되어야지 정말로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매장시키고 짓밟아버리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소관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재무과 업무에 무량한 성원 보내주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페이지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군세가 당초예산 기준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 한국남부발전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대폭 증가되어 지난해에는 32억9,2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4.7%가 늘어난 180억7천만원으로 도세의 경우 전년도 당초 목표액 62억4,600만원보다 5억3,300만원이 증가된 67억7,900만원이며, 군세는 전년도 당초 목표액 95억100만원보다 17억9천만원이 증가된 112억9,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기준 지방세 담세액은 2004년말 기준으로 농민 1인당 329천원, 세대당 856천원의 조세부담이 예상됩니다.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은닉, 탈루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은 물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UP-DOWN 기동팀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 군세를 합하여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14.7%가 증가한 33억8,400만원이 늘어났으나 최종 대비로는 10억6,100만원이 감소된 191억3,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군세 중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 최종 목표액보다 낮게 책정하였으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지난해 당초 목표액 148억7,200만원보다 28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최종 목표액 225억700만원보다는 47억9,600만원이 감소된 177억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중 수수료수입은 대폭 감소하고 사업수입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까지 보건소의 운영수입이 수수료수입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사업수입내 의료사업수입으로 분류된 것이며 전입금은 주택사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항목별 목표액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인쇄물로 출력하여 보관하던 것을 과세대장을 전산화하여 저장, 관리함으로써 특정데이터 검색, 조회와 출력이 용이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입니다. 과세대장 전산 관리프로그램을 3월중 설치 완료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정상 운영하여 지방세 전자 과세대장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납세자 편의 Before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부과대상 과세물건 취득시 지방세법의 이해부족으로 신고 납부기간 일실 및 경과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맞춤형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7종의 팜플렛을 제작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한 호적, 건축담당 등 관련부서에 배부해서 신고시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사전홍보를 통해 납기경과로 인한 납세불신 예방과 선진세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 가입시책입니다.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1월중 연납자에 대하여 휴일 교통상해보험을 1년간 무료 가입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확산과 징세비용 절감은 물론,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결과 2004년 207대보다 223대가 증가한 430대가 연납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방향 모니터설치 열린 세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민원처리시 납세자가 양화면 모니터를 통해 세액 산출내용 등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지방세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편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신뢰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3월 중 군 지방세 등록창구와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금융기관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갑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협계좌로만 처리되던 지방세 자동이체를 수협, 우체국, 신협 등을 포함한 제1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하고, 또한 현행 자동납부 이체일이 정기분 지방세 납기말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20일, 25일, 말일 중 납세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이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납기내 수납율 제고, 체납액 발생최소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해 자동이체 실적은 25,140건, 10억2,500만원으로 부과건수 대비 27.5% 선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 이상 자동이체율을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납액 전환 2005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증감현황과 같이 경기침체와 납세의식의 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난해 10월20일 체납정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최소화 대책추진으로 2월11일 현재 체납액이 11억5,700만원으로 2003년 체납액 12억2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매년 체납액을 줄여나간다는 각오로 체납액 최소화에 진력하기 위해 체납액 전환 2005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집중추적관리, 번호판 영치, 공매액의 결손처분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경영연구 모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충이므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한 관련부서 관계자 15명 내외로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여 담당공무원의 능력제고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및 세외수입 전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과태료, 사용료 등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송림공원 주차요금 징수폐지입니다. 전년도 주차요금은 8,026대에 1,306만원을 징수하였고,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47,629명에 42,089천원을 징수하였으나 관광객의 감소로 2003년보다 수입액이 줄었으며, 특히 주차요금은 인건비와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정액제에서 지난해에 시간할증제로 변경환하여 송림공원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나 공원에 들어갈 때 폐기물 처리수수료, 나갈 때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요금은 적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중 징수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었습니다. 관광객의 부담없는 놀이장소로 인식 확산시키고 웰빙휴양시티 하동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를 폐지 결정하고 상반기중 하동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23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방세 과표가 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토지와 주택을 통합 과세함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게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확대 개편되면서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됩니다. 우리군의 조사대상 주택건수는 25,808건이며 2월말까지 특성조사, 3월말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완료, 4월중 열람을 거쳐 4월30일까지 가격결정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담인력 부족과 짧은 기간내에 완료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부과후 조세 저항 최소화를 위해 조사 및 가격산정에 최선을 다해서 기간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처리입니다. 이 건도 지난해 11월23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복식부기 시험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팀이 신설되는대로 시스템설치, 교육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차질없는 추진으로 통합 재정보고서를 시범 작성하여 예산과 재무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재정 운영사항이 공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 투명한 회계처리 정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정 시행에 맞춰 개산계약제,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공개 등 계약행정을 혁신코자 하였으나 지난 2월11일 경남도로부터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수의계약 내역 공개 거부가 있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행정 혁신입니다. 현행 수의계약 범위는 공사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는 비교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물품은 조달가격으로 수의계약 또는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권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3월11일 경남도가 부패방지제도 개선시범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군까지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전자입찰 확대 시행토록 지시가 있었고 또 지난해 8월19일 지방계약법 제정안 통보내용에 수의계약 과정과 내역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되 수의계약 대상,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 등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될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현재 법안이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우선 2월3일 행정자치부의 수의계약 공개권고가 있었습니다.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모든 수의계약을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을 설치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고하고 계약 종료후 3년간 공개토록 하면서 단, G2B 전자입찰에 의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주민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경남도가 지난해 1월1일부터 500만원 이상을, 마산시가 권고 이후인 지난 2월15일부터 1천만원 이상을 경쟁입찰로 하고 있고 도내 인근 시군도 권고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인근 전남의 광양시와 구례군 등은 대부분 시군이 1천만원 이상 기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권고와 인근 시군도 적극적 검토에 따라 우리군도 계획수립 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왜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었는지를 타 업체가 의혹의 눈으로 확인을 요구할 경우 행정의 불신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견적입찰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별도 유인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17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혁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2년 연속 청렴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법에 따라 산림조합과 수의를 하고 있으나 산림법인 등 일반 업체를 참여기회부여와 투명성제고를 위해 2007년까지 단계별로 전체 입찰을 실시하고 또한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정기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활용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유건물은 140동 57,645㎡를 소유하여 연간 38,549천원 사용료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토지는 군유재산 21,292필지, 22,625천㎡와 도·국유 잡종재산은 총 24,634필지, 24,421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재산은 1,808필지, 965천㎡로써 연간 1억18,747천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별 철저한 재산 실태조사로 완벽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임의잡종재산 변경토지 조사발굴로 관리재산 규모확대와 재산 임대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민원인을 위한 국·공유재산 채색도면을 제작하고 환매등기 기간이 지난 1월21일로 만료된 부산정보대학 매각부지 환수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와 차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개선사업과 차량구입을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의 배려로 5억5,940만원을 당초예산에 기 확보하여 사무실 구조개선 등 청사 대수선공사,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노후 관용차량 교체 등으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통한 업무능력 제고와 질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웰빙휴양시티 하동에 걸맞는 청사조경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사 에너지절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전기실 승압 및 냉·난방시설교체, 유류구입 공개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주차공간과 2006년 7월 도입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사무실 재배치 부지확보를 위해 건설과동 뒤편 농지 5필지, 4,187㎡를 상반기중에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하여 사실상 용도폐지되어 방치되고 있는 생활주변의 폐소로, 구거와 각종 공사시행 후 남은 도로하천 등의 잔여토지 중 용도폐지대상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군민 생활불편 재산은 매각하고 보존대상 재산은 대부계약을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중 조사 완료하여 9월까지 재산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하여 11월까지 매각 또는 대부계약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 복식부기 시범도입 등 2005년도 생소한 새로운 업무와 체납액이 줄어드는 원년을 만들기 위한 체납액 전환 2005,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 등 기존 업무의 획기적인 추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흥망을 걸고 온 힘을 다 기울여 마지막 승부를 겨루는 장수의 마음으로 업무추진에 진력하면서 군민으로부터 항상 사랑과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과 업무에 대한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4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재범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2월1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재범의원, 김영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