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의원 발언

폐기물의 직매립이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됨으로써 수거 체계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어 종전의 전용봉투 수거를 전용용기 수거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됨. 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에 관하여

공급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판매소의 판매가격에서 역무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적당하다고 봄.

판매이익을 판매수수료로 개정하려는 것은 종전의 처리비를 단위용량(리터당)에 봉투 용량을 승하여 산출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까지도 감안하게 되었으며 주민부담률의 추가 적용과 판매수수료 요율을 정하여 적용하게 됨으로써 판매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 및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산출방식에 대하여는 리터당 처리비용에 봉투용량을 적용하고, 주민부담률(목표치),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를 판매가격에 합산함으로써 가격의 현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됨.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등으로 재활용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봉투내 이물질로 인한 기기의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간 봉투 사용으로 야기되던 민원(야생동물의 훼손, 악취 발생 등)을 해소코자 전용봉투를 사용하던 것을 전용용기 수거체계로 전환하고,

따라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 법 조문 변경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제2호)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문구 삭제(안 제5조 제2호, 제9조, 제11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추가하고,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던 것을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수수료 징수(안 제11조) 3. 검토의견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별표4의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라목 규정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퇴비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봉투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용봉투 대신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 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 재질, 규격에 대하여는(안 제9조)

따라 본 조례에서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하도록 정한 것과 용기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전용 수거용기는 지역 주민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임.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안 제11조)

제13조 제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있음.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타 구와 비교, 형평성이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임.

무료급식소가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제작시 배출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유출 방지를 위한 제작업자와의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수거체계의 전환으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단순하고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유인물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수거상의 문제 및 지역 주민의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처리 업체들의 시설 용량 초과로 인한 수거 적체 등 직매립 금지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부과기준을 일괄 검토한 결과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액 보다 40%～60% 정도 완화된 것임.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불황에 각 업소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소규모 유통업(33㎡ 미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하여(안 별표1)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 업소들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재활용품 촉진을 위한 규제 제도를 악용하여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업소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항목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라. 규제 위반 횟수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횟수의 상한선을 3차로 한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1회용품 사용 규제의 주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하여

조례에서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기준 중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적용하였지만 개정조례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토록 함.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과태료의 10%를 신고포상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위반사업장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포상금 상향 조정은 1회용품 사용규제 목적에 다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과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은 우리 구 지역내 업소 및 주민들에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업소 및 주민들, 특히 위반하기 쉬운 영세업소가 알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成雨 委員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시범 동이 있죠?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2개 동이 있습니다. ○ 李成雨 委員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청소행정과장 이삼렬입니다. 현재로서는 거제3동과 연산6동 2개 동을 지난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李成雨 委員 본 위원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용기의 밑 하단 부분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빼고 난 뒤에 수거를 해간다 아닙니까 그죠? 물이 빠져내려가고 난 뒤에 물통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 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약간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지고 시범으로 하면서 이미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처음 실시하는 동에서는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당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1회용품 사용 규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신고포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대민 홍보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용기를 보급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밑에 물 구멍이 있어서 가정주부들이 물기를 물 구멍을 통해서 제거하면 밤에 수거요원들이 수거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자체의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청륜산업이나 서희건설이나 거기에 갈 때도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자체도 줄어드는데 간혹 빠뜨린 경우가 있어서 물기가 있어서 수거하는 데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시정 조치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는 지난번 용기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전체 물기 있는 것을 톡 털어서 중간 수거 통에 넣을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개선을 시켰습니다. 통 자체를 밑에 물기 구멍을 아예 없애고 물기가 밑에 고여 있더라도 수거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만 달랑 들어가지고 중간 수거 통에 탁 털어 붓는 이 식으로, 그러면 주인이 게으름을 약간 피우더라도 수거하는데는 시간과 인력, 그 다음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수거 통을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할 때도 여기에 사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도 같이 끼워서 해서 주민들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엊그저께 동래에서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려에 가까운 내용이 신문에 났는데 이것이 도난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 자체에 위에 붙은 것이 가정용은 노란 것이고 음식업소용은 푸른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업소용은 1만 6,000원이고 가정용은 1,8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동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들고 가버리면 1만 8,000원이라든지 통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통 자체에도 소유자의 이름을 쓰고 스티커에도 이 자체를 떼가지 못하게끔 이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통하고 스티커하고 같은 이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만약 남의 대문 앞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도난 방지를 위해서도 조치를 하고 통도 개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빳빳하게 해서 1년 내내 각 업소마다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李成雨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宋基成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渭俊 委員 이위준 위원입니다. 박종철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삼렬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263,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일 마지막 장 두 번째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두 번째. 11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11조에서 개정안에 삽입된 것이 하나 있죠? 제11조의2.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 李渭俊 委員 신설된 것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에 제11조에 11조의1이라는 ‘1’ 하나를 삽입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맞습니다. 그것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 李渭俊 委員 그 다음 11조 개정안에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일반주택의 수수료에 납부필증을 붙여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죠?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渭俊 委員 이랬는 것 하고 공동주택에서 수수료를 매겼을 때 차이점이라든지 수수료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불편한 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차이라든지.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일반주택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이 1,800원으로 납부필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리터당 42원을 받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적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배출하는 양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했을 때 지난번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디다. 배출양에 따른 부담을 계산했을 때. ○ 李渭俊 委員 차이점이 없다 이거죠?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 李渭俊 委員 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그렇습니다. ○ 李渭俊 委員 기왕 질의하는 김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의안번호 264,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것이 공포된 날이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그 자료는 찾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渭俊 委員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다 이거죠?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 李渭俊 委員 나중에 찾아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 그럼 이것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개정은 만약 오늘 통과됨으로 인해서 공포 후 30일 후에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죠?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 李渭俊 委員 그런 것 같으면 공포되기 전에 2004년 말까지 여기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작년도에 일반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와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에 의해서 약 117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26건은 제쳐두고 총 91건에 1,7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 李渭俊 委員 거기에 따라서 현행하고 개정안 신구조문표를 뒤에 넘겨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행에 부과대상 해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항이 쭉 내려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보다도 개정안에는 절반에 가까운 이와 같이 하향 조정하여 개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사회 생활 경제가 어렵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 놓으니까 영세 상인들에게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고 300만원 한도를 하향 조정해서 적의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과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것입니다. ○ 李渭俊 委員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 구가 다른 여타 구, 전국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똑같습니다. 종전에도 그렇는데 이번에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너무 지나치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낮추자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에 준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 李渭俊 委員 개정안보다도 현행이 많죠?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 李渭俊 委員 역시 여기에 대한 많음으로 인해서 앞에서 질의드린 91건에 1,750여 만 원을 과태료 부과를 매겼는데 만약 이 분들이 개정하고 난 이후에 지난 번에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냈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오히려 환원시켜 달라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소급 적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 李渭俊 委員 문제가 없다 이거죠?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이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 李渭俊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예. ○ 李渭俊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宋基成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宋基成 李命柱 李成雨 金忠士 李渭俊 林圭白 결석 의원( 1 명) 鄭鎭柱 결석 감사위원( 2 명)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淸掃行政課長 李三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