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월 19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개정조례안과 2005년 1월 28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2월 17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2월 18일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 총무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 할 기획감사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3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 팀장에서 저희 실 조직평가팀장으로 발령받은 강성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구 인재 풀관리 추진 등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인재 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관련된 각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여 그들이 부평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부평구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부평지역 내 또는 부평구출신 전문인력이나 행정가, 예술인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현재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청참여 인사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이나 관변단체와 직·간접적으로 한정된 인력의 중복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젊고 참신한 인재의 구정참여 동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추진계획은 3월에는 인재관리 우수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지역인재발굴 관리 및 활용방안을 파악하고 3월에 인재 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4월부터 6월까지는 부평 관련 각 분야의 인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각 기관 단체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법조인, 교수 등 약 500명을 발굴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주요행사시 초청 및 주요 사업 계획 등 공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요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하고 각종 위원으로 위촉이라든지 맨토링 참여, 지역발전 모임추진 등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추진을 시작한부평의제21 추진사항은 지난해 6월 4일 각계각층 인사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추진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분과구성안 등을 마련하였고 2004년 11월 11일에는 부평의제21 명칭을 공모해서 "꿈의그린 부평21"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일자로는 부평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20명중 당연직 위원인 구의원님과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47명을 제외한 73명을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1개월 동안 실·과·소·동 및 각급 단체의 추천을 받고 구 홈페이지나 부평사람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4월중에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중에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분과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10월까지는 부평의제21분과별 지표를 설정해서 12월에는 부평의제21 의제가 작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표관리 및 평가업무의 내실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에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정방향 설정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부평구 목표관리 및 평가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2004년도 구정성과를 평가해서 3월에는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평가와 가중평가도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각 부서 장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중간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개인의 자체 혁신을 통한 공감대 확산과 자치역량의 강화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4대 분야 11개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각 기관에 시달하였으며 불필요한 일 버리기 전략추진을 위해서 34개 과제 104개 세부실천과제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균형발전사업 9건을 발굴하였으며 이양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변화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월중에 실·과장 중심으로 한 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와 국별 팀장과 실무 직원을 중심으로한 변화와혁신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점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상반기중에는 변화와 혁신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에 공무원 위탁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자체로 혁신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선진혁신우수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되는 자치경찰제 시범기관 공모에서는 소요예산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지방분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구도심 균형발전사업과 지방이양 사무를 적극 발굴해서 지방분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에게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서 알권리 충족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규칙 등 전체 23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구민무료법률상담은 2004년도에 32회를 실시해서 335명의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는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금년도에도 수시정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을 금년도도 작년도와 똑같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초에는 소송업무와 인허가 및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최신법규 사항이나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해서 법무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는 구홈페이지 및 스마트플로우에 게재해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생산적인 바른감사 구현입니다. 2005년도 자체감사는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부평1동 외 11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월부터 7월까지는 부평4동 외 9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위탁업무와 일상경비 등 구본청 업무를 자체감사 하겠으며 분기별로 구본청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공사와 3,000만 원 이상 설계, 5,000만 원 이상의 감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공사발주 전에 반드시 실시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5,000만 원 이상 주요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도 수시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예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사회복지 업무 등 감사결과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되풀이되는 지적사례를 최소화하고 12월에는 수감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강이 바로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부당행위를 사전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 휴가철 등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민원지연처리 사례라든지 감찰사각지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상·하반기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조리 인터넷 신고 처리 와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고된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구민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축중인 부평3동 사무소 4층에 90평으로 정보화교육장 34평, 세미나실 19평, 인터넷 카페 19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이며 5월 개관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정보센터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구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 전광판, 지역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5월에 운영요원 4명을 배치해서 5월 지역정보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해서 개관기념 게임대회도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첫 번째 7페이지 부평구 인재 풀관리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건 또 DB를 구축하고 구정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부평구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함 이런 추진인데 물론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각종 많은 위원회라든지 조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재를 이렇게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발굴대상도 500명씩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정치인, 법조인, 교수, 문화예술인, 중견경제인, 언론인, 단체장 총망라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의왕시 같은 자치단체가 아마 잘 추진돼서 저희가 3월중에 거기를 밴치마킹 하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 연고라든지 출신 분들을 파악해서 애향심을 갖게 하고 저희가 각종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위원회도 본인이 참여의사가 있다면 참여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 분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업무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위원회도 있잖아요, 지금. 구정발전위원회라든지 그런 각종 위원회도 많고 이러는데 조직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자문을 받아서 구청장이 구 행정에 어떻게 지표로 삼으려고 엄청난 500명씩을 모아서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건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만약에 건의한 사업 같은 게 막힌다든지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그걸 풀 수 있는 분을 동원해서 해결한다든지 저희가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부평구 출신이라든지 연고 있는 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몰라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파악 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활용해서 저희가 막힌 거라든지 업무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풀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도 지금 여기 5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죽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조직을 해서 이런 데서 자문도 받고 훌륭한 분들 색출해서 구 행정에 목표가 된다면 몰라도 인재 풀관리 추진이라는 건 정책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공무원단체협력 및 조직 활성화 계획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내려왔어요? 노조설립에 대한 거.

일단 공포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 인천일보에서 본 바에 의하면 부평구 인사위원회를 하려다가 저지 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 궁금한데 왜 그런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개최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부개3동 여직원 종영주라고 있습니다. 그게 경징계 의뢰가 됐는데 노조측에서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지를 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하고 안 한 건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봐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그쪽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는 바람에 못하긴 했는데요 다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부당한지 안 한지는 회의를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자기들이 먼저 미리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밀어붙여서 물리적으로 하니까 조금 일부 후퇴했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은 사전에 직장협의회 단체장이라든지 협의회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런데 징계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회의를 열어봐야 되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회의하려다 또 물리적으로 밀어제끼고 그게 벌써 안 좋잖아요.

그럼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수차 얘기를 하고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단체장하고 같이 노조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회를 열든지 해야지 이게 신문에 나서 맨날 부평구 났다 하면 문제, 참 위원들도 보기 그렇고 그런 일이 없게 어떻게 총무과장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능력하고 조금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해서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건 산악동호회니 볼링동호회니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구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설단체인데,

아니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동호회를 조직해서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직장생활에 생기를 갖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직원들이 자유로운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장려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같은 거 안 해줘요?

예산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출전할 때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동호회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팀워크를 이루어서 자기네 친목도모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긍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업무보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친목계인데 개인친목계인데 그 친목계를 여기까지 업무보고 할 그럴 성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결국, 알았어요. 다른 위원이 질문하세요.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긴급한 사항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활동할 때 보조해 주려면 좀 예산이 필요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세우는 겁니까?

이건 활동사항을 봐서 얼마를 지원할 건가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 세우는 거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사항 외에는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지요?

본예산에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우자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동사항을 파악해서 필요한 보조를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될지, 유니폼을 해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현재 사항 있는 거랑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소수인원 참여하는 동호회도 지원을 하고 활성화 하려다 보면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2월입니다. 2월에 우리 예산편성 한지가 언제입니까? 예! 본예산 예산편성한지가 언제인데 1/4분기 업무보고에 추경에 예산 세운다고 보고해도 됩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이 사항은 직장동호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05년도 예산편성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1/4분기 업무보고에 추경에 예산 세운다면 말이 되냐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이건 활성화하겠다고 보고 드리면서 각 동호회에 지원을 더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고드린 겁니다.

아니에요. 추경에 세우겠다는 예산이 뭡니까? 본예산에 세운 게 적어서 추경에 세워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우리가 본예산 다룬 게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1/4분기 업무보고에 추경에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가. 시인하십시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못했지요? 잘못한 거 아니냐고. 2005년도 예산편성 한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4분기 업무보고에 추경에 예산 세우겠다니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얘기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합시다. 왜 시인 안 하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보고드린 건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편성 한지가 얼마 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1/4분기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소수인원 참여 동호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렸는데요 그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 사항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안원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실한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해준지도 얼마 안 됐는데 1/4분기, 2월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을 왜 당초에 지난 연말에 하지 이런 것을 또 추경에 하냐 이 질문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는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라는 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공직풍토 쇄신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동호회들을 다시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동호회가 더 필요한 건지 또는 인원이 확대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연초에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계획수립 했을 때 확대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은 아니고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안원학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잘못된 거네요. 작년에 검토를 잘못했네.

진작부터 했었으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동호회를 활성화 하니까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늘어나는 거, 확대되는 거, 인원이 늘어나는 거,

1/4분기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와야 됩니까? 추경이 한참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이해 갑니다. 안원학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니까,

1/4분기에 이걸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고요 기획감사실장한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10쪽 보게 되면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소모예산이 4,700만 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에 대해서 본 위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소요예산 4,700만 원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관련은 아니고 저희 주요시책 추진자료 유인이라든지 혁신사례집 발간,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관계는 현재 중앙지침은 자치경찰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보조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공모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부평구에서 지방경찰이 몇 명이 될지 실장께서 알고 계세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5.3명으로 돼 있고 지침에 보면 인구라든지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금 적의 조정된다고 발표만 됐습니다.

25.3명이요?

예. 그건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1쪽 좀 봐주세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한 무료변론상담, 또 자치법규 보유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교육, 법무소식지 발간 이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법무소식지는 금년도 새로 하는 거지요?

예. 금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 2월초에 스마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은 왜 3월부터 해요? 그 시기가.

동절기 그걸 고려해서 3월부터 홍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연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든지 개최 못될 사항이 있으면 중단하고요,

중단하지요. 그런데 이거 동절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춥고 더운 거 가리지는 않잖아요. 이 법률상담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무료변론상담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예. 작년에도 3월부터, 아, 작년에는 5월부터 했습니다. 선거관련.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무료변론상담이 되지 않지요, 이게 연중해야지. 이게 계획이 서 있으면 1월부터 계속하셔야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구민들, 이용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쉬었다 해야 되는, 시기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무료변론상담을 어차피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연중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 법률교육 실시가 작년에도 했나요?

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 구뿐이 아니고 시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인허가담당인가요?

소송업무 및 인허가 또 행정처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공문을 시행하기 때문에 참여희망자는 전체적으로 참가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 소송업무라든지 인허가 행정처분업무담당자는 필수적으로 참석대상이고요 그 외에 업무에 관심있다든지 그런 분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참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궁금해 하는 건 교육시기를 11월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하반기에 실시해왔고요 작년도에도 11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동안에 개정된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시켜서 1년 동안에 바뀐법령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1년 단위로 해오다 보니까 8월이나 9월, 11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걸 강사가 고문변호사면 우리 부평구 고문변호사,

예. 진영광 변호사님.

그러면 꼭 1년에 한 번을 할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흐름에 따라서 법률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번을 정할게 아니라 두 분을 정한다든지,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저는 꼭 11월에 해야 될,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그동안에 바뀐 사안을 11월에 알려주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11월에 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2005년도다 그러면 2005년도에 보면 인사이동이 엄청 많아요. 계속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팀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럼 작년에 벌써하면 금년도 연초 되면 인사이동을 꼭 필요로해서 연례행사처럼 하는데 그 사람이 교육 실컷 받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할 사람은 신규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대비해서 교육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검토하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사항이 그거거든요. 수시로 법령이 바뀐다든지 개정되는 사항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스마트플로우에 게재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잦는 인사이동 그런 게 있다면 상하반기로 두 번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초되면 인사이동이 필수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있기 때문에 하반기 11월에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꼭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거의가 인사이동이 돼서 자리바꿈이 되니까 이게 1/4분기에 교육을 실시해야 구민들한테 인허가 업무처리를 할 때 효율적으로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1/4분기에 교육을 두 번을 필요로 한다면 1/4분기하고 4/4분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정도 필요에 따라서 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적인 거 무료법률상담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법률상담이 된다면 "3월까지는 안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연중한다는 것을 광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25쪽이지요. 대민 전화민원서비스 강화라고 그래서 DID 전화번호 보급률 해서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구본청에는 전화가 많잖아요. 그리고 필요성이 없는 전화도 있고 테이블 하나 전화 갖고 두세 사람이 써도 되고 민원부서, 직접 상담민원 아닌 부서에서는 전화가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 그쪽으로 전화보급율을 확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사무소 관계는 제가 이걸 확실히 몰라서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보통신팀장 안순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쪽은 전화번호가 전체 3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작년 예산에 10대 정도로 늘리려다가 너무 많다해서 7개 회선 정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충족한다고 그러면 거의 400회선 정도의 회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세운 게 4,29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사업계획이 동당 7회선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작년에 구본청에 몇%였지요? 보급률이.

동사무소 말입니까?

아니 본청에.

본청은 81%였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작년에.

동사무소는 26%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분명히 구본청은 동결을 하고 동사무소로 회선을 전부 늘려주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써도 되겠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81%에서 지금 쉽게 따져서 직원이 255명인데 전화번호가 250대예요. 그러면 지금 25명 빼고는 전화번화가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전화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에는 거의가 민원을 받는, 동사무소 전화 한 번 하려면 계속 통화중 걸려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당연히 81% 고정을 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동사무소로 다 해준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틀린 건 왜 그래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요,

안 늘린다고 그랬어요, 본청에는. 고정시킨다고 그랬지.

71%에서, 먼저 구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81%에서 93.6% 올린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100%가 아닌 93.6%라는 건 일반 부속실이라든가 기사대기실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무실 저기는 150회선을 저희가 증설한 거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1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작년 12월말 이후 1개소당 계산한다면 평균 11.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11명중에서는 운전기사도 있을 것이며 항상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적정한 수를 배정하다 보니까 한 7회선 정도면 된다 싶어서 7회선씩을 산정해서 이번에 시설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팀장님, 동사무소에 평균 11명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지금 운전기사가 있다는데 동사무소도 운전기사가 있어요?

아, 청소원 말씀입니다. 청소원이나 나가서 직접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아니지요. 제가 동사무소 인사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주민등록, 제증명 보는 사람들, 서무팀 이렇게 해서 11명, 12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화원은 따로 잖아요.

미화원 따로입니다. 나가서 주로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외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그러한,

좋아요. 그러면 출장, 현장출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로 듣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운전기사가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본 위원 얘기는 81% 고정해도 본청에서 직원들이 전화사용 하는데 불편이 없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2.6%를 증액시켰고 동사무소 26%하고 81%하고 얘기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62%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도 일을 많이 하겠지만 구민들이 직접 상대하는 부분은 곳곳에서 동사무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을 동사무소로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인재풀관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아이디어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빈약해요. 기획감사실 첫 번째로 집어넣은 게 자랑삼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여기 보면 방법에 가서 각종 언론매체, 반상회, 회의 등을 통한 홍보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반상회 홍보하면서 인재모집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500명씩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건 은밀히 해야 된다고, 은밀히. 구청장이 다음 번 나올 때 인재를, 자기 영향력 있는 사람 관리하는 차원도 좋고 다 좋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구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인재모집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홍보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모집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왕시가 잘 돼 있다 그래서 거기 3월에 갔다 와서 종합계획을 수립할까 하는데 이분들 저희가 위원회 성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모집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인재를 모집합니다" 그럴 거예요? "부평구 인재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부평구에 연고라든지 이런 출신,

그러니까 타이틀을 뭐라고 할 거냐고요?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차라리 출향인사라고 그래요, 출향인사. 옛날에 시에서 출향인사,

지금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밖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 인천 부평출신으로써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건 좋지만 인재풀관리 그러니까 부평에서 쓸만한 사람들 다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서민 위주의 행정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이 오면 버스차장이니 이런 사람들 다,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대화하고 이랬는데 인재를 풀관리 하겠다, 공개모집 하겠다 이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얘기한 참여예산이나 이런 건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왔느냐 이런 얘기지. 마땅치 않고요 그다음에 할 얘기가 무진장 많지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쇄신방안 읽어 보면 알맹이가 없어. 총무과장님, 추진계획은 뭐고 향후계획은 또 뭐야?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방침 나오고 추진계획 나오고 또 뒤에 향후계획이 나왔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계획하고 추진계획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해 보세요.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것에 미처 못한 사항을 다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궁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된 거라고. 추진계획은 뭐고 향후계획은 또 뭐예요? 차라리 인사운영쇄신방안 연초이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출연하겠습니다 하고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차라리 낫지.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하고 다른 점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도 인사운영계획 수립으로 인사운영 예고와 투명성 확보 이랬단 말이에요. 연간인사운영계획 수립 홍보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그랬는데 연간인사운영 수립 홍보를 벌써 했어야지, 그러면. 인사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2월 중순인데 언제 할 거예요? 그래 놓고 향후계획에는 또 빠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23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랬는데 2005년도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게 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2005년도 직원 사기진작방안 운영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8,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이건 자랑할 사항은 아니에요. 자랑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민들이 볼 때 참 잘했다 칭찬할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슬그머니 가고 염치없이 가긴 가지만 주민들한테 자랑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예산팀장님 여기 있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통과가 됐지만 돈이 모자라니까 40억을 그냥 기금에서 슬그머니 빼다가 흐트려가지고 용도도 없이, 이건 행정윤리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40억 원을 특별한 정말 보람 있는 단일사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상경비로 흩어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잘못을 시인 안 해요. 잘했다 이거야, 잘했다.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조례에서 각 기금에서 남는 걸 갖다가 일반회계 특정사업에 꿔주는 거예요, 꿔줘. 이자를 받고. 그런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40억 원을 "아이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갖다가 일반경상경비로 흩트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걸 모르고 아까 안원학 위원이 직장동호회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런 생각들이나 하고 있으니 부평구 재정운영이 앞으로 큰일이라고. 큰일이에요, 큰일.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렇게 되면 참 너무 답답해서 내가 또 묻는데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이런 건 여기에 넣지 말아야지. 왜냐면 이게 총무과장 아까 답변을 못하는데 업무숙지를 좀 해요. 구청장만 모시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바쁘게. 업무숙지를 안 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직장동호회 운영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인가 여기 계속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공무원동호회 체육대회 피복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게 2004년도에는 1,300만 원이 세워졌고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는 650만 원, 자체삭감이지요, 자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돈이 원채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삭감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체삭감 해놓고서는 또 다시, 이건 말이에요 한 번 본예산 세워놓으면 적 으나마나 그걸로 쪼개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쪼개서 써야지 자체삭감 해놓고서 또 추경에 올려서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는 사실 1,3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구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팀에서 작업을 하다가 600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해도 가고, 왜 그 답변을 못하고, 업무숙지를 안 하고, 밖으로 구청장만 모시고 다니면서 행사장만 다니지 뭐를 알아, 솔직히. 총무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요. 업무숙지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예산서 가져와보라고 해서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자기네들이 5,300만 원 돈 삭감해 놓고 그래놓고서는 적다 어쩌고 했는지 추경에 올리겠다. 본예산에 650만 원 가지면 그것 가지고 쪼개서 써야지 왜 추경에 뭐 하려고, 필요한 겁니까? 친목계예요, 사설친목계. 거기에 무슨 추리닝 사주고 운동화 사주고 그거네, 보니까. 인천시에 체육대회 나가고 그러는데 동호회끼리 나가는 데 그런 거나 했으면 모를까 여기 보니까 필요치 않은 사항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쪼개 쓰면서 해야지 자기네들이 삭감해 놓고 추경에 적으니까 증액시켜서 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체삭감 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업무보고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이거 다 뒤져보면. 과장보다 더 잘 알아.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봐요.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 갖다 뚝 잘라서 써놓고서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래놓고서는 일반회계에 여기저기 뿌려써놓고서는 잘한 것같이 구청장이 구정질문 때 말이야 넉넉하게 답변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다 뚝잘라다 쓰냐고. 큰일 날 짓이지 그게. 그러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뭐하러 만들어. 급하면 여기저기 쪼개 쓰려면. 항목이 있잖아요, 써야될 항목이. 위원들 모르는지 알고 요리조리 해서 이것도 해놨는데 이거 깊이 파고들면 다 알아요. 알지만 일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묻어두고 덮어주고 하는 거지. 하여간 650만 원 쓰다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정부족합니다 해야지 왜 미리 해놓냐고. 자기네들이 자체삭감 해놓고서는. 혼나야 돼.

안원학 위원입니다. 국장께 인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보면 인사운영쇄신방안 추진했는데 예고와 투명성 확보 아주 좋은 말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인사할 때 보면 너무 동떨어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부구청장님, 조완한 부구청장님 지금은 대기발령으로 돼 있지요, 인사했으니까. 부구청장 인사관계는 시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각 구에 국장이라든지 시의 국장이라든지 부단체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고유의 권한사항인데 단지 이제일선 지방자치단체장, 부청장, 군수 이런 분들이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조완한 전부구청장님도 역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를 한 사항이 되겠고 하여튼 오신 분이나 가신 분이나 시장님에 따라서 권한사항으로 인사가 추진된 사항입니다.

청장이 거부할 사항도 되지요? 저는 안 받겠다, 청장께서 안 받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사항까지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뭐하지 않냐. 거부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조완한 전부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어디 발령난 상태입니까, 대기발령된 겁니까?

지금 인천시 총무과에 대기인데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거기 대기중인 사항입니다. 인발련. 인발련인데 이번에 47년생 서구 부구청장 같은 분은, 이용호 부구청장님 같은 분은 같은 부단체장 계양, 우리, 서구가 같이 47년생인데 대기중인 분 중에서 서구 부구청장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아시아 육상경기가 인천에서 열리는데 거기사무국장으로 다시 발령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누구요?

서구 부구청장 하시던 이용호, 같이 동시에 부단체장 중에서,

그런데 저나 국장님이나 이런 인사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시장님이 하시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부구청장 오신지 6개월도 안 돼서 인사발령 낸다는 것은 당신이 시장이지만 인사는 잘못됐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노조에 가입된 직원이 718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 직원이 80명이란 말이에요. 6급 직원이면 내부를 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이지요?

그렇지요. 팀장급이지요.

팀장급이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징계위원회다, 인사위원회다, 부구청장님 못 들어가신다 그런 건을 80명의 6급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돼서 노조집행부하고 이런 저런 대화가 없습니까?

그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급 80명이 뭘 한다는 겁니까? 그냥 회비만 내고 집행부하는 대로 보고만 있다는 겁니까?

특별히 활동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지금 참석하신 자리에 계신 분들 노조에 가입 다 되신 겁니까?

안 된 팀장도 있습니다.

안 된 팀장도 있고 된 팀장님도 있고. 그러면 된 팀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 집행부 일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구청장님 방에 못 들어가고 왜 인사위원회가 못 열리고 그 사람을 노조에서 막아야 되고. 그러면 집행부 내용전달을 그래도 6급이면 노조에 전달해서 노조하고 대화가 돼서 풀어져야지. 풀어져야 될 일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급이면 집행부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급 직원 80명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노조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꼴 아닙니까? 6급 직원이 전달이 제대로 되면 노조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차라리 6급 직원 80분이 노조에 가입이 안 됐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된다 라고 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급 직원 80분은 반성을 하든지 뭔가 줘야 돼요. 그럼 현재 6급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서 노조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고만 계시는 건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이거든요. 총무과장님, 제 말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제공, 열린행정 구현하는데 이게 200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총 32회를 했는데 1일 평균 11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내지는 법무사님들이 오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 시간 있다가 갑니까?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싼 분들이 와서 2시간동안 앉아서 11분 왔다 그러면 사실 홍보가 안 된 거고 구민들이 모른다 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초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명씩 오고, 그래서 11분도 많은 편입니다. 두 시간 동안 하는데 얘기 듣고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잡히거든요. 평균적으로 11명이지요 날씨 따라 틀리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하고 법무사하고 같이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요. 일정별로 7분을 스케줄을 짜서,

변호사가 오실 때는 변호사가 오시고 법무사가 오실 때 법무사가 오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1년 것을 전체적으로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초에는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각종 홍보를 해서 많이 오시는데요,

그거 할 때는 보이니까 오시는데 그거 안 하니까 안 오시는가 보네. 아무튼 홍보가 부족하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2005년 2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인천시청인가 어디서 교육 있었다고 그랬지요?

연수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라고 저도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줘보십시오

자치경찰제는 저희가 지금 교통단속이라든지 하여튼 단속관련 업무, 민선관련 업무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이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라든지 그런 사항은 국가경찰로 남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구체적인 인원이 안 나와 있고 자치단체 평균 25.3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로써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장님께 보고드렸는데 현재로써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은 상태에서 25명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반은 지금 경찰에서 흡수하고 반은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25.3명중에 경찰서에서 지방경찰로 넘어오실 분들이,

50%가 넘어옵니다.

50%가 넘어오고,

50%는 새로 채용,

그러면 공모라고 하는 게 50% 채용한다는 그 공모라고,

아니에요. 그 공모는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시범운영 기관을 1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자치단체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될 건데요,

아직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의무적 시행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2005년 하반기부터 하거든. 그러면 각 시·도에 지정을 해서 행자부에서,

그건 공모를 받아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자치단체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요 2006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도 선택이에요.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자치단체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들, 팀장님들 추진계획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되지 않기를 꼭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자치행정과장 박평기 재 무 과 장 하명주 세 무 과 장 윤현 민원봉사과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