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인삼축제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는 말씀이신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것은 최우수 축제, 우수축제 그 다음에 일반 문화관광축제 이렇게 나눠서요. 시상금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입니다. 최우수 축제인 경우에는 국비를 2억원, 그 다음에 우수축제인 경우에는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에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최우수 축제가 되었을 때에는 국비 2억, 도비 2억원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이런 큰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홍보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 홍보를 해 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관광공사 지사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외국에 언론매체 그 다음에 외국의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를 이렇게 엮어줘서 축제에 대한 지도를 아주 차원 높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 10대 축제에 관해서는 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들어가는 것이 독일에서 하는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독일에 뮌헨에서 하는 옥토바페스티발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하는 에딘버러에 가면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눈을 주제로 하는 삿포로 눈꽃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세계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하는 니스카니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그 밑에 부분에 가서는 특산물 축제를 전공을 하는 분은 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또 예술 이벤트를 이렇게 중시하면 이런 전문가는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10대 축제라고 언급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금산인삼처럼 어떤 한종의 특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을 갖고 하는 이런 축제가 10대 축제가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세계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산물 축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학술적인 부분 교역부분 그 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10대축제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국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개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전국에 평생학습 축제를 금산에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축제 내용은 작년도에 제주도에 개최되었던 평생학습축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학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무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학술적인 부분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에 이런 방향, 이것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국제적인 명망을 얻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국내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그런 학술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부분은 교육부관, 그 다음에 각 시·도관,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각 시·군에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인삼축제 부스보다 조금 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지역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붐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전국에 평생학습 축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통계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처리 현황은 2003년 대비해서 0.4%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민원처리와 민원서류의 감축부분에 대해서 감이되었기 때문에 약 0.4%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저희들이 1.5가구당 1대꼴, 그리고 인구 3인에 1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3.3%로 약간 세대수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은 저희들이 약 2003년 대비해서 51% 감소된 것을 보면 건축경기가 상당히 2004년도에는 감소가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평균지가현황은 ㎡당 3,620원이면서 2003년 대비 약 13.8%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은 2003년 대비해서 약 9.7%가 필지는 늘었고, 면적으로 볼 때는 120.3%가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토지 지목에 관한 사항은 농지임야면적은 감소하는 반면에 대지나 공장, 잡종지, 도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경 목적에서 이제는 약간의 대지라든지 도로 SOC 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6쪽과 7쪽, 8쪽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2005 종합민원실 추진의지와 방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005년도에도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많이 수렴을 해서 현장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제도가 이제 디지털로 바꾸면서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청산을 하고 일제에 의해서 훼손되었던 이런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렇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을 금산 우리 땅을 상품화해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2005 도민체전과 2006 금산엑스포를 대비해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선진형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 스톱 통합민원창구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직접 읍·면이라든지 시·군 우리 종합민원실에 오시면 각 창구를 이동하시면서 민원을 발급 받던 것을 이것은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아무 창고나 아무 군이나 면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이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콜을 통한 맞춤형 민원사후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 처리를 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전화로 설문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핵심적인 것을 설문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 있는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픈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 공무원의 친절도는 상당히 불친절하더라 이런 것을 공문을 통해서 사업 부서라든지 또 행정 내부에서 오픈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저희 업무도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모니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명을 남자 55명, 여자 45명을 민원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다양한 현장에 있는 민원을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적이 많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하고 바꿔서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독려도 하고 해서 현장에서 표출되지 않은 잠재 예측민원 예측이 가능한 민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발굴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장에 있는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을 해서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를 생활속의 군정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인터넷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사실상 군민의 의식을 수준을 인터넷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공무원이라든지 또 이장, 주부, 학생 각 계층별로 전자교육을 순회하면서 해서 앞으로는 군청에 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차량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통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가구에 1대 그리고 인구 3명에 1대꼴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은 반면에 여기에 대한 상식을 상당히 모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상황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부터 격주 토요일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인들이 몰라서 휴무하는 토요일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떼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무토요일만큼은 5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즉결민원이라든지 간단한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토요 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공휴일에는 2명씩을 항시 배치를 해서 간단한 민원이라든지 또 민원상담에 임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공휴일날 실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직이나 일직을 이것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정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화된 지적으로 주민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야기가 있는 옛 지명을 찾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옛 지명 그리고 아주 좋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지명을 한번 발굴해서 그것을 기록화 하고 또한 테마지도를 만들어서 농촌관광과 연계를 시켜보자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옛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기록이라도 남겨놓고 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따라서 관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국공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것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엑스포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보면 국공유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가로 화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찾아서 해당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림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땅이 가로변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번에 도민체전이나 엑스포를 기해서 가로화단을 여기에 만들면 개인 땅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착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꽃밭을 찾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여력이 있으면 그 나머지 국·공유재산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측량을 해서 찾아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분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도부터 이게 2004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특례법으로 해서 시한법으로 다시 2005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문서를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하는 부분은 저희 지적문서는 1910년도부터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록이 계속 영구문서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차지하는 사무실이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캔을 해서 전산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주민재산권에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 4월 30일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소 불일치 토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땅 번지와 그리고 건물번지 주민등록 번지가 사실은 이게 다 일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부 각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낭비요인이 되고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또 전자상거래 시에 많은 문제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부리, 군분, 남일, 남이를 조사를 했더니 주소가 틀린 것이 약 1,700필지가 나왔어요. 4개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땅 번지에 맞춰서 주민등록을 조금 바꿔 달라고 하는 안내문을 계속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등록을 바꾸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무슨 등기사항이라든지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금산군에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통보를 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 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민원 열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부분, 도시계획부분,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런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전산화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으로만 쓰지 않고 민원대 앞에 LCD 모니터를 내 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람한테는 직접 조작을 해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드립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정보은행이라고 해서 군 홈페이지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빈집 내용 또 부동산 매몰정보 은행이라든지 이런 토지 정보에 대한 것을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활성화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디자인도 바꿔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꿔서 주민들이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공정한 땅값을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평균지가는 ㎡ 3,620원 정도가 되는데요. 군 내적으로 보면 끝에서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세금관계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간 이것도 민원이 다양하게 어떤 부분은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 자기의 저거에 의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정하게 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거기에 지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첨단 위성정보를 이용한 공정한 땅값을 결정하겠습니다. PDA라고 하는 단말기인데요.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치를 찾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더 정확히 그리고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민원 땅값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서 개별적으로 우편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그 부분도 저거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4월달 5월달이 되기 때문에 농사철이 돼서 주민들이 자칫하면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땅값에 대한 것을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푸른 도시 아음다원 생활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담장 없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남에서 저희 금산군을 최초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충청남도와 같이 시범사업을 해서 그 성과가 크면 앞으로는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전 도에 파급하는 이런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산군에서 처음 도와 함께 한개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있고, 연립주택이 15개 정도 그래서 약 29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비를 내서 관리도 깔끔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단지가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부담이 사실상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부분이 많이 헐어 있고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10년 이상 된 것만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해당 자문교수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 색채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고 또 그대로 이것을 시행해 나갈 때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22쪽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6월 정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토목공사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은 폐교를 리모델링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옆에서 구판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판장 자체가 이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날 실시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빙과 더불어 건축 리모델링 부분을 설계 발주를 해 나가고 앞으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폐교가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이 운영관계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디자인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여름에 캠프를 운영합니다. 7월 달에서 10월달 정도에 하는데 이것을 금산군으로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산에 맞는 건축물 또 금산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학생의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수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캠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금산에 맞는 주택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동안에 주택모델을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그리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 좋은 건축물을 먼저 번에 조사를 해서 사진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표준설계도를 이용해서 쓰실 분들은 그것을 쓰시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표준모델을 만들은 것을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고 아니면 또 우리 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건축물들을 모델로 해서 건축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한 건축에 부분을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을 제공해 줌으로써 선택을 하는 것이죠. 주민들은, 그중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또 공사비 돈에 맞는 부분 그렇게 해서 맞춰서 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서 행정에서는 하여간 건축에 대한 정보는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삼골 건축상 시상도 올해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질 높은 선진국형 주거환경을 만듭니다. 해서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요.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신청한 부분만입니다. 주택개량 100동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고 빈집정비 50동, 마을하수도 정비 5개 지구를 신청을 해 놓았고, 아직은 이것이 확정은 안 되었어요. 확정은 2월경이나 3월초에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77동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20동을 나중에 추가로 더 받아서 97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양을 했고요. 또 빈집 같은 경우는 50동인데 작년도에도 20동을 또 받아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20동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80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50동을 하면서 동당 그 동안에는 4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200만원씩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기는 많은데 그래서 그 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2004년에는 2개 지구를 했습니다. 음대하고 느제 지구를 했는데 5개 지구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이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주로 내용이 확실한 복무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문화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건지소라든지 우리 보건소에 어떤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가장 기본이 출퇴근을 비롯해서 복무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이런 복무점검을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 보건소에 맞는 그런 강좌도 열릴 계획이 있고요. 국내에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퇴근 시간하고 근무시간에 이탈한 자에 대해서 약 4～5명을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1차는 경고하고요. 2차는 복무연장도 하고 3차, 4차 위반하면 군대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1차는 경고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감독을 강화해서 기본은 아주 확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