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94년 12월에 제정된 후에 십여 번의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5년부터 조성하여 '96년부터 운전자금 융자를 실행, 2000년도 한 해에는 95억원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를 이루었으나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2004년도에는 17억원에 머무는 등 신청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9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논의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운전자금의 융자협약이 구 금고로 한정되어 있어 자금을 융자받는 업체는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음에도 구 금고에서만 융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융자를 줄 기업체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은행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중은행과도 융자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조제7호를 신설하고 제5조6항 및 제6조1항제3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융자신청업체 선정을 운전자금의 융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체의 빠른 대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춰 정기회의를 개최, 운전자금의 융자계획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1항, 제15조, 제20조, 제23조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부평구중소기업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하고자 조례 제16조1항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 입안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예규 제17호 및 제18호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개정의 경우 종전에 'OO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표기하던 것이 'OO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방식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리 금융기관인 구 금고뿐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융자협약에 의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한도액을 상향조정함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관리 금융기관인 구 금고뿐만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과도 융자협약을 통하여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위 사항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자금지원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기 위한 일환으로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 없이 바로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 융자시기에 맞춰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매년 초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춰 1회만 개최토록 축소 조정하였고 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2004년 11월 12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융자대상 금융기관의 시중 은행까지로의 확대와 지원에 따른 절차 간소화 및 대출한도액 상향조정 등은 사회 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의일정 축소운영은 최근의 사회적인 추세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15조의 융자대상자 선정 시 현행의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생략하고 개정안대로 구청장이 적격여부 검토 후 바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동 조례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제1호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및 제2호의 "융자우선순위"는 동 조례 제13조와 제16조에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의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나아가 동 조례 제2장, 2장에서 명시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관계입니다. 그 2장 전체조항을 재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 제20조의 창업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조항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라는 문구 대신 제15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참고적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도 개정조례안 제15조와 상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 제1조에서 본 조례의 관련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2년 4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동년 1월 26자에 대체 제정되어 운용되어 오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2005년 3월 1일자에 폐지법률로 확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의 문구에 있어서 안 제5조제6항 중 "금융기관과"는 당사자간의 상대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1년에 1회 개최하고"는 동 조례 제14조에 이미 융자계획의 공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맥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1회"를 삭제하고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개정안을 낼 때 조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도 폐지된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올려놨다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죠? 위원들이 이런 것 지적해주고 전문위원이 지적해주고 할 정도면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없이 의회에 바로 올리죠?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죄송할 일이죠. 심의위원회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각 국장님들하고 경제과장, 건설녹지과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과연 그냥 올려놓은 개정조례안이라고, 상정됐다고 전부 다 가결시켜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것은 한번 우리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례심의위원회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하지 않도록 하는 거로 주의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5년 2월 5일 안건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인용 법령 중 일부 법령이 폐지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5호의 조항에 인용 법령 중 폐지 법령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6항을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구 금고에 위탁·관리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로 전문 개정하였으며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제2장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바꿨으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또한 안 제10조제1항 중 "융자시기에 맞추어 개최"를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로 하고 안 제20조 본문 중 "융자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문장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 선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 업소의 자격과 융자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보된 기금 재원을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여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2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도 기금조성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3조2호가 되겠습니다.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 전액과 전년도 과징금귀속분 적립원금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5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에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업소를 포함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2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업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칙 제43조2항에 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우리 관내에 부산식품이라든가 그런 식품업소를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는 거고 냉동상품 중 어류용 제품, 조미료, 가공품, 우리 관내에는 진정수산 등이 있습니다.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해서 우리 관내에 만두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도 식품진흥기금에 포함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 업소를 명확히 규정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6조2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04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했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보된 기금재원을 사업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조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종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운용기금을 적립원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사업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포함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 업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2004년 12월 4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안 제3조의 기금조성 충당재원의 확대와 제15조의 융자사업의 범위 확대조항은 법 제71조제2항제2호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2의4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종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운용기금을 전년도 과징금 귀속분 적립원금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조항은 기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 기금관리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융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은 추후 기금운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사전 방지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문구에 있어 개정안 제1조2제1호 중 "영업의 종류로써"는 용어의 정의상 "영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로 하고 안 제16조의2의 경우는 각 호에서 이미 제외대상으로서의 요건이 충분하므로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하는 것이 규정상 명확하다 할 것이며, 이하 각 호의 경우는 조문의 간결함과 용어의 정의상 제1호의 "6월 이내"를 "최근 6월 이내에"로, 제2호는 "기 융자대출 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를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16조 융자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과정을 보면 운용기금 이자수익금 전액, 이자수익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1500만원 가량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 정도.

거기다 전년도 과징금 귀속분 적립원금의 10% 범위라고 했는데 이 10%가 얼마냐고 했더니 지금 700만원에서 8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많이 잡아야 800만원 치고 이자수입금 1500만원 쳐야 2300만원이에요. 2300만원 가지고 어디 융자해줄 수 있습니까? 딴 데 요청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융자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융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쓴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분명히 여기 기금 운용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놓고 여기 16조에 보면 융자대상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서 기금을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해주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개 업소나 대출을 해주고 또 지금 관련된 업무를 하냐고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국민영양에 대한 연구사업 이런 것 다 영업하면서 23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융자사업까지! 그냥 조례로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자는 거예요. 2300만원 가지고 융자사업 할 수 있어요?

융자사업은 우리가 기금의 총 100%에서 시에서 40% 갖고 우리가 6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승인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융자사업은 시 기금, 또 우리가 지금 이자 전 수입과 전년도의 적립금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말씀드리는.

아니, 구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시에까지 올려가지고 그것, 그렇다면 여기서 4조를 바꿔야죠. 시에다 얘기할 것 같으면 융자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올려야죠.

그러면 선정하는 거지 기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환경위생과의 업무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면 기금조례에다 융자사업 업무를 갖다가,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집행이에요. 집행! 여기다 환경위생과 업무를 갖다가 지적해놓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저희도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에서나 지침이나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게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기까지는 시에 기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선 시에서 융자하고 어느 때인가는 저희도 융자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시 기금으로 거의 다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작년 연말에 한 4억 6500만원 정도 되는 걸 봐서 그것 가지고는, 시에서도 우리 기금이 많으니까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시 기금을 쓰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구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이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나중을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자 전액과, 기금이 발생하는 이자전액과 현재는 그렇게 조례가 돼있습니다. 이자 전액만 사용해서 그것은 홍보라든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고자 10%를 더 해가지고 다른 선진지를 갖다 온다든지 그런 걸 활용해보자 해서 10%를 저희가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언젠가는 기금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융자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5조5항에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순전하게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러니까 융자사업을 뺀 나머지 기금만을 얘기한 거죠?

예. 그렇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16조1항에 대해서 문제 좀 제시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융자대상으로 1항, 2항, 3항을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집어넣어 놨는데 여기 보면 1항 같은 경우는 보면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걸로 인하면 부평에 있는 어느 음식점이라도 다, 어느 업체라도 전부 다 융자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앉아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고 진짜 불결해 보이는 업체도 모범업소라고 딱지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 놨으면 이런 업체도 과연 융자를 해줄 거냐? 이게 지금 1항 같은 경우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잡혀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부위원장, 위원이 열 몇 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 거릅니다. 거기서 한 번 걸러서 시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 번 요식업지부에서 거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현지까지 보고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소에 가서 과연 시설자금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검토한 다음에, 현장 확인한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조항 1항, 2항, 3항을 보시면 사실 따지면 안 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시설 개선하고자, 또 새로 하고자 하는 업소는 거의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모범업소 그런 것은 사실 해주자는 것보다 3항에 보면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고자, 제외대상만 아니면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났습니다. 지금 김흥림 과장 말씀대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과 절차를 거쳐서 시에 올리는 과정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16조2항에 대한 경우 어때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동의 해도 되겠죠?

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질의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 제1조의2제1호 중 "영업의 종류로써"를 "영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로 하고 안 16조의2 본문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 제1호 중 "6월 이내"를 "최근 6개월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를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개방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용을 보조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제2호의 내용과 같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변경 등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난 완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0조의2제2호에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2004년 11월 11일자로 인천시로부터 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 본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기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은 최근의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적 지원장치라고 판단되며 관련법 규정 등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은 물론 인근주민의 실질적인 편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개정안 20조2의1항을 보면 "주차장 의무확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또는 개조하여"라는 항목 때문에 먼젓번 행정감사에 지적도 했지만 주민들 그냥 '대문바꿔주기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저는 "또는 개조"라는 단어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고 싶은데 시에서 이것 인정해주는 경우라고 하니까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서 본래목적에 맞게끔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