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로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정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6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우리 수도 서울이 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시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길거리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위헌결정을 얻어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경제불황의 늪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생활고의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도 금년 한 해의 시정 우선순위는 서울경제 살리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민선3기 서울시정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일류도시가 되려면 튼튼한 도시경제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에서부터 기업 애로의 해소, 지역혁신 발전전략 추진 등 서울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시정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어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경영기획실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보고하게 됐고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재정경제위원회가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복리를 위해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우리 시는 서울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서울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의 개혁을 단행하는 등 민선3기의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정은 경제살리기와 함께 문화·복지분야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며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재정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규제심사단 구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며 시정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경영기획실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상국, 경영기획단장 김주영, 조직담당관 유대식, 예산담당관 이치우, 법무담당관 김영성, 혁신분권담당관 정화섭,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이어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동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은 특별회계로 하며 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자동차등록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방법은 매년 연간 지방채 발행목표액 중 도시철도공채를 먼저 발행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면 잔여기간 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토록 하여 시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도시철도공채와 동일하게 7년 후 일시상환하며, 이자율은 1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용도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박용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이렇게 새해의 첫번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상정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도시철도개발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규정된 기금으로 운용이 되는 도중에 타 기금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근거마련이 돼 있는지가 우선 굉장히 의혹이 가고,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금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을 타 기금으로 새로이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 근거마련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채권이라고 해서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강제로 채권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들어가고요. 이번에 도시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작년부터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왜 검토가 됐느냐 하면, 죽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4조 8,000억 원이란 지하철 부채를 서울시가 건설부채는 전액 갚아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06년까지 반, 그 나머지는 남은 5년 동안에 반을 다 갚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하철에 상당히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지하철에다가 그냥 두면 이것은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 돈의 여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임금인상에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작년부터 개발기금을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다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왜 있느냐, 행자부가 법적 근거가 조금 모호한데 해 준 것이고 우리가 신청을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 12월 31일에 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공기업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행자부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았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선목위원
답변서가 왔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법이 그냥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에는 행자부가 반 묵인하에 이것을 발행했는데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이번에는 2004년 12월 31일부로 국회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행자부가 발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한 근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유선목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법이 바뀌므로 답변을 받지 않아도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러나 총계 채권발행은 행자부에 보고는 올라갑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어떤 계획이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올라간 근거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개발기금의 운영규모랄지 융자계획이랄지, 또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이랄지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을 7년을 기한으로 해서 일시적 상환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14조에도 보니까 이율은 10%로 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을 하며, 그러면 7년 후에는 이게 소멸되는 기금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유선목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기금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도시철도공채 채권이 연 5,000억 발행됩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지하철 건설부채를 거의 전액을 2009년까지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철도공채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저희들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이것은 SH공사에서 하는데 자금이 내년부터 몇 천억씩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쪽은 여유가 있고, 이쪽 SH공사 사업하는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에는 그 자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사 여유자금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고 해당 부서의 설명서에도 붙어왔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주요 세부계획 운용계획 속에 기간이랄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나와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전문위원도 그런 문제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안 10조와 11조에 보니까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강제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채권하고의 요율을 어느 정도로 나눠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비율 배분은 연초에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지하철 양 공사의 자금수요 이것에 맞춰서 예를 들면, 채권 규모가 5,000억 약간 넘을 것인데 이때 2003년도부터는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 자금수요가 크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채도 서울시가 갚아주는 것이고, 2003년부터는 채권이 7년이니까 2010년도 돼야 상환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뉴타운이라든지 임대주택건설에 돌리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요율 비율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비율은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해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초에 상황을 봐서 정하겠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2005년도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경영기획실과 재정경제위원회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기금으로 조달하고, 이것을 운용하는 방식은 특별회계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원조달은 기금으로 하고 관리는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다면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기금설치 규정에 맞다고 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인 일반법보다 지방공기업법 특별법에 의해서 행자부가 이렇게 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채권을 다 이런 형태로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기금의 장점과 특별회계의 장점을 살린 것 같아요.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원조달은 기금으로 하고 관리를 특별회계로 한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름만 기금인데요, 재원을 채권을…….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기금으로 하고, 회계방식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의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재산 및 기금 제133조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이 우선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준 대로 해 줘야 되는데 왜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지금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기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관리에 있어서 명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특별회계로 하니까 더 투명하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하는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예산총계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운용하면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데 특별회계로 보면 예산총계주의에 또 맞잖아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재원조달을 기금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름을 기금으로 빌린 거예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껍데기는 기금으로 하고 내용은 특별회계로 하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에서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법을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것은 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채권을 벌써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맞춰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양쪽 장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하려고 하면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고 그러니까 기금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의회의 통제를 받는 예산의 형식으로 받아버리니까, 특별회계의 형식을 받으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고 하니까 목적도 살리고 양쪽 다 좋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재원조달이 기금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보통 기금의 제133조에 따라서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연하지요.
이국희위원
자꾸 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향후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마련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만 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약간 법적으로 상충해 있으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안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금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법의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제도상으로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정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운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마찰이 생기면 문제가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게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이번에 이 내용을 담으니까 담더라도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안에서 지방자치법 그것을 조정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조정이 되면 그 조정에 따라서 우리 경영기획실에도 거기에 따른 투명성이라든지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기금은 이 지방공기업법의 발효가 4월 1일에 발효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4월 1일 발효에 맞춰서…….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때 맞춰서 같이 하면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에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역개발채권을 자동차 등록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과거에는 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자의 신청, 개발채권을 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죠. 지금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강제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역개발채권으로 하면 강제로 매입을 시킬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에서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얘기지요.
김귀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하철 부채 5조 7,000억 중 4조 8,000억 원의 건설부채를 2006년도까지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매년 시에서 1조 원 가량의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매년 5,000억 원의 지하철공채에 계속 의존하여 경영을 지속한다면 2009년도에 가면 다시 총 부채가 3조를 넘어서게 되며, 그동안 서울시의 자금지원은 헛되이 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양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노력,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 등,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장기적으로 부채규모가 증가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말씀 계셨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채수입이 매년 5,000억 약간 상회하는데요. 아까 김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부채를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우리가 도시철도공채 상환할 업무가 없는 거예요, 상환기간이 7년이니까. 2002년도까지는 서울시가 갚아주고……. 그러면 이때, 지하철의 모든 경영수지라든지 자기 부담이 없을 때 일어서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5,000억을 주면 이것은 노조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고, 자기들이 지금 노력하는 만큼, 예를 들면 관악의 사당사거리에 한성주차장 이런 것을 지하철에 우리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서울시는 여러분이 홀로 서게끔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5,000억이 그냥 들어가면 이 노력이 그냥,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주고 나머지 돈은 이렇게 SOC사업으로 돌리겠다 이런 취지로써 지역개발채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목적달성이 어려운 기금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금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금을 기간을 지금 명시하기가 조금, 미래 예측적인 게 워낙 가변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또, 아까 죽 이야기를 한 것인데 기금 같았으면 예산총계주의에서 벗어나서 조금 물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만큼은 의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언제든지 그 기간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해마다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식은 기금형식인데 특별회계 형식을 갖기 때문에 의회에서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라든지 기간이나 이런 것을 항상 의회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지요.
김기철위원
이해했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가 몇 종이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도시철도공채가 등록업무하고 해서 19건이 될 거예요, 국가 인허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다 합해서.
한기웅위원
19개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도시철도공채 채권에 부과되는 것이 19종류가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는 몇 종이나 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중에서 국가 것 빼면 11개입니다.
한기웅위원
인허가가 11개밖에 안 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채권이…….
한기웅위원
아니, 채권 말고도 전체…….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수없이 많지요.
한기웅위원
많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지하철 채권 관계가 19건이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19건 채권 발행하는 것 중에 자동차 등록이 몇 %나 돼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자동차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그것이 총 금액의 80%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몇 %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80%.
한기웅위원
그러면 전부 자동차 매입하는 사람들이 다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네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매입하고 등록하면 이것이 강제 채권이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사는 것을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먼저 금년도 회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라든지 지하철에서 올해의 자금수요를 감안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올해 한 3,000억이 필요하다면 3,000억까지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3,000억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시점에서 도시개발채권으로 바꾼다 이런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하철에 먼저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시개발채권으로 한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전체 시민의 몇 %나 될 것 같아요, 대략 어림잡아서. 서울시에서 늘어나는 통계도 나와 있지 않은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자동차 구입, 지금은 거의…….
한기웅위원
다 가지고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헌 차든 어떻든.
한기웅위원
그런데 시민이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세대별로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기웅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80%라면 전체 자동차 매입하는 사람들이 다 지하철을 만든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거의,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부과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당시로써는 지하철 건설이 국고보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강제적으로, 그것은 거의 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도시철도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지하철 건설 이 사업은 당대에 다 부담할 성질이 아니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그 부담을 후대에도 넘기자…….
한기웅위원
그 얘기는 아는 얘기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 때문에 지금 채권을 만드는 것이지요.
한기웅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자동차 매입하는 측에다만 너무 부과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지금 실장이 얘기한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의사는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분간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웅위원
언제쯤이면 이것이 줄어질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지하철이 자립이 좀 돼야 되는데 지하철이란 게 지하철 자체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이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이 적자나는 부분을 임금억제라든지 자구노력을 지하철에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방만하게 운영이 돼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웅위원
본 위원이 실장한테 도가 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줄여야 되겠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느 것을요?
한기웅위원
자동차 등록에만 한정시키는 것을 여기에만 의존해서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이 결국 빚입니다, 빚. 채권이 7년 후에 다 갚아야 될 빚인데 보통 자동차 등록하는 사람이 보면 채권을 가져가지 않고 대개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서 할인을 해 버리지요.
한기웅위원
할인을 하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세계적으로 아마 자동차세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 그러는데 이런 게 부과되기 때문에 더 할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은 이 점 아주 유념하셔서 앞으로 있는 동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위원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5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2005년도 금년에 바로 집행되고 시행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이것이 4월 1일부터 하니까 금년도에 시작을 하지요.
박현위원
대략 총 재원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내봐야 알겠는데 올해 한 1,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박현위원
1,300억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조성되는 기금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략 시의 출연금은 얼마이고, 채권 발행수입이 얼마이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시 출연금은 현재로써는 고려를 하지 않는데, 일반회계 출연금은 고려를 하지 않고 혹시나 뉴타운이라든지 임대주택이 모자라면 시 출연금도 할 수 있게끔 턴하는 규정이고요. 지금은 지역개발채권하고 투융자기금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안 그러면 SH공사의 사채를 발행해서…….
박현위원
그러면 4번에 정부지원금이나 정부융자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없는 것을 왜 여기에다 조성을 써놓았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가 정부에다가 예를 들면 은평 뉴타운 개발할 때 정부가 도와달라, 그러면 정부에서 융자금이 나오면 이 융자금 처리를 이쪽에 넣겠다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5번에 말이지요, 그밖에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자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나 시에서 그런 조성을 위한 지원금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기금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지원금이 지금 선뜻 떠오르지는 않네요.
박현위원
그러면 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을 차라리 자동차 채권에, 그냥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부지원 출자금도 없고 시 출연금도 없고 순전한 서울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수입이라고 하면 자동차 채권을 발행하는 수입인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양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채권금액을 가지고 나누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지하철로 가고 하나는 개발인데 우리 박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지원금도 없다, 정부지원금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지요.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뉴타운이나 임대주택, 또 임대주택은 정부지원금이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회계를 바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좀 넓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합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을 지금 일반 대중화 돼 있는 이 자동차 관련 세제를 정비할 생각은 하시지 않고 이 기금이 조성된 것을 다시 지하철 채권을 다 갚고 남은 채권을 다시 말하면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몫은 똑같은데, 파이는 똑같은데 이 파이에서 우선적으로 지하철에서 먼저 사용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지역개발채권으로 돌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현위원
부채상환 다 하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부채는 우리가 갚아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현위원
기금 조성해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도시개발채권은 거의 운영부채입니다. 운영부채를 갚아주는 것이지요.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다 갚아주겠다 약속을 시민들에게 한 것 아닙니까?
박현위원
지금 지역개발채권 상환이 말이지요,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상환하는데 이자가 연 10%가 아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5%로 하려고 해요.
박현위원
7년 동안 10%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10%로 해 놓았는데 실제 들어가면 도시철도채권이 2.5%입니다.
박현위원
아니지요. 지금 당해 채권 이율은 1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그게 아마 정할 때 2.5%로 정해질 겁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 2.5%라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연 2.5%입니다.
박현위원
연 2.5%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지요? 채권 이율을 연이라고 쓰든지 해야지 총 10%로 알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박현위원
한번 보세요. 주요내용을 보면 채권의 이율은 10%의 범위 안, 제가 생각할 때는 7년 동안 10% 안에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1.5%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연 10%의 범위지요? 이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게 아마 도시철도법 그 규정에서 따온 걸 것인데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지역개발기금은 내년에도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의 출연금도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 출연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 출연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통제를 받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정부융자금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정부융자금은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요.
박현위원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국민의 과중한 자동차 채권발행을 통하거나 도시철도공채에만 의존해서 이 기금을 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금과 시의 출연금을 통해서 합자해서 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기금이 되었을 경우에 각 구청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SH공사…….
김경술위원
SH공사에 직접 가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나는 각 구청에 가는 줄 알고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김경술위원
네, 그리고 2003년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후속대책으로 각종 지하철 소방안전대책, 승객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많은 재원이 계속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또 시설이 노후화 된 지하철 1, 2호선의 경우에는 지하철 화재예방, 스크린도어 설치 등 지하철 양 공사에는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원하던 지하철공채의 발행규모를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금을 설치할 때는 항상 도시가스기금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해서 항상 다른 기금이, 저번에 남북 그 기금 설치할 때도 나왔습니다. 항상 왜 나왔느냐, 이것이 97%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는 도시가스 미보급 취약지역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둔 것이고요. 또 2003년도에는 노후배관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도까지 지정해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운용하고 있고 여유자금은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면서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지역개발 이것은 다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름만 기금입니다. 이름만 기금이고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술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위원님들 다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게 지하철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김경술위원
아니, 이것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가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소방대책비라든가 전동차 내장재 교체,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국가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지방공사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혼잡역사의 스크린도어라든지 혼잡역사 구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대신에 2003년에서 2009년도 사이에는 자기들이 크게 투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을…….
김경술위원
그러면 7년만하고 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죠. 7년 되면 이쪽 SOC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이쪽은 또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그때는 상환기금이 이쪽에 발생됩니다. 그러면 채권이 여기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만든 겁니다.
김경술위원
또 저번에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채권이 안 나온다면서요? 우리 지하철 채권할 때는 채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할인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발행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똑같은 겁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그냥 처리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똑같은 방법인데 이것은 매입필증을 교부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할인도 가능합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할인은 가능한데 할인 안 할 경우에 채권이 본인한테 딱 나오느냐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매입필증이라고 관공서에서 확인한 필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김경술위원
글쎄, 필증을 주지 도시철도공사채권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도시철도채권도 그런데요?
김경술위원
아니, 채권이 그렇게 나오던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매입필증만…….
김경술위원
매입필증만 나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와리깡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할인이 됩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바꾼 겁니다. 누차, 지금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그런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이 그랬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파이가 있는데 철도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것을 SOC로 돌리고, 그 다음에 2009년 이후가 되면 그때는 SOC사업이 줄어듭니다. 마감이 되니까요.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철도가 상환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돌리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순환을 시키겠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다음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은 시정발전에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금번 도시철도공사에서 채권발행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함으로 인한 모럴해저드 발생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겠다는 본 안건에 대한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 등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무상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에 대한 유상으로 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똑같은 2.5%입니다. 지금 투융자기금은 3%…….
정창희위원
그러면 투융자기금이 3%이고 이번에 조달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2.5%라고 하면 이자율 0.5%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대로 이전을 하니까 혹시 그쪽에 자금이 부족해서 투융자기금을 가져가려고 하면 지금 일반은행에 가지고 있는 투융자기금이 한 2.9% 될 거예요. 그러면 0.1% 더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하는 것이고 이 지역개발채권의 2.5%는 그대로 2.5%로 가져갑니다.
정창희위원
통상적으로 2.5% 차이가 날 적에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서 저리융자에 대한 신청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H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각 지방공사들 SH공사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전액이 SH공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분석을 했는데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지금 현재 임대주택 10만 호의 필요 소요재원 금액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당히 높아서 이 지역개발채권에서도 충당되지 않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큰 사업이 없으면 일반회계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SH공사의 사채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이라든가 취득에 따라서, 지금 배기량에 따라서 채권 구입금액이 달라집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최소 배기량과 최대 배기량의 채권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나중에 알아서 설명을 제출할게요. 지금 최소가 4%, 최대가 20%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00㏄ 신규 등록한 차량입니다. 차량가격이 1,300만 원, 다른 것 부과해서 1,560만 원 정도가 되면 공채 매입금액이 27만 7,680원…….
정창희위원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자동차를 구입하고 명의변경하는 데에 따른 채권발행을 하면서 2.5%로 이자율부담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원래 4%에서 재작년에 2.5%로 낮췄지요.
정창희위원
네,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과거에는 연리 7.875%의 양키본드를 자금이 필요한 데 썼습니다. 그것이 사무라이본드로 많이 교체되고 양키본드는 변제가 다 끝났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우리가 연리 0.39～1.37%의 사무라이본드 자금을 끌어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채권을 구입해 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할인해서 팖으로 인한 채권구입에 따른 손실금액이 한 20～30% 정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시민의 재산적인 손실도 발생하고, 또 서울시에서 연리 2.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고 치면 사무라이본드에서 비해서도 평균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1.7% 정도의 이자가 사무라이본드를 쓰는 것보다도 이자부담금액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손해가 나고 또 시민 입장에서도 손해가 나는 쌍끌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우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라이본드에 너무 재정적인 비중의 융자를 썼을 경우에 일시에 변제요청이 있거나 차기에 그것이 연계가 안 된다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종전에는 연리 4% 정도의 채권발행 비율을 이자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2.5%로 낮추셨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의 통상적인 정기예탁금리가 연리 4%입니다. 실질적으로 25%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 이자수입은 한 3% 정도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향조정이 된 그런 이자율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자율을 하향 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더 토론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종전에 이러한 자동차 구입에 따른 채권으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왔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그런 재정에 대한 흐름을 적절한 이자를 탄력성 있게 조절함에 따라서 변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발행을 2003년부터 시작했지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이자율에 대한 변경추이를 연도별로 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옛날에는 상당히 높았지요.
정창희위원
연도별로 해서 이자율 변경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향후에 사무라이본드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SH공사에서 필요한 임대주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SH공사의 이자부담을 좀 저렴하게 해서 임대주택을 조속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원마련의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사무라이본드로 저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무라이본드 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본래 외국환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환차손 액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환율 가지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5%가 양쪽에 다, 국민한테도 손실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2.5%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의 금리수준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2.5%가 승용차를 사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을 쓰는 것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운영자금으로 쓰니까 정책적으로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실장님도 채권을 아마 구입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한창 할인율이 많을 적에는 절반 정도밖에는 손에 못 쥐었던 경험이 충분히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이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너무 일방적인 강요를 의무적으로 지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관용을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베풀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대외 외환에 대한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계약조건에 어떤 조건을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외환 리스크에 대한 것도 사전에 안정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헤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달러나 환율의 변동추이를 봐가면서 미리 계약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대처나 교섭의 기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제9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위원회가 이 임무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위원회가 다 있는데요. 이것은 기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특별회계로 있으니까 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용목적 같은 것을 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요.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많다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어떤 일을 하면 좀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여론을 또 수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만들면 또 위원회가 늘어나고 활용가치도 별로 없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근거만 있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할지…….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실장님 답변은 이 기금 설치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어떻게 수입이 되는가, 그 수입이 이루어져야만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기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죽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2004년도에 도시철도채권 매출이 지금 계획은 5,230억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매출액은 지금 3,770억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대비해서 한 1,4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에는 상당히 자동차 매출도 안 됐고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 자동차 등록은 안 돼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200억에서 6,400억 정도의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출액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3, 2004년도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니까 그것을 표준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한 5,00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지금 5,200억에서 한 6,400억 정도로 잡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채가 발행이 지금 상당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평균 신장률이 한 5.2% 정도 목표를 잡고 세워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목표달성이 안 돼서 자금이 부족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SH공사의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 출연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임대주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투융자기금으로 우선 충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사채 발행으로 해서 나머지 목표는 채우겠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지요. 만일에 그 자금수요에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회계 예산으로 어느 부분을 출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SH공사의 네임 밸류 가지고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지요.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저희 박현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자동차 세제가 굉장히 지금 과도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세제가 계속 보장된다는 것도 없거든, 자동차에 대해 지금 발행하고 있는 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인상은 안 될 것이고 아마 인하 쪽으로 계속 가질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채권이니까 자동차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김배영위원
지금 채권 자체도 과도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것이 현재 평균적으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왜 채권이 발행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준조세적인데 정책적인 고려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당대에서 꼭 다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김배영위원
하여튼 이 자금이 부족할 때 거기에 대한 별도의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해마다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의회에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배영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게 그 자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유선목위원
제가 첫 번째에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달라 그래서 갖고 온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그러셨지요, 2004년도 12월 30일에 공포된 법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성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9조제3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상위 2항에 보니까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실장님 얘기하실 때 기금 성격의 특별회계인 도시철도공사의 공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현재 기 명명해서 교통에 관련된 도시철도공사 공채의 기금성격인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 도중에 이것을 타 기금의 성격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공채 매출이 완료된 후에, 지금 안 12조에 보니까 그 잔여기간 동안 이를 매출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철도공채조례를 봤어요. 여기에 어디를 봐도, 사실 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공채에 대한 운영자금을 타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생각할 때는 지금 도시철도공채조례에 대한 어떤 수입금이랄지 기금성격의 특별회계라고 하면 마땅히 이것은 교통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쓰여야지, 이것이 시장의 공약인 어떤 뉴타운개발이랄지 임대주택 쪽으로 성격이 바뀌어서는 이것은 굉장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시급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운영해 쓰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근거마련을 하지 않고는 굉장히 모호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다급하면 도시철도공사 공채에 대한 예산을 돌려서 다른 기금화로 만들어서까지 쓰느냐. 그것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타당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공채 발행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료한 타 위원들에 대한, 또 본 위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조례가 다루어지든지 하지 아무리 그 성격이 좋고 필요성이 시급하고 하다고 할지라도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배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절차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특별회계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으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쌈짓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근거마련을 할 때 어떤 법적인 그런 모호성을 두고, 무리수를 두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공채 발행에 대한 수입이라고 하면 교통에 대한 것을 쓰고 임대주택이나 뉴타운 개발에 대한 것은 아주 깨끗하게, 새롭게 재원마련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유선목 위원님, 이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되는 채권은 하나인데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지금 이 채권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채권인데, 지역개발채권은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근거를 줘버린 거예요.
유선목위원
실장님,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이런 지역개발채권을 지금 신설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 소리 안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금성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운용되는 자금 자체가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개정되고 신설된 사항이 있다고 해도 어디에 봐도 거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유선목위원
됐습니다. 여러 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저기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 조례가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잘 해서 잘 운용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끝내고 업무보고까지 마칠 예정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선 이것을 마칠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정회 없이 여기서 조례에 대한 시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잠깐해서 할까요? 수정안이 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위원
박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규정 중에서 관련 법령을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 중 공기업법 제20조를 정의한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법 제20조는 현금의 일시전용의 규정이 아닌 개념이 다른 일시차입금의 규정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8조 중 법 ‘제20조’를 ‘지방재정법 제65조’로 수정하도록 수정동의하며, 그리고 동 조 중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지방재정법 제65조 규정과 조문이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환위원
수정동의안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권 발행하는 과정에서 차량매입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량에 따라서 채권매입가격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로 조정을 한다든가 상호 이름으로 한다든가 하는데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된 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2,000㏄를 끊을 때는 채권발행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자료를 드릴게요.
김귀환위원
그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하시다 말았어요. 2,000㏄를 기준했을 때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4%, 20%…….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차량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이나 차량종류, 예를 들어서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다 틀리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1,500㏄ 1,300만 원짜리를 신규 등록할 경우에 지금 12%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의 12%인 156만 원을 매입해야 됩니다.
김귀환위원
채권매입을?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채권매입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할인해서 팔 경우에 지금 17～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바로 팔게 되거든요. 팔 때 120만 원 주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실부담액이…….
김귀환위원
됐어요. 그러면 1,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어치를 매입해서 17～20%를 주고 판다는 얘기는 150만 원에 대한 20%, 30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3,000㏄일 경우에 그 더블로 보면 맞습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더블이 아니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100만 원 이상 됩니다.
김귀환위원
3,000㏄일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2,000㏄의 경우에는 71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김귀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3,000㏄를 물어본 거잖아요. 3,000㏄하고 2,000㏄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당히 많이 부담됩니다.
김귀환위원
상당히 많지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좀 그러네요. 마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아까 박현 위원님이 주요내용 중 마의 ‘연’ 이런 것을 안 넣고 그냥 1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수정하는 김에 연 10%로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요. 또 다른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 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오찬 간담회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경영기획실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철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업무계획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5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이 내수진작의 견인차 역할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재정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빠짐없이 단골메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3회계연도 이월예산 중 명시이월비가 805억 5,300만 원이 이월되어 427억 4,400만 원으로 53.7%가 집행되고, 사고이월비는 7,986억 2,100만 원 중 5,787억 9,600만 원으로 72.47%가 집행되는 등 당초의 계획과 맞지 않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90% 수준으로 조기 발주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90%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 2조 4,300억입니다. 지금 집행이 잘 안 되는 게 대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이 금액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보상비를 제외하고 실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집행액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의 실질 보상비는 빠져 있지요, 여기에서는. 나머지 전체예산 중에 한 반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겠다. 거기에는 보상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개별법으로 변경되어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하는데 일괄이양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로비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괄이양법이 아마 통과를 못하니까, 이양법이 통과를 못하면 개별법을 다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개별법은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분권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김경술위원
그러면 제출을 했는데 통과를 못했다 이겁니까? 처음부터 안한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총괄 이양법은 제출해서 보류가 되어버렸지요.
김경술위원
보류가 됐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이 많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럼요.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를 이번에 정식으로 크게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에 서울시 산하 7개 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았고 2개 출연기관은 올해 추가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이 중에 3개 출연기관인 시정연,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경영평가단은 해마다 바뀝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번에는 경영평가가 시립대학교에서 했는데 시립대학교가 유력하게 보통 되지요. 왜냐하면 이 경영평가를 하려고 하면 업무를 모르는 부분의 컨설팅이 들어와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우선 시립대학교가 유리하게 선정될 가능이 높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단이 보통 구성원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분야별로 구성을 합니다.
김경술위원
분야별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민간위탁이 올해 5건이 있고 이밖에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민간위탁 시 용역업무의 위탁방식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재계약 이 비율이 높고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위탁업무에 대한 종합평가 및 평가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데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어렵다고 돼 있네요. 어렵다고 되어 있고, 그 조치결과를 보시면 알 거예요.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민간위탁이 제일 큰 게 강서구에 있는 하수처리사업소인데 그것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공무원 신분을 벗고 자기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지금 아마 김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발전센터 몇 군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당 국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종합평가 및 평가시스템은 다 틀리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렇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한쪽은 하수도 분야, 한쪽은 여성발전 분야, 한쪽은 공원녹지 분야 이렇게 되면 어떤 똑같은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김경술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실질적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모델 확립, 서울시 교육협력관 설치·운영을 올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교육협력관 설치가 지금 운영되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교육청으로부터 4급 서기관을 한 사람 파견받고 사무관도 파견받아서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애로사항은 이 사람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지역개발 같은 것을 할 때 학교설립이라든지 학교지원 문제를 이 사람을 통해서 교육청에 가면 여태껏 공식라인으로 핑퐁만 치던 것이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은 4월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 그 다음에 시·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고위공무원으로 올리고, 여기서 안 되면 시장님과 교육청이 단독으로 면담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교육협력관을 별도로 두어 설치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교육정책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것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교육 관계는 교육과 일반행정을 외국에서는 같은 분야로 같이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것이 지방자치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이원화의 갭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실무자를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의 서기관 승진을 시킬 수 있었으니까 상당히 좋았지요.
김경술위원
좋아하지 않아요. 서울시 내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방금 말한 것 같이 분리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협력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지방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를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 교육포럼이 있을 때도 교육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울시의원을 아주 막 욕을 하고 대단했어요. 시장 차 빼라 그러고 이랬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을…….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시의원이 가서 또 해야지요. 이 사람들이 전교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김경술위원
지금 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판공비 준 것 얼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중등교원 월급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행정과 교육이 일원화된다고 보는데 교육협력관이 설치되면 지금까지 교육청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내에 특목고라든가 자립고 설치에 대한 저번 교육감은 완강하게 반대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되는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교육감님의 성향은 조금 반 전교조적이니까 상당 부분 의견의 일치를 많이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전에 교육감보다도 많은 협조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전에 교육감은 전교조 측 입장에 서 있었고요.
김경술위원
대단했잖아요. 절대 특목고는 안 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실장님의 이야기와 같이 중·고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 봉급은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봉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당연하지요.
김경술위원
우리 시에서 지불했고 이미 만기일도 지났는데 또 주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데 주도록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조례도 없고 법을 이번에 처음 만든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한시적인 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왜 법을 통과하게 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2004년 12월 30……. 법은 국회의원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김경술위원
그래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 통과됐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지요. 법이 통과되어도…….
김경술위원
우리도 붉은 띠 매고 나가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들 헌법재판소에 재결청구를 해 놓았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되면 다시 한 번 또 이제는 법률을 가지고 위헌법률을 또 한 번 청구해서 계속 재판을 하려고…….
김경술위원
계속 해야지, 주라 그런다고 금방 팍팍 주면 계속 이리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그것은 매칭펀드도 돈을 주지 않는 판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서울시한테만 계속하라고 그러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른 부분은 뭐 하더라도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업무보고 내에 다 담지 못했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전철역을 지을 때 자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김경술위원
국가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국가에서 본래 40%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태 서울시는 24%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룡역하고 개포역 한 것 있지요? 그것은 돈을 누가 내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철도청하고 합의해서 분담을 하기로 했지요.
김경술위원
건설의 타당성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를 들면 개포역 같은 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해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있었고 자기들은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러나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건설부채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요, 옵니다. 부채가 되면 오는 것이고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건설부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건설자금으로 되는데 그것이 부채가 될지는 결산을 해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은 20년간 두 역에서 548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타당성 조사에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역만 손실이 난다 이렇게는 보통 판단을 하지 않고…….
김경술위원
구룡역, 개포역, 도곡역, 학여울역 다 적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이 우리 지하철 부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다 이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 금액이 남의 돈을…….
김경술위원
금액 얼마가 아니고, 건설부채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지요. 일반 재정으로 감당이 되면 부채가 안 되는 것이고, 일반 재정으로 안 돼서 차입을 하면 부채가 되는 그런 것이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 강북 경전철이 생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민자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민자로 하면 우리 건설부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한때는 시의원도 낯이 부끄러워서 쩔쩔 맬 때가 있었는데 여기 경영평가로 경영혁신 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참 괜찮은 생각이에요. 괜찮은 생각인데 여기서 이것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경영평가단 구성이 있는데, 지금 평가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한기웅위원
상반기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평가단은 대개 어떤 분야가 나와 있나? 없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립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시립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시립대학교가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건대 그래요. 실질적인 어떤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켜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거지요.
한기웅위원
전문가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 경영에는 전문가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게 떨어지고 그렇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립대학교에서 주축이 되어서 평가교수단이 평가를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제일 꼴찌했을 걸요?
한기웅위원
시립대학이 꼴찌했다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세종문화회관이요.
한기웅위원
그런데 시의 감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감사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능력이 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감사는 부정 이런 것이고…….
한기웅위원
아니 세종문화회관은 부정이 아니었고 그럼 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일조를 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큰 핵심의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지요.
한기웅위원
그래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웅위원
글쎄, 그것은 세종문화회관 감사를 잘해서 무슨 혁신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감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요.
한기웅위원
그렇지, 그것은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운영이 잘되고 못되고 운영에 대한 묘를 하는 것은 장이 어떻게 왔느냐, 주위 사람들이 어땠느냐 그것이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리더의 역할이 크고…….
한기웅위원
그것이지, 감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내 얘기는 이런 것이 사전에 포착될 수 있도록 감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랬다 하는 얘기이고요. 경영평가단을 볼 때 올바른 인원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여기는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한기웅위원
거의 전문가라면 실장님 얘기를 믿어야 되겠고, 이것이 또 기획이니까 그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자꾸 우겨댈 수는 없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희 작년의 명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면으로…….
한기웅위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행정권한위임 및 민간위탁 그랬는데, 실장은 자꾸 우겨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질문을 빨리 하려고 해요. 내가 우리 실장님 하고 싸움이 내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조직담당관 여기 오셨지요? 단상에 서세요. 사실 담당관님이 굉장한데 와서 단상에도 한번 못 서고 그러면 사실 문제라고요.
대식
유대식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유대식입니다.
한기웅위원
이런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가 유도해야 되겠지만 담당관, 특히 기획실의 담당관은 담당관이면 다른 국의 국장쯤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다른 국의 과장인데…….
한기웅위원
실력이 좀 있구먼.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획실 쪽이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조직담당관, 여기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물으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점심식사들도 했고 그러니까 좀 소화 좀 시키려고 그래요. 행정관계의 권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앞으로 검토분야가 있고 추진 일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얼른 나는 이런 것을 위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없어요? 뭐 좀 얘기 좀 해 봐요. 내가 메모 좀 했다가 어떻게 되나, 상관없어요. 경영기획실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 안 된 것이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 돼요. 알았어요? 앞으로 나한테 얘기를 안했는데 나왔다 하면 당신은 그때 나 나름대로 한번 볼 거예요.
대식
유대식조직담당관
시의 사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맡고 단순히 집행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하는 게…….
한기웅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들리질 않아요. 마이크 싹 올려요.
대식
유대식조직담당관
시 전체 차원에서 기획·조정업무를 하는 업무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집행업무라든지 또는 주민의 편의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지 말고 꼬집어서 하나라도 얘기를 해 봐요. 당신이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앞으로 진취성이 있는가를 내가 보려고 해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어떤 업무는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어느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것 없어요? 없으면 얼른 없다 그러고 내려가면 돼.
대식
유대식조직담당관
예를 들어서 교통국 업무를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민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조정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구청장님들이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대식
유대식조직담당관
네.
한기웅위원
운수관계만 지금 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대식
유대식조직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웅위원
이런 것은 없어요? 경영기획실장이 너무 주도하는데 이것은 담당관한테 밀어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어렵단 말이지. 그래요. 내려가시고, 소화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치우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은 내가 보건대 제일 밉보이고 사람들이 당신한테 가서 아부하는 게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데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참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을 또 끌게 하고 신용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예산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것이 내려보내고 싶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예산은 위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구 간에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독립적으로 편성을 하고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로 위임하거나 그럴 사항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굉장히 욕심이 많네. 나한테도 얘기한 게 당신이 있는데도 그 얘기를 못하네. 아니, 우선 세금을 받는 것을 지역에 내려보낼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도 지역에 내려가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과감히 지금, 서울시에서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네.
한기웅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영성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법무담당관이 뭐를 어디로 내려보내고 받아들이고 그러기 전에 법무 일을 보면서 아, 이것 참 이것은 애처롭다 그런 것 없었어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하는 분야가 저희는 행정심판하고 송무 분야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한 1년 동안 경험하면서 보면 저희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인용하거나 아니면 각하, 기각하는 결정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대개 보면 시민들이 심판을 청구한 그 마음을 읽을 때는 참 다 인용해 주고 싶고 안타깝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라는 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법하든지, 아니면 아주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서 부당하다든지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억울하지만 위법하지도 않고 또 중대하게 부당하지도 않는 중간점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 재량의 범위를 좀 축소시켜 보면서, 또 재량의 범위가 있는 한도에서는 상당히 인용은 못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1개월 반 정도로 줄여주는 노력을 많이 해서 최근에는 인용률을 한 50%까지, 지난번 행정심판 50%, 지지난번에도 한 3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인용률을 상당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을 내가 굉장히 욕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한 2건 내가 만들어봤는데 전부 올라가서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는 또 다시 상위법에 없다고 찍어누르고, 그래서 당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탓이 되는 것은 아니겠고. 그런 면도 있고, 이런 면은 당신하고 얘기할 것은 안 되는데 의회에서 가장 지금 허점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민의 고통이라든지 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을 제정했는데도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다시 당신네들이 전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제 보니까 아주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저것을 했구먼.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개인 인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보면 조례가 위법할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통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소할 수도 있는 권한까지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위법한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효한 조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불필요한 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앞으로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굉장히, 어떤 면이 아니라 의회의 90%가 법 관계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또 확보하는 그런 모든 노력을 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수고했어요. 또 혁신분권담당관.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정화섭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혁신관계가 많고 분권관계가 많은데 이 분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내가 질문했듯이 나는 만약에 이런데 대해서 저것하면 최소한도 이것은 하나 틀림없이 분권이 됐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 있어요?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제가 금번 2월 1일자로 새로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저희들 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는 사무가 총 한 4,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실·국 전체 사무를 꼭 저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무하고 저희 서울시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서울시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 이런 3개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든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 이런 일은 구청에 이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에 위탁하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수합을 해서…….
한기웅위원
알아요.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한 가지 다시 상세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내가 얼른 느끼는 게 당신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라니까 자꾸 포괄성 있는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아직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느낌이 없다?
화섭
정화섭혁신분권담당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많이 느껴왔습니다만 갑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한기웅위원
그래요. 특히 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부 민주화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분권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진짜 속 알맹이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쪼개서 분권을 하라고. 밑으로 내려보낼 걸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분권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나 혼자만 해서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심사평가담당관 나오세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입니다.
한기웅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질문했듯이 여기도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런 것 말고도 아, 내가 평가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있었어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지금 현재 특별한 분야는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한기웅위원
특별한 것 없다는 것 보니까 거기 오래 서 있을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들어가요. 재정분석담당관.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조금 전에 질문했지요? 나는 이런 것을 한번 고쳐보겠다 그런 것 없었어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치구에 업무를 좀 이양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저희들 투자심사 업무 중에 지금까지는 10억 원 이상 시 보조금 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사업을 시에서 다 투자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 30억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한 일곱 군데 정도, 특별교부금 사업은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나 아니면 시·군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투자심사 업무 중에 일부를 이양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거기도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내려가요. BIZ119추진반.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BIZ119추진반장 정수용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이런 것은 좀 바꾸고, 고치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 가지고 있어요?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지금 저희 반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는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음에 기업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각종 제도가 기업하시는데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한 49건 정도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기업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또는 행정관청에서 조금만 개선을 해 주면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 자체에서 검토해서 각 해당 실·과에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장한테 내가 다 들었어요. 들은 이야기이고, 여기 보니까 이것만 보면 서울시가 금새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담당관들이 최소한 한 두건만 확실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예를 들어서 여덟 분이 한 건씩만 무엇을 하나 한다고 해도 금새 달라집니다. 그런데 당신들 느낌이 말이야, 전부 실장한테 점수 깎일까봐 그러나 포괄적인 것만 얘기를 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은 내가 실장한테 얘기해서 하든, 실장이 안 되면 내가 시장이라도 찾아가서 이것은 하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라는데, 그래도 당신 어떻게 포괄성 있게 그렇게 얘기해? 점수 깎일까봐 그래요? 이런 데 와서 원래가 한 마디하는 거야. 그런 느낌 없어요? 왜 이것을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시오, 이것은 이런 사람말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뭐 이런 것 없어요? 없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포괄성 있게 연구들 하시느라고 얘기를 못 하나본데, 내려가시고요. 실장님한테 주문을 잠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전과는 달리 어떤 빛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 굉장히 뜻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시장도 괜찮아질 것이고, 뭐 시장이 괜찮아진다니까 이명박이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가 괜찮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전부 해서 업무보고할 때 또 한번 어떤 어떤 점 이런 것을 해서 내줄 거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지요.
한기웅위원
내가 질문한 사항이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과장들이 발언대에 처음 서니까 말도 잘 못하고 가는데…….
한기웅위원
담당관들은 내가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앞으로 최소한 한두 가지씩은 나한테 업무보고를 제시해 주세요. 아셨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실장님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담당관들 나왔던 분들, 아셨어요? 그리고 실장도 이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계획 9쪽을 봐 주시겠어요? 경영평가, 경영혁신을 유도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업무계획을 하셨는데 평가개요에서 평가범위, 평가방법, 평가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등급별 임원연봉 책정,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2004년도 서울시 5개 출연기관, 5개 출연기관하면 하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여성,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이 있는데, 그 경영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세종문화회관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기관에 비해 경영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저도 준비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나눕시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협조가 얼마 나가지요? 2004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한 300억 정도.
김귀환위원
350억 정도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체적인 액수는 300억…….
김귀환위원
2003년도에는 거기 내부수리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고, 2004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5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연예인 300명 정도가 되지요? 연예인 봉급에 대한 것이 90억 정도가 지출되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9개 단체가 있으니까.
김귀환위원
지금 거기는 어떤 식으로 혁신 개혁을 하고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완전히 이것은 뭐 혁신이 아니라 아마 혁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종문화회관 오케스트라를 지금 독립 법인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소속에서 따로 나오는 것이고…….
김귀환위원
재단화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재단화 시키고 지금…….
김귀환위원
오페라만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요, 그 부분을 시발점으로 해서 각 분야에 있는 것을 무용단 또는 합창 이런 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떼어내려고 하고 있지요.
김귀환위원
그렇게 떼어내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 매달 나가는 봉급은 지원이 안 됩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제는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자생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 자생할 때까지는 약간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큰 문제가 오케스트라 쪽인데 오디션도 여태껏 안 했어요.
김귀환위원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명색이 수도 서울 시향이 부천 시향, 이런 시향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완전히 지금 다잡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시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실장님 말씀 속에 의지가 상당히 담겨져 있네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재단을 설립해서 자생력을 갖춘 그러한 서울시 연예인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종문화회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5년도에 복지재단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탄생됐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설립한 지가 일천하니까 경영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1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금년도에…….
김귀환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유인촌 씨로 되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유인촌씨고,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소설가이신 정연희 박사님이지요.
김귀환위원
그렇죠, 여성분이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유인촌 씨는 잘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정책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상당히 적극적이고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실 서울시 정책에 잘 수긍하는 기관, 그 5개 기관 중에서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기관과 차이가 있지요? 여성재단이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서울시 정책에 잘 따라와 주는 데가 있고, 잘 따라오지 않는 재단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서울산업진흥재단이랑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둘 다 산업과 관련 있어서 산업국 쪽이고, 시정연은 저희들의 싱크탱크이니까 저희들을 따라오는 쪽이고요. 세종문화회관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수술을 받고 나면 상당히 거듭 나리라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세종문화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산업재단 속에 신용보증기금이 들어가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별도의 재단입니다.
김귀환위원
별도인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귀환위원
신용보증 거기도 좀 얘기를 한번…….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산업재단은 저희들이 패션하고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 서울시 브랜드산업을 육성하고요.
김귀환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어디 별도의 재단…….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신용보증재단은 그야말로 산업국 소관입니다.
김귀환위원
옛날에 돈 더 해 준 것 잘 입금되고 있습니까? 회수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물론 약간씩은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은행도 마찬가지이지요.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결손처분 해 드려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신용보증재단은 그야말로 조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중소상인들에게 보증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에 한계가 있어요. 사실상 한계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융자를 해 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고 자료를 달라고 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다음 달에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평가결과에 대해서 연봉책정에 대한 것과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업무계획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평가분석 및 결과조치를 금년 7월에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인센티브 지급이라든가 연봉책정을 깎고 내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를 줄 때 비율을 달리하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가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5% 준다고 하면 나급을 받으면 3%, 다급은 2%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귀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정책에 잘 따라와 주는 그것이라는 말이지요. 기준이 그런 것입니까? 정책만 따라와 주는……. 업무 실정도 봐야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경영평가단이 서류를 다 까고, 그것을 올해 결산 대차대조표나 또는 손익계산서를 다 까놓고 봐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다, 또는 대 서민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되었다 할 때는 가급으로 받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5%를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금년 7월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본 위원회가 2005년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 업무를 여러 위원님께 소상하게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기획실은 조직이 7개 담당관에 현원이 2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막강한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 들여다 보니까 총 13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님인 한기웅 위원님께서 7개 담당관을 한 분 한 분 내세워서 파트별로 중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했던 이유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개 담당관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내용이 부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담당관실에 두세 개만 되어도 20 몇 개가 되는데 이 업무를 불과 13개로 함축해서 대체적인 스크린만 해서 보여서 지금 여기에 보고를 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업무를 작년 12월 말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소상하게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또한 그것을 리마인드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시정을 바르게 지적하고 평가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뒷부분에 있어서 주요 예산편성 현황, 마지막 18페이지를 보면 24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지금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만 해도 24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13개뿐이 없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든지 2005년 예산 조기집행 내용이라든지 새로이 신설된 혁신분권담당관 업무내용이라든지 BIZ 119 업무내용, 4급 이상의 목표관리제 운영, 심사분석 등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다 빠져있고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상의 틀만 갖추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한 작성이 상당히 부실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영기획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중에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남북교류는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남북교류 부분은 공개적인 부분도 있고 비공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제가 이국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기획실이 모든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경영기획실이 자체 사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대개 포괄적으로 지금 명시는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매달 개최되는 위원회에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실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맨 뒷부분만 해도 2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췌를 하더라도 13개는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 뒷 부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위원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 자리는 리마인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평가를 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13개 항목만 나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한 업무보고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부실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18개 항목 예산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국희위원
실장님, 그렇게 자꾸 우기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저는 이것을 만들 때, 물론 밑에서 만듭니다만 그렇게 부실하게, 부실하고 뭐하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국희위원
보다 더 내실 있게 내실을 기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장님은 다 보고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귀환위원
체크할 시간도 없어요.
이국희위원
체크할 시간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업무보고 중에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면서 7개 담당관께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향후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의 확대사업은 민간의 어떤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총 24개 기관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13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향후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기 전 단계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를 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던 인력을 그대로 민간위탁에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는 인력은 풀로 갔다가 다시 그 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상은 구제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날로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잉여인력에 대해서 시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잉여인력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전혀,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 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불이익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와 동기가 잘못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본의 아니게 본인은 거기에 있어서 정말 전문적인 일을 하고 전문적인 전문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잉여인력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구제방안이나 이런 것도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보는데 그것을 경영기획실장님의 견해나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까지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만 최선책을 두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전문성 고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이 답변은 제가 할 성질은 못 되는데,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우리 하수처리장 두 군데, 탄천하고 서남하수처리장은 무난히 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진통을 겪은 부분이 여성발전센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도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우리 이국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풀제를 운영해서 계속해서, 물론 수당 같은 것은 못 주었습니다만 월급은 주면서 일일이 다 면접 또는 자기능력, 또 자격증 이것을 해서 퇴직할 사람은 퇴직금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나간 사람에 대한 물적인 그런 지원만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것보다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사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사전에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여성발전센터 문제는 제가 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여성발전센터가 저소득 여성근로자를 교육시켜서 취업을 확대하는 게 원래 발전센터가 했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도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즈음에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거기에 강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위탁을 딱 가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현실에 잘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인력풀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자격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면담도 하고 이래서 배치할 수 있는 데는 배치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당신 이런 기능인력이 있는데 갈 수 있겠느냐 해서 간다 그러면 보내주고 이래서 그것을 해소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딱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갑자기 전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그 사람이 다른 업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사전적인 예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주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예고를 해서 그 사람이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면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다 되는데요.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전환이 됩니다. 되는데 이 여성발전센터는 그 전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국희위원
꼭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5개, 6개, 11개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00% 그 인적구성을 다 흡수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제도적으로 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선배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했던 것을 간단하게 반복으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기업 애로의 적극적 해소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BIZ119추진반장님께서 1월에 49건을 취합했다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문단 편성이라 그랬는데 3개 기관, BIZ119랑 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1명씩 해서 각 업체에 파견을 해 봐서 애로점을 49건을 취합했다 그랬지요?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49건 중에서 산업진흥재단에 속하는 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주로 기업단체를 우선 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는 개별적인 기업 민원보다는 그 업종에 규제사항 있잖아요? 법령이나 또는 제도가 그 업종에 불이익하게 돼 있는 것,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가 본 데가 산업진흥재단 이번에 위탁에 대한 것, 그 감사도 제가 한번 가 봐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HD 고화질로 해서 필름없이, 그러니까 테이프없이 만화영화도 제작하고 그것을 SBS랑 서로 공동투자 1억, 1억은 현물로 하고 5,000만원은 별도의 기자재로 해 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내걸었어요, 만화영화를. 그런데 HD급에 대한 기재자가 하나도 없어요, 산업진흥재단에. 그러면 업계에서는 그것이 뭐냐,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자재도 없으면서 HD급에 필요한 만화영화를 공모를 내걸고,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물로 한다고 하니까 뭘 할지는 모르지요, 어디에 외주를 주고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업계사람들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산업진흥재단, 특히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1월에 제가 거기 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가기 전에 극장 통계자료를 죽 봤더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샤크 이 만화영화가 1월에 주말예약 1위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만화영화가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센터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상당히 큰 위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체예요. ○BIZ119추진반장 정수용 저희가 이번 달에 협회에 가 보려고 하는데요. 가서 자세히 듣고…….
그러면 한번 가셔서 이분들이, 나중에 산업국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또 얘기를 할 것이지만 점수로는 굉장히 주자면 아주 미미한데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는 해요. 하는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게 전혀 없더라고, 그런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49건이 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좀 받은 게 있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국희 선배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것, 이것을 예를 들어 위임을 주잖아요. 위임을 줬을 때, 특히 청소년수련관, 지금 보니까 서대문과 광진을 결국 올해와 내년에 줄 예정인데 이것이 대다수 단체는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줬을 때 관리를 서울시에서 해요, 아니면 구로 이양할 계획입니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운영을 다 주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비용문제가 있겠지요.
김배영위원
비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지어주고 어느 정도의 예산비용도 지금 지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면 전혀 거기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 그랬지요.
김배영위원
지금 서울여성 같은 경우도 서울여성 밑에 5개의 발전센터가 있어요, 제가 네 군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작년에 위탁을 준 남부여성발전센터도 제일 문제가 저희 선배 이국희 위원이 질문했듯이 기존에 자체 운영을 할 때는 질 좋은 강사를 써서 봉급을 주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위탁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정규강사들은 전부 다 없애고 굉장히 저급의 시간강사를 쓰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교육센터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진짜 좋은 양질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발전센터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복지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이것이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질문에 답했던 대로 도배, 도배가 다 생겼다가 지금은 또 안 되니까 도배가 다 없어졌어. 몇 군데만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으면 다 해, 조금 나쁘면 안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총 발전센터 여섯 곳, 여성인력개발센터 열다섯 곳,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열여섯 곳인가 있지요? 그 다음에 복지관이 아흔세 곳이 있는데 거의 몰려 있는데 다 몰려 있어요. 좀 이따도 제가 질문할 것이지만 3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는데 거리 같은 것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냥 해 주는 입장 그런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 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요, 성격상 솔직해서. 왜 거리를 안 봅니까? 왜 거리를 안 보겠어요? 지금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게 강서가 하나 문제가 될 것인데…….
김배영위원
아니, 강서 쪽은 아니고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대방동 서울여성이 있어요. 서울여성 총 본부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불과 500m도 안 떨어져있는 데 복지관이 있고, 인근에 또 여성개발센터가 있고 몰려있는데 다 그런 것이 지금 몰려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여성개발센터는 국가에서 하니까 국가가 땅을 사서 했단 말입니다.
김배영위원
국가가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여성부에서 건물임대료를 다 주고 그리고 복지관과 똑같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얼마 지원해 주고 그것이 이번에 서울시로 그 업무가 다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체가 지금 민간에 이양을 하는데 전부 몰려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목적대로 지금 운영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와서 놀란 것이 청소년수련관에 갔더니 말뜻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인데 유지가 안 된다고 학교 들어가기 전의 미취학 아이들 스포츠단이라고 모집해서 100여 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교실이 몇 개 있는지 봤더니 교실 2개 가지고 10 몇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예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완전 다른 것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예산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올바르게 운영을 해 봤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위탁 재선정 이런 것이 본래 운영자와 그 뒤에 후원 법인체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런 법인체가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들이 당초에 지원한 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이것을 민간에 이양할 때 자체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소관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좀 관여를 하는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법에 정한 감독권한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율적으로 하라, 자율성을 키워주고 독립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처음에 돈이 모자라면 시에서 지원되겠지만 처음보다 차츰차츰 줄여 가는 방법…….
김배영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 위탁 심사를 할 때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체 구에서 100% 권한을 갖고 위탁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구청으로 넘어가면 구청에서 다 자기가 해야지요, 자기 책임 하에 선정하고…….
김배영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들 경쟁에 대한 것, 위탁단체가 서로 좀 틀려야, 예를 들어 복지관이다 그러면 한 곳은 A라는 데가 하고 한 곳은 B라는 단체가 해 줘야 상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구로구에 시립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2개 있습니다. 하나 쥐고 있고, 그러면 현재 3개의 복지관 형태가 있는데 한 단체에서 지금 전부 다 위탁을 맡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제가 93개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죽 한 번 보고 있는데, 어떤 구에는 진짜 모든, 한 단체에서 그것을 여러 개 한 구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종합복지관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 과잉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 이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한번 지켜봅시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다니면서 보는 것이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도 건물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왜 청소부 안 두냐, 돈 없어서 우리가 그냥 한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김배영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런데 또 시의원님들은 그 복지관 사람들한테 로비를 다 받아서 이번에 예산할 때 보면 복지관에 버스 사줘라 뭐 해 줘라 많이 들어왔어요.
김배영위원
그랬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버스 같은 것이야 좋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 시설했을 때 버스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설 자체가 수십 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 청소라도 한 번 해서 유리 먼지라도 닦아줘야 되는데 진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도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3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전혀 이 사람들은 몇 년 맡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보니까 전혀 건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 이런 복지 쪽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하나의 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힘들어서 우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주체 선정하고 이런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지요.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머지는 질의할게요. 8쪽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후관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수상을 하고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수상을 해서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형식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전화 와서 시의원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집행을, 돈을 해 준다 하고 전화가 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시의원님 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것도 당일 아침에 전화 와서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러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위원님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뭐 뭐에 쓰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뭐라 하겠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없애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든지…….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아니, 그 부분을 시의원님들도 여러 노력을 많이 해서 하니까 이런 여러 분야에 인센티브 예산이 나가니까 해당 시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써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거든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허락을 받으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의논해서 사인……. 그런데 딱 한 분이 와서 사인 받아갔고 나머지는 전화로, 그러면 와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고 구에다가 알아서 하라, 아니면 진짜 한 사람 와서 이것은 서명을 직접 받으라고 했다.
성하삼위원장
김 위원님, 그것은 없애면 안 되고 교육을 더 단단히 시켜서 확실하게 사업 애초부터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뜻이에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만 그런지 알았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여쭤보니까 전화로 와서 그런다고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이것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해서 참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뒤에 가 보니까 요즘 도로 보면 빨간 것으로 해 놓은 것, 아스팔트 그것이 상당히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조금 지나가면 다 저기 되더라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김배영위원
골목 같은 데도 그런 것으로 해 놓았는데도 수상할 때는, 그런 빨간색으로 하니까 예뻐. 그런데 며칠 있다 보면 다 퍼져 있어서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 다음 해에 수상하기 힘든데…….
김배영위원
저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은 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평가의 막바지에 이르면 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조금 느슨해졌다가 또 하고 이런데, 김배영 위원님이 구로 출신이시니까…….
김배영위원
구로는 양천구청이 잘 하세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구로가 이번에 1등 했지요? 청소 분야 1등 했는가…….
김배영위원
1등 못 했다면서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작년에 1등 안 했지요.
김배영위원
올해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그리고 이제 또 예산절감 목표가 올해 8,000억입니다. 여기도 서류상으로 8,000억인데 지금 경영기획실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 작년이야 중간이니까. 제가 이번에도 가서 위탁에 대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아까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의 경영성과가 괜찮으면 올바로 운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류를 봤더니 A라는 강사를 썼어요. 이 강사가 강의를 죽 했어요. 그런데 사무직으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강의하는 강좌를 전공을 했대요. 이 강좌를 몇 번 들어가서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 과연 이것이 예산의 절감인가?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신이 함으로 인해서 수강생이 떨어진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느냐 그러니까 단지 보이는 서류보다는 진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절감됐으면 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절감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서류만 본다는 것도 좀 시간이 없지만…….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절감 사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김배영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했다고 얘기를 하기에 왜 비용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 왈, 예산 절감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 강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예산절감의 대부분이 그런 행정적인 데서는 잘 이루어지기 힘들고…….
김배영위원
아주 금액이 미미합니다, 1년 해 봐야 강사료 얼마 안 되요. 그런데 잘못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교육 자체가. 조금 일반투자기관에서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은 상당히 좋은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예를 들면 이것이 대개 기술적인 파트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원가계산에서 많이…….
김배영위원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원가계산에서 어느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인데 예산절감을 그렇게 담당자가 알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담당자가 좀 그러네요.
김배영위원
그런 것도 최고 실력자시니까 교육 좀 해서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반가웠던 것이 서울시 교육협력관 이것인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1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처음 들어와서 작년에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껴서 바로 예결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학교지역 우선순위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육위원이 지금 1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에 또 한 사람씩 있고 그러면 각 지역에서 올라온 것, 예를 들어 A지역에서는 시설이 30년 됐다, 30년 된 것이 5건 올라왔다. 그런데 B지역에서는 15년 된 것이 5건 올라왔다. 각 지역에 2건만 뽑는다고 하면 A지역에서 30년 이상 된 것이 5건인데도 그중에 2건, 15년 된 것에서 또 2건 이런 식으로 그냥 배정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은 계속 낙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좋아지는 데는 계속 좋아지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것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협력관과 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서 진짜 거기에 몇 년도에 그것이 만들어졌고 또 어느 지역은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지, 아까 김경술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교육위원들이 진짜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시의원 중에서 저 혼자 있었는데 저도 열두 사람의 토론자가 나왔는데 바빠서 열 사람은 보고 두 사람은 못 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시의원에 대한 거의 욕 같은 것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고 간 것, 거기 토론자로 사람은 시의원들이 작태를 벌인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흔들고 자기가 폭로해 버린다. 제가 한 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이 큰일일 텐데, 지금 현재 교육청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인데 인성에 대한 모든 예산은 삭제가 다 됐어요, 교육청 자체에서. 그것을 서울시 예결위원회 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업을 시켜서 원위치로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울시교육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야. 왜 공무원들이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사받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또 하다 보니까 감사받는 데만 정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의 무용론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어서 교육위원도 선출직으로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더라고요. 시의원과 똑같이 지금은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뽑는 것을 주민들이 뽑자고 하면 학맥, 인맥이 완전히 없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지금의 학교시설을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아서 파악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어느 초등학교를 가 봤더니 책상이 아예 못 쓰게 됐어요. 이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도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 주니까 결국 못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지금 책상을 쓰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서울시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우선순위를 안 따지더라고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지방분권 쪽에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시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든…….
김배영위원
그날 나온 얘기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현재 이것이 1월에 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자금만 대주었지 전혀 책임하고 권한이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금을 주니까 여기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어느 정도 책임도 갖고 하면서 진짜 막강하게 밀어붙여서, 왜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 권한이 교육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가 생긴 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게 보입니다.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우리 실무자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교육청 이익만 대변하고 돈만 달라고, 이 사람은 교육감한테 계속 그런 지시만 받고 있을 것이거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대로 철저히 분석을 해 보고…….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겠지요.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각 구에 체육센터가 있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이 시에서 구로 완전히 이양이 됐지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1월 1일부로 이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8개 구인가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 주체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완전 이양을 할 때 그런 방법까지도 좀 제시해 주고 넘겨줬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8개 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그 해당 자치구와 서로들 운영에 대해서 너희는 나가라 해서 문제되는 게 한 8개 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서로 간에 문제가 안 되게, 현수막도 걸려서 명도소송 중이니까 서로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것 진짜 예산 막대하게 투입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들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지금 8개 구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는 것 좀 확실하게 마무리까지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긴 문제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생략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자치교육, 자치경찰 문제가 아시다시피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에서만 할 수 없고 중앙정부하고 상의사항인데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이 이 민원업무 해결이 제일 안 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경찰문제입니다, 협조가 안 돼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민이나 국민들은 하루빨리 자치경찰제도가 왜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교통분야라든가 방범업무 이런 것도 2005년도에 된다 그러더니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하나도 없는데 이 건은 어떻게 과감하게 방법이 없어요?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 구청의 과 단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거의 하는데 경찰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경찰청에 힘이 있으니까. 물론 모든 계획 조치는 지금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늦었지 않나……. 그냥 하부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라인을 통해서 꼭 그런 것 같으면 지구대라도 구청에 소속을 해라, 그러니까 또 경찰청에서 팔딱 뛰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이 옥상옥이 되고 구청에 있는 과는 경찰서 하부조직이 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철수
이철수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은 시·도지사 의견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 놓고 있지요.
성하삼위원장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늦게까지 해 주신 위원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올해로 4년째 업무보고를 바로 이 시각에도 받았고 지난 15일 본회의에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행정력이 탁월하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최고의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이철수 실장님이 보고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야, 이제 뭔가 우리 서울시가 제대로 됐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님, 민선3기 시장이 정말 CEO가 되셔서 그야말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집단인 서울시정이라기보다는 정말 회사를 경영하고 그런 틀에 근접해서 회사, 서민편의 행정, 실용행정, 좋은 정책,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뿌듯했고 희망이 생기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 유지들이 모이는 데서 내가 설명까지 하고 지금도 그러고 다닙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가 우리 국가에서 서울시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 또 서울시가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말이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식자층에서도 화두가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경영기획실 소관 여러분들이 정말 소명감과 사명감과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국가경영도, 정치도 사견입니다만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서민들의 입장에 서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가 아닌 경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도 경영해야 되지 않는가 자꾸만, 제가 의정활동을 2년 반 했습니다만 가면서 그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을 더 감안하셔서 서울시를 움직이고 곧 대한민국을 다 기획한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우리 경영기획실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들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모두 다 좋은 일 많이 계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경영기획실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