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더욱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시가 목표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과 안전한 도시 서울의 꿈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전재섭,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서정식, 구조구급과장 서상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소방학교장 문희웅, 성동소방서장 강태동, 용산소방서장 이성진, 동대문소방서장 김덕진, 중랑소방서장 김규회, 성북소방서장 이한철, 도봉소방서장 문성준, 노원소방서장 박정완, 서부소방서장 박두석, 마포소방서장 박노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강서소방서장 이종순, 강동소방서장 이기용, 구로소방서장 김선영, 관악소방서장 이상재, 송파소방서장 임종수, 양천소방서장 이원규,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권혁진, 소방학교 총무과장 장용범,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황순철 종로소방서장을 비롯해서 이상호 중부소방서장과 이상구 영등포소방서장, 이동천 소방학교 교학과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혁신 현장체험교육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방재공무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으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업무에 정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많은 소방방재행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을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에 한해서 공설·사설 저수조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택지 내의 일정부분은 포장을 하지 않고 침수빗물이 지하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건축법 개정도 한번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빗물이용도 문제고 여러 가지 소방관계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 좀 해서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제도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매스컴에서 최근에 본 사항인데 아까도 보고자료에 근래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고층빌딩의 헬기장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옛날의 헬기기종과 지금의 기종이 달라져서 그런지 아니면 옛날 소방법에 ㎡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헬기장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을 다시 체크해서 관리하겠다고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혹시 체크된 대상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의회에 공식행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는 지역에 소방차가 출동한 것을 한번 제가 목격했어요. 소방차 통행이 굉장히 이면도로는 거의 다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막다른 골목을 제외한 그래도 이면도로 치고도 소통이 원활한 그런 지역에 차가 꼭 한두 대씩 이렇게, 물론 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주간에도 서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물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이런 데는 소방관서에서도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경고조치, 불법차량 견인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내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재래시장이라든가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 해서 6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10월 1일부터 불법주차단속을 해 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많은 불만사항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으로써 지금까지 2001년도에는 약 2,000건, 2004년도에는 1만 3,982건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킨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행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태료를 매기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느 일이든 단숨에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하는 연습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방차가 긴급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어서 각인이 머릿속에 됨으로써 당연히 내가 여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되겠지라는, 그 차를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이 꼭 그 지역만 세우지 다른 지역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국민기초생활자에게 119자동신고기를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저희들이…….

아니, 얘기만 하세요. 예상이에요,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이 1만 1,725대는 이미 보급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는 3,5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잘 하셨고, 다시 한 가지는 35쪽에 보면 화재재난 취약지구가 있는데 이따금씩 TV를 보게 되면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의 재난사고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내에 지정된 곳을 정확하게 소방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우리가 사후약방문 처방을 하지 말고 사전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면 어떨까요?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합동해서 점검을 해서 퓨즈가 나갔다든가 다른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또 구청에서 돈을 지급해서 무료로 고쳐주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소화기도 기증을 받아서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의무소방이 본부에 몇 명이 있지요?

본부에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오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일단 받아서 경합이 없으면 그대로 배치해 두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 고위공직자 아들이 거기 있었지요? 지금도 있지요?

서울시뿐만 아니고 정부기관…….

서울시 공직자 자제가 거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 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한 22명 정도 되는데…….

조사 받은 분 중에 여기 계시면 자리에 잠깐 서 주실래요?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조사받은 내용이나 지금 조치사항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 특감반에 있는 박관천 감사관 외 1명이 작년도 말경에 저희 본부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사됐던 사항 중에 진짜인지 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사한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의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지금 의무소방으로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 본인이 신청을 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전화를 받은 것이 있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나 그것을 한 것은 전혀 없고, 평상시에 여기 과장급 이상 또 서장급 정도 되면 본청 분들하고 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면관계가 있으니까 자식이 왔는데 아마 굉장히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다른 소방서에서 전출된 것 아닙니까?

다른 소방서에서 본인이 원해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자제가 다른 소방서에 근무하다가 보직을 원한다고 일반인이 그렇게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사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여 명 가까이 될 겁니다.

22명인데요. 그쪽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소방방재본부로서는 상당히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 고위공직자들의 자세가 자제가 그런 의무소방이나 그런 것이 됐으면 공직자 자체가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얘기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서 일말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조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겠지만 짚고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려는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그래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직원이 5,2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더 증가해서 거의 200여 명이 더 증원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이고, 인원이 증가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서나 파출소가 더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함께 할 수 없었는지,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고 난 뒤에 두 달도 안 되어서 연초부터 이것이 착오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서가 증설이 되고 인력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난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과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과 승인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차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어떤 규정된 6월 30일 기준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방방재본부에서 2005년도에는 어떤 인력이 증원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0여 명이 늘어난 것이 이유가 무엇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건비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전부 예산과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오, 물론 압니다. 예측이 불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알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결국은 예산을 누구한테 내 놓느냐면 서울시민에게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를 쓰겠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200여 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편성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기획예산과하고도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정착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계속 치부해 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의하겠습니다.

200여 명이 늘어난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어디 어디에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들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승인되면 거기에 준한 업무보고를 듣기 때문에 거기 차이나는 것은 분명히 질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그때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고 연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 환경변화에 보면 17쪽입니다. 건축물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48%, 99년 대비 113%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닌지, 연평균 2.48%라고 그러면 5년 동안 합하면 그것이 113%의 증가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혹시 오자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113%가 증가된 것인지.

그것은 99년을 100으로 보고 13%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10배 됐다고 그러면 1,100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증가돼 있는 %를 말씀해 주시든지 기본을 그렇게 100%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통계처에서. 다음부터는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8% 연평균 증가했다라고 해 놓고는, 앞에는 2.48% 증가했다 해 놓고 뒤에는 113%라는 그러면 앞과 뒤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렇죠 방재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노후 주전산기 기능보강을 하는데 2대에 23억 3,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대에 거의 12억여 원의 고액기기라고 보는데 기존 전산기 관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백업서버로 계속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인사를 연 1회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정기인사는 1월하고 7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 1회라고 했는데 1월하고 7월이에요?

보통…….

수시인사가 7월이고…….

연말에 퇴직자가 생기고 6월 말에 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인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25쪽에 업무보고에서는 정기인사 연 1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월과 7월 2회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콘도 59구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하고 다르게 소방방재본부에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속초수련원의 이용실태를 봤더니 그쪽에서의 얘기가 거의 소방방재본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내에 콘도하고 수련원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콘도는 따로 관리하고 속초수련원만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콘도 59구좌를 또 다시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29쪽에 119구급대 3교대제 운영 확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3교대제를 하면 인원은 증원을 안 시켜도 자체 내 인원으로 3교대제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증원을 안 시키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구급대가 7회 정도 출동을 하게 되면 밤에 잠 한숨도 못 잡니다. 그래서 9회 하다 올해부터는 8회 출동하는 구급대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3교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 쪼개고 쪼개고 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증원은 안 시키고 기존인력 가지고 3교대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다시 의무소방대 선발계획이 돼 있습니다. 58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증원하고 또 다시 더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 TO가 243명이 있습니다. 이 TO 243명이 계속해서 제대하고 신규로 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TO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충인원 하는 것입니까?

제대해 나가고 있으면 뽑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발계획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재현황을 보니까 항상 매년 이렇게 보면 전기유형으로 해서 보통 40%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화재감식반도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지만 전기문제는 전기안전공사가 원래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본부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게 되면 전기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협조를 받아서 정기소방검사 또는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부분에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얘기도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전기화재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재가 많은 것은 전선에 의한 화재보다도 냉장고라든지 선풍기 이런 것은 전기화재로 빼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가서 현장을 보고 전기과열이라면 온풍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선풍기가 과열돼도 그것도 전기화재로 잡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도 현장에 가서 교통사고 난 다음에 전기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났으면 그것도 전기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에서 통계상의 수치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기안전공사가 요즘 경영목표도 그렇고 보통 보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쪽에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안전공사 자체가 생기고 나서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수용가의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돈이 되는 쪽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전기안전점검의 날 이래서 캠페인성 행사는 해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피부에 안 와 닿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구룡마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퓨즈도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일정지역에 지금 거기도 권역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동서남북으로 돼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도 자체 예비인원 자체도 사실 거기도 없습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몇 십년 동안 근무했던 분하고 얘기해 보면 실질적으로 위에서 얘기가 나와줘야 자체적으로 전체가 한번 이동을 해서 전 지역을 돌아본다든지 점검해 본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효율적인 저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한테 서울지사장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전기화재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사실 얼마 전에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사장이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사실 서울시장이 안 만나 줬어요. 작년도 얘기인데, 저한테도 그렇게 청원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전기안전공사하고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바뀐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윤준병, 교육운영과장 최영남)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3일자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을 마치고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 갔다 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다녀오셔서 앞날에 좋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특별한 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후 시간을 원만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꼭 질문하실 분들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안병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무원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이행해 주셔서 공무원교육원이 더욱더 발전해서 서울시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일정은 11시에 용산구 효창운동장 옆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