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져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와 함께 그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5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7.4%에 이르러 노동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설립한 사회적 배경은 바로 이러한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서울여성이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바라는 만큼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여성은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집행업무보다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여성 독자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1. 재단법인서울여성업무계획보고

부두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변도윤 대표이사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2005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 것하고 뭐 틀린 게 별로 없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특별히 틀린 것은 없고요.

다음은 조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변도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05년 8～9월경에 서울Woman-Biz Fair가 3일의 행사기간으로 무역전시장 또는 COEX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서울여성 자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무역전시장 또는 COEX에서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가 3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서울Woman-Biz Fair를 개최했는데 장소가 너무 외지다라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있었고요. 이제 3회 정도 했으면 조금 규모를 키워서 다양한 시민이 접촉할 수 있는 곳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역전시장 또는 COEX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학여울역에 있는 무역전시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에게 무료로 주시는 것을 협조해서 장소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는 저희가 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변도윤 이사님께서도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11페이지에 있는 성 인지력 향상교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것이 특히 중요한 것이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 공무원이나 출연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실 것인지…….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서울시와 협조체제를 갖추고요. 일단 우선은 기안자인 7, 8, 9급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구의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여성플라자를 지켜보면서 사업이 상당히 산만성에서 농축되어 가고, 또 깊이있게 해 가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보고에서 크게 사회경제, 지금 우리 현실인 사회경제하고 또 여성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저출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져볼 만도 한데 저출산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계몽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특유의 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몇 년을 지켜봐도 빠져 있어서 그런 쪽에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양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이것이 개발이고, 잘못해서 어린이들 보육이나 탁아 비슷한 형태로 질이 떨어지면 여성발전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것과 구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 특화해서 영국의 이튼학교의 유치원이다, 아주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면 서울 전체 시민의 평범한 것을 벗어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의 해결책은 지금 우리나라 학부형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추면서 이렇게 교육했을 때 이렇게 잘 하더라, 예를 들면 어린이 예절, 일본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어린이 예절의 특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제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나 또 어디에서 특이한 좋은 일이라든지 용감성이라든지 뭐를 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지금 국제고등학교 같은 데서 단 3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 앞으로 자기의 장래가 보장이 된다고 그럴 만큼의 그런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플라자에서 보육교육이라고 그러면 지역발전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그리고 보육원, 어린이 탁아소나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교사들 교육도 자격인증제, 어린이들도 그런 인증제, 앞으로는 아마 글로벌 시대에 좋은 학교, 외국의 학교나 이런 데를 갈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지금 예를 들면 사설로 우리 서울플라자만큼의 모든 여건을 갖추지 못한 데서도 전국의 학생 예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기술 가정교사들을 방학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국전례원 같은 데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1급, 2급을 줍니다. 그것이 상당히 학교에서 진급 때나 아니면 학생들이 예절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입소해서 교육받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자격인증제하고 홍보가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교사가 초등학교는 96%인가 97%가 여성이고, 또 80 몇 % 이상의 교사들이 여성으로서 채워져 있는데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차세대 여성 국제리더에 대해서는 외무부에서 여성리더, 물론 어학이 우선 해결되어야 돼서 우리나라에 맹점이 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그런 기관이 없고, 지금 차세대 여성 국제리더들은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 외교관 자녀라든지 교수 자녀들, 다 부모 따라서 외국에 가서 배운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외국에서 배운 사람……. 그런데 외국에서 배웠던 사람이라고 해서 언어가 해결이 되고 국제감각이 해결이 되고 이런 면도 있지만 국사나 국어나 이런 취약점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의 취약점이나 우리나라 예절에 대한 취약점이나 민속 풍습에 대한 취약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아까 좋은 얘기 하셔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3년에 걸쳐 단 10명이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조일호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비즈페어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70개고, 그 다음에 폼새 좋게 부스를 차려서 3년의 노하우를 잘 살려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쉬운 점은 국제회의장이라든지 1층, 2층이라든지 다양하게 꾸며서 아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여성플라자의 위치를 한꺼번에 가장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미나실도 열고 계단 강의실도 열고 국제회의장도 열고 앞에 천막 같은 것도 이용해서 해도 70개면 부족하고 나오는 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한테 관계가 있고 아주 여성이 운영을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근 일본이나 인근 동남아에, 인도네시아나 대만은 여성 CEO들이 많고 사업자들이 많지요. 한두 개쯤은 모범사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양면성이 있을 때는 빨리 결정하고, 경제적인 것은 돈을 많이 주고 대관을 안 하니까 좋으시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플라자의 정체성, 그러니까 얼마만한 급의 수준에 올려놓고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여성리더를 길러내야지 행사성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3년 동안 행사성 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크게 효과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바도 있으니까 올해에는 좀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단법인 서울여성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